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율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의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3차 회의를 거쳐서 서구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건축사협회의 건의안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기울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해서 건축조례안 제1조부터 축조 심의를 통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 조례안을 보시면서 제1조부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1조부터 축조심의해서 완전히 결정을 해나가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진행을 위원장이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장이 한조씩 읽고 저희들이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한 조 한 조씩 통과를 보는 절차를 밟으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회의는 건축과장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사 건의안까지 받아 가지고 참고를 했고 오늘부터 있는 축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 모든 논의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건축과장은 업무로 복귀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건축과장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할 내용들은 업무도중에라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축조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문난 사항이나 건축과장 모시고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17쪽 34조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용도를 13가지 해놨습니다. 여기서 숙박시설을 제외한 이유는 지금 현재도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허용했을 때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보다 다른 면의 사용이 많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회의 쉴 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을 넣더라도 관광호텔 같은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과 이번에 나오는 시안과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6층 이상 건물 연면적 7000㎡이상인 것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6층부터 해당되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조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된 조례입니다. 제33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시장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및 공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이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미관지구, 풍치지구, 업무지구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현재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이상의 건축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6층 이상입니다. 층수를 제안하려면 7층부터 해주면 좋겠다해서 7층으로 넣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20m도로에 접한 것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은 20m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했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9쪽 23조 5호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0쪽 준 주거지역에서 24조 6, 7호에 나왔습니다.
조기수위원
23조 5항에 업무시설 너비 20m했는데 상업지역은 제외하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조기수위원
여기에 15m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23조인 경우는 도로 폭이 5호 업무시설인 경우에 가로해 갖고 넣었습니다. 20m이하로 접한 도로에 해당된 것으로 2000㎡이하인 것만 20m미만 도로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 하도록 하고 2000m 이상이면 20m 이상 된 접한도로에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은 우리가 축조 심의를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할 때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주
박병주위원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1조부터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많음
제2조 적용의 범위 이상 없습니까?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 설치 이상 없죠? 제4조 구성에 가서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도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항목을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즉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및'을 삽입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4항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면 건축사 같은 그런 분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그 항목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5항 이상 없죠?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제6조 회의 3항 1호 6층 이상이거나 신청동당 연면적 2000㎡이상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호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6층까지는 너무나 건축이 많으니까 6층 이상으로 높여주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수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외 이상없습니까? 제7조 소위원회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그 다음에 8조 회의록 비치입니다. 이상없죠?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이상 없습니까? 제10조 11조 이상없죠?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1항 중간부분에 6층 이상이거나 거기에 삽입해 가지고 신청동당이 들어가겠습니다. 6층 이상이거나 신청 동당 연면적이 2000㎡ 이상에서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창호위원
이 앞의 조항과 똑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신청 동당만 삽입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13조 건축허가 수수료 이상없죠? 제14조 가설 건축물 1항 가설 건축물은 2층 이하로 됐는데 2층 부분 수정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 외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제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이상 없습니까? 제16조 건축지도원 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부분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 부분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제3항은 이렇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7조 대지안의 조경 1항부터 4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1호에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종에서 같다) 2000㎡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이상 전문위원님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대지안을 조경하는데 있어서 연면적(한 대지안의 두동의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두동의 연면적이 2000㎡이상이 되면 15%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17조 내용에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17조 4항에 삭제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4항에 이러한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하고 우리 조례안에 나왔을 겁니다. 거기를 삭제하기로 한 것 같네요.
이창호위원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원안에는 면적이상으로 돼있지 이것은 지상에다가 해야 된다는 조건부입니다. 즉 말하면 건물 1층이란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서 대지에란 말을 빼고 면적이상이라고 하면 옥상에 하든 지상에 하든 그 면적이상만 해버리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즉 나무를 심기가 부적합한 대지가 아니면 수목 생장이 부적합한 대지에는 식수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을 파고라, 조원석, 조각물,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실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큼 면적만 채우면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나 삭제를 안했을 때는 건물 1층 대지에 해야 된다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미관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할 소지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여기에 4번이 단서조항입니다. 단서조항은 다른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빠져나가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은 식수 부적대지나 수목에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나무를 심어도 살수 없는 그런 곳을 대신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을 다른데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평상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해야죠.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단서조항이기 대문에 대지를 빼주라는 얘기거든요.
