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된 예산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조원행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원행입니다. 잠시나마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상 풍토조성과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약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4,960,21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34,822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0,443,067천원 특별회계가 14,517,14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은 자체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80,559,360천원으로 80.2% 의존세입은 19,883,707천원으로 19.8%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주요세입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인 경비의 절약과 지역개발비 확대로 당초예산대비 18.2%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외 10개 회계에 당초예산 대비 13.9% 증액편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거국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봉급동결과 경상적경비 및 각종행사 간소화 등 최대한 절약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절약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재정 판단이 결여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적기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추경예산안중 체육행사 판,정보비는 절약예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재고가 요구되며 읍면 예산중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청사신축으로 인한 비품의 대체구입은 기존보유물품을 가능한 한 활용하고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일반 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4,983,037천원에서 154,603만원이 증액된 100,443,06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세입은 40,955백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 기정 26,042,986천원에서 13,561,374천원이 증액된39,604,36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195,977천원에서 73,334천원이 증액된 10,269,35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63,30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에 10,0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1,584,709천원에서 13,488백만원이 증액된 29,335,0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이 13,4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7,447,049천원에서 1,298,656천원이 증액된 18,745,7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에서는 19,39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서 1,019,67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9,794,653천원에서 298,374천원이 증액된1,009,3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1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1,08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비 보조가 332,9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4,8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에서 538백만원에서 6억이 증액된 1,1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내역은 차입금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이번에 1회 추경이 150억이 되는 것 중에서 기타 수수료에서 개발이익 환수징수 위임수수료하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을 전부 도에서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는 도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쓰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134억이나 되는데 이 예산이 뭔지 모르겠고 우리 총 예산이 1천억밖에 안 되는데 13% 이상이나 이월되는 정도면 왜 134억씩이나 이월이 됐는지 그 내역이 어떤 사항이며 어떤 예산이 남아도는지요? 물론공사입찰 차액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액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6,415천원이 증액된 409,0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7월부터 인상계획 되었던 6개월분 3% 3,98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6페이지 관서운영비는 10%에서 30%까지 4,71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27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도서구입비 및 제서식 구입비를 20%를 삭감하고 회의록인쇄비 부족분 2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비는 10% 삭감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10% 삭감과 의원 특판비 10%를 삭감하고 읍면순회간담회비 6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전국체전 선수 등 격려 특별판공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 971,409천원중 58,852천원을 감하여 912,5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 절감되어서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한 액수는 급여, 상여금, 기타 보직수당, 정액수당 등 3%씩 절감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후생복지비 이것은 약 3% 절감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는 3%∼30%씩 지침시달 기준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은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2% 절감해서 기정예산 720만원중 1백만원을 절감하여 620만원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50% 절감해서 군정보고서 유인은 1백만원이 절감됐고, 군정현황홍보 유인물은 25% 절감해서 250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에서는 92년도 군정시책평가 우수시군 시상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용비 상황실 운영에 66%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도정 및 군정방침 조각은 기정 1백만원에서 25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10% 절감시켜서 기정 2백만원중에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정보비는 성립전예산 시상금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투자심사에서 기본경상비는 경상비 절감기준에 맞춰서 3%∼30%절감 기준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평가시상금은 전액 절감해서 상장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군정중요업무 심사분석은 20%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고문변호사 수당 25% 절감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0% 절감해서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10%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현행법령 추록 12%를 절감해서 1백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경상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송사건 착수 및 소송사례금 10% 절감해서 3백만원을 절감시켰고 인지대 및 송달료 그것도 10% 절감해서 100천원을 절감시켰고 소송사건 감정료 및 감정료도 10% 절감해서 100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관서운영비중 기타수당 10% 절감해서1,004,580원이 절감됐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군정시책 특수여비 등을 삭감시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특수시책 여비목으로 풀 조정을 했습니다. 24백만원 조정은 거기서 목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 절감해서 1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은 20% 절감해서 12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특수시책으로서 여비가 세워진 것을 위에서 먼저 말씀 드린 풀 보조 목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30%를 조정해서 9백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10% 예산서 유인 1백만원을 절감시켰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도 10% 절감해서 400천원 절감시켰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유인도 10% 절감해서 300천원을 절감 시켰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풀보조로 25%를 절감 시켜 2천만원 절감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운영금으로서 내시에 의해서 지시된 지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5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10% 절감해서 300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 기본경상비 급양비는 10% 절감해서 75천원을 절감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통계연보 발간 5% 절감해서 233,8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보상금은 통계조사 임시채용조사원 급식비 25%를 절감해서100천원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에서 10%인 300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지방자치경영협회 운영기금 조성이라고 5백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경영협회로 보내는 건데요. 일단 도로해서 협회로 가는 겁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도로 저희가 불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을 취합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방자치협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5백만원씩 올려 보내요?

