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93년 5월 12일 김용재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명칭변경청원 재의에 대한 철회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시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방법은 상임위원장 두 분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유원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 선거를 연기명으로 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으니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은 후 단기명으로 할 것인지, 연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한 발언에 대하여 본 의장이 연기명이 아니고 동시 선거를 하겠다고 선포한 후 위원장 선거를 하였습니다. 당일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지 않은 것은 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권한 있는 관계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은 권한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유권해석에 대한 발언을 듣지 않았으며 유원규의원의 발언요지인 위원장 선거를 연기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4항에 의장, 부의장은 각각 선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위원장 선거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위원장별로 각각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국회나 광역의회에서도 위원장을 선거할 때에는 16인 또는 10인의 상임위원장을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연기명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일 본 의장이 투표방법이 동시선거라고 발언한 것을 연기명투표로 정정하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련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총무재무위원회 초대위원장 장사익입니다. 항상 애쓰시고 힘써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본 위원회 재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신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안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대가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2기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기위원장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도나 운영에서 많은 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립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 못지않게 운영 면에서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창기라고 넘어가고 처음이라고 관대하고 초대위원장이라고 핑계하는 변명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의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분명해지며 만에 하나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우리는 의안을 접할 때나 민원을 처리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방면에 폭 넓은 안목과 견해들을 들을 줄 아는 밝은 눈과 넓은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수 의견의 존중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폭 넓은 마음들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며 대화와 토론 문화가 수준 높게 정착되는 의회가 하루 빨리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초대의원의 제2기 의장단에서는 계획적인 의사운영과 활발한 의회활동을 이끌어 주셔서 어느 의회보다도 의회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상임위원들의 소속 변경으로 일신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지난 1년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그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란 중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회 의회 중 지난 5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으며 그 심사내용은 이미 유인된 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고 서초구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옥자의원이, 서초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창기의원이 각각 보고하도록 회의규칙 제57조의규정에 따라 지정합니다. 의안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5월 6일 제출되어 5월 7일 회부되고 5월 8일 상정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방배동 778-16번지상 건물을 노인정용도로 취득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서 첫째 검토내용으로는 방배동 778-16번지상 건물을 노인정 용도로 취득하는 내용이며 둘째 검토결과로서는 노인정 부지 매입은 '93일반회계복지사업비, 가정복지, 주요사업비 항의 토지매입비 8억원이 포괄계상되어 있으며 예산부기는 노인정 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93일반회계에는 노인정 용도 건물취득비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는 건물취득만 되어있고 토지매입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93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이 당초계획과 비교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제안의 오·탈자 및 정정하여야 할 부분은 6-2 서식의 지목난의 대는 건물로 비로난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기 앞난에 추정가액난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배동 778-16의 대지는 196.1, '92공시지가는 1,840만원으로 평당 608만 2,672원이며 합계 3억 6,082만 4,000원입니다. '93지방세 과표는 토지 7,193만 2,000원, 건물 1,464만 3,790원 등 전문위원의 자세한 자료를 조사하여 첨부되어 있사오니 심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에서 전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당초계획과. 금회동의안을 비교해서 의안심사에 크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서 질의로는 건물을 매입하면 노인정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15년이 경과된 건물이면 신축과 비교했는가, 토지매입비로 자산취득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가 등 답변으로는 수리후 사용가능하며 예산절감이 되는것과 1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리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8억원으로 토지, 건물 구입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구 및 문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체계자구 정리내용에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동의안을 내용수정 동의가 불가피하지만 명백한 오자 내지 탈자등은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담당 국장의 배경 설명한 삼정동의 내용은 동의 등이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대지는 건물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감정 평가하여 그 가격으로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을 것이라고 동의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사익의원께서 보고를 하실 때 자산취득비가 엄연히 예산상에 편성돼 있는데도 우리 '93년도 년초 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토지매입비 8억을 가지고 건물과 토지를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여도 예산지출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의 답변에 매입 또는 기부채납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결정이 안 됐다는 사항인지 그리고 예산편성상에 8억원이 지금 이 노인정을 매입하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8억이 막연하게 년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어떤 계획하에 편성해 놓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토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건물분에만 한건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대장에는 어떻게 표기되는지 그 점에 대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제십니까? 장사익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회의의 진행상 허명화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허명화의원의 질의하신 내용을 속기록에는 등재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 허명화의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속기록 등재를 원하십니까? 허명화의원! 속기록 등재를 원합니까? 그 답변서

