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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75회 제차 議會運營委員會일자 미상

우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옥득

김옥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우천인데도 본회의에 먼길 참석하셨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임시회를 폐회하고 오늘 갑자기 갖게 된 본위원회의 회의를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바쁘신 시간입니다만 본안건을 빠른 시간내 결정 짓도록 그렇게 회의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 협의회때 의사일정은 6월10일로 잡아서 10일간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만 그 잡은 과정속에서 집행부측에 현재 21일부터 CPX가 1주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전에 임기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와 같은 의사일정을 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정한 결과 8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17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8일날 당초 예정대로 제76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고 '93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 회의록 서명직원선임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9일에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일날은 계속 상임위원회가 연속되겠습니다.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의 상임위원회를 다루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기타 이틀동안에 마친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전에 집행부에서 의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다루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2일날 토요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특별위원회를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토요일날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해서 다루고 일요일날은 휴회하는 것으로 하고 14, 15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일날 도정에 관한 질문으로 하고 17일날 안건을 처리하면서 여기 안건을 처리할 때 포함되는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언감정에 대한 조례를 17일날 다루는 것으로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을 냈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정에 관한 질문의원 선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명을 하고 의장 1명 지명하는 것으로 해서 7명의 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위별로 3명씩 해서 18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서명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전번 간담회를 통해 6월10일항이 적당하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담당관 설명과 같이 집행부의 CPX와 일자가 중복이 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문제를 집행부에서 원래는 6월3일자로 송부한다 이렇게 벌써 공문이 들어왔는 것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를 6월1일부로 송부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다시 받았지요?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예.
옥득

김옥득위원장

이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더 더욱이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의장단 선출회의 문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문제, 이런 문제를 7월달에 가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6월중에 회기를 다시 잡아서 의장단 선거를 가능하면 한 이틀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장단에서도 약간 의견이 나오고 해서 이것을 감안해서 8일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안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래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고 토론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13일 간담회때 기이 논의된 바 있고 조정질문 의원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회기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기를 며칠부터 개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위원장님!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항

엄태항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76회 임시회를 6월10일부터 하기로 잠정결정을 했었는데 간담회때 입니까? 아마 예천에 보궐선거 관계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6월8일날 개의하고 문제가 있는지 예천출신 윤기서위원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득

김옥득위원장

에, 의사일정하고 겸하는 문제이니까 윤기서위원께서 사정이 어떤가, 한번 공식발언을 하시면 좋겠지요?
기서

윤기서위원

좋습니까? 어차피 선거기간하고 의상일정하고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 의견에 이대로 따르도록 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는 것으로 하고 이 원안대로 저도 찬성입니다.

「예」하는 이 많음

옥득

김옥득위원장

그 이상 더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국

강성국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추가자료는 그러면 이 날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추경자료는 1일날 의회에 도착시켜 주겠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일날 발송이 된다고 보면 발송하면 이틀동안 등기속달로 보내가지고 개의 3일전에 의원님께서 토론하실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전에 간담회때는 6월3일날 예정 안했습니까? 그랬지요?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제 이틀 당겨졌다 이 말이지요?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예.
기복

김기복위원

1일날로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예.
옥득

김옥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간사님!
영길

우영길위원

여기 각 상임위원회가 6월9일,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일정은 언제입니까?
성국

강성국위원

사무처 추경 심의날짜는 언제입니까?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그 관계 문제는.
성국

강성국위원

여기 안잡혀 있는데.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지금 여기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각 상임위원회라고 해놓았으니까 운영위원회도 한다고 보고 통상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운영위원회는 언제나 중간에 들어 있고 또 중복이 되어 있고 해서 옳을 심도있는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으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더군다나 임기에 반을 넘기면서 관심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요할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번 예산이 의회에서 추경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감하는 예산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그런데 추경분에 대해서.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가 어떻게 추경안이 안와서 모르고 있는 추경을 우리가 요청한게 있습니까?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저희들 회의록 발간.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당관이 바뀌시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의 연계성이 어느정도 어디까지 인수인계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사무처도 잘 안되고 있다 하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추경요청한 예산, 혹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개혁예산을 만드는 그런 현재에 또 우리가 소멸요구는 30%했는데 우리는 10%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옥득

김옥득위원장

우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사무처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서

윤기서위원

그럼 우위원님 사무처도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알면.
성국

강성국위원

추경이 있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있으면 나와야 되지.
성국

강성국위원

일정이 없어요. 일정이.
상은

서상은사무처장

예산의 절약정책에 따라서 공통분모적으로 삭감해야 할 것도 있고 저희들도 또 사업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도 요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안을 내놓았습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추경안을 낼 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운영위원장이나 전혀 상의가 없습니까? 그럼 사무처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그럼 운영위원장, 사무처 예산관계는 의장님에게 올릴 때 운영위원장을 좀 이렇게 경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했습니까?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를 했습니다. 대충 안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은 그런 절차가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의회는 추경예산이 없다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예산이 없느냐 넣어라, 운영위원들이 가지고 넣어라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되어 있지요? 서류가 안되어 있다…… (장내소란)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그러면 우위원님, 역시 오늘 결정을 지을려는 의사일정하고도 관계가 됨으로 해서 이것을 본 회의를 조금 정회를 하고, 오늘……
경규

