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녕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지난 93년4월1일자 우동권 의원의 사직으로 인하여 의원 1명이 궐원되어 93년5월4일 실시된 도천면 선거구 보궐 선거에서 조금수씨가 무투표 당선되어 의원 등록을 마쳤으므로 본군 의회의 재적의원수가 14명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제23회 임시회는 93년5월4일 이채희 의원외 4명으로부터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금수 의원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으며, 다음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93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93년 5월 4일 실시된 도천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조금수 의원으로부터 군민에게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조금수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5월 14일 창녕군의회 의원 조금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충식의원외4인)

기획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업무는 타실과와 같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획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보고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85,243명, 최고인구가 1965년 159,865명이었습니다. 가구수는 25,809가구, 그중 농가호수가 약 60%를 차지하며, 농촌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총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는 40,838백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를 총 합해서 18,352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59,190 백만원 입니다. 이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11,300백만원 증이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총 10,591백만원 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규모의 26%에 해당하고 74% 는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지고있는 일반채무는 군청 청사 신축과 읍면청사 건립시 상수도사업 설치시 차입한 금액이 원금이자 합해서 8,192백만원 이었으며, 이중에서 기 원리금 상환한 것이 5,593백만원 입니다. 현재 남은것은 2,599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상환할 금액이 6억3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군이 보증이된 채무입니다. 주택건립 융자금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기반사업에 융자를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5,176백만원 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이자와 원금을 불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평가 및 심사분석입니다. 우리군의 93년도 군정의 역점시책은 공직풍토쇄신과 부정부패 척결, 민원 행정 쇄신과 친절 봉사행정, 지역사회 안정과 국가기강 확립,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의 대대적 전개, 맑고 깨끗한 환경 가꾸기, 어려운 군민 복지시책 확충, 활기찬 새 전원농촌건설,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특성있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 10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중 중점평가 및 심사대상 사업은 위에 10가지 시책중에서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나열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지정리 사업이 81헥타 정주권개발사업이 3개지구, 지방도 정비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5개노선입니다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4개노선, 부곡상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박물관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 창녕소도읍 개발, 군단위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 기타 중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심사분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중점사업 위주의 심사분석 실시하되 심사분석의 실효성 제고 및 목표달성도 제고, 부진사업 또는 문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추진 계획의 타당성, 서면 및 현장위주 분석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부진 및 문제사업 위주로 대책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반영하고 군정의 발전적 대안 제시와 의회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업무추진 입니다. 기본방침은 쇄신대상은 문민정부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과 시책적이면 운영적인 관행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간 단한번이라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거나 군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대상과제는 영점에서 접근하여 총 망라하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쇄신의 방향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 민편의와 군민의 정서에 맞게 추진하되 행정의 규제와 운영이 부조리와 연결되고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행정쇄신 대상분야는 행정제도사항 문제점 및 민원행정 분야 및 군민편의에 저해되는 행정, 환경, 관습, 형태의 개선 등 조직 및 행정수행 체제의 합리적 개편,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개혁 과제가 24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가지 사항은 지방예산절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자동차 덜타기 운동, 기관장 대민접촉 방식의 개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친절 365운동 친절한 관청 만들기 운동, 공직 상하 간의 의사소통 강화, 재난사고 방지와 조기수습을 위한 재해행정이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중점개혁과제로는 중소기업의 획기적 지원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도시근교 주민대중 교통난 해소와 연안야간어로 및 항해규제 완화, 농지전용허가. 협의 절차의 간소화하는 방안등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36건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8건,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이 18건입니다. 중앙의 건의사항은 87건, 법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한 것이 87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군행정쇄신 추진상황 중점 개혁과제로 군종합민원실 설치 운영, 정례방사회 운영제도 개선,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실적위주 행정지양 과잉접대하고 받는 관행개선, 생활보호 거택대상자 구호양곡을 가정까지 수송해주는 과제를 선정해서 전공무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제로서는 우리가 자체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62건 입니다. 도및 중앙에 건의한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이 직접 관장하여 도 및 군의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자체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3년도 예산절감 운용 추진계획 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을 절약하고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정리 해서 거품 예산을 완전히 걷어 낸다는 각오로 예산에 대한 의식개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은 건전재정운영 자세확립, 각종 행사의 축소와 검소한 운영, 판.정보비 집행행태의 개선, 행정사무 관련 경비 및 행정홍보비등 제경비의 절감입니다. 절감계획은 인건비에서는 7월부터 계상된 인상분 3%에 대해서 정부에 반납하고, 결원율 3%유지 비정규직(임시직)공무원은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도 여비, 판. 