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건설주택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 1,208억 400만원이 기 편성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191억 2,600만원을 요구하여 총 1,399억 3,000만원이며 추경요구액 191억 2,600만원의 예산편성 배경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날로 증가되는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2순환도로 개설 4구간 설계외 15개 사업의 용역비로 2억 4,470만원, 하남공단진입로 간선하수도시설외 9개 사업 시설비에 35억 300만원, 용봉동 중흥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외 10개사업 토지매입비 121억 6,050만원, 도로포장 역청대 1억원, 차선도색 재료비 1억 5,000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외 2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 자치구 지원사업에 14억 9,000만원 등 모두 191억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반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이 51억 6,800만원에서 92년도 사용잔액 즉 순세계 잉여금 4억원과 차입금 8,300만원 등 금회추경에 5억 300만원을 요구하여 총 56억 7,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이 51억 6,800만원에서 금회추경에 지방채상환액 3억 7,100만원, 일반융자금 8,300만원, 예비비 5,400만원 등 5억 300만원을 요구하여 총 56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09억 5,600만원에서 92년도 사용잔액 즉 순세계 잉여금 5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사업 92년도 채무부담 2억 1,500만원을 감액한 2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예산 41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409억 5,600만원에서 증액이 2억 8,900만원이며 증액내용은 하남공단 진입로확장 92년도 채무부담금 1억 4,800만원을 감액하고 하남공단 진입로확장 철도청 위탁사업비 3,000만원과 예비비 4억 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10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3억 4,100만원에 비하여 8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요약햐면 세입은 하수도 영업외 잡수입에 해당되는 잉여금으로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주공단 차집관거시설로 발생된 폐천부지 매각대금 15억 6,900만원을 비롯하여 토개공부담금 62억 500만원 등 투자사업비가 8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시설보상비의 지급잔액 22억 7,200만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세입총액이 8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등 경상비를 1억 1,500만원을 절감하고 예산비에 3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하수도사업은 오치지구 하수도용지보상비와 도로확장 및 고속도로횡단공사비 31억 7,900만원을 비롯하여 85억 8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배경과 회계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올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74회 전국체전의 밑거름이 되는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중요하고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00페이지부터 넘어갑시다. 400페이지, 쭉 넘어갑시다. 인건비, 수용 다 넘기고 404페이지 넘어갈까요?

서방사거리 지하차도설계 1식이라 해가지고 1억이 더 올라왔는데 용역비지요?

지난번에 1차 순환도로에 대해서 고가도로 설계를 기본계획설계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남광주사거리, 그리고 산수동 오거리, 그 다음에 전대 사거리, 서방사거리 이렇게 했는데 실시계획 설계가 남광주가 되고 그리고 서방사거리가 이쪽에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1억을 가지고 시행할까 이렇게 해서 상정하였습니다.

1억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사업비가 약 71억 6,00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 품셈에 의한다면 그에 대한 2.53%에 해당하는 것이 1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에 55/100를 곱해서 1억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55%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용역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55%를 가지고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408페이지 용역비 일단 넘어갑시다. 있다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고, 409페이지 넘어갑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 넘어갑니다. 물어보실 사항 있으면 물어 보세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간 도로개설의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었지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변경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412페이지.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간 도로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입로간 도로개발이 아니고 사실상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2광천교 밑에 교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량을. 그러니까 도로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서 하남공단까지 진입로간 도로가 아니고 교량설치인데 교량설치를 이번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체전이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못되어서 터미널이 그쪽으로 가고해서 그쪽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정이 9억 9,000만원인데 11억을 세웠다는 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세운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12페이지 시설부대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밑에서부터 둘째항 제가 질의를…….

월산국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확장 미불용지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있는 사유지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으로써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확장을 했을 때 일부 확장하는 구간에 대한 토지대금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되는 토지대금과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개인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월산동 251-1에 지금 691㎡, 월산동 241-1에 869㎡가 지금 미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작년도 추경에 그쪽 사업을 건설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5억 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414페이지.

29억 6,000만원입니까? 29억 6,700만원입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합니까?

(직원에게) 90만원이지?

평당 91만 6천원이요?

그러면 손 국장님, 산출기초에 93년도 예산에 6억원을 계상을 했고 93년 이후에 23억 6천여만원을 계상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29억 6,000만원에서 6억만 주면 전부 해결이 됩니까? 또…….

우선 되겠습니다.

94년 이후에도 안줘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예산에 계상하기는 하되 공업특별회계에서 와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교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면 광주의 대기업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는 우리 광주직할시에 하나도 기부채납 안하네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었을 때 그때는 거저라도 내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단돈 1억도 기부채납 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으로써는 기부채납관계는 이야기가 없고 우선 교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도로만 우선 뚫자 우리가, 그쪽에. 그러니까 29억 6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6억 정도만 우선주고 도로만 뚫어가지고 광주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그러면 보상금 6억을 주면 2,973평은 기부채납을 합니까?

