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3개 실과의 보고에 이어 오늘은 문화예술과, 지적과 순으로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송재기위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조금전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하시겠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한 과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오춘길입니다. 유인순서에 의해서 금년도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기본현황, '93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으로 유인에 보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재현황으로서 국보제 33호인 신라진흥과 척경비와 국보 제34호인 술정리 동3층석탑등 국보2점과 송현 석불좌상등 보물 9점, 사적 64호인 화왕산성등 사적 5개소와 영산 쇠머리 대기와 줄다리기등 무형문화재 2종, 하병수씨 가옥과 관룡사 석장승의 민속자료 2점등 국가지정문화재 20점과 구계 석조여래좌상등 유형문화재 13점과 기념물 4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20점등 도지정문화재 38점, 비지정문화재는 부도, 영산비군, 문오장목상등 63점의 비지정문화재를 비롯해서 121점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것이 29개 현황으로 나와있고, 읍면통계상 지금현재 자료가 미비치된 것이 3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감식기준에 따라서 아직까지 미심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현황으로서, 기독교가 61개 교회와 67명의 목사님이 있고, 천주교 4개 성당으로, 11명의 신부님이 있으며, 불교 44개 사찰, 주지는 48명입니다. 천도교는 2개 교구로 교구장 2명 있고, 원불교 2개소 교무는 3명입니다. 116개의 교회 및 사찰에 교직자 134명 신도수 22,048명으로서 종교설파 및 교화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통사찰 8개 사찰과 향교 2개소, 문화원 1개소, 국내여행업 5개소, 음반판매업 6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문화예술 행사로써 3.1민속문화제는 도내최초 3.1독립운동의 시발지인 영산지방의 항일 애국선열등의 호국충절과 자유수호의 높은 민족혼을 후손에게 고취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쇠머리대기와 제26호인 영산줄다리기등 전통민속놀이를 시연해서 전통문화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군민화합의 대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3.1민속문화제가 지난 196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제32회를 맞이하여 지난번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영산면 일원에서 연인원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된 바 있습니다. 중요행사 내용을 보면 독립결사대 24인에 대한 3.1독립운동위령제와 도단위 기념식과 쇠머리대기, 줄다리기의 국가지정 무형 문화재 재현, 농악.씨름.궁도.연날리기등 민속놀이와 그밖의 문화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비는 유인에는 7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행사비는 각단위 문화향상회 단위부서의 자체적 경비를 포함하면 약 220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진왜란 호국 위령제 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화왕산과 영산전투의 동고장령인 곽재우 장군외 20여명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82년 5월 31일 호국 충혼탑 준공을 계기로 금년에 제11회째 임진왜란 호국 위령제를 유가족과 기관단체장, 지역 인사등 2백여명을 모시고 오는 5월 21일 10시를 기해서 남산호국공원에서 봉양해서 조상의 빛난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비사벌문화예술제 입니다. 비화가야 문화가 숨쉬고 낙동강을 천혜로 사람이 살아서 문화가 잘 발달한 옛 창녕현의 문화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87년부터 개최한 비사벌문화제가 금년 제7회째를 맞아, 예정입니다만 올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창녕읍 일원에서 개최되겠으며,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농악 씨름 궁도등 민속놀이와 연화아가씨 선발대회, 시조경창, 서예, 시화, 수석회등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행사경비는 48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특히 비사벌문화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산면 연당리 연화각시 설화를 부각시켜 특색있는 문화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왕산 갈대제 입니다. 갈대와 진달래가 전국에서 이름난 저희들 명산인 화왕산에서 매년 전국 산악동호인 3천여명이 참가해서 화왕산 갈대제를 성대히 개최해서 우리창녕을 빛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상순경에 2일간 화왕산 정상에서 배바우 산악회가 주관해서 화왕산 갈대제가 제22회째 개최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산신제, 의병추모제, 통일기원 횃불행진, 캠파이어 등이 펼쳐지겠으며, 행사비는 9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순수한 산악회 자체경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향교 석존제례 입니다. 향교의 문무의 공자를 제사지내는 의식으로서 창녕향교는 지금현재 성낙원 전교를 비롯한 9명의 장의와 133문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산향교는 송석만 전교를 비롯해서 16명의 장의와 142문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추향제, 유도회 정기총회등 우리전통유교 교화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2월 상정일, 음력 8월 상정일에 춘추로 거행되고 있으며, 제례비가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분향례를 올리고, 유교문화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둘째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충효예절, 애향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 87년부터 매년 하계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창녕. 