정보비, 차량비 등 5-50%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 행사비 등 10%까지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비별로 절감한 금액이 1,6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재원의 활용은 농기계 반값구입비 부담 781백만원이 우리군이 부담하고 93년도 주민 숙원사업 지원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계획입니다. 지역개발등 주민 욕구증대로 지방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군에서 경영개발 사업으로 세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십이리 불용 소류지를 매각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중에서 농조 부지, 개인부지는 일단 매입하고, 소류지 일부를 용도 폐지와 구획정리 해서 택지화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를 군직영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유어면이라 했습니다만, 유어면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낙동강변 적이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협조하에 92년도 시도한바 있으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시도를 해서 세입증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 부지 활용입니다. 총면적 15,208㎡중에서 국유지가 7,738㎡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군유지와 대체를 해서 기 승인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승인되고 나면 새공설운동장이 완공된 택지로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121건 입니다. 93년도 정비사항은 제정 1건, 개정 4건 입니다. 규칙 49건중 93년도 정비사항은 개정 10건 했습니다. 방침은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법규정비, 행정 편의위주 법규를 주민 편의위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은 90년이후 민사 소송 16건중 승소 6,패소 5,계류중 5건이며, 행정소송 3건중 승소1, 패소1계류중 1건 입니다. 발생요인은 군민의 권위의식 고조로 민원성 소송증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절차가 복잡해서 그때 그때 등기 못하는데 원인의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처방안은 적법한 행정처리로 재송소지를 사전예방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연찬 및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입니다. 조사기간은 93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종전에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조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본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3월29일부터 4월28일까지 조사대상은 종업원 5인이상의 전 광공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영조직, 종업원수, 출하액 사산상태등 우리군에 55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93년도 경남사회지표 작성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21일부터 6월25일까지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사회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 시책추진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작성항목 200개 항목입니다. 이중에서 서면 조사대상은 300가구 한해서 합니다. 도.소매업,서비스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서비스업체의 경영 조 및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감 통계 작성입니다. 읍에 대한 각종 행정현황과 도시기반 시설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지역총생산 추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농업,어업,건설업등 11개 분야 1년간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추계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통계연보 발간자료도 기 완료가 되고 7월중 발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류지를 주택지로 바꾸면 대지값이 비싸서 군수입은 이득을 보지싶습니다. 실제로 지역전체 소재지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주택지를 하지 말고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인도위에 까지 차를 주차 해놓은 실정입니다.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겠고, 재정 운용에 다소의 지장이 있더라도 공원도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를 주택지구로 다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실장님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세부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로 군에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4페이지 제일 말미에 군의 재정 자립도가 26%입니다. 일년전에 저희들 알기로는 28%인 것 같은데 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둘째 10페이지 보면 밑에 군정평가보고회를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밑에 군정추진사항의 환류기능강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3페이지 기본 현황에서 제일 밑에 기업체가 49개 업체 1,449명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16페이지 광공업통계관리에 있어가지고 광공업 통계 조사란에 보면 종업원 5인 이상 광공업체, 3번째 보면 대상업체가 55개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것이 포함 더 되었습니까? 좀 많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15페이지에 소송수행이 나옵니다. 여기에 민사소송 16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승소 6건, 패소 5건, 계류중 5건, 행정소송도 역시 밑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담당이 기획실 담당인지 내무과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 담당 아니면 답변안해 주셔도 되겠고, 기획실 담당인 것 같으면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업체의 수가 49개 업체인데 밑에 광공업 통계는 55개 업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농산물 가공업체도 들어갈수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광업공업 관계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표에 보면 광공업 통계 조사입니다. 광공업이라는 것은 종업원 5인 이상으로 하는 광업,공업 업체고 기본현황에 있는 것은 농산물 가공 공장도 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5인 이상 업체를 밑에 것을 하라고 지역경제계에서 나온 통계는 규모가 더 큰 것을 내어 가지고 49개 업체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문제는 예산사정을 100% 나타낸 것은 못됩니다. 연도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특별히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해 우리군의 국가사업이 적어가지고 위에 보조사업이 적어지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 있기 때문에 그런입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 수입이라든지, 기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군자체에서 활동해 가지고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전체 우리군 일년 예산에 따져가지고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고 틀립니다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에 28%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세금도 적었지만 정부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적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체수입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군정평가보고회 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 앞에서 보고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환류기능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업 순서가 첫째 기획하고 기획에 따라서 실과에서 계획하고, 계획 이후에 집행하게 되며 집행후 효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다음 년도 계획에 잘못된 것은 보완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기능을 환류기능이라 합니다. 