기부채납이 아니라 협조에 의해서 무상 사용을 우선…….

사용만 한다?

사용만 한다?

예. 우선 시가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현재 도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는데 그쪽에를 막아가지고 통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자체적으로 자기들만 사용을 하고 있지 지금 차량통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촌동사무소에서 이쪽으로 뚫어주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현재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환하는 문제 그리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업단지가 상업지역으로 된달지, 주거지역으로 된달지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그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타협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우선 이번에 추경에 계상요구하는 것은 그쪽 도로를 소통하기 위해서 우선 6억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여기도 넘어갑시다.

435페이지 없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여기에 4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광산구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4억인데 여기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439페이지.

8,277만 5천.

일반융자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진월주택이, 융자금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주택이 등기상의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가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8,227만 5천원을 융자를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놔두고,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융자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예산상의 미결로 계속 이월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도, 재작년도 이월금입니까?

예, 자꾸 이것이 준공조치가 안되니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월이 자꾸 된 것입니다.

왜 준공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등기상에 개인소유명의가 자꾸 달라가지고 준공조치가 안됩니다. 우리 부지문제로 해가지고 부지가 개인명의로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네것이다 내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넘어갑니다. 지방양여금 696페이지, 양여금도 제안설명하신대로 특별한 것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뒤에 사고이월사업조서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01페이지.

701페이지요?

예, 701페이지.

70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경계선 도로확장공사, 하남공단진입로, 월산국민학교, 태평로 공사, 아시아자동차 등등해서 총계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액이 121억 4,087만 6천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92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것이 B가 되겠습니다만, B지출원인 행위가 된 것이 120억중에서 114억 2,5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중에서 기정 지급하는 것이 111억중에서 지출한 것은 91억 8,3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에서 C,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에서 기정지급액을 제한 금액이 22억 4,144만 8천원이 되고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액 A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뺀 금액은 7억 1,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7억 1,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업시행하고 남은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넘어갑니다. 본청 것에서 세입은 빼고 본청 것 세출부터 봅니다. 전부 감한 것이니까 넘어갑니다. 본청 넘어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전부 감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구도 감하고 넘어갑니다.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수익적 지출은 그대로 전부 감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예산에서 자본적수입 항에 7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수입의 가격이 다 틀리는데 위치가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5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75페이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공단 차집관거를 하면서 아시아자동차에서 개수부락을 통해서 광주천에 이르는 차집관거공사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직강공사이기 때문에 폐천부지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인데 총 매각평수가 3,331평입니다. 그것을 공영개발단에 2,481평, 일반공개경쟁입찰이 440평.

과장님, 통일하기 위해서 ㎥, ㎡로 해주십시오. 평으로 하시지 말고.

예, ㎡로 정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 8,202㎡, 일반공개경쟁입찰에 1,483㎡ 우선 분양이라고 수의계약이라고 명세되어 있는 것은 88년도에 직강공사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을 뜯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약조건으로 해서 직강공사를 해서 폐천부지가 발생하면 우선 분양해 주겠다. 그런 조건하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1,326㎡를 우선 그 사람들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15억 6,9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광산공업지구 시설분담 문제 100건이 있는데 누가 분담을 합니까?

월곡지구 시설부담금을…….

누가 돈을 냅니까? 이것은.

하수도설치는 간선에 지선까지를 합쳐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오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개인이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렇게 분담금을 받아서 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산 월곡지구 시설 분담금 100건에 대한 것은 그것은 아파트업자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업자가 냅니까? 개인이 냅니까? 단독주택은 어쩝니까?

아파트업자가 내는데 결과적으로 그 분담금은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겠고 100가구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지출에서 본청 것 85페이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6페이지 넘어갑니다. 단 86페이지 대페차하는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있다가 계수조정 때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대수선비 노후하수도 보수 6군데가 있는데요. 어디어디 장소입니까? 그리고 시기는 언제 보수를 하시게 됩니까?

하수과장 강선경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림파출소 뒤편에 2개소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개수를 해야 되고 산수동 충장중학교 2개소 보수를 해야 되고 일신방직 앞과 옆에 2개소 보수를 해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나 더 물어 볼랍니다. 하수도 보수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수도 보수 공사할 수 있는 우선 순위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여기서 본청에서 6군데를 선정해서…….

하수도 차집관거 설치는 본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수선비 1,300만원이 선다할지라도 이것은 전부 구청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우선 시급한 곳 어디어디를 보수를 하면 좋겠느냐는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1,3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하수처리장 감리비가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선경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이번에 한 것이 총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 과장님, 87페이지에 나온 자료하고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몇 억인가를 보시고 경정이 몇 억인가 보세요.

기정이 1억 7,655만원입니다.

수정되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120억에 1.33%로 해가지고 1억 5,9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경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265억 2,000만원에 프로테이지가 훨씬 낮은 1.21%로 되어서 3억 2천이 됨으로써 1억 6,0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종전에는 적었습니다만, 사업비에 따라서 또 공사기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설계용역비가 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설계용역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남광주병원 앞에 종축장 입구에서 황룡강까지 되겠습니다.