영산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는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2천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비 12백만원중 도비 4백만원 군비 8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충효예절 교육과 애향정신, 한자, 서예등 강사로는 향교전교나 유도회장, 교육자 출신 저명인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생위주에서 벗어나 주부사회단체 참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알찬교육을 위해서는 외래강사 초빙 및 창녕을 빛낸 선조, 전통예법, 향토민족사를 발간해서 교육교재로 활용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재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재 발굴 복원으로 향토 문화를 재조명하고 온천과 사적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1,699,200천원과 도비 404,042천원, 군비 372,900천원등 총사업비 2,476,142천원으로서 현재 설계 및 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동고분군 정비사업으로는 지금 고분군 6기를 복원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잔디를 식재중에 있고 85%공정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은 지난 5월 11일 입찰한 결과 진주 명신 산업과 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현안사업에 가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효신씨지려비각 보수 사업은 고려조 우왕 8년 낭장 신사천과 두딸이 왜적과 싸워 순절한 충. 열. 효 삼강을 기린 추모비를 복원한 것입니다. 국비가 390,000천원 도비 95,000천원, 군비가 125,000천원 들여서 총사업비 61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589평과 사업은 비각. 협문. 내삼문. 외삼문. 사당. 재실 변소등 해서 현재 공정 5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계서원, 영산, 창녕, 향교, 연천당 보수사업으로 유교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물계서원은 89년부터 92년까지 총사업비 510,989천원으로서 이중 지원 372,800천원, 93년도 8천만원 지원되어 무변루복원, 주변 정리등 사업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영산향교는 총사업비가 120,000천원으로서 전액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성전해체 복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향교는 총사업비가 4천만원 소요되어서 동서무보수한 것으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끝으로 연천당보수는 총 사업비가 19,500천원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연천당 내력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선 철종때 학문과 사상의 대가인 소눌 노상직 선생의 영정을 보관한 봉안소입니다. 이방면 석리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노씨의 사당으로서 낡고 부식된 부분을 일부 보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목적 및 건립배경은 옛 창녕의 고대국가인 가야문화를 재조명하는 역사관으로서 창녕군에서 건립 신청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교리 87-1번지 교통고분군 보호구역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2,094평에 건축면적이 373.17평으로 지하 140평, 지상 200평, 옥외 화장실등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내부 전시시설을 포함해서 건축비가 2,65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내역은 지하층은 시청각실, 유물정리실, 수장고, 기계실등이 있고, 지상은 전시실 2개소 사무실등이 있으며, 옥외에는 화장실, 주차장, 조경사업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건축부분과 내부 전시 시설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월 11일 입찰해서 현재 진주 명신산업과 계약 단계에 있고, 내부전시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소요예산은 2,650백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유인내역과 같이 지금 현재 국비.도비 86%정도 보조된 상태에서 1,430,142천원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1,220백만원은 부족해서 94년도에 확보하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유물전시관에 대한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91년도 3월 11일 유물전시관 건립 지침을 확정 시달받고 91년 10월 13일자 2회추경시 예산 일부를 확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10월 15일자로 저희도 문화예술과가 신설되어서 업무를 이관받은 후 추진하게 되었으나, 동년(91) 11월 27일자로 문화재관리국에 건축 설계승인 요구한 바 부지가 협소하고, 내부전시시설 설계 전무, 건립위치 부적합등의 사유로 승인 보류된 상태에서 만 일년간 부지 확보, 내부전시시설 기본계획 수립, 건립위치 현장지도 등을 통해서 92년도 12월 24일로 건축설계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인 관계로 93년도 계약시를 감안해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분에 대해서 건축설계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해서 93년도 3월말에 전면 수정 완성하고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월 11월 공개 입찰한 결과 진주 명신산업에 낙찰되어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전기부분 입찰은 오는 5월 18일로 이미 공고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5월달 이내로 착공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부족한 예산이 1,220,000천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92년 12월 9일자로 94년 문화재보존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문화재관리국에 공문제출한 바 있으며, 저희들 기회있을때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관리국 직원 본도 문화재계, 본군출신 국회 의원님등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 17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5월말경 착공할 계획으로 그 중간에 시공업체를 대동해서 본 유물전시관과 유사성있는 서울 몽촌토성 유물전시관등 몇개소를 견학해서 건축업체로 하여금 충분한 견책을 하도록해서 금후 창녕 박물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원사 건립계획입니다. 