이창호위원
이 사람들이 대지란 말을 빼주란 말을 저변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이것을 빼주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면적만 해당하면 되니까 대지가 아니고 실내공간에다도 건축물 내에 조각물이 몇 개가 몇 평방미터에 있다 또 원석이 몇 평방미터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대로 할까요? 그럼 17조 4항 구청장은 식수 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안대로 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식재등 조경기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심는 밀도 ㎡당 상록 비율 퍼센트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3본 이상, 흉고 직경 10cm이상이고, 수고 3m 이상인 경우는 0.1본 이상 이 부분인데 여기에 약간 저번 날 심의를 할 적에 0.3본 이상 흉고 직경이 10cm인데 6cm 이상 다시 수고를 3m를 2m 이상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아까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였는데 우리가 1m50으로 해가지고 60%이상으로 심어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두께에 신경쓰지 말고 2m는 너무 높으니까 1m50으로 60이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적은 나무는 적게 심고 큰 나무는 많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건축사 협회에서 건의안으로 들어온 것이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8조 1항에서 5cm이상에 나무를 완화해줄려면 40%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나무는 그대로 심되 퍼센트를 뒤집어 심자는 얘깁니다. 60%를 40%만 심고 60%를 잔나무만 심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란 말을 40%라고 조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건축사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나무그루수는 60%로 똑같이 심되 작은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고 건축과장 말씀은 그루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60%를 40%수정하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럼 60%를 40%로 수정합니다. 18조 2항부터 5항까지 봐 주십시오.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그럼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1항에서 공사비 내력서상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이 부분에 3배란 숫자에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호위원
이것을 3배를 그대로 빼버리면 안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도 그 금액이고 안해도 그 금액이거든요.
중원
우중원위원
원래 건축사 협회에서 하기를 여기는 3배를 삭제하고 원금액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창호위원
그렇게 안 해버리면 공무원이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할까요? 다음 2항, 3항까지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그럼 다음 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있어서 1항, 2항까지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다음 21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21조 신문 판매대가 삭제되고 육교위의 건축물이 2호가 되고 3호가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그 이후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까지 삭제됩니다. 그러면 21조에서는 3호까지밖에 없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방금 삭제했다고 했는데 신문판매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미관상 삭제를 한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우리들의 추지에 조금 걸맞지 않느냐 이걸 다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창호위원
이 이상 늘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지만 새로 도로안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제한입니다. 앞으로 계속 허가를 내준다면 계속 도로위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면 그 후속 조치로 기 허가를 낸 버스 승차권 판매소…….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는 다 인정을 한다는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21조는 이대로 통과가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원
우중원위원
위원장님! 마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장 22조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한번 보시고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그럼 제23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호 교육연구시설에서 삽입할 것이 있습니다. 국, 중, 고에 시설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500㎡라고 나와있는 부분은 어디서 수정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건축사 협회에서 한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관람집회시설 원안에는 1000㎡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사 협회에서는 1500㎡로 건의안을 저희들에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로 할 것인가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1000㎡하고 하면은 330평이죠. 지금 보통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을 짓는다면 4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예식장이나 집회시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계산상으로 봐서 맞아야 집을 짓는데 1000㎡로 적게 하면 예식장으로 안맞겠어요. 그래서 1500㎡이하로 해야지 1500㎡는 적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김상율 위원 말씀은 1500㎡로 하자는 얘기인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춘기
홍춘기위원
실제로 1500㎡가 적은게 아닙니다. 바닥면적이 300평이란 말인데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교통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안이 올라온 게 1000㎡로 무리한 게 아닙니다. 바닥 면적이 300평이니까 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바닥면적 합계라는 것은 지하실을 뺀 예식장을 쓸 수 있는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닥면적 30평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하실을 쓰고 1층을 사무실로 내주고 2, 3, 4층을 예식장을 내주면 2, 3, 4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1000㎡하고 하면 330평인데 이것이 제2 외곽지역에서만 허가가 납니다. 예를 들어 1층을 점포로 내줬을 때 순수한 바닥면적 합계란 것은 예식장으로 쓰는 부분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율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예식장을 보면 예식장이 3개라면 식당 3개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칸으로 해야할 텐데 묶여져 있으면 식당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 한칸이 보통 50평이 넘습니다. 식당을 제외하면 별 것 안나오니까 차라리 1500으로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사실 예식장 허가를 내줄 때 4홀 이상은 안내 주거든요. 그런데 관람집회 시설에서 대형화 돼버리면 교통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00㎡로 했는데 아까 김상률 위원 말씀대로 1000㎡는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늘려주는데 홍위원님은 또 넓다고 하니까 중간치라도 입장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 너무 대형화로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약간 상향해서 1200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기수위원