거기 황룡강에 있지요?

극락강 (도면을 가리키며) 상무대 앞쪽 종축장 있는데 이곳에서 파란 부위는 전반적으로 되어있고 금회에 빨간 부위를 마쳤습니다. 노란 부위 그러니까 극락교까지 영산강이 되겠습니다만, 하천명으로는 영산강에 도달하는 연장이 되겠습니다.

검문소 앞으로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옆으로, 그리 내야 되겠소?

그쪽으로 내야 가장 거리가 짧고 또 논이 침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상무대 신도심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쪽의 하수도는 어차피 만들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서병조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7일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광주대학 이용훈 교수외 2분, 건축사협회 김덕수 회장과 관계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안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2년 6월 1일자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5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 전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적용의 특례, 대지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에 관한 규정 및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시조례로 정하고 기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광주직할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특례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및 광주직할시 건축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대지의 면적의 기준은 자투리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최소한 대지면적은 종전에는 기존 면적의 1/4이상이었던 것을 개정 후에는 기존면적의 1/4이상으로 하되 30㎡이상이고 3m 정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종전에는 15인이었던 것을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시설, 집회시설, 건축물의 대지안에 접하여야할 도로의 넓이와 길이를 정하였습니다. 종전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대지 둘레의 1/6~1/5이상이었던 것을 접하는 도로의 넓이에 따른 절대거리는 6m~10m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였고 건폐율의 기준은 종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중심상업지역은 상향 규정하고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을 15조에 규정하였는데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종전 70%에서 80%로, 유통상업건폐율은 70%로 새로 규정하였고 용적률의 기준은 전용 및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제16조에 정하도록 하여서 전용 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 80%에서 100%로, 준거지지역 용적률을 종전 500%에서 600%로, 보전녹지지역 용적률을 종전 60%에서 80%로, 생산녹지지역 용적률을 종전 150%에서 200%로,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로 새로 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도시계획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전면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최소한으로 완화하여 절대거리로 정하고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을 확보 강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부분의 높이는 종전에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2.5배 이하를 삭제하였고 도시설계승인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건설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을 조례로 19조에 의해서 정하였습니다.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건축상 시상규정도 이번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이야기하였고 또 실무를 맡고 계시는 홍 계장님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다른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폭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권이 과거에 우리 직할시장이 가지고 있던 것을 구청장에게 이양이 되다보니까 약간의, 사실상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할 부분도 통일을 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고 우선 시행령 8조 2항에 나와있는 사전 결정제도에서 여쭈어볼께요. 본 제7조와 령 제7조에 나와있는 사전 결정제도인데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으로써 이렇게 있는데 시전결정제도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여온 건축심의나 또는 입지심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보고 이 사전결정 제도가 있음으로써 향후 건축심의나 입지심의가 폐지된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행령 8조 2항에서 사전 결정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향후에 말이지요, 공동주택의 허가와 일반건축물의 허가를 할 때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허가를 해줄 것인지,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전 결정제도도 생략되어 버리니까 거의 구청장의 어떠한 권한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집단민원발생 소지가 일반 건축물하고 공동주택물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동주택이 당연히 집단 민원발생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아무리 건축주가 집을 잘 지었다할망정 하자부분이랄지 부재부분은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향후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나하는 문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아는 사항이고 또 국장님도 이해하는 사항입니다만,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해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건축물 허가는 구청으로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써 아파트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경우도 100% 구청장으로 위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전부를 위임할 수 없다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는 300세대이하의 경우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는 앞으로 600세대 이하의 경우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고 600세대 이상의 경우는 본청에서 허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법에 의한 것을 건설부장관이 광주시장에 위임했던 것을 전부를 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1,000세대로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600세대라 할지라도 연 1건~2건 정도 있고 나머지 것은 전부 구청장한테 위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일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건축물에 있어서는 하자관계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산건위에서 특별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현지 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하자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점에 비춰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러한 것을 아파트를 앞으로 민원을 되도록이면 없애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해서 시장이 직접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문제 등등은 건축을 할 때부터서 그 공동주택의 공사감독을 사전에 명예감독제라도 임명을 해가지고 지을 때부터서 그러한 문제 등등을 참여하게 된다면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제도를 채택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전결정제도는 이것은 입지 심의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입지심의는 조례에 개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는 구청에서, 사업허가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전 승인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맡거나 안맡았거나 간에 아까 5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에 대한 것은 사전결정제도에 의해서 맡아가지고 사업시행한다 했는데 그러한 것은 구청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시가 관장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업을 지도를 함으로써 4개 구청이 이렇게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건축행정을 펴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여쭈어 볼께요. 시간을 자꾸 이 문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요약을 해봅니다. 일단 일반건축물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줄 것이지요? 일반건축물은 홍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지도계장 홍안희입니다.