지시부담입니다. 당초계획이 93년 2월 24일자로 93년도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조성......

공문을 사본 할 수 있지요? 보내주세요.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떤 것은 2%∼25, 30%를 삭감하셨는지, 그 지침이 있지요? 그 지침의 사본을 주십시오. 일단은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타 실과소관들도 그것에 맞게 됐나 안 됐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서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 예산이 내려왔지요?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체육행사 지원금으로 썼습니다. 체육주관 행사때......

우리 공무원들 읍면 공무원들까지 1천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할 적에 그것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각 실과소, 본청......

본청만요? 그러면 본청 공무원만 해당되는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읍면은 용인군 공무원이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닌게 아니라 당초 시군 군정평가 받을 때 그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래서 군에서 시상을 받는 것이 용인군에서 잘해서만 시상을 받는 것이냐 이하 읍면 직원들도 잘해서 받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있을 적에 읍면 시상은 군에서 했습니다. 읍면별로 시상금을 주어서 내려갔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군비로 해서 주었고 이것은 군청 공무원들만......

군은 혜택이 없고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것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비에서 전부다 삭감된 것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시책 정보비 성립전에서 5,000천원 되어 있지요? 기존정보비가 군정시책 이게 무엇입니까? 기획관리비중에서 기존 정보비가 4,800천원이 있었지요? 당초 예산에 2,000천원 있었지요. 2,000천원 있는 것에서 군정 특수시책발굴 및 시책평가 추진사업해서 270천원 깍았지요? 깍고 이 5백만원도 이것도 도에서 보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정보비 쓰라고

정보비를 어떤 것으로 쓰라고 지적이 된 것은 아니고 군정평가를 해서 우수군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아니 같은 관항목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0천원에서 200천원 깍았으면 10%절감은 시켰지요. 같은 관 항목에서 20%, 10% 깍는 마당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같은 그 목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이것도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먼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글쎄 이것은 깍지 말던지......

성립전 집행이라고 써놓는 것입니다.

사본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체 설계 운영장비 구입 있지요. 10,000천원 있지요? 이것은 설계단이 무엇입니까?

설계단 그러면은 지역주민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간단한 약식 설계를 해서 내야될 간략한 서류를 민원인이 몰라서 설계사무실을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것은 군청 공무원들 기술직이나 건축직, 토목직이 해 주어가지고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좀 적게 덜어 이익을 보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자는 뜻에서 그런 것......