소송내용 관계는 각 실과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무과는 안했습니다만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각각 행정기구에 내무과에서 2실 14과 49계가 있는데 기획실에는 2실 15과 3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조례상에 의회사무과가 아직까지 군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를 넣어 놓았습니다. 숫자로 나타낼 때는 어느과로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표시된 것이고, 내무과에서 나온 숫자는 의회사무과가 포함 안되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되어서 소득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되므로 해서 군정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경상경비에서 보면 사무적 경비성격이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삭감하기전 보다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개혁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배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보면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다고 볼 적에 너도나도 없이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리점에서 잘못이 있다. 또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781백만원입니까? 13페이지 보면 781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다 배당된 것입니까?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말썽이 없게끔 홍보를 했으면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의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부담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에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공보실

공보실장 김종수입니다. 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주요업무 보고,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홍보기획계와 공보계 2개계 있으며, 홍보기획계는 군정홍보계획 수립 시행,군정에 따른 여러가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계는 각종 언론기관,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에 대한 홍보계획, 출판. 음반 유선관리, 반공계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보실 정원.현원으로서 총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홍보요원은 총 297명으로 내무부 DM요원 22명, 도 DM요원 260명, 군홍보요원이 읍면당 한사람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도정 홍보위원 1명입니다. 총 29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주재기자 현황으로 11개사에 도내 언론기관 5개사, 부산소재 5개사, 경북 1개사 주재하고 있습니다. 동남일보가 공석중이라서 현황에 빠져있습니다. 기자 총 11명중에 우리고향 창녕 출신 기자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지역신문인 비사벌신문 현황입니다. 창간된지는 88년 6월달 창간되었고 총발행 부수는 18,000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외에 6천부, 창녕군 관내에 만2천부 배포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월 2회 15일,30일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유선방송현황 입니다. 유선방송 7개사에 가입세대는 6,980 세대 창녕군 전체 세대에 27%가 유선방송 가입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출판사 인쇄소 등록현황은 출판사가 1개소 인쇄소가 6개소, 다음 자유총 연맹지부 현황입니다. 조직인원은 1,905명이며, 현 지부장님은 지난 3월 9일 취임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총사업비중에서 11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4분기까지 5,675천원이 기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입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행정 기본방침으로는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총체적 행정홍보 체제를 확립하고 군민의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믿음과 친근감을 주는 행정홍보를 하고 효과적인 홍보지지기반 구축하며, 홍보매체 최대한 활용으로 효과적인 홍보체제 확립하는데 주요업무를 두고 주요홍보 추진 내용으로서는 국, 도정 홍보의 내실화 및 군정홍보의 활성화, 홍보위원 적극 활용 및 보도자료 적극 제공하고 지방언론대책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며, DM망 홍보물도 최대한 활용하고 유선방송 및 인쇄소 지도도 주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번째 믿음과 친근감을 주는 행정홍보로서 국정, 도정 홍보의 내실화를 정부 홍보물의 신속한 전파하여 전공무원 활용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활용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도정시책의 정확한 전달입니다. 국정신문과 도보를 이용한 홍보입니다. 정부적 착실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위원이나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매년 연초가 되면 군정 새해설계 및 1년에 두번하는 상반기 군정 평가, 하반기 군정 평가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세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월중 군정주요시책 홍보 자료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보 발행하는 취재자료도 1주일에 2건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0건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데 총 12건 보도가 되었습니다. 행사 집회 및 교육을 통한 군정의 현장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VTR을 총 46회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7개사 적극적으로 활용 홍보중에 있습니다. 홍보위원 활용사항 입니다. 저희들 읍면에 한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14명에 반기별 간담회 1년에 2번 개최하고 각종행사 집회시 위원님을 초청해서 국.도정 군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번째로 효과적 홍보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홍보자료 제출로서는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성과를 공개해서 왜곡과장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선행 미담사례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밝은 기사가 보도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110건을 신문사에 제출한바 현재 96건 보도되었고, 보도율은 87%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 1월 - 4월까지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주 1회정도 집중분석합니다. 연간 총 8개사 기준으로 분석하는데 508건중에서 고발기사가 23%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 대책입니다. 기자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군정의 주요현안사항들을 수시로 필요할 때 실과장님들을 방문해서 해당 실과의 현안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인 비사벌 신문을 군정시책 및 홍보자료로 적극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군정에 관련된일 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으로 지역신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보급지로서 지역 신문 100부 예산에 책정되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홍보매체의 최대한 활용으로 홍보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측에서 내려온 국정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유선방송에서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와 지역정보화외 4종을 7개 유선방송사에 15회 방영했습니다 두번째 DM망 및 홍보물 활용입니다.