홍 계장님, 향후 일반건축물은 사전결정제도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원할 경우 사전결정제도를 통해서 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이 건축심의를 받고 나가겠지만, 그렇게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한 건축법하고는 별개의 법입니다, 그것이.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할 때 일부 규정을 건축법을 적용을 받습니다만, 사전결정이랄지 이런 제도상에 관한 문제는 서로 각기의 규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에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제도의 대상으로 산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건축법에서는 사전결정제도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은 제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건축법은 그럴망정 주촉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계속 건축심의나 입지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입지심의하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사전 결정제도하고는 물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만, 각각 법이 달리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은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허가가 승인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사업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동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법에 의한다면 600세대 이하건 600세대 이상이건 간에 우리 본청에서는 아무 허가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물론 건설부에서 일단 600세대 이상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본청에서 규제를 하라고 하는데 규제를 한다 해도 건축법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전결정제도도 공동주택은 빠져버리니까 사실상 규제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촉법에 의해서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축입지심의가 그냥 다 부활되네요.

그 말씀은 황 위원님, 공동주택에 대한 시청은 어떠한 규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한계는 건축법에 관련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된 사항만, 그런데 포괄적으로 타 과에서의 업무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해주셔야지 그렇게까지 복잡할 것은 없고 우선…….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일봉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간담회 등을 통했고 또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19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 결산감사결과 잉여이월금과 자본이월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기채차입을 축소조정하고 이율이 높은 외환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 운영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93년도 봉급인상분을 자진반납하고 비용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전년도 잉여이월금 52억 5,000만원, 자본이월금 29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추가 발생예상액 10억원이 되겠으며 기채차입에 있어서 당초 11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코자 하였으나 54억 4,000만원 차입을 덜하고 토특자금은 당초 50억원을 차입코자 하였으나 건설부에서 지역균형개발토록 배려하여 60억원을 배정하였기 10억원이 증액케 됨으로써 순수한 세입재원은 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주암댐계통상수도 확장사업비 금년도 부족액 5억원과 고율의 외환은행채 조기상환금 29억원, 광주호 원수대 3억원, 수질검사소 신축비 증액 5억원, 중앙전자감시체계 용역비 부족액 2억원, 배수관 부설공사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비용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사업발주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노후관 제관공사 낙찰차액 2억원을 삭감 정리하고 지원정수장 여과기 설치사업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개량으로 대체하고자 2억원을 삭감 정리함으로써 양과 질에 손색이 없고 저렴한 가격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낭비없는 생산적인 공기업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로 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페이지 수익적 수입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한 본부의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쭉 넘겨 주십시오.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81페이지까지 넘겨 주십시오. 82페이지까지, 83페이지 없지요?

85페이지 수도 메터기 검정시험장치설비 부품 원가조회라고 그래가지고 27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예, 이것 산출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인건비가 220만원, 연구원 출장 여비가 40만원 그리고 보고서 인쇄, 기타 비용으로 10만원 이렇게 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도메타기검정시험장치, 그 다음에 설비부품,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세요.

거기 270만원인데.

맞게 설명하시는고만요.

원가 조회인데…….

그래 무엇이냐고 묻는가 보고만요.

무슨 연구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직원이 파견을 나가가지고 계속,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용어를 해석해 보면 원가 조회이니까 일일이 가서 부품의 원가가 맞나 안맞나 그런 확인인가 봅니다.

확인작업입니다.

어쩝니까? 정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연구원 인건비가 얼마에요?

220만원.

220만원입니다.

예산계장 변원욱입니다. 수도 메터기 검정시험장치는 당초 저희들 예산에 1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도 메타기를 구입할 때에 이상 유무를 실험하는 장치로써 시설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시설하는 부품대가 전혀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계산이 안되어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부품대로 가격을 의뢰해가지고 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가조회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성격이 많이 있구만요?

예.

일단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서로간에…….

동복댐 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 황룡강하고.

급수부장 고창옥입니다. 저희들이 보호구역이 5개소가 있는데 이미 3개소 황룡강하고 동복 수원지만 제외하고 2수원지, 4수원지, 송정취수장은 91년 6월 24일날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고시를 할때 5개소를 다해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동복은 확대지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사실은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의 황룡강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가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안했는데 지난번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원관리사무소로. 그래서 우리와 협의가 안된 건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결국은 지적고시가 안됨으로 해서 구청에서 띠면 여기가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어느 지점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적으로 차질을 범하고 화순하고 우리하고도 업무협조해서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없이 미리 화순에서 오류를 범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고시를 해야겠다해서 이번에 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당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일률적으로 용역협회에 나와있는 계산자료에 의해서…….

용역협회에 나온 것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요. 법적인 사항을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이 측량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1km면 1km를 어느 폭을 이렇게 계속해서 측량 직선으로 해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00%이지요?

예.