간단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이지요. 이것을 10,000천원씩이나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니까 10,000천원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무엇무엇 살 것인지 그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대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체의 어려움을 다같이 국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내무과 소관에는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생산적인 예산보다는 소모성경향의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까지 포함이 되고 관을 운영하기 위한 관서당경비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금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단 한가지 그 내용은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덜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35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전부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전부 삭감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이라든가 관서당경비 어느 단체 지원비 경상적경비 내지 소모성경비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한 말씀드리는 것은 53페이지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어제 조원행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마당에 오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기근속 20년 이상 대상으로 해서 국내여행을 시키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이번에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조원행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모성 경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안내 여직원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주고 저 사람이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을 얼른 눈에 띄게하고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읍면에도 읍면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근무복을 해주고자 1,300천원됩니다. 본청 실과소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근무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6,760천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민원 365일 운동을 해 나가는데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해놓고 장비를 구입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7,200천원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다 2,360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안내전광판 3,500천원 작업단말기 1,500천원, 번호판 발행기가 2,200천원, 7,20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깍는 것이 삭감되는 4,235천원에서 순증은 2,360천원이 더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정례반상회보 유인에 당초 이게 저희가 덜 썼습니다. 그래서 8회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회, 2회 특보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정기회보에 의해 4회에 걸쳐서 특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1,200천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전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저희가 소모성경비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산적이 못 되는 경비는 같이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예서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소관은 거의다 삭감이 되는 건데 45페이지 같은 보상금에서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것도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려지니까 연금도 적게 불입이 되지요.

3%를 더 올린 것을 예상으로 해서 그 연금을 분담했더니 안 올려주니까 그 연금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추가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 중에 인건비와 한장을 넘겨서 42페이지 관서당운영비 또 42페이지 기본경상비 또 4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거의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내용으로 해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편의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42페이지에 금액이 증액편성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추가로 5,000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3년 당초 예산편성 후에 창간된 지역지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성산신문 50부 1,000천원, 한서일보 2,000천원, 도민일보 50부에 2,000천원, 계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정기간행물 절감되는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넘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기타경비 전출금으로 600,000천원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아래에 있는 문예진흥 기본경상비 문예행사 경상사업비가 절감되는 내용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문화재관리시설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원삼면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보호책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00천원이 너무 과소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발주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6,000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화산리 옹기 요업지 보수하고 정영대 가옥보수는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도 전부다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수당 보상금 전부다 감액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그 아래에 주요사업비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인 역사자료관 전시용 민속유물 구입으로서 5,000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이미 수집된 민속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하려고 편성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입니다. 226페이지에 체육행사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군민의 날 행사하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10% 절감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사회 경상적보조로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인데 절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보호책 설치 있지요. 당초예산이 1,500천원인데 6,000천원에서 7,500천원이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글쎄 ! 졸속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철망식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그게 아주 조잡하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인데 오히려 낭비성만 초래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주물조성 보호책으로 문화재의 품위를 유지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1,500천원 가지고 6,000천원을 더 보태준다면 이상하고 처음에 조사한 사람이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잖아요. 공무원도 조사할 때 안목을 넓혀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 그냥 당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나온다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군민의 날 행사 있지요, 이것 꼭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글쎄 ! 그것은 당초 예산도 사실상 넉넉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10% 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아니냐 예상을 하는데 우리 예산 절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5,000천원 용인 역사자료관 유물 구입하는 것 있지요?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92년도에 산것도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민속자료관에다 비치하고 관람용으로 유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존 예산이 82,000천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입니까? 벌써 다 샀습니까?

다 샀습니다.

82,000천원 어치를 샀기 때문에 더 중요한게 하나 유물이 있어서 5,000천원 주고 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고 당초예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지금 한 몇 점이나 되냐 하면은 57점이 됩니다. 대개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은장도, 저울......

아니 결론적으로 82,000천원을 다 소모했습니까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은 금년도 82,000천원 서 있는 것이지요, 기존 5,000천원을 추가로 해서 87,000천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91년도네요. 9년도가 아니고 그 감정을 해서 이미 그때 정산 못 되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2,000천원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은 안 썼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써서 모자랍니까?

당초에 예상된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아직까지 1년 동안 쓸 것을 82,000천원 이것도 단 하루에 다 구입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82,000천원이나 있는데 5,000천원이 모자란다 어느 것 사기 위해서 그러면 사서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또 넘어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돈이 남고......

감정에 의해서 82,000천원은 다 소요되게 되어있는 것이고 91년도에 이미 수집된 것이 정산을 해주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0천원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있지요? 성산신문, 한서일보, 경기도민일보 다 좋은데 지금 용인신문은 몇 부 줍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에 50부 되어 있습니다.

