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삽입하는 방향으로.....

예.

그러면 안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청양군건축조례안 4.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청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10.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균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청양군국가유공단체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청양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양군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건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앞에 제안설명 요지는 먼저 다 제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장을 넘기면은 청양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이유는 제정조례안중 일부자구를 바로잡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을 가급적 줄이는 한편 건축물이 지역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있는 것을 부결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각 지역별, 용도별로 7가지로 세분화되어있어서 상당히 조례안이 난해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출물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건출물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라고하는 것은 대형건출물을 자율적에 주민들이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만약 허가가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불편이 있으므로 이 대형건물을 할적에는 사전에 이곳에 어떠한 용도에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가를 사전에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층이사,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로 모든 것을 지역별로 묶어서 수정을 했고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관계가 조례에 상세히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재량을 주기위해서 규칙으로 위임을 했고, 건축지도원은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 건축사보, 기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했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건축직 공무원 중 1년이상 경력자에 한해서만 건축지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는데 건축지도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도원 확보가 본군 실정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모든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 건축사보로 단순화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상당히 그동안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사라든가 기업을 운영하시는분들, 또 일반 건축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그동안 중앙부처에 조경면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도록 누차 각계, 각층에서 요구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그 대지안의 조경부담이 조례에 근본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부다 위임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도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대지안의 조경부담을 줄여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사실상 실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조례안에는 그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15% 이상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그 뜻이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건축물은 10% 이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7% 이상으로 당초 10% 였던 것을 7%로 축소해서 조경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청양군 중심지역이 됩니다. 상업지역이 조경부담이 조경을 안할 수 있는 대지의 규모를 당초 조례안은 300㎡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500㎡로 완화했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청양읍과 정산면 도시계발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그 조경을 하지 않해도 되는 면적을 당초 조례안에 500제곱미터로 되어있던 것을 1,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서 농민들이 농촌주택을 지을적에 조경하는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조경공사비 예탁금 산정은 조례안에서는 건축상만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조경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수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을 했고, 미술장식의 설치는 넓이 15미터 이상 조례에 접한 대지의 신축하는 건축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미술장식은 권 장사항으로 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설적에는 미술장식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신축하는 건축물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 실정으로 볼때는 청양교에서부터 송방교 사이에만 그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는 심자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군청쪽으로 19미터 정도 폭밖에 안됩니다. 도로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형건물이 설적에는 미술장식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넓이 20미터를 15미터로 축소해서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다음 도로안의 건축에 있어서 신문판매대, 구두 수선소, 버스표판매소, 공공화장실이 조례안에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도시 대전시같은 직할시 같은데 보면은 도로에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같은 것이 도로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여건상 그것이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해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도로안에 다가 신문판매대나 구두수선소, 버스표판매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위험물 취급소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다만 일반 주거지역안에는 지하에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소로 떼어야 할 거리중 그 운동시설과 관광휴게시설 인데요, 이 건축소에서부터 떼어야 할 거리라는 것은 도로선에서부터 그길에서 짓는 그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보니까 관람집회시설이라고 해서 대형 운동장은 보통 2미터내지 3미터 정도만 떼어도 되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운동시설과 관광휴게시설 이런 것은 그 상당히 많이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2미터내지 4미터 정도만 떼면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다음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이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율등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로 조례안에 되어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조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높이가 그 다음 인접되는 대지와의 사이에 수평거리 1.5배 이상은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청양군에 도시기능 발달에 많은 저해가 있을 것 같아서 0.5배를 늘려서 2배 정도까지는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온돌 시공관계인데 조례안에서는 6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누구나 시공할 수 있도록하고 6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그 건축 온돌시공에 관한 기능계 기술자격자나 또는 교육을 받을 사람만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온돌을 주택을 졌을적에 대부분의 주택이 전부 다 온돌시공 확인을 받아야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온돌 바닥면적을 85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공확인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는 약 25평이 되는데 농촌주택 같은 것 25평까지 짓는데는 온돌자격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본 조례는 시행규칙과 건축법 또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상 반듯이 6월 1일부터 시행도록 되어있으므로 주민부담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약한 30일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본 조례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안을 수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건축조례안서부터 17안건입니다만 이것을 일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또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역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그 다음에 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