예,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있다가. 쭉 넘어갑시다. 4개 사업소까지 쭉 넘어갑시다. 4개 사업소까지 광산사업소까지 넘어갑니다. 시설관리소 넘어갑니다. 수질검사소도 감액된 것이어서 넘어가고 용연 정수장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북광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넘어갑니다. 자본적 지출 245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수입은 그냥 넘어갈랍니다. 본부 253페이지 수질검사소 증축 건은 설계변경이 된 상태입니까?

시설부장 문원호입니다. 수질검사소 신축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붕이 슬라브로 된 그런 구조물로 계획을 해 가지고 2층까짐만 지어 300평만 하겠다는,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300평까지만 우선하겠다 했다가 이 구조 자체를 저희들이 수질검사소답게 아름답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붕을 넣었습니다, 한식으로. 그 지붕을 넣다 보니까 중간에 슬라브로 자를 수는 없고 전체를 다 완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448평 규모로 완성이 됩니다. 조감도를 보시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슬라브 건물로 했다가 이런 지붕으로 함으로 인해서 완성을 하지 않으면 이 구조, 아름다운 건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완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8평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이 6억이지요?

예.

6억인데 148평이 늘어나는데 4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구조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라브식으로 했으면 단가가 좀 떨어지는데 지붕을 얹기 때문에 그 지붕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면 지붕은 현재 안 올렸지요?

현재는 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을려고 그런다?

지을려고 합니다. 덕남 정수장에 같이 본건물하고 나란히 해서 위에다 지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장님,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기본적으로 내무부에서 발주한 기본적 공사단가가 대략 제가 쭉 그동안에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120만~150만원선이거든요. 아주 저렴하거든요. 내무부에서 발주한 공사는 120만~150만원 밖에 안되고 일반공사 어떤 담배인삼공사랄지 또는 전기통신공사 같은데 보면 약 200~250만원선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현재 우리 수질검사 신축하는데 기본적인 평당 건축비가 공사 수준이에요. 내무부에서 나오는 우리 기본적인 발주보다는 훨씬 비싸요. 고가입니다. 그 기정에 있던 6억도 이 평으로 따져보면 약 200만원, 평당 196만 1천원꼴이고 경정으로 해서 이렇게 4억 9천이 오르면 물론 방금 설명하신 대로 멋있는 양식으로 해서 한옥형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단가가 고가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무려 240만원꼴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물론 실제 설계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구조물 자체, 저희들도 일반적인 그런 건물로 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외국의 수질검사소 계통으로 갔던 직원, 그 다음에 저희들 본부직원들이 외국 수질검사소를 직접 다녀와가지고 수질검사소만은 제대로 짓자하는 것이 저희들 중론이었습니다. 수질검사소내에는 난냉방시설이 완전히 갖춰져야 되고 공조시설 다시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곰팡이류 이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차단을 해줘야 되고 또 공기를 완전히 정화시켜주는 시스템이 없으면 거기에서 24시간 체제로 근무해야할 수질검사소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일반건물이나 이런 것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싼 특수 건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면 각종 닥트를 시설해가지고 공기를 위로 분산을 시켜주는 그러한 시설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석할 때 금속류 이런데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건물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광산사업소까지 설명해 보세요.

예, 광산사업소는 노임상승에 의한 구획이 3,600, 그 다음에 당초에 거기가 미나리꽝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옆집에 금이 가가지고 공사하는 회사에서 3,000만원인가도 변상을 해주고 다시 또 그것을 고쳐줘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아주 나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으려면 파일을 박지 않으면 안된다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건축물을 짓는데 파일을 안박고 진답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은 지면에 하기 때문에 안 박습니다.

지금 몇 평인데,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광산 자체가 얼마지요? 총 공사가.

10억이 넘어요.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보셨어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광산사업소 전체 신축공사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몇평입니까? 그런데 또 서류명에 의해서 돈을 또 거기다가 올려줘요?

10억 정도면 당연히 구조, 기본적인…….

다 들어가지요.

하여튼 당초에 기초파일 박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몇 평입니까? 지하는 몇 평이고 지상 몇 평이고 당초 계획은 얼마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장에 안 가보셨다니까 할말이 없는데 현장 한번 가 보세요. 지반이 내려앉으면 그 도로까지 내려앉아요.

제가 현장에 두 번 나가봤습니다만, 그 옆집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터파기를 하다보기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금이 많이 갔데요.

아니, 터파기만 했는데, 파일을 박고 터파기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파일 박는데 그것이 기준인 문제로 해야지 그라우칭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해야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옆에 파일이 아니고 건물구조 자체에 파일을 박는 비용입니다. 주변에 박아서 보호해 주는 시설이 아니고 미나리꽝이기 때문에 지내력이 안나오니까 건물 자체 기초에다 하는 파일입니다.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처음에 설계변경이…….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할 당시 광산사업소 신축할 때 입찰을 충분하게 지반구조를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지반조사를 어찌안했습니까?

검토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가지고 당초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단가로 계산해가지고 했다가 보니까 지반이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파일을 박지 않으면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언제 입찰하였습니까?