50부 주었습니까? 근데 10월씩 해서 10개월......

그것은 창간일이 금년도 3월이기 때문입니다. 3월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그럼 3월달부터 기 50부씩 본 것입니까? 만약 예산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보실장 판공비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반영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봤다는 얘기지요,

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전부다 한양이나 이런 것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액을 보았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맨 아래줄 지방수입관리에서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634,433천원에서 57,012천원이 증액된 691,445천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7,940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7급에서 2명, 8급에서 1명, 9급에서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세무과에 증원됨에 따라서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기타수당 법정경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맨 아래 급양비는 482천원을 이번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공공요금 3,450천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의 체납자에 대한 공문발송 우편료 5종 10%가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300천원 감액, 관서당경비 1, 1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 54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5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7,786천원을 절감하고 특별판공비에 33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기타 수당에 9,000천원을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기정예산 6,000천원을 승인하여 주셨는데 6,000천원은 91년 이전에 체납된 금액을 세금 징수한 것에 대한 용인군체납액징수포상징수조례에 따라서 5% 내지 6%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는데 6,000천원에서 5,910천원을 기히 집행을 하고 앞으로 우선 9,000천원은 당분간 더 필요한 것으로 봐서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700천원 꼴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마는 읍면 직원들이 은닉하거나 체납된 사항을 받은 세금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정보비 200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판공비 1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서 23,600천원 증액하였는데 세입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10%인 500천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900천원을 감액하여 그 다음에 골프장 과세자료 취득세 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에 25,000천원을 더 승인해 주십사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원월드 골프장이 작년도 8월 31일날 개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8,539백만원을 기 추징 납부했습니다. 그후 저희가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결과 취득세만 6,597백만원을 추징해야 되게 조사가 됐습니다. 6,597백만원을 일단 예고 해놓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과세 예고를 한바 있는데 신원월드골프장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괄계약을 하는데 진입로확장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그 사람들은 41억이 소요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분야에서 판단하기에는 약 10억 밖에 들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약 31억의 오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으로 대충 계산해 볼 때 우리는 일반과세로 해야 되겠고 자기네들은 41억에 대한 것도 일반과세를 해 달라 그러는데 약 5억 정도 이상의 취득세에 대한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신원월드측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세무분야에서는 이것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파악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태이므로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주어서 기존에다 해 놓은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는지를 파악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원월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은화삼컨트리가 등록신청을 도에다가 해서 머지않아 등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 골프장, 코리아골프장, 태영골프장이 연달아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저희가 취득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골프장 전체와 앞으로 다툼이 저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 담배소매인 선진지 산업시찰 비용을 10%를 절감해서 500천원 절감하고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으로서 이것은 6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협에서 소득할 주민세 징수교부금 100/5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1,000천원을 절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2백만원 프린터기 구입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세무행정의 전산화에 따라서 프린터기가 3대 있는데 고장난 1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기정예산 120,658천원으로 112,460천원이 감이 돼서 109,412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감이 되는 것이 4,011천원이 되고 기획실에 금년도 당초심의때 물품정수승인 난 기획실에 컴퓨터 1대 3백만원 하고 내무과 컴퓨터교육장에 2대 770천원 산림과에 휴대용 무전기 1대 이것은 산림과 예산에 썼던 것을 물품구입비기 때문에 회계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1,200천원 이것은 도비, 국비, 통합해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방역용 동력분무기 1대 380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재산관리중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전시설 확충 및 판넬 증설공사는 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민원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서 자체적으로 냉·난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난방용 코일을 설치 안하고 중앙난방으로 해서 끌어다 해봤더니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난방용 코일을 설치해서 전기로 할 때는 120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를 세웠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승인난 구성면 청사신축 605평이 되겠습니다. 