1200으로 동의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7호에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및 연면적의 합계가 1200㎡이하인 예식장과 운동경기 관람장에 한마디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8호부터 13호까지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이창호위원
12호 군사시설을 삭제하는 것이 정서에 맞고 추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나중에 군사 거기에서 항의할까봐 집행부의 입장에서 넣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업지역에도 들어가 있는데 다 빼야 돼요.
서용
서용위원장
12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12호가 청소년 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에서는 14호로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 허가 조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뺐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서구 관내를 보면 주거지역에서 주유소를 할 수가 없다면 지으려면 자연녹지나 외곽지로 빠져야 되거든요.
이창호위원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안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거지역에서 불과 5분정도 가면 상업지역은 다 들어가거든요. 녹지로만 한정 짓는다면 그 얘기도 타당하지만 상업지역에서 허용이 되는데…….
서용
서용위원장
서구 관내의 상업지역이라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백운동 로타리 주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서구관내 주유소는 정말 짓기가 어렵죠? 주유소가 생기면 그 주변의 집 몇 채만 피해를 보지 실질적으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주거지역에 석유저장시설은 허가를 해줘야 하고 도시가스 저장소 LPG폭발성이 있지만 석유같은 것은 지하탱크로 하니까 폭발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허가가 나오고 있는데 서구만 제약해 버린다면 안되죠? 가급적 여건이 된다면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기수위원
집행부에서는 민원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뺐습니다. 준 주거지역안에서 승낙을 하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
각 동별로 도시 기본 계획변경에 따른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변경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준 주거지역이 어디고 일반주거지역이 어디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시 재조정을 하게되니까 그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적절히 상업지역으로 해야 된다. 어떤 지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심도있게 다루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여기에서 준주거지역부터 주유소가 풀리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지역까지 풀리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지역까지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조정이 되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위원님들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13항에 신설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23조는 넘어가겠습니다. 24조 1호부터 7호까지 수정해야 할 부분 있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8호부터 16호까지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저는 군사시설을 여기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옛날같이 탄약고나 사격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 시설이 14호가 되겠습니다. 15호는 청소년 수련시설 그 다음에 건의안이 들어온 것이 동물관련 시설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죠? 축사 검역소, 교정시설, 이런 것은 준 주거지역에서 짓지 말자는 것이라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호부터 12호에서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제26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호부터 13호에서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3호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갑니다. 광천동 상업지역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으로 해서 상업지역에서 아무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치원은 제한다'를 단서조항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상업지역안에서 예를 들어 여관을 지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짧아 유치원에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여관을 못짓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6조 3호 노유자 시설에 '유치원은 제외한다'를 삽입하겠습니다. 26조 11호에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군사시설을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을 삭제하겠습니다. 7호가 관광휴게시설 12호가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호부터 19호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근린상업지역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전문위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에서 18호의 군사시설 삭제하겠습니다. 그 외 27조에서 수정할 부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28조 (유통상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호부터 12호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아까 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 상업지역으로서 주거기능을 위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건축이 폭넓게 허용되며 주로 노선상업의 형태를 가진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이라한다. 이렇습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27조 9호 근린상업지역에서 관람집회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것을 건축협회에서는 이것은 근린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하면은 너무 제한되니까 약 10m이상으로 했으면 어쩌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착안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20m 미만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20m 이상으로 규정을 하게되면 엄청난 제약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건축사 협회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 규정을 하지 말고 넓이를 삭제해 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은 대형 관람시설 아니면 20m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건축사 협회에서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몇 사람을 보는 것보다 전체를 생각해야합니다. 천평이면 교통이나 이런 것이 유발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김상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상율