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도관내 DM요원 296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홍보물을 통한 정부의 시책과 국정,도정, 군정시책을 최대한 홍보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최대한 활용해서 7 개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도정 국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인쇄소도 주1회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불온 출판 및 불량 유인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법규준수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농어촌 보급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의회의원 간담회때 기 보고된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홍보 아취개서 및 개보수 사업비 건의입니다. 본 현안 건의내용도 지난달 4.23 군의회 의원 간담회때 직교리 아취가 비바람으로 파손되어서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국정도정.군정 구호의 변경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당초 예산에도 한번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책정 안되어서 저희들 작업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창녕 청년회의소 측에 재정사정 때문에 현재 기탁 지원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책정되는대로 보수를 하고, 신정부에 맞는 국정, 도정, 군정 구호를 개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승인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군내 유선방송에 첫째 가입을 할때 유선방송 설치비를 주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비를 별도로 내고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내고나면 결국 설치 자금은 우리가 볼때는 주민들이 낸 셈이 되는데 그래놓고 사업자는 그저 이득만 보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방송비, 조사 관계라든지 유선방송 하였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갈 때 자기는 그 가격 다 팔아먹고가는 모양인데 실제로 전체 계산적으로 볼때 유선방송을 들을려고 가입하는 주민들이 아닙니까? 그기에 답해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개혁시대다 하고 있는데 개혁시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은 군내 가정과 기관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지 보고를 해주어야겠습니다. 아침에 10여부씩 들어오는데 하루에 신문 1부도 바로 못보는 것 아닙니까? 10여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것 실장님 알아서 개혁시대에 맞도록 조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취관계도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3백만원 삭감한 모양인데 이것도 실제로 대대적으로 이런 선전은 필요 없을 때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장님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쓸때 없는 예산낭비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선방송부터 아는데까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첫째 유선방송에 대해서 설치비와 월 사용료 두가지를 수용가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금액이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는 전국적으로 한번 자기가 부담하면 국내적으로 창녕에서 이사를 부산이나 서울에 갔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동일 금액입니다. 시설 설치비하고 월 사용료는 공보처장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변동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번내면 전국 어디가더라도 창녕에서 부산 영도로 이사 간다면 창녕 유선방송사에서 확인서를 떼어가서 부산 영도유선방송사에 주면 돈은 안주어도 설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대부분 그런 제도를 잘모르고 이사가는 사람도 확인서를 안떼어 가니까 저쪽에서도 설치비를 부담하고.... 예를 들면 대구에서 창녕으로 이사 옵니다. 그 관계때문에 티격태격하는데 이런 문제는 유선방송사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사를 와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창녕군 관내에서 이사를 하면 추가 5천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25,000원 한번 내면 전국어디가나 추가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 미흡으로 인한 문제 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개 구입하고 선을 깔고 증폭기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화면이 잘 나오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자재비, 재료비,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이고, 별도로 기금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사용료는 종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기준이 하루에 2시간 이상 방영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창녕군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난시청 지역이고 월 사용료가 2,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00원 받은적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3월 반상회 회보 4월 반상회 회보를 전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유선방송 사장님들 군청에 모아가지고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방영시간을 연장 해가지고 수용가들 한데 더 편한 시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종일 방영합니다. 2시간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의원님들 아셔야 될 부분이 사용료가 대당 2천원입니다. 공보처에 승인된 규정에 의하면 한집에 거실에 한대 방에 한대 되어 있는데 옛날 TV를 안버리고 새 TV 화면이 큰것을 삽니다. 한집에 보통 2-3대 되는데 규정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대당 3대 같으면 7,500원을 내어야 되는데 방영시간과 대수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만 군자체 유선방송에서 자율적으로 500원을 더 올려서 3,000원 받는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유선방송사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제도가 그러니까 금년에 받아들인 것도 환불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현재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에 관련된 전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격감이 되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신문 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공보실에서 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받아가지고 뗄려하면 어렵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 읍면하고 각실과에서 들어오는 부수를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들 잘 새겨들어서 한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공식적으로 조정은 곤란합니다. 언론기관이 알게되면 잡음이 더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아취관계인데 과거에 선전의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대행물을 가지고 선전하는 시대도 지난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매체가 다변화 되다보니까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취를 당장 철거해가지고 그런 아취 형태의 홍보는 지양하자 그것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구조물 자체가 돈을 많이 들인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10년,15년이면 15년 내구연한이 끝나면 다시 세울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구연한까지는 기존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그때까지 국정구호, 군정구호를 가지고 활용할 방안입니다.

