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정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과 재료비기타 인부사역에 임실 거주자나 임실 출신자를 우선 채용해 달라는 문제는 박정순 의원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일용직 재료비 기타가 95명이 있고 군에 45명, 읍면에 41명인데 ,이것은 청소인부와 수로원 이런것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95명중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4명이 있는데, 3명은 재무과에 2명이 91년도 말에 토지전산 추진을 위해서 3개월짜리 일용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은 토지 전산이기 때문에 전산 자격중은 없어도 전산을 다룰 수 었는 사람으로 추리다 보니까 임실관내 사람이 그런 자격자가 없고 그래서 전주사람 2명을 쓰다가 니까 92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내무과에 1명이 있는데 그것은 91년도 1월15일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사람을 1명 쓰고 있고 또 청경 1명은 이 사람도 역시 91년도에 수로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수로원을 청경으로 바꾸어 주면서 수로원을 딴 사람으로 들어온 것이지 다시 이 사람을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무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1명도 외부에서 충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내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외부에서 충원하지 많고 임실 출신자로 충원할 것을 분명히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시험시 공고문을 변경했다 하는 내용은 93년 1월 19일자 공고한 93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계획공고시에 별정직 8급과 기계직 9급 그리고 기능10등급 3명을 공고한 바 있으며, 공고문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공고문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직, 말하자면 기계직 9급하고, 별정직 8급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기능직 10등급은 일용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별도의 응시자격을 군읍면에서 일용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중에서 실과원소장과 읍면장의 추천에 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서 일용직이 외지사람이 3명밖에 없지만은 이미 그때 당시 채용을 안했어야지 이미 일용직으로 군에 근무하는 사람을 외지사람으로 빼놓고 우리 관내출신만 시험을 보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년 1월 19일 특별임용시험에는 3명 모두가 2년미만이기 때문에 1명도 응시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명 특임이 된 사람이 의사과에 강양, 지역경제과 정미화, 오수면에 박성자 이렇게 3명, 청웅.관촌.성수 출신의 3명이 합격했지 외지사람이 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부터는 일용직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계획과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정규직은 정전의 3%를 감해야 되고 일용직은 전체 인원의 10% 수준까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10명 정도가 결원이 있어야 충원이 되고 또 일용직도 10명까지 되어야 충원이 가능하지 9명만 비어도 충원이 안됩니다.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10명은 감원이 된 격이고 또 기능직 정원 부서에서 근무치 않은 파견근무자는 불필요한 인원으로 판단되는데 감원시킬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이것도 기능직 공무원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결원이 발생할시에는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간에 현재 정부의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지금 공채자를 우리군에 18명이 합격이 되어 있지만은 10명까지 비기전까지는 읍면에 결원이 생겨도 정원추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역 10명이 비기전까지는 보충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역시 결원이 생기면은 보충을 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될 문제는 일용직은 물론 공개경쟁에서 시험을 보는 정규직원이야 과거에는 임실 거주자로 해서 한정을 지으니까 응시자가 극히 적어 가지고 결원보충도 미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전라북도 일원으로 전라북도내는 다 응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전주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합격을 하는데 임실출신은 합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실군 읍면에 1,2년 있다가 조금 배울만 하면은 전주시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움이 많고 해서 건의를 하고 싶어도 임실관내자로써 합격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할 처지이고, 하물며 임시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정규직원도 그렇게 할려고 해도 안되는 판국인데 임시직을 채용하는 문제는 제가 있는 동안은 전혀 외지 사람은 채용하지 않을 것을 아까도 약속했지만 분명히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