김상율위원
예.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29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는 1호부터 6호까지 돼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서 특별히 수정할 부분있으신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할까요? 그러면 제3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여기에는 1호부터 12호가지 나와 있습니다. 10호에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 시설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수정할게 있습니까? 제31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호부터 19호까지 있는데 거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러면 31조에 더 수정할 부분 없죠? 제32조 보존 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 1호부터 11호까지 있습니다. 수정할 것 있습니까? 제33조 생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여기에는 1호부터 12호까지 돼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호위원
여기에서 건축사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구만요. 그러니까 생산녹지안에서 주유소 허가를 내달라는 겁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13호를 신설해서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을 신설해 주라는 얘기였습니다. 건축과장님도 그런 것은 타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창호위원
생산녹지안에서는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13항은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이 부분에 이의 없습니까?
이창호위원
용어에 통일을 기해야 하는 것이 13쪽 13호를 보면 위험물 저장소라고 표현 안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돼있으니까 이것도 '소'자를 빼고 똑같이 통일해야죠?
서용
서용위원장
좋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34조 자연녹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는 1호부터 13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호에 숙박시설은 동구에서는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자연녹지에서 숙박시설을 제외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제41조 대지안에 공지의 1호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는 2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1m,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1호에 2m와 2호에 1m에 있는 것 같은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이것도 역시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데 여길 보면 41조에 말입니다. 63조및 64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이외에 우리가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네, 홍춘기 위원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춘기
홍춘기위원
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34조를 조금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34조에 몇 호입니까?
춘기
홍춘기위원
3호에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숙박 시설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자연녹지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관광자원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덕동 같은 데는 명산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어떤 숙박업 같은 것을 시설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박시설을 꼭 제외만 할게 아니라 삽입을 해야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조기수위원
원론적으로 큰 테두리를 놓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안에 송암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광주시내 전역이 변두리는 자연녹지 입니다.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거기에 유기장이나 모든 것이 설치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환경문제, 교통시설문제 모든 시설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면 열악한 서구재정으로 봐서 도시 기반시설이 현재에도 미비 돼있는데 자연녹지까지 도시기반 시설을 따라 갈려고 한다면 너무 발빠르지 않느냐 해서 당분간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저는 송암동에다 시설하자는 게 아니라 효덕동 옥천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용이 됨으로써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도 발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방세도 원만히 올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지 닫아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우리가 오랜 시간 논의를 했는데 절대 다수 위원들이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동구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우리 서구에 많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할려고 연구해봐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홍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을 하지 말자는 안이 많은데...
조기수위원
어디까지나 토의니까 오해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동구는 허용했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동구는 화순가는 도로가로해서 무등산 밑이 됩니다. 거기 자연녹지 가진분들이 상당히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것이고 우리 서구는 광산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북구와 광산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사실상 광활합니다. 그리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풀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시대가 되가지고 주차장이 넓고 좋은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락시설이 되면 너무 빠르게 혼탁되어 가지 않느냐 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풀면 되겠죠?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어째요 홍 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춘기
홍춘기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홍위원 표결 붙여도 돼요?