2,000㎡ 그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보수공사가 작년도에 4천만원 세워서 내부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방풍시설을 해 봤습니다. 현관에 그랬더니 그 시설하면서 중앙 현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앙현관에도 방충문하고 바깥에 알루미늄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다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가서 정문이 오래 돼 가지고 문도 고쳐야 되겠고 기둥도 일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불가불 교체를 해야 돼서 설치하는 것하고 문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증축하면서 뒤가 지저분하게 됐는데 거기를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후면에 배수시설이 안돼 가지고 물이 고여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배수시설 하는 것을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3천만원 한 것은 구성면청사 지으면서 설계를 위한 3% 용역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시설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 9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당초 작년말에 승인한 군청사하고 의사당 구입 매입비 20억을 세웠습니다다. 기흥읍 청사부지가 50억인데 50억 중에서 지금 다 집행은 안됐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하고 의사당 부지도 금년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봐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에서 기본경비 일반경상비는 10%를 적용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물탱크가 청사 옥상에 하나있고 지하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사를 지으면서 한번도 청소를 안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데 보면 물탱크 청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위생상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금년에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2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지적과 소관에서 366,245천원 중에서 10,573천원이 삭감된 355,672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14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지적 전산용 프린터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프린터기 7대가 있습니다. 대당 200천원씩 7대 1회 수선하는 것으로 1,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삽입되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75페이지 지적온라인 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라 그래서 컴퓨터에 달려있는 기계인데 이것이 대당 250천원 그래서 2대가 필요해서 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사항에서 전부 삭감된 내용이고 두 가지만 증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김명진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은 본예산에 기능직공무원 3명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정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로 2,066,800백원을 상정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복사기유지비, 피아노유지비 각각 300천원을 당초 예산에 상정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상정 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기계직 공무원의 위험물 법정교육 및 방화관리자 교육이 연 2회 받는 관계로 유인물과 같이 추가상정 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풍기 구입은 지하실 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1,200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당초예산 1,247,169천원에서 10% 절감하여 1,490,24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정사업은 당초예산은 1,097,650천원중에서 10% 절감하여 1,069,803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기타 수당은 삭감되었으며 일반사업비는 10% 절감되었습니다. 보건관리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중에서 관리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직급 인상에 따라서 729,9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장직급 인상에 따른 4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판공비에 있어서도 소관직급에 의한 81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수리 비해서 당초에 520천원에서 100천원을 증액시키고 또한 방사선실, X선 수리에 있어서 2백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장비 1백만원하고, 방사선실 X선실 수리에 2백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전기시설유지비에 1백만원 75kw의 발전기 유지관리해서 3,885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 급수탱크 수수료로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서 급수탱크를 한번도 소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8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에서 변경에 의해서 48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서 읍·면 병역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50일을 계산했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80일로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휘발유가 2,003천원, 경유가 8,474,4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모자보건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 5월 1일부터 통합보건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통합보건사업이 뭐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전체 읍·면을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던 것이 지금은 지역 분담을 해서 책임을 지고 구역제로 해서 가정마다 가정방문을 해서 담당지역에 대한 각종 보건업무를 맡아서 예방접종이나, 노인장애인 관리,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을 전부 통틀어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모자보건센터를 24시간 운영하던 것을 주간으로 돌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 산후관리는 읍면에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 세웠던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혼여성 유방암 검사는 이중으로 사업 목표를 정해서 이것은 목을 바꿔서 당초 모자보건 검진사업에서 유방암 사업으로 돌린 내용입니다. 