지역향토 문화진흥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향토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 9월 30일 문화원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일억원을 지원 받아서 창녕읍 송현리 169-2, 169-2번지일대 부지 512평을 문화원 자부담 77백만원 포함해서 177백만원을 들여서 12월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시범문화원 선정을 위해서 지난 1월 6일자 원사신축을 위한 철근 콘크리트구조에 지상 5층 연건평 650평의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부에 추천해서 지난 3월 4일자 도내에서는 본군과 마산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건축건립 계획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1층 백평으로 조성되어 사업비는 239,000천원으로 93년도 시범문화원 사업이 확정 국비가 49,000천원, 군비가 6천만원, 자부담 13천만원정도해서 추진되겠으며, 국비 49,000천원은 확보되었고, 미확보된 군비 60,000천원은 금년 1회 추경시 반영하였기에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금년말까지 1층을 완공하여 문화사랑방, 전시실, 회의실등 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 향후시설 확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서 문화원에서 주축되어 추진하고 있고, 건물수용 내용을 보면 2층부터 5층까지 연건평 4백평, 옥외부속건물 15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사업의 예산이 10억원 소요가 되는데 미확보된 상태로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문화원 임원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향토문화 창달과 호국숭문 충절의 창녕얼 고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몇가지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국내여행업해서 5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관광회사를 두고 하는것 아닙니까?

알선업...

대해서 개혁시대 문민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때 관광가려면 차대절하면 한대당 얼마다하고, 여행떠나고 보면 자동차 기사가 팁제도로서 6∼7만원 더 받아가는 모양인데 회사에서 봉급을 주는 방향으로 만들고, 차라리 대절비를 올리든지 해야지 봐주는것 같이 해놓고 그런식으로 해서 볼때 담배는 담배대로, 밥은 밥대로 사 주어야 하고, 드링크는 드링크대로 대접해야 되고 한여행객들이 기사 한 사람에게 매달려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잘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봐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시조경창대회 하는것이 나옵니다. 시조경창대회 하는것도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려면 문화원에서 하든지 시조경창회가 별도로 있든지 하는것이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찬조를 얻어가지고 가는데 창녕에 문화행사도 아니고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얻어가지고 창녕에 무슨 행사 바람에 찬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판인데, 관에서 챙겨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8페이지는 보면 화왕산 갈대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갈대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면 갈대나무가 아니고 억새풀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바로 선전해가지고 차라리 억새풀제를 하든지 바르게 선전문안이 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유물전시관은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유물 전시관 이런것은 박물관입니다. 이런것은 웅장한 맛이 있어야되는데 그저 건축한다고 콘크리트로 1년내에 찍어발라 버리고 결국 끝나버리고 나중에 추잡한 건물이 되어버리는데 몇년 걸려 짓더라도 돌로 가지고 쌓아 올리든지 기둥이나마 돌로 쌓아 멋있는, 웅장한 맛을 보일 수 있는 그런것을 고안했으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행 알선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사들이나 안내양들이 자기들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팁제도 하는것은 직접 차를 타고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못합니다만 간접적으로 그 업체에 지도가 되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볼때 모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법을 바꾸든지 법을 만들어 올리든지 해서 기사봉급을 회사에서 16만원 아니면 18만원 주고, 예식장을 갈때 차량을 대절해서 다니면 결혼식날 기사하고 싸움도 못하고해서 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것을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차라리 봉급을 주면 봉급을 회사에서 주고, 차비를 받을것 같으면 받을 가격을 받고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화왕산 갈대제에 대한 억새풀이냐 갈대제냐 하는 문제, 사실은 억새풀이 맞습니다. 갈대라 하는것은 강변에 있는 것이 갈대로 산에는 억새풀인데 저희들도 여러번 산악회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만 처음에 화왕산 갈대제라고 했기때문에 바꾸기는 상당히 힘이드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 한번 산악회에다가 그런 공문을 내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되도록이면 다시 바꾸어보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명명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문화예술과에서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지적과

지적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1/4분기 4월 31일까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실적으로 토지.임야대장 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록증명서발급 총건수로는 51,062건, 필지수로는 70,271필이 발급되었습니다. 하루에 건수로는 580건이 되었고 필지수로는 798필지가 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는 제증명발급 수수료, 지적정리 수수료, 토지이동 과태료 총 35,168건 필지수로는 72,370필지 발급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0,223,050원 수수료 및 과태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지적사무 정리사항으로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정정, 오기정정, 소유권이전, 소유자 주소등록등 건수로서 5,602건, 필지수는 9,446필이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검인은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체결한 매매, 교환 증여계약서 및 판결서를 검인한 것이 1,447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등록 전환 지목변경이 총 58건 촉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는 60일이내 잔금기일로부터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총 29건 2,303,740원 예고 되었습니다. 저희 일성콘도에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입니다. 