아취관계는 잘 알았습니다. 유선방송관계 창녕 같은 경우에 2,700세대가 가입한 모양인데 돈으로 2,500원씩 계산하면 한달에 675만원 안나옵니까? 돈을 내고 이만한 돈을 벌어들인다면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 아닙니까?

저희들 실태 파악해 보니까 총 가입세대의 65%만 징수를 하고 약30-35%는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집에 TV가 다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한테는 사실 받아야 하지만 자율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데 안받는 것 같습니다. 각종 관공서에도 받아야 되는데 관공서에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영세민을 봐주었는지 명단을 한번 받아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예.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한데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시간을 내어서 전체 창녕군 가입 세대중에서 받는세대 안받는 세대, 어느 계층별로 안받고, 간혹가다 이사가면 5-6개월 안내고 이사가는 주민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 되는대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시설 되어 있는 7개 지역은 공보실장님 보고하신 그대로 홍보관계 지장은 없는데 시설이 안된 7개 지역일수록 더 오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홍보매체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 유인물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통해서 하는 것은 유선방송 시설 된 지역도 다 합니다. 오지일수록 더 시급히 알아야 할 국가시책, 군정시책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도 이장이나 홍보물 반상회를 다하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은 유선방송 안하는 대신에 한가지 더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성산 같은 지역은 난시청 지구입니다 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유선방송이 성산 일부에 몇개부락 들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월 3,000원 내어야 되죠 직접내고 있으니까 호당 3만원씩 받아가고, 성산은 난시청지역이니까 KBS징수요원들 하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 내고 KBS 시청료 내고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막에 나오는 것 보니까 월 2,500원 인데 유선방송 시청할 때는 1,500원만 내면 된다. 1,500원만 내라 이렇게 창원 KBS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덜 싸우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오면 주민들하고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은 강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합니다. 파악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내무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93년도 중점시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구역 및 기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총 정원 690명 중에 현원 675명, 결원 15명 되어있습니다. 결원은 본청 7명은 없고, 보건소가 8명, 농촌지도소 8명 과원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정원 61명에서 51명 10명 줄었기 때문에 과원되어 있는 숫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 또는 점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8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공직풍토쇄신과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공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또 부정과 비리도 용납치 않는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내부에는 우선 윗사람부터 실천하고 또 잘못된 관행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강력한 사정의지의 실천은 공사 생활의 윗물 맑기 운동을 솔선수범하는 운동과 공직자들은 자기혁신과 자기정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취약업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과 인사관리는 연계체제를 확립해서 문책 및 순환보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직풍토쇄신으로는 성실한 공무원이 보람을 가지는 일터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과 윤리교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직원 자율회도 활성화시키고, 과제도 발굴하고 실천하며, 실천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인사운영도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하급 공직자는 사기앙양에 최대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깨끗하지 못하면 앞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척결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10대 취약업무 부조리의 뿌리뽑기식 척결 입니다. 공직내부의 3대 관행적인 부조리는 완전히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및 경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여부를 단계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취하고 있고, 2단계는 5월 이후부터 모든부서에 부당사항을 제출하고 강력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기동활동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행정 쇄신과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권위주의 행정에서 주민 편의위주로 완전 전환하고 의식개혁을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확행으로서 군정이 완전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사항은 손쉬운것 부터 친절한 자세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구민원을 우선적으로 작은것부터 우리 손님맞이 할때는 일어나서 반갑게 대하고 상냥하게 자기소개 하고 전화로 할때는 소속관등 성명도 대고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본청과 읍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자세의 덕목은 각실과 별로 3대 과제,9대 덕목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인사도 먼저하기, 친절하게 전화로 응대도 하고 언제든지 먼저 솔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씨도 상냥한 말씨 그리고 주민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쓰고 특히 경어도 쓰고 전화도 빨리 받고 벨 한번 울릴때 받아라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전화받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운동 추진사항 점검도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처리제도 개선하는데 내무부에서 내무부 행정 제일 우위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입니다. 