목 변경을 해서 3백만원 세운겁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실에 자동약 포장기인데 지금 현재수동으로 약을 포장을 했던 것을 자동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350천원을 세원습니다. 진료소 의자구입 585천원, 진료소 양수책상이 180천원, 진료소 화일박스 400천원, 진료소 소화 구입이 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소는 읍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교육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운영을 해볼까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3면 거울이 297천원, 씽크대 297천원, 책상이 154천원, 의자 247천원, 긴테이블 99천원, 책장이 1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의사숙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군데를 세웠는데 구성면이 1군데가 당초 의사숙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창고로 쓰지 말고 숙소로 쓰기 위해서 1군데를 감을 시킨겁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세출예산상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비가 기정 예산에 5,409,888천원중 2,060,690천원이 증액된 7,470,57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7,000천원 굴뚝시료채취기 1셋트입니다. 이것은 매연측정을 현재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채취를 하는데 각 시군에다가 채취기를 몇대 구입해서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가면 검사해서 결과를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에 유운, 신원리 축산폐수처리장 제방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원리하고 유운리에서 축산폐수가 나가는데 마을입구 제방공사 때문에 장마피해가 있습니다. 제방을 보수하는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재활용품, 물품구입비 화장지는 작년도에 도에서 시상금 3,500천원 받았는데 연말이라서 못 했는데 금년도에 재활용 물품비로 화장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분리보관함 관리명패 제작비를 1,000개 1천원씩해서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제세공과금에 폐기물처리종합사업센타 대체농지조성비는 전하고 답이 42,6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품수집 계량용저울 구입이 100천원씩 11개 각 11개 읍면에 사서 재활용품을 달아서 1,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용역비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계용역비입니다. 거기는 소각시설이 100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1일 20톤 재활용선별기 일식해서 3가지에 대한 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에 대해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지방채 차입금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모현면 갈담리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진입로 차폐시설 51,282천원을 삭감한 것은 주민들이 쓰레기가 들어옴으로써 부락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있다가 보고 드리지만 마을회관 짓는 것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는 현재 금어리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에 설치하는데 130,272천원을 구성면 중리에다 간이매립장을 우선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설치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52,41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편입용지 장물보상 매입비가 2,500,000천원이 모자라는데 군비로 1,250,000천원을 세우고 도비로 1,25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250,000천원을 우선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현면 갈담리 주민들이 몇 번이고 데모를 해서 저희가 몇 번 설득을 해서1개소에 51,000천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에서부터 137페이지 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내용은 예산절감 또는 삭감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의 농산물직판장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로 인해서 기본급이132천원, 상여금이 44천원 총 17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가 450천원이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25페이지는 삭감 또는 절감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의 농어민 학자금지원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경상적보조로 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농산물유통정보센타 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본급과 상여금이 총 176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8페이지의 양곡상 및 도정공장 지도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129페이지 주요사업비중 병충해방제 안전방제를 의한 방제목은 사업변경 내시라 지난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총 11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농약 안전 사용장비라든가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위탁 영농회사 설립이라든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공급,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대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감액 또는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저희가 당초에 4,270ha를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66ha가 늘었습니다. 또 단가가 ha당 10천원에서 11천원으로 상승이 되어서 총 1,7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업특작관리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남사면 진목리의 재배농가시설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5,000평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1,450,000천원으로 예정 추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조가 870,000천원, 융자금이 435,000천원, 자부담이 145,000천원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중 군비가304,500천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 정도 되고 보조금 사업비율로 따질 때에는 약 20%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6페이지 주요사업비로 시설비 있지요. 농어촌 도로정비......