목표량은 47,700필, 대상으로는 85년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 및 건물입니다. 농지는 제한적 실시하였습니다. 20km이상은 외지에 있는 사람은 조치법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에서 농산부에 20km이상도 전답에 한해서 조치법 혜택을 주도록 내무부에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간에 대상자들 전원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행 초기에 많은 대상자가 집중 신청하므로 민원업무가 폭주하여 여타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93년 4월 30일 현재 접수가 6,83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고가 6,294건 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354건 발급되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실태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창녕에는 부곡관광이 한입합작으로서 51대49로서 외토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는 지적 삼각점이 8점, 지적 도근점 354점을 금년도에 창녕읍 일원에 약 300점 보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천원 정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남지. 연산 시가지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남지읍 남지리에 186필지 34,839㎡ 확정 측량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산면 천일주차장에서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도로 76필지 15,940㎡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 원인으로서는 측량 착오로서 1911년 토지조사 사업 당시 착오가 있고, 남지입니다. 1958년 국유지불하 당시 분배농지 당시 측량착오는 밀양세무서 있을때 영산 1912년 도로지성 말소 토지분할 측량착오입니다. 81년전에 착오난 것입니다. 경계측량 없이 설치한 건축물을 집을 지을때는 반드시 측량해서 지어야 되는데 측량하지 않고 지은집이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불부합지 경계 확정 측량 실시했습니다. 소유권 동의는 측량결과에 따라 소유자 상호 정산합의 및 동의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정정 신청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소유권 분쟁 및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며, 건축행위 및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공공사업 추진에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유인물은 없습니다. 남지관계 1989년 12월 30일 지적불부합 정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주민 35명이며, 관계 공무원도 지적과와 군 관계자 5명 참석하여 공청회를 한 결과 1안으로서는 확정 측량후 면적 증감에 대하여 금전 청산하자 하는 사람이 6명 있었고, 2안으로서는 현담당자로 확정 측량후 정리하자 하는 것이 22명, 3안으로서는 면적증감 과다필지 면적이 많을 시에는 자체추진위원회에서 청산하자 하는 것이 7명, 결론적으로 현담당자로 확정 측량후 정리하자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측량하고 보니까 한평이 적은 사람은 돈을 내라하고, 한평 많은 사람은 50∼60년전부터 담장이 되어 있는데 줄 수 없다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며,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시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어 등록정정 신청이 저조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자체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미동의 소유자의 이해 설득에 역점 추진하고 우선 추진 가능한 지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여 인력과 시간관계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나, 부산시, 전국에 이런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특별조치법을 만들기 위해 전담반을 만들어 전국에 재조사 측량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강필구라는 사람이 작년말에 내무부에 올라가서 연구하는데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 금년에 경지정리지구 고암면 대암리외 4개지구 91ha 확포장 도로분할 1,600필지 정도를 분할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목적은 불법부동산거래방지, 부동산 투기억제, 검인계약서 제도정착,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후 검인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8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하는데 있어서 추진사항에 있어서 기간내 대상자들이 전원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기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도 어떤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창기에는 그 밑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폭주해서 여타 민원처리에 문제점이 많다 현재 5월달인데 조치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등기소를 찾아온다든지 사법서사, 등기소 말고 등기업무 담당하는 곳 법무사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랍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하도록 되어있지만 지금 현재 초창기에 와서 판단할때 많이 한 사람들은 이미 홍보가 되어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지금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합니다. 법무사 입에서 나온것은 홍보를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전 주민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해 주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남지, 영산 불부합지 정리 문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군에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예고를 해서 기초 측량을 실시하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합의점이 나와서 합의되어질 것 같으면 확정 측량하고 시가에 따른 정산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이런 단계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추진중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불부합지에 대해서 어느단계에 와 있는지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이 두가지 입니다.