춘기
홍춘기위원
이창호 위원님이 해당된 지역입니다. 한 말씀을 듣고 가부를 정할랍니다.
이창호위원
봉선동이 변두리 골짜기이다 보니까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남부서 이쪽이 자연녹지예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도 자연녹지에 아직은 숙박시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세가 천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자연녹지안에 가로등이나 상수도 같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모든 제반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개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대로 두고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따라가 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길 때 홍위원님 말씀대로 개방시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연환경보호차원 또 도시기반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홍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봉선동 일대가 숙박시설을 짓는데는 오히려 송암동이나 효덕동보다도 적지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양보할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 부분은 33조 3호 기숙사에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42조 건축심의입니다. 수정할 부분있습니까? 그럼 43조 건축물의 용도 수정할 부분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조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놨다가 조금 있다 건축과장을 한번 불러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44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5조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1항에 5호를 보면 우리서구 관내가 거의 5호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2m확보를 해놓고 건축을 했는데 여기 보면 6층 이상 건물은 3m를 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은 대지에 또 비싼 땅을 너무나 많이 공지를 확보해 두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는 피해가 가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6층 이상 3m를 뗀다고 하면 건물의 균형상 들쑥날쑥하니 모양새가 좋고 개인재산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2m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공지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멀리 장래를 본다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창호위원
저도 홍춘기 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적어도 미관지역안에서 6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데 건축선을 볼 때 3m안떼고 짓겠다는 의도는 미술 장식품이라든지 분수대, 식수조경,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6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대형건물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할 적에 충분한 부대조항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대확보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 3m는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재산권보호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지를 놓고 볼 적에 3m가 건축물 대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뒤로 남겨놓은 땅을 앞으로 남겨놓는다는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재산권 피해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용
서용위원장
여기를 보면 너무나 법이 강화됐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개인소유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차원에서 법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0m 넓은 도로에서 7층이나 8층을 지었을 때 3m를 확보한 것입니다. 보통 120-130평가지고 7층이나 8층 건물을 올리려고 한 사람들은 옆 면적은 길지만 뒷면적이 좁은 대지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건물은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는가 이 법은 너무 강화된 것 같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3m들어가면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예식장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떼어놨습니다. 거기를 자시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서부경찰서에서 한전 앞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2m확보를 해놓고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공간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블럭만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법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우리 광주는 예술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야 됩니다. 3m, 2m 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6층 이상을 짓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서는 조경물은 3m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 규정은 다 있습니다. 지금 3m, 2m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속기중지)
속기개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여러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단호히 2m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께서는 심도있게 한다고 하면서 당사자의 견해를 밝힘으로 그 견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을 하게 하시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문제 가지고 몇 십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쌍방간에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표결에 부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2m(6층 이상 건축물은 3m)이렇게 나와있는데 8층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창호위원
그러면 20조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기수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께서는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 20m이상 미관지구기 때문에 광주시내 도로 거의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2m이던 것을 서구의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3m로 강화했다면 문제제기가 됩니다. 만약 이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표결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서용
서용위원장
지금 이 문제로 지역민을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종 미관지구에서 2m확보하느냐 6층 이상은 3m를 확보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먼저 종전안대로 2m를 그대로 확보하자는 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이 나왔으므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수 등 조경시설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46조 건축물의 높이 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1항에 이의 없습니까? 22쪽 제47조 2항 여기에 도표가 나와있습니다. 네. 이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창호위원
