김광헌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5월13일 권오을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출석요구일자, 출석대상자, 출석요구이유 등을 결정하여 출석요구일 24시간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 출신 권오을입니다. 먼저 문사위원장님 그리고 문사위원회 위원님등, 사전에 의사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상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경상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각 배부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4월21일자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교장단회의, 다음에 5월4일날 경북사학이사장련 정기총회에서 현재 이 나라 교육계의 가장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해직교사를 보는 시각은 동료의원님들 각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어났던 날짜가 4월21일, 5월4일인데 다음 임시회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10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해직교사 복직 문제가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는 큰 물줄기가 잡혀가는 그 시점에서 굳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교장단들이나 사학이사장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는 어떤 그러한 건의서를 낸 것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입장과 거기에 따라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문사위원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실제로 지금 의결정족수에 미달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의결정족수를 넘어 의결을 해서 교육청에 이송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하나의 정치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청관계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보고케 하고 질의·답변케 할 수 있다고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치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라에서 중언부언하지를 않겠습니다. 단 그 당시 전교조 교사들이 잘못되었다고 쫓아내었던 교육부의 주무국장이었던 모영기 씨가 얼마전에 횡령·수뢰사건으로써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해직교사들이 잘못했다고 상당히 돌팔매질 했던 교육부의 대다수의 간부들이 이번 개혁 바람에 상당히 많은 금전수수와 부정과 부패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일방적으로 해직교사들이 잘못했다고 교장단 건의와 이사장 건의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감독 관청인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시없이 넘어가도 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나 저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권오을 위원님께 몇가지 궁금한 점을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직교사 이야기는 역시 전교조에 속했던 그분들의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맞고. 두 번째는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뜻을 물어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방향이 서있는 것을 물어보실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방침이 서면 그 방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번 도정질의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리고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독 제일 먼저 반대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모임이 또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듣고 각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입장을 표명해서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통일된 방향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권오을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전교조 문제, 해직교사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닥이 잡혀간다는 뜻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장 큰 이 문제해결의 시점이 전교조를 해체를 해라, 해체를 못하겠다 하는 것이 협상의 가장 큰 실마리였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나 전교조 관계자나 일단 전교조를 해체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하고 해직자를 복직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사안으로 다루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가 불법단체냐 합법단체냐 하는 것은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해직되어 있는 이 교사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복직을 시킬 것인가, 일괄 복직시킬 것인가 선별 복직시킬 것인가, 아니면 복직시켰을 때 이제까지의 해직상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들이 지금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교육청 산하에도 103명의 해직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해직교사들의 현재의 생활상태는 사업하는 분도 있고 전직하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서 103명이 있는데, 이 많은 103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순전히 어떤 교육부의 지시만 계속 기다리거나 또는 교장단 회의나 이사장연합회의에 따른 건의가 교육부로 바로 올라가는데 대해서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진전이라든가 실체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교육부하고 전교조의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전교조와 해직교사와는 구분해서 복직관계만 가지고 합의를 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파악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전교조 노동조합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문제하고 그러면 그때 해직됐는 교사들을 복직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제까지 정부의 입장은 전교조가 불법이니까 해체를 하면은 복직을 시켜주겠다 그런 입장이었고 전교조의 입장은 우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이니까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해체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장이 팽핑히 서다가 지난 번에 청와대 교육수석 김정남 교육사회수석하고 그 어떤 주선에 의해서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전국지부장입니까, 그 분하고 사이에서 그런 복직문제와 합법여부의 인정 문제는 별도로 다루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은 교육부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교조쪽으로 했습니다.