서경규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은 통과시키고……
성국

강성국위원

아닙니다. 통과시킬 사항은……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야 될 것은 방금 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처소관의 추경예산 심의를 적든 크든 절차상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위원회를 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관계 문제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을 잡으실 때 상임위원회가 당초에서는 이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어느 정도 추경예산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0억 가까이, 감하는 예산은 150억 왔다갔다하는 것 이외에 순수 증액분이 한 141억인가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기로는 추경예산속에서 의회회의록분 관계 문제는 당초 예산을 100% 요구했을 때 추경으로, 사업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경으로 계속 메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져서 우리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상임위원회 활동 이틀을9일 10일 해서 이틀을 해도 되는 상위가 많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엄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는 3일이 꼭 필요하니까 3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느 위원회는 이틀을 잡고 어느 위원회는 3일을 잡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자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하는 날짜는 11일 정도, 11일날 타상위는 끝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우위원! 이제 말씀 내용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의회의장이 상의를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지금까지의 전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간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집행부가 답변을 나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말씀과 같이 공식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운영위원회도 공식 회의를 열어서 추경 문제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절차상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추경을 요구했다고 하면 다음번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 수정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거르고 가면 수정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가는 예산조차도 수정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 오늘 의사일정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지마는, 많은 위원들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사전에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나 의장은 다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운영위원들은 모르는 것으로만 통상 전개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경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때까지 해오던 것도 또 번복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강성국위원! 말씀하십시오.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의사일정 자료를 보고, 우리 상임위 간사님한테 옆자리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추경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우간사님도 잘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총무담당관님하고 전문위원한테 물으니까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우간사님한테 물은 것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사안이 되었었고, 그런 결론적으로 현재로 봤을 때 우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럼 우간사님도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사항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의사일정안을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안은 언제 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운영위원들한테는 다 안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하고라도 협의가 있고 그래서 또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든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전혀 안되었고 의사일정에도 전혀 안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좀 안챙기셨던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밖에는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간사님한테 물었더니 우간사님도 잘모르는 사항이라서 다시 지금 현재 우간사님이 그것을 지적하게 되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최소한도로 의회사무처예산이 추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사전에 좀 알고 있는 것도, 이제 우간사님 말씀대로 다음에서는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사전에 좀 챙겨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강성국위원 이제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례가 아마 위원장, 간사라고 해서 공식 운영위원회에서 다를, 기록된 하나의 예·결산 문제나 모든 문제가 사전에 위원장, 간사라고 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일정도. 일정도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옥득

김옥득위원장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일정보시면 이것이 나옵니다. 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끔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식, 이제 말대로 사무처 예산 삭감문제라든가 추경의 문제를 아마 보고하리라 이렇게 나는 알고 왔습니다만, 그것 착각을 했습니다. 그 집행부……
상은

서상은사무처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우리가 예산삭감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삭감부분이라든가 증액 부분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한번 걸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내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종전대로 요구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있을 때 각 실·국장들이 상임위원회 가서 예산보고를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종전 예대로 저희들은 그래하면 됩니다. 이번도 그래하는 것으로 실무자가 그래 하길래, '아, 그러면 종전대로 그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길

우영길위원

처장님! 종전에 운영위원되신 분들은 지난번 예산도 간담회에서 다뤘고, 매번 다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상은

서상은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안설명을하고, 예산설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예산설명을 듣고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처장님 그것은요, 예산안이 안으로 확정돼 가지고 회부되어 넘어왔을 때 얘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요구를 낼 때 사전에 최소한 의회사무처 예산 관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의장 결재받아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 얘기를 자꾸 다르게 하시는데 예산요구할 때 사전에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차,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은

서상은사무처장

그렇게 해 주시면 사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미처 이번에 못챙겼는 것이 제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까?
상은

서상은사무처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은 미리 걸러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우리가 통과받고 하기가 매우 쉽죠.
재학

정재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은 집행부의 예산이 아니고 의회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가 의회의 예산을 내면서 집행부의 손을 거쳐서 넘어오도록 해서 그것을 또다시 손대 가지고 또 수정예산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라는 얘깁니다. 적어도 우리 위회사무처의 예산은 우리 의원들의 일인데 의원들의 일을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집행부에서 인쇄물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후 관계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상의를 드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운영위원회 회부를 해서 의견검토를 한번 하고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서상은사무처장

그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수광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수광

김수광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는 76회 임시회 의사일정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요구했는 우리 추경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마 사무처에서 임의로 협의없이 본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그것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오늘 상정된 안건만 처리하고 그것은 추경예산으로 제출되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하는 일정만 오늘 조정해 가지고 그날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위원님들 김수광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의사일정에도 당초에 안잡히고 해서 이것을 다음 9일부터 활동되는 각 상임위별로 추경심의를 할 당시에 공식 이 문제를 한번 다루시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강성국위원 말씀 하시죠.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그러면, 사무처 추경예산을 다루는 날짜를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이 안이 결정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수광