이것이야말로 사유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11층 이상 15층은 330평방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을수 있다면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다운시켜도 지주가 원하는 대로 11층 이상 1층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의한 안대로 이건 동구청에서도 건의가 되가지고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11층부터 15층 사이는 300으로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48조 부속건물의 규모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9조 건축물의 모양에서 1항, 2항에 시장을 구청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0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해서 1항부터 3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호위원
잠깐 49조 2항에서 구청장 등이 하면 안 맞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시 50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1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여기는 제1호부터 16호까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얼른 이해를 해야합니다 여기는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의 없죠? 그 다음 52조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에서 1항 시장은 구청장입니다. 2항은 1호부터 16호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다음 53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입니다. 54조 구역의 세분까지 이상없습니까? 제55조 건축물의 용도 6호가 5호로, 7호가 6호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부터 봐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기수위원
2항 5호에 연면적 330으로 돼있는데 300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30이면 100평이 넘으니까 300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연면적을 3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3항 6호에 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 다음 56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입니다. 거기도 시장을 구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외에 수정할 것 있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44조 그 부분은 수정을 유보했었는데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57조 용적율의 완화 2항까지 있는데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다음 58조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입니다. 여기가 1호부터 1호까지 나와있는데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원
서주원위원
2번에 일반 주거지역을 90㎡인데 60㎡까지 법에 돼있습니다. 현재 27평이 돼있는데 27평 미만은 충장로 같이 비싼 땅은 그렇습니다마는 60㎡로 고치면 18평정도로 건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항을 60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1호 전용주거지역은 200㎡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정할 것 있습니까? 법으로는 150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기수위원
법의 한도내에서 150으로 하죠?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전용주거지역은 150㎡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2호에 일반주거지역 90㎡, 6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3호에 준주거지역 100㎡는 70으로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300㎡인데 여기는 원안대로 입니다. 다음 근린상업지역도 종전대로 입니다. 7호 유통상업지역 200㎡ 8호 전용공업지역 300㎡로 원안대로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법에 한계를 조정해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해 볼랍니다. 일반 주거지역같은 데는 60㎡로 돼있죠? 그렇다면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1/4까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4평반이 됩니다. 4평반에다 건축물을 짓게 해준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우리가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자투리땅을 최소한도로 활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60㎡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주
박병주위원
왜 그러냐면 땅을 팔긴 팔았지만 억울해요. 60㎡라고 한다면 4평반이든 3평반이든 짓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적인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결과가 나온대요. 네평반에 지으면 90%밖에 못지으니까 네평정도 짓죠?
주원
서주원위원
위원장님 최근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할게요. 소방도로를 보니까 아홉세대란 사람이 전부 10평 미만이 나왔어요. 그건 원칙적으로 구 건설과에서 매일 해줘야 합니다. 구청재산으로 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소방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평수가 큰사람은 3사람이고 6사람이 전부 자투리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그때는 6평까지 나오니까 지으시죠 하니까 6평가지고는 합법적으로 안되니까 공제 비율을 100%로 잡아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안되죠? 안되니까 못 짓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60㎡으로 해주면 4평반도 건축허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4평반까지 자투리땅이 허용된다면 네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서2동 같은 경우는 땅이 묘하니 신흥지역같으면 봉선동이나 농성동 같이 바둑판 같이 딱딱 갈라졌어요. 그런데 구역정리가 안된 곳은 자투리땅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60㎡으로 해주면 서민들이 상당히 적은 땅에도 신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9번 일반 공업지역 2백입니다. 10번 200㎡?
병주
박병주위원
150…….
이창호위원
그럼 이게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 하자는 얘기구만요.
춘기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가 되 있거든요. 조례가 바뀔거예요. 가능하면 건의해 놓은 걸 보면 적은 땅에도 이용할 수 있게 건축하게 돼있어요. 준공업지역도 앞으로는 더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10호에 11호 350 원안대로 입니다. 12호 생산녹지 지역 150, 13호 450인데 350, 동구청에서는 40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50입니까? 그 다음 14호 60입니다. 그 다음 이상 없죠? 그 다음 59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쭉 보시다가 28쪽 표를 띄어야 할 거리가 1000㎡ 미만과 1000㎡ 이상이 있습니다. 1000㎡ 미만에는 원안은 2m가 나와있는데 법의 한도내에서는 1.5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창호위원
59조 1호에 단서조항을 넣어달라는 건의안은…….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건의해 왔는데 1호 마지막에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넣자는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59조 1호에 단서조항을 넣겠습니다. 다음 28쪽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약간 씩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1000㎡이상에서 공해 공장 준공업지역에서는 4m를 띄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한도내에서는 1.5이상만 띄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를 3m정도로 하면 좋겠는데요. 준공업지역에서 하는걸 말합니다.