전교조쪽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북에서 교장들 건의, 이사장들의 내용이 전교조에서는, 또 권의원님께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교육계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며 저도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교육감한테 확실한 답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북 교육이 바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원인의 문제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대결이다하는 걸 큰 맥락으로 볼때는 그런 맥락도 가지고 있다, 진보할려고 하는 교육, 교육을 진보시키려는 세력과 또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세력과의 갈등에 있다, 그렇다면은 신정부 김영삼 정부가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권오을의원이 설명한 대로 정부에서 실마리를, 가닥을 잡아 나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ILO의 결의내용까지 인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ILO에 우리나라가 세계기구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안 지키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본의 경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96년에 ILO의 가입에 반대하다가, 우리처럼 반대하다가 항복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단결권을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정부에서는 견해가. 그러니까 선복직 후해결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장들이나 또 재단이사장들이 나와서 굳이 자기네들이 단체행동을 하면서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자기네들, 나쁘게 얘기하면 사학의 비리, 사학의 구조적이 모순, 이런게 노출이 될까봐 안 그래도 사정 바람이 불어서 겁이 나는데다가 더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전교조가 단결권을 행사했는 것하고 그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했는 것하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그거는 엄연히 나서서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한 자기네들 의사를 알아서 해명을 해 줬어야, 진작 해명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그냥 보고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를 분명히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감독을,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방향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걸 호응을 한다는 얘기인지? 경북 교육청에서는.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전교조를 반대한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이 전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해직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걸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비참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교육은 개혁이 되려면은 선두에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게 다 좋다고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는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교육지표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한번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출석요구하는 데는 모두가 다 이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구결의를 우리가 지금 정족수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단 제안설명만 받고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장시간 서로 질의 응답만 해봐야 아마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도 권오을의원님이 얘기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게 뭐 정족수가 모자라고 되기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의를 해도 우리 위원회가 가서 교육감한테 이런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감독 관청에선 도대체 뭘하고 앉았느냐? 그러면 이걸 합법화 한다는 말이냐. 안 그러면 정당하다고 본다는 얘기냐, 교육청에서…… 견해를 분명히 알려 달라하고 우리가 가서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일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의결권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이 종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표결에 들어갈 때 성원이 안 되면은 자연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 가야되니까 지금은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질의토론이 없을 때 까지 질의토론을 한번 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권오을의원님께 죄송하지만 몇가지 더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예.

전교조가 불법 단체로 법원기관에서 판정 받는 것은 사실이죠?

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권오을의원님께서 보는 시각은 이번에 교장선생님들이 모인 것이나 이사장들이 모인것도 그 모임 자체가 불법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불법단체냐 아니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것아니라 그당시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킬 때 법적 조항이 뭐였느냐 하면은 불법단체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어떤 그 행위보다 불법행위를 집단으로 했다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조항에 의해서 해직을 시켰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는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정부에서 실체를 인정하고 안하고 그 전단계에서 대부분 교사들을 해직시켰다라는 것이다. 그런 어떤 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또 추가로 해직시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라 해 가지고 '전국교사복직추진위원회위원들' 해 가지고 또다시, 그건 작년에 그렇게 해직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해직되어 있는 교사들을 복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각 도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 서명을 한 도대표자들이 다 해직이 됐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이번에 교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교장단 대표 9명이 서명한 것이나 이사장들이 모여 가지고 서명한 것이나 같은 국가 공무원법 66조를 적용시키면 똑같게 적용이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66조 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법의 어떤 해석 문제 이전에 지금은 모든 어떤 시대 사조라든가 이런 것이 큰 물줄기가 열리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왜 경상북도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렇게 해직교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일단 법원기관에는 판단을 받았으니까 전교조가 일단은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교조에서 안 보입니까? 지금.

현재 전교조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보면은 그런식의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식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자로서의……

예,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룰때는 실제로 이렇게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상임위원회의결을 거치는 이런 절차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하면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혹은 문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이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떤 이제까지 어떤 현황과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어느 날짜든 편한 날짜를 잡아서 우리 문사위원님들이 나오시는 날 어떤 이런 출석요구서를 건네주는 이런 절차없이, 그게 젝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일단 봤었고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 윤기서 간사님께 어떤 그런 의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출석요구서가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갖춰서 교육청에 출석요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법적절차없이 분명히 6월10일까지 다음 임시회까지 다시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모든 어떤 시간적인 거리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교육청에 이 문제를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으로 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저희들이 일단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