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을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5월13일자로 발의된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동일자로 문교사회위원회에 삼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3일 제1차 본회의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금호강 정화사업추진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건설위원에서는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외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5월14일 오후 1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권오을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76회 의사일정 등 당면 주요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안심사시 유보 되었음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처리중인 1건의 진정서, 경주군 건천읍 건천리 기정용 외 331인으로부터 경주 건천읍 4차선우회도로신설 및 다목적저수지추진요망의건은 농림수산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에 통보함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쌀유입개방반대에관한경의안은 강성국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2년12월24일 제7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중앙 관계부처에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이송하던 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5월13일자로 농림수산부에 농산물개방협상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은 정재학의원외 5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3년4월2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였던 바, 5월7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교육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형산강유역수해예방항구대책을위한시행건의결의안은 이상천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1년11월15일 제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건의하였던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5월7일자로 건설부시행요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형산강치수대책조사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항구대책 수립계획은 형산강협착부 개선은 3개 안을 수리모형 실험결과 최적의 안을 채택하였고, 하천개수사업은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95㎞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설치는 홍수피해가 큰 4개지구를, 산사태 방지사업은 13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형산강 치수대책조사는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 결과이므로 이후 사업시행시 실시설계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본 조사성과에 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영주시출신 권영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93년5월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3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하다목적댐건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한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가 92년12월31일로 폐지되고 관련업무의 일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인계함에 따라 동조례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건설도시국장의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건토의견을 참고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난 후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식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나와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