조기수위원
법에는 1m50인데 원안은 4m거든요. 그래서 3m로 하자.
서용
서용위원장
기타지역에서 원안에는 6으로 나와 있는데 5m로나 할까요.
주원
서주원위원
1000㎡이상을 4로나 합시다. 그리고 1000㎡미만은 3m로 하고 그래야 균형이 맞죠?
서용
서용위원장
그밑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이것은 이대로 두죠. 위험하니까요. 됐습니까? 다음 2호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59조 1항하고 똑같은데 단서조항을 넣을까요? 다음 3호에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띄어야 할 거리가 4m가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3m로 조정을 했어요. 협회에서도 3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에서 띄어야 할거예요. 건축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지금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을 지금까지 4m를 띄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바닥면적이 330평이상인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렇게 하죠. 동구처럼 4m를 3m로 축소하죠? 그럼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원안대로 할까요? 다음 4호 아파트 전지역이 6m인데 3m까지는 가능합니다. 원안대로 할까요? 그 다음 관람집회시설 여기도 2m입니다. 교육연구시설 2m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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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위원
여기를 건축협회에서 2m로…….
서용
서용위원장
법적으로 1m이상이면 되거든요.
중원
우중원위원
여기는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3m로 하는 게 좋겠네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2m이상입니다. 다음 60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쭉 보시고 30쪽 표를 보시면 구분 옆에 외벽에서 3m이상을 띄고 처마끝에 이상을 띄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외벽에서 2m 이상만 띄어도 된다. 처마끝에서 1m 이상만 띄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지금 두 번째 3m 이상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m이상 및 일단의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한 공업단지에서는 1m이상 그랬는데 어제 상업지역구분 안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제외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서용
서용위원장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그 옆의 외벽에서 3m이상인데 법으로는 2m이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2m로 축소하면 어떻겠습니까? 외벽에서 2m?
성수
김성수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3m입니다. 처마끝에도 2m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입니다. 그 다음 500㎡이상 창고는 3m 이상 처마끝으로 2m 이상 원안대로 입니다. 그 다음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이 법으로는 1m이상인데 원안에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건축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서용
서용위원장
김과장 61조 30쪽인데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건축사 협회에서 상업지역은 제외한다하고 단서조항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 전에 법 복사해 드린 것 보시면 쉽겠습니다. 81조 대지안의 공지가 있거든요. 거기 표의 세 번째 칸에 해당됩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1m이상 그리고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법에서는 이것을 상업지역만은 완전히 띄는 게 없도록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업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상업지역은 일반법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 협회에서는 1m도 안띄어도 되는데 우리가 따로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상업지역만은 1m띄어 해주라는 상업지역은 안 띄어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법에서 한데로 해서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넣으면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이 4가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띄어도 된다는 얘깁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6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있는 1항에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2항에 있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했는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1.5배면 너무 강화된 부분인데 건축과장 거기를 조금 더 완화해 준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1.8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1.8배 어떻습니까? 그럼 1.5배를 1.8배로 합시다. 그 다음 63조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항에 1, 2, 3호가 있는데 건폐율 및 용적율, 이 부분에 건축과장의 다른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것은 완화부분이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65조 1항부터 3항까지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6조 1항 2항 수정할 부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제1조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2, 3, 4조에서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이상 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할 부분이라든가 수정을 요하는 부분 의문난 사항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금까지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해서 내일 5차 회의에서 가결시키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차 회의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