작년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몇 월달에 입찰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11월 최종추경한 뒤에” 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작년단가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에 의해서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 산출근거 아십니까?

예, 그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넘어갑시다. 있다가.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우선 가압장 설치사업 내역하고 기초에는 1억이 섰는데 5,900만원 더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이 답변드릴랍니다. 무인가압장을 저희들이 당초에 두암, 양지, 월산초등학교 앞에, MBC 건너편, 발산부락 이렇게 고지대 5권내를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계획을 1대씩 계획을 했던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느 상수도든지 계속적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스페어 한대씩을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페어를 설치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3개소는 발주를 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 두암하고 양지하고 월산국교하고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 건너편하고 발산은 예산이, 추경이 조치되어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인가입장에다가 하나 더 사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지대 급수난을 위해서 가압장을 5군데 선정해서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모터펌프 한대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던 바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비품을 설치해야 24시간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어 1대씩 더 가설함으로 인해서 추가요인이 생겨서 책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설명해 주세요. 구획정리사업지구.

예. 그렇지요. 모든 시설은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구획정리사업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예, 여기는 광산구의 도산동입니다. 이미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기반조성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안하고요? 일반적인 세입은 안받습니까?

예, 이 문제는 구획정리규정에 보면 상수도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서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광주시장 입장에서는 역시 기반조성을 해놓고 급수를 안해 줄 수 있느냐 우리도 급수를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10지구 그 말씀이지요?

예, 10지구입니다, 도산동.

기존에 10지구가 수도가 나있을 것인데요.

아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 밑에, 위원장님 다 질의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용연 심정호 활용사업비 400만원인가 이것 1개 만드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배당되었는데 심정호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기 동구청에서 용연 상류지역에 농업용수를 위해서 1일 약 300~500톤씩 생산할 수 있는 심정호를 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서 거기다가 우리가 물을 끌어서 온수로, 농업용수로 활용 안할 때 우리가 비상시에는 뽑아다가 정수처리해서 쓸려고 그 시설하는데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업용수로 파진 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시 활용하신다고.

거기서 몇m나 떨어져 있습니까?

다시 하나를 팔려면 한 2,000만원씩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다 파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효용증대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가지요?

예, 256페이지. 급수관망도 단말기는 본예산에 안 서 있어요? 256페이지 본예산에 서있을 것인데.

본예산의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까, 지금?

예, 단말기는 설치가 안되고요. 우리가 단말기를 사용해야 할 데가 본부하고 시설관리소, 지역사업소 이렇게 7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GIS가 완료되려면, 활용하려면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추진되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정수나 여러 가지를 감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복사기를 정수물품 들어있어요? 관리부칙.

예,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넘어갑니다.

시설비가 덕남정수장이 기정보다 경정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257페이지, 덕남정수장시설공사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257페이지.

예, 덕남정수장 시설비는 당초에 채무부담으로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지금 다시 추경에 맞춰준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부담 그 부분…….

본예산으로 맞춰준 것입니다.

예산 다시 하고요. 채무부담 하려고요.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덕남정수장 시설공사비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전기수용 신청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전기수용은 원 공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한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가정에서 전기신청을 하면 돈 얼마를 불입하십시오 하고 불입고지서가 떨어집니다.

공사를 맡으면 전기공사까지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전에서 전주를 묻어가지고 저희 정수장까지 가져오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수용신청을 하면 내는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불입을 합니다, 한전에서. 한전고지서에 의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거기 다시 257페이지 봅시다. 주암댐 계통 상수도확장 사업비가 기정이 89억이지요, 89억?

예.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가 기정이 3,600만원, 경정이 또한 8,940만 4천원인데 5,340만 4천원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것은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약 1,600만원정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감리비로. 감리비지요? 감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감리비는 이미 다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가 5,340만 4천원, 일단 감리비 빼고 순수한 부대비만…….

아니,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요. 이 공사비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비율에 따라 합니다.

전부 90% 잡았습니까? 비율을 90% 잡았어요?

99.6%입니다.

99점……. (방청석에서 “0.4%”하는 관계직원 있음)

(직원에게) 0.4%인데 몇%는 절감이 없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절감이 없이 0.4% 요율로 해서 그대로…….