그것은 건설과 토목계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축산진흥관리비 기정액이 324,982천원에서 45,460천원이 증액된 370,442천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있는 축산행정비중 인건비, 관서당 경비 또 경상사업비중 136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는 정부의 절감시책에 따라서 3% 내지 20%가 각각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는 대 수선비 51,37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 수선비는 저희 이동면 서리에 용인군 도축장 시설보수비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도축장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인도축장은 63년도 5월 14일 허가를 획득하였는데 너무 노후해 가지고 79년도 1월 16일날 신축을 해서 시설부재는 532평, 시설건물은 6동에 128평입니다. 현재작업장 67평, 정화조 26평, 그리고 기타 관리사하고 부속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시설 당시에는 작업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고 축산물 위생처리법상에 당시 시설기준이나 이런데 적합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환경보호법이 또 발효된 이후에 상당히 강화된 다가 작업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도축장을 관리하고 장비관리 등 문제점 발생이 되어서 군에서는 도저히 직영하기가 어렵다해서 부득이 88년도 9월부터 사단법인체인 용인군 축산기업조합에 매년 1년 기간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현재 연간 도축실정은 소가 2,779두로서 하루평균 9.3두, 돼지가 29,900두로다가 하루 평균 100두 이렇게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 도축세 세입은 99,5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도축세 91,487천원하고 도축장 사용료 이것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056천원 이렇게 임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군 도축장이 아주 오래된 시설로서 건물이 노후하고 장기사용으로 인한 훼손이 아주 심해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를 불가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본 예산에 저희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로 바뀌게 될런지 지침이 어떻게 변경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 이후에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설기준 등이 다시 시달되었고 이래서 대 수선비를 이번에 5l,376천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도축장내 내부벽 타일공사 이것은 지상 150cm까지는 타일로다 해가지고 육류가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을 하게 되어서 그게 138㎡, 72,464원씩 해서 10,000천원이 책정이 되고 계류사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계류사로부터 나가는 오물은 그냥 개울로 나가던 것을 정화조로 유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천원, 모터펌프 교체보수가 4,000천원, 지하수 써징보수가 2,000천원, 시설물 도색 및 보수 5,000천원 정문개수 정문이 차량에 받쳐 가지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1,600천원, 우형기는 소를 다는 저울인데 이것은 1대 800천원, 또 작업장내에 검사실하고 실험실 위치변경 이것이 15㎡인데 4,000천원 이것은 위치변경을 하게 된 것이 돼지 같은 것은 전부다 바닥에다 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현수시설이라고 그래서 위치시설을 해가지고 로라로다 벽을 타고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 검사실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옆으로 옮기지 않고는 기계시설을 할수가 없어서 옮기게 되는데 4,000천원 그 다음 작업장 아까 말씀드린 현수시설 자동탈모기에서 탈모를 해 가지고 뒷다리를 걸면은 그때부터 현수시설을 타고 전부 내장도 추리고 작업을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976천원 이렇게 해서 총 51,376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에 식이업소가 171개소가 상주되어 있고 음식점, 요식업소 1,400여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육류의 위생적인 처리공급을 또, 유통기능을 담당한다는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설명 해주신 용인도축장 문제인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용인도축장이 광주 어딘가하고 합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하고 하남시하고 용인하고 권역화로 책정된 당시가 83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와서 그 당시에는 물론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3개 도축장을 통폐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내려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저희 관내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정도가 되고 유동인구가 저희가 확실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말 통계연보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자연농원에 1년간 450만명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민속촌에 195만명, 8개 대학이 위치해 있고 골프장 위락시설이 21개소, 또한 공장 이렇게 헤서 용인군이 거대한 생활권역으로 도시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거 83년 당시에 책정된 권역화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170여개소에 식육업소나 요식업소가 1,43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육류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광주가서 작업한다고 할때 교통체증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재조정 해달라는 공문을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권역화조정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임시회때 도축장 얘기가 한번 나온것으로 권역화 된다고 그래서 그때 안한 것 같은데...... 하수든지 뭔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권역화가 금방 실행이 되면은 이것을 투자를 하면은 투자비가 너무 과중하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사실상은 도축장을 94년도 말까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보완을 해서 합격이 되면은 97년도까지는 운영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도축장을 통폐합을 실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 법이 97년도까지는 그럼 여기서 작업을 중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군이라는데가 사실 수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작업장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육류공급을 위해서 작업장을 경영하는데 지금 도축장에서 나오는 99,543천원이라는 세입이 있고 해서 이것은 그 동안 이라도 보수를 하고 기간을 가지고 통폐합도 별도로 조정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음 17일날 하지요. 나머지 17일날은 예산서 보니까 읍면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읍면 소관은 실과소가 끝난 다음에 읍면장들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군청예산을 거의 다 깍고 그것을 전부다 읍면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예요. 시설비로 그럼 누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할수 있냐 말이예요?

그럼 군청에서도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구성면 몇리다 몇미터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라 이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 대신 설명을 못하면......

자료를 읍면에서 전부다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