의석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 10시22분

의원 허명화입니다. 신임 의장께서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질의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각종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는 한 치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서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국가 전반적으로 인구증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즉, 구체적으로 연계표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초구는 자연증가율이 낮다고 대답이 왔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답변이 나오게 되었는지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0년 이후에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의 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바라구요, '93년 3월 9일날 조례 준칙안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본이 배부되었으면 하구요.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단시일안에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6 · 25사변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는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다가 '88년도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또 그것도 '90년에, '88년에 제정되자마자 바로 2년 후에 이게 또 필요성이 없다 해서 또 제정 근거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폐지되었으면 빨리 순발력 있게 서초구에서 뭐 어떤 이 조례 폐지안을,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93년에 조례 준칙안이 시달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왔을 적에 정말 이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갔었고 정말 어느 정도의 그 5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지,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구요. 이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무사 안일한 행정 대처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덧붙여 의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책임 있는 답변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차기부터는 본회의장에는 꼭 그 발의자가 함께 착석하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출석은 차기 회의부터는 반드시 출석토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김 옥자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등재되도록, 회의록 등재를 안건으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자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 곤란하면 위원 자격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소속 위원이니까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정웅섭의원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이 이 답변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본 안건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총무재무처원장을 위시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전 위원의 명예에 관한 문재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허명화 동료의원께서 지직하신 그런 사항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칫하면 그것도 거르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질문이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했던 본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90년에 대통령령 12999호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미 폐지된 것은 당연히 폐지되면서 '90년 5월 3일 폐지됐으면 그 빠른 시일내에 자치구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 자치구에 있는 인구정책 그 추진협의회 설치도 폐지하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소홀해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했고 구청의 의견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상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간에 이것을 짚지 못한 책임도 우리 의원한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스스로가 폐지했을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추진협의회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근거법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위기관인 자치구가 이런 대책협의회를 가지고 존치할 법적 근거 그것도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의 연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존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심도 있게 다루었을 뿐이고 다음 우리 구의회에서 다룬 것은 우리 구의원도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먼저 '이런 것도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불찰도 있지마는 벌써 '90년도에 폐지 되었으면은 근거가 없었으면은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못한 그런 지적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고 또 인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따질 성질이 아니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연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지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이 정도로 양해를 하시고 회의진행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법 자체가 '90년도에 상위법이 제지됐다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가 제출이 되면은 무조건 그 서면답변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김창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4월 24일 제출되었고,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의 요지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이고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첫째로 검토내용이 지방공무원법이 1991년 5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정년을 앞두고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며 둘째로 검토결과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경력직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세번째 참고자료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발췌하여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임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게 검토가 되었고 또 그 심사하는 과정에는 관계관이 전원 출석을 해서 아마 이와 같은 심사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의아하고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대방 상임위원회의 업무 능력을 존경한다는 뜻에서 질의가 조금 줄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의원님! 그냥 좀 양해를 하십시오. 좀 양해를 하십시오. 지금 오늘 매 건마다 지금 허의원님께서만 질의를 하셨는데 허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높이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의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이런 질문이 있을 적에 대개 궁금한 점을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사전에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급하게 심사보고를 받고 난 뒤에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예, 허명화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거듭 질의를 드려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어찌된 사항인지 이 심사보고서를 받고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개월간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단기 근무자나 20년이나 30년씩 근무하신 장기근무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부여하는지와 일괄적으로 3개월 휴가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서초구에는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 정·현원이 37명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부여하는지에 대하여는 별정직의 임용요건에 각 직급별 연령제한이 있으므로 근무연한이 정하여져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 명예퇴직 조항에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만이 일반직과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함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일괄적으로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근무조건이나 임용규정이 일반직과 유사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 훈련기회를 부여함은 법의 공평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안건을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내소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어 봐야지 이의 없습니 다 하고 그냥 치면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의석에서 - 누가 없다고 그래요, 누가 없다고 그래요? 누가‥‥

누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에서-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 중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의원, 정봉균의원, 정웅섭의원, 김동운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의원 나와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위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이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첫열 오른쪽으로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직원 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속용지의 기명 란에 위원장으로 선출 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은 반드시 해당 기명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시4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55분 투표종료

다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1차 투표 방법과 같습니다. 12시0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2시10분 투표종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 의원님! 오늘 운영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는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도 운영위원장의 막중한 중책을 어떻게 부족한제가 감당할까 심히 우려가 더 깊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인사에 앞서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좋을지 착잡합니다. 지난 4월 16일에 의장 선거를 이어서 어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오늘 운영위원장 선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선거는 다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래 한 가정에서도 대사를 치르고 보면은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고, 만족한 점도 있는 것이며 또 잘못 되어서 후회된 점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조직의 우리의 의회에서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나름대로 매사가 만족하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비가 엇갈린 줄로 믿습니다. 만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선거는 이미 다 끝났으니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하나가 되어서 일심단결하여 의정발전을 위하여 화합과 단결로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의원선서를 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희망과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여러가지로 부족된 자치법이나 미비된 제약 또는 30년 동안 관치행정의 틀에 짜인 그러한 행정속에서 젖었던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에 부딪혀 때로는 하나의 한이 되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서 티꺼운 대우도 받았으며 또 때로는 소신껏 의정을 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난제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전임 의장이신 김수곤의장께서는 천부적인 덕과 지혜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원 전체의 화합과 단결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나왔습니다. 물론 의장의 개인의 힘으로 의회가 잘 운영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덕을 배품과 동시에 주변에서 고매한 우리 이백희 부의장과 또 선임 운영위원장이신 김양자의원께서 특유의 친화력과 온유한 성품으로 잘 뒷받침 해 주고 보좌를 해서 우리 의회가 그 동안 난관을 거치면서 올바른 길을 닦아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전임 의장단에서 그러한 길을 닦아놓고 정착을 시켜놓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길만 닦고 정착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2대에서는 한봉수의장를 비롯 각 상임위원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하나가 되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충은 지장이라 할지라도, 용장이라 할지라도 지장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용장이 불여지장이요 지장이 불여덕장이라 이러한 손자병법의 한 전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용감한 장수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부하가 없으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혜가 좋은 장수라 하더라도 머리만 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부하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덕장이라 할 때 덕장은 전쟁터에서 덕으로 적을 공격을 하자고 부하들에게 설득을 시킬 때 그 덕에는 부하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병법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뭐니뭐니해도 외부로는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 탓이라 먼저 그러한 네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이러한 말과 같이 어떠한 난재가 부딪혔을 때는 나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공과는 상대방한테 돌린다면은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명예직이고 무보수인 입장에서 여지껏 2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2년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신껏 의정발전을 시켜나가가지고 40만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가 되고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때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재가 운영위원장에 당선된 마지막의 제 자세로서는 내부적으로는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서초구 의원의 전체의 위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안 동료의원들의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당선 인사를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운영위원장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귀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앞으로는 덕을 쌓을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이 사람을 잘 편달해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서초구의회가 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관한질의에대한서면답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