알았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이것이 상수도 자동화 시설 정보통신망 등 중앙감시체계 구축방안연구 및 정보통신망 시스템 설치했는데 무조건 2억씩 올라가 버렸는데 2억이 올라간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요구할 때 그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되고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번에 할려고하는 사업은 기본설계와 덕남 정수장에서 준공이 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질, 수량, 생산과정을 본부에다가 갖다가 거기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기존 용연 정수장, 지원정수장 등 각 정수장이 현재 일부는 자동화가 되어있고 일부는 자동화가 되어있지않은 그러한 것을 앞으로 본부에서 앉아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안하고 기존업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산업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앞으로 자동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넣을 때마다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등에서 수십억을 다시 말하면 또 뺏기게 됩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용연정수장은 일본의 후지하고 럭키금성통신에서 그것을 조인트 해가지고 시설을 한 시설입니다. 그것이 노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옛날 구시대의 것이 되었고 그러니 새로 설치하라 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다시 하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계속 끌려만 다니고 결국은 산업체의 첨단시스템 종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사긴 사되 프로그램키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운영시스템을 우리들이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새로 현재 있는 각 정수장을 현대화시키면서 거기에 설치된 모든 자료를 우리 본부에다가 컴퓨터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전화선을 이용해서 끼워버리면 계속 그 자료가 우리 화면에 나타날 수 있고 컴퓨터에 자료가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 자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 직원을 연수를 시켜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다른 비용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비는 앞으로 1999년까지 할 경우에 33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만일 그 비용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또 바꾸라고 그러면 이것은 쓸모없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직접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이 내역은 용역비 자체는 1억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나머지는 장비비입니다. 첨단장비를 사다가, 프로그램을 사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시설관리소 263페이지. 황 위원님 물어볼 것이 하나 있잖아요.

예, 위치가 어디인지, 양동복개상가 급수관정비 2개소인데,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바로 양동복개상가 밑입니다. 양동복개상가는 바로 하상위에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는 걸망철로관이 여러개가 적은 관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수가 되었는데 알지 못하고 관이 여러 갈래로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자꾸 납니다. 썩어서 부패가 많이 되고 그래서 단일화해서 그것을 전부 정비할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합니다. 설계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산출근거를 줘야지 무조건 1개소 1,500만원하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버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 물량을 넣겠습니다. 예, 그것이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후 급수관 뿐만 아니라 모든 복잡하게 된 것은 일괄…….

예, 통합해서 단일화…….

다른 65mm 주철관…….

그래야 누수방지도 되고…….

주철관이에요? 뭐에요? 65mm 무슨 관이에요? 630m를 교체하는데 65mm로 하는데 무슨 관이냐구요. 지하에서 습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슨 관으로 쓸 것인가요?

그 문제는 부식 안되는 관으로 써야지요, 당연히.

무슨 관으로 쓴다고요?

하이써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미 일응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서 그럽니다만, 지금 계속 수질검사소나 똑같은데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기구가 나오는데 이 기구는 정수물품 안하고 그냥 막 사옵니까? 어쩝니까? 이것 기계를 잘 몰라서…….

계량기, 적재용크레인하고 비금속 반로탐지기 그리고 양수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비정수물품이고 무전기만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재용 크레인이라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본청의 예산은 장비도 10~20% 깎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계를 살 때 10%나 20% 깎아버리면 어떻게 사냐하고 물어도 보았습니다만, 여기는 또 올라가요. 상수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있다가 타협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267페이지 넘어갑니다. 271페이지 넘어갑니다. 북광주 275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조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28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총무부장 박문규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충분했으면 이 사업비가 예산 현행으로 들어갈 사업비이었는데 세입재원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지난 연말 결산을 해가지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이 있어서 그 재원으로 예산현행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암댐 계통사업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난해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난 3월 31일에 준공하였으며 금호지구 주택건설사업이 공정 76%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따라 93년도 봉급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비용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추가소요분과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추진에 따른 그에 따른 업무관리비가 소요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총액은 94억 4,5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금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10억원과 상무신도심 업무시설용지 증액분 59억 5,900만원 그리고 금호 근로복지주택 분양 수입 증가분 등 21억 9,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8,700만원입니다. 위의 세입으로 억제할 사업은 금호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운천제무상양여토지대체시설비로 3억원, 금호2지구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 농지조성비로 10억 8,100만원과 상무신도심 개발편입 폐천부지대 증액분 8,800만원, 업무시설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5,300만원, 그리고 금호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주택보전 등기수수료 등으로 6,400만원, 공사추진기획단 운영비로 8,600만원, 또한 인건비 자진반납 등 비용절감액 삭감분 4,100만원 등 총 16억 9,600만원으로 잉여재원 총 77억 4,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침체속에서도 비교적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경영의 다각화와 합리화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 편성하는 한편 당초 예산편성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필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24페이지 봐도 되겠지요?

아니, 15페이지 시영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째서 그러냐하면 저희 위원회에 진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와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쌍촌동 장기임대아파트나 하남시영아파트 똑같은 관련내용입니다만, 공영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계약서상에는 명백히 관리주체인 시 즉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입주자한테 부담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입주자한테 부담시킨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 제 7조 1항에 보면 분명히 갑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부담범위는 주택 및 그 내부일체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주택공용부분 및 공영시설 정화조, 급수시설, 승강기, 콘도라등 수리 및 보수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관리 주체에 공영개발단이 입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진정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용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공용이라는 것이 공공용하고 공통 부담하는, 다시말씀드리면 도로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문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하고 같을 공자 이공을 지금 그 사람들이 혼용해가지고 공동사용하는 공용을 갖다가 이 공공사용으로 잘못 알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장기임대는 그래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영구임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공동부담용 즉 그 분들이 지금 장기아파트에 의하면 전부 자기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각 시·도에 다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가 없는데 그분이 결국은 상당히 속된 얘기로 반식자우환이라고 자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진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한다해서 그 법적해석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갑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라고 해가지고 주택의 공용부분.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용부분은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것은 안 들어 갑니까?