민원인이 한번와서 제출하면 두번다시 찾아오지 않고 한번으로 민원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식개혁 측면에서는 공직자 친절반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에 전공무원을 금융기관 농협이나 은행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곡연수원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도 하고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면 친절하고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철저히 이행하고 민원 설문조사도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기관 평가회도 개최하고 주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 연1회 표창도 하고 위생민원 사전지도도 하였습니다. 행동실천 측면에서는 오지마을 이동민원 서비스도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민원 안내창구 설치와 군법무관 법률상담, 퇴직공무원 민원상담제 운영, 편의시설 확충등은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안정과 국가기강 확립입니다. 집단민원 관리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 공청회등을 시행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특히 의회,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기구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집단민원의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집단민원이 일어날수 있는 소지는 남지 하천구역내의 주민들, 이방면 송곡 제방관계, 고곡 분면관계 이런 사항들은 집단민원이 일어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질서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풍토조성,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편파적 단속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법질서는 강력대처 하도록 악질적인 범죄자는 과감하게 단속해서 근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기강 확립대책 협의회 월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 민간 자율정화 및 활성화는 진흥회나 단체를 활용하거나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호객행위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주민신고 시상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토지,건축,환경 불법영업 하는 것 불량식품등 건당 10만원 부터 50만원까지 이렇게 시상금을 주어서 자진신고를 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3년도 중점시책 추진으로서는 기본방향은 친절 생활화를 통한 대민친절봉사 자세를 혁신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시책추진해야 할 사항은 9가지를 정했습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전화 주문제 실시와 퇴직공무원 명예민원 상담제 운영,오지마을 이동 서비스반운영, 등기민원 안내 창구설치운영, 세무민원 상담창구 설치운영, 군법무관을 통한 법률상담반 운영, 불법행위 주민신고 시상제 운영, 친절우수공무원 표창제 운영, 공직자 소양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첫째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전화주문제를 시시합니다. 시행은 5월달 부터 할 계획입니다. 읍면의 제증명 담당자들을 야간에는 당직실을 이용해서 주민,호적등.초본 납세실적증명서,완납증명서,신원증명 건축물대장등본 관계 이런 사항들은 주민이 전화를 하면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발급, 이장이나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퇴직공무원 명예 민원 상담제 운영입니다. 퇴직공무원중에 민원상담 및 자문역으로 위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6월달 부터 퇴직공무원 6급상당 퇴직 공무원을 군 민원실에 근무를 시켜서 매주 1회씩 유급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민원안내, 무료 대서도 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는 상담원이 민원 불편해소,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급제 근무에 따른 수당은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의원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마을 이동민원 서비스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 대화를 통한 주민의 고충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 할 목적으로 산간 오지마을 선정해서 분기별 1회씩 공공장소를 택해서 내무,산업과,보건소,지도소에서 6개반을 편성해서 각종 민원상담을 하고 농기계 수리도 하고 가전제품도 수리해주고 가축 방역등 이런 사항들은 재작년에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주민반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등기민원 안내창구 설치입니다. 민원인의 각종 부동산 등기 첨부서류 구비를 위해 종전에 사범서사회에서 군민원실에 법무사 한사람 파견 시켜서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사법서사회와 다시 협의해서 근무시간에 상근하는 방향으로 하고 처리민원은 등기관리등 민원담당,등 기민원 절차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세무민원 상담창구 설치 계획입니다. 세무서가 밀양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 손해가 있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월 28일 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세무서 공무원 1명 파견되어서 장날만 9시-18시까지 합니다. 먼저 서장님을 만나서 장날만 하다가 하루가 부족하면 1주일에 2번씩 화요일, 금요일 해줄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더 필요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군법무관을 통한 법률 상담반 운영입니다.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주민들의 고충과 일상생활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군단하고 군단 법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민원실을 수리하고 있는데 하든지 읍면에 실제 출장해서라도 자기들이 협조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1일 15일 정례적으로 실시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불법행위 주민신고 시상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위생관계를 해왔는데 5월부터는 토지,건축,위생관계,환경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상제를 솔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은 신고접수 즉시 현장확인후 시상금을 지급결정하고 온라인으로 송금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건전한 신고의식을 함양시키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못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상금 3백만원 소요되는데 추경때 제출하겠습니다. 승인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절우수 공무원포상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행정신뢰에 대한 평가는 백가지 시책보다 공직자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친절히 모시는 수범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시키고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월 정례 조회시 월 3명이내 군. 읍면 합해서 1.2명도 좋고 3명까지 포상도 하고 부상도 주고 있습니다. 