조치법 홍보관계는 반상회나 신문이나 이동장회의시 마을 엠프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 불부합지 관계는 지금 186필지에 대해서 확정 측량이 완료되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도장만 찍으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 홍보는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의원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행정에서 홍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편성해서 동의를 받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지하고 영산하고 불부합 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은 측량 다 되어가지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저생각도 그렇고 도에서도 일부 확정 측량 덜된 곳이 있습니다. 확정측량된 남지 186필지 해결하고 여타것은 사후에 확정 측량해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부산, 마산도 이런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부합지 정비하라는 상급 도에나 또는 건설부의 지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 사유재산 상호간에 동의가 되어야 하지 관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찍어라 안찍어라 할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봐서는 동의안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묻는것은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한 3년간 기간으로 해서 일제정비를 한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기때문에 어떤기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언제든지 계속해 나갈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급부서의 방침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해서 내무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하라는, 기간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시 합포구나 진해시나 창원시나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90년부터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문제로 인해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결된 점도 있고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러면 자율추진위원회에서 협조를 하라고 해가지고 안되었다면 방법은 없는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없을것 같으면 백년이고 십년이고 그냥 놔둘 것입니까?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는데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어느정도 강제성이 띄어야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한평이라도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막상 측량을 하니까 돈을 내어 놓아라하면 무슨 소리냐, 50∼60년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측량문제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여하튼 어느 불부합 구역내 A. B. C 이런분들의 지주가 있을것 같으면 땅에 대한 측량하니까 오른쪽에서부터 하니까 왼쪽으로 밀고하기 때문에 제대로 측량이 안된다는 것이지 그 평수는 다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수사람들의 땅이 있을것 같으면 다수사람들 등기되어 있는 땅은 다 있어야 맞는것 아닙니까? 단지 앞에 도근점이라든지 삼각점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된것이 중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토지조사 당시에 착오도 있고 분배농지 측량당시 착오가 있고, 착오가 3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다 맞습니다.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것 아닙니까? A. B란 사람이 자기면적만 찾아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자기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집부터 불부합 지역에 걸려가지고 옆집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할때는 이쪽은 내땅이다 이런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집 지을려고 하면 집을 못짓는 경우가 발생하고 계속 피해를 보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의 잘못이 아니라 관의 잘못이 아닙니까? 1910년도에 국유지불하 분배농지당시 측량 착오라든지, 영산도 역시 분할측량할때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어야지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제정할 것 같으면 빨리 하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여하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의원

김의원질문에 보충질문과 같겠습니다. 불부합지역 문제는 영산경우에는 군청에서 풀어나갈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가 전에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저가 오늘 이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좀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만 측불부합지가 측량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 같으면 측량잘못한 측에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것이지, 측량은 정부가 해놓고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주들끼리 이쪽 사라, 저쪽 사지마라, 돈 주어라 이래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영산의 경우 자기 그어져 있는 선에 앞에 터 사가지고 터를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줄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지역의 지주들에게 어떤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불부합지역의 주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반드시 측량의 착오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정부에서 국고로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측량을 바로 해놓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국고로서 지원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지역 주민의 민원이고 요구사항 이라는 것을 상급 관청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데 참고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지역의 의원인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이자리에 와서 이것을 압니까? 이것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열심히 심부름할때 하는데 이런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자리에서 와서 알았다는 것은 로보트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남지의원은 알고 있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지역민원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으면 지역의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해결방법도 정부에서 측량잘못해가지고 해놓고 지금와서 사는 사람한테 책임져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이라고 하지만...

영산경우는 82년전인데 그당시에는 측량기술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산의 주차장 들어가는 불부합지 도로는 차 2대가 겨우 비껴 다닐 정도인데 관에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영산안의 시장통 상가라든지 시장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차가 소통이 안되니까 어떻게 영산시장이 됩니까? 건물 지어놓고 수리도 못하고 있는것해서 동네 다 버려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은 영산지역을 위해서는 관이 책임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들어간 집은 들어가고 나온것은 나오고 불부합지역이면 일정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동네 전부 다 버려놓고 주민들에게 책임전가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공무원이 그것안하고 뭐 합니까? 중앙도로 집지어 놓은것 보면 엉망진창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 예사로 듣지 마시고, 창녕도 집뜯고 큰 길 만들어 놓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영산도 집 다 뜯고 차 2대 비껴 다닐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국고 여러 수백억 손실입니다. 그러한것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철저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데라도 잘 정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