안들어가지요. 공동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용하고, 공동사용하는 공용하고, 공동하는 공용하고, 공공하는 뭐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공용부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에가, 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내 도로라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용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요. 공용부분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주택의 공용부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공동부분이지 공용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도가 공히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다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한 것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소위 사회의 정의라든지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영구임대아파트들도 전부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다 물고 있는데 장기임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도 민원서류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의견 개진을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주택의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정화조라든지 승강기는 들어가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계약서가 모순이라면 우리 시에 알맞게 빨리 고쳐야지요.

예, 그렇지요. 잘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 의회와 행정간에 연구를 모순된 점을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지요. 쭉 넘어가고, 있다가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공사설립 추진에 관한 모든 예산은 공사설립조례가 성립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지요? 단장님.

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예 정리합시다. 24페이지 65만 5천원은 삭감입니다.

예.

어디요? 24페이지?

예.

공사설립추진업무협의.

삭감이고 그리고 또 관계된 것.

28페이지에 있습니다. 7,462만 2천원.

기획단 운영비.

28페이지 공사설립준비기획단운영비 이것도 삭감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그것은 절감은 기존예산에서 줄이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업부서로써 상무신도심 토지분양공고료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시설지구로 분양하려고 합니다. 2만 3,000평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공고는 지금 여러 차례 공고해도 경기침체로 잘 안팔리기 때문에 그것 놔둘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고해가지고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절감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넘어가도 되지요?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33페이지 되지요?

쭉 넘어갑시다. 자본적 지출도 넘어갑니다. 43페이지, 운천제대체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천제대체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천제중에서 1,840평을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이 농조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의 관리관계개수 물이 줄어지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관정이 3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정 3공. 그 다음에 관정 부지도 또 확보해야되고 그 다음에 관정유지비가 5년간 기준해가지고 3공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퇴적토준설 사업비가 있고 그래가지고 약 3억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거기 땅값은 안줍니까?

땅값은 안줍니다. 대체시설비입니다. 1,840평을 우리가 쓰는데에 대한 대체시설비.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요? 상무신도심개발사업토지 분양토지.

예.

평가수수료는 용역비입니까?

예?

시설부대비인데 평가수수료는 뭐지요?

우리가 분양할 때 업무시설지구를 우리가 분양할 때 말입니다. 공공용지 청사는 그것이 아닌데 업무시설은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 수수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정 수수료?

예, 감정수수료.

감정수수료에 대한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기타 부대비라고 써져있는데 바로 밑에.

기타 부대비요? 그 기타 부대비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관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자문회의 같은 것, 그 다음에 상무 1, 2, 3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조서작성 그 다음에 도시설계 지방건축심의 및 자문회의 주민공람 공고료 등 제비용으로 해서 기타 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2,000만원이 좀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그것이 기타부대비는 예산에서 총 공사비의 0.25% 이렇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공사비 나름에 따라 틀리지요, 퍼센트가?

예.

여기가 1,309억이구만요.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그것에서 6/100있지 않습니까? 6/100만 금년에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금호2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농지 조성 부담금을 줘야되는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8억 5,200만원을 주는데, 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농지 일부를 전답하고 말입니다. 답하고.

예?

밭하고 논하고 말입니다. 택지로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에 대한 대체시설비를 또 우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법적 근거를 한번…….

근거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4항 또는 5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 물고 개인도 물고 다 그럽니까?

아니, 다 물지요. 우리는 개인한테는 보상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판 사람이 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개인이 자기 논이나 밭을 다른 것으로 할 때에는 대체시설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위에 대체농지조성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50%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가 기준은…….

할 때 돈만 낸다 그 말입니다.

단장님, 대체농지조성비는 무엇이고 농지 조정부담금은 무엇이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각각 근거가 틀립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4항 및 5항에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전용 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부가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를 무는데 자치단체는 70%만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액은 70%,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아니지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어촌 개발공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농촌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수입이 됩니다.

구조개선사업.

그 다음에 49페이지도 삭감됩니다. 284만 8천원 공사설립 준비기획단.

예.

그러면 다 끝났지요. 지금 삭감한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공사설립준비기획단 집기 구입 이것도.

예, 다 넣었습니다.

모두 합해서 8,6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영업비용 세항 관리사업비 국내여비 공사설립 추진업무협의비 675만원 5천원을 삭감하고 항 영업비용 세항 관리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사설립 준비기획단 운영비 7,462만 2천원을 삭감하고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공기구 비품 내용 자산취득비 공사설립준비기획단 집기구입 284만 8천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은 120만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꼭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낭비의 요인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서 심사숙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