특별휴가도 3일간 실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추천하는 그런 공직자들을 포상,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직자 소양함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매년 1회 실시할 계획인데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공직자 600명을 민간 연수기관에 농협연수원을 다른 시군에도 활용 많이하고 해서 저희군도 금년도에 민간 연수원 특히 부곡에 있는 농협 연수원을 활용, 1박 2일 합숙으로 해서 특강, 사례발표,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 친절 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소요예산 3천만원 예산 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시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열심히 내무과 업무 이것보다 더 추진 잘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과연 내무과에서 이렇게 추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과장님 잘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저도 내무부 연수원에 3일간 교육 받았습니다. 군수,부군수 저도 받았습니다. 각종 회의시에 도회의시나 군회의에서 강조를 할 사항이 민원인을 위한 민원친절교육,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체질화시켜야겠다. 옛날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공무원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우리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100% 완전히 될 수 있다. 확답을 하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가깝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며칠전에도 교육을 시킬 때 군수님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부형태는 변동이 안되지만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어야 한다. 뒤바꾸지 않고는 공무원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저가 볼 때도 의욕적으로 세우고 해서 실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100% 가깝게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각오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정말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상전벽해라 할까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된다면 뽕밭이 바다로 변하는 그런 식입니다. 좀전에 부곡 김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실천이 되어 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한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높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직접 주민들이 주민들 한데 약속을 우리의원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주민들 한데 직접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을 것 같으면, 그렇게 시행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안하면 그때는 야단법석이 안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내용을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전주민이 다 볼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유선방송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민원행정 쇄신과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 지역 사회 안정 중점시책 사항을 이 내용을 전부 넣어서 안그러면 특별히 홍보물을 예산이 들더라도 만들어서 주민들 개개인이 알수 있도록 하고 전부 이런식으로 되는줄 알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나아지고 살기좋은 창녕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실제 의원들이 지역구라할까 지역에 내려가면 지금 보고된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됨에 따라 저희들도 욕을 수없이 먹고 공무원들도 욕을 수없이 먹고 온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꼭 실천되었으면 좋겠고 실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렵더라도 노력해 주시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잘 알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실이 협소하고 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덜기 위해서 앞에 각종 민원대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를 재무과로 재무과를 현재 있는 도시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민원실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내무과 있으면 민원실에 자주 내려옵니다. 친절하라, 빨리 처리하라, 지금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하루 이틀, 한달만에 체질화되거나 정착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원실 확대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이 있고, 민원인이 많이와서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을 덜어주고 도시과 토지관리 관계 때문에 민원실에 왔다, 도시과에 갔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행정하는데 행정보다도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이 앞서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태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사정과 인사관리 연계체계 확립 문책 및 순환보직 20명이라 했는데 한계를 정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징계를 받거나 그외 장소를 옮긴 일이나 순환보직시킨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보직 시키고 20명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시킨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순환보직제 확행이 본청과 읍면간에 순환보직을 계속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 형편상 볼때 농림직 직원들은 증체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은 있습니까? 농림직 직원 증체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농림직 증체현상은 정원 숫자가 적습니다. 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생깁니다. 저번에 세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농림직이 세무직으로 특채를 9명 했습니다. 보직 순환을 시킬수도 있고 인사하는데 여건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직,토목직 증체가 되어 가지고 굉장했는데 지금은 토목직이 승진이 빠릅니다. 과장도 되는 것도 빠르고, 승진이 빠릅니다. 연한만 차면 승진됩니다. 바로 10년전에는 토목직이 증체가 되어가지고 기술자들은 도저히 승진안되고 했는데 세월이 가면 공직사회 여건이 변동되면 순환보직이 되고 6월말로 해서 저희들 행정기구 관계를 개편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여건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림직이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생길 때 그런 사항들은 건의사항으로서 자꾸 올립니다. 그 방법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5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