김수광위원

15일날쯤 좋겠네요. 11일날은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11일날」하는 이 있음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상임위원회를 3일로 잡았는데요, 9일 10일은 다른 기타 상위에서 상위별로 예산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10일날은 내무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전부 끝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니죠. 상임위 도정질의로 바꿨는데 왜 그래 합니까?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상위 도정질의 할 때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여기 의안심의하고 하면서 다른 질문 들어가고 도정질문하고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시간이 11일날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수광

김수광위원

담당관님, 9일 10일 각 상임위별로 예산 예비심사하잖아요, 그죠?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예.
수광

김수광위원

11일날은 상임위 간담회 때 각 상임위별로 도정질의로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위원회 해버리면 각 상임위원회 운영위원들 다 빠지게 되는데?
재학

정재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1일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 개의해 가지고 안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2년간 임기가 만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일은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9일 10일이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날인데 이번에 다 지금 짐작하시건대 예산이 상당히 큰 쟁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9일 10일 하면 아마 10일날 오전중이면 대충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일날 오후 15시정도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해서 운영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 생각합니다. 11일은 상임위원회 도정질의 2년 결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도 두고.
태항

엄태항위원

정재학위원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잠정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11일날 15시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 또 딴 의견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광

김수광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정재학위원님!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 시간을 한번 짜보면, 본회의 마치고 오후 시간에 우리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8일날 말씀입니까?
수광

김수광위원

8일날, 9일날, 1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폭 할인해 버리고, 8일날 오후 시간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예산결산위원들은?
수광

김수광위원

아니 본회의 마치고,
기서

윤기서위원

8일날,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 인데요?
수광

김수광위원

아니 오래 갈 것 없잖아요. 한시간 정도면 본회의 끝나잖아요.
재학

정재학위원

그 한시간 하고 그 다음 예산결산 위원회에 운영위원중에 또 들어가시는 분이…… 안 계실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예산결산위원들이.
수광

김수광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선임하는 것?
재학

정재학위원

예.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이 없다면 괜찮지만,
성국

강성국위원

그것이 끝나야지 본회의가 끝나는데요.
태항

엄태항위원

아니, 아니…… (장내소란)
재학

정재학위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가령 17시 이렇게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10일날 오후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각 상위마다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심의를 하다가 보면 길어지는 수가 많지 줄어지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못박는다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오히려 넉넉한 8일날 오후에 하면 설령 늦더라도 지장이 없고,
재학

정재학위원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8일날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 8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우리 운영위원중에 겸임을 하게 되면……
수광

김수광위원

그것은 위원장하고 간사선임밖에 없거든요.
재학

정재학위원

시간이 좀 늦게 끝나고…… 괜찮겠습니까?

「아무 관계없어요」하는 이 있음

수광

김수광위원

8일로 합시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그러면 정재학위원! 김수광위원 말씀하신대로 동의하십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옥득

김옥득위원장

그러면 8일이죠? 8일 본회의를 마치고, 마친 즉시 회의를 개회합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심사는 마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논의코자 합니다.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논의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의견을 우리가 규합을 해놓음으로 해서 다음 77회 소집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정이 아니라 확정이죠」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길

우영길위원

위원장님!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금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협의를 한 대로 의사담당실에서 대충 의사일정을 짜가지고 상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했습니다마는 의장 선거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이 말씀을 드려야 그것을 짜가지고 77회 의사일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어놓는 이 자체가 지금까지는 의사담당관실에서 내어놓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기초안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만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도 많이 있고 또 타시도의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본 회의에서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회의를 끝내고 간단히 수의를 해서 우선 원칙만 한번 토론을 좀 하고, 그렇게 간담회석상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회의를 끝내고 이 자라에서 간담회를 해서……
태항

엄태항위원

예.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수광

김수광위원

다음 회기에 해도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되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안을 내지 말고 우리가 안을 내어 가지고 해 보자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옥득

김옥득위원장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안을 받아서 주면 집행부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 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위원님 말씀대로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 회의때 이것을 논의해도 별로 늦지는 않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때 해도 좋고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해도 좋은데 거기에 제출할 안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4년동안 의원생활중에 전반기가 이번 76회로 끝이 납니다. 의사일정은 사실상 끝이 납니다. 다만 의장단 혹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서 별도로 열리는 의회가 77회 의회가 되겠는데 이 의회의 안건만은 사무처직원들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안을 내어놓고 다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안을 집행부가 서류화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을 여기에서 걸러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관해서.
경규

서경규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거르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 선거가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날짜도……
재학

정재학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요.
경규

서경규위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말 아닙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그렇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7월7일까지 입니까?
옥득

김옥득위원장

7월7일까지.
도식

김도식위원

7월7일 이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규

서경규위원

그러면 선거는 언제까지 끝마쳐야 됩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경규

서경규위원

없습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법상으로 일정은 없습니다.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법상 자치법이든 시행령이든 우리 자치조례든 선거에 대한 명문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는 의회 자체내에서, 며칠전에 할 것이냐 하는 융통성 관계문제는 의회 자체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위원장님!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도식

김도식위원

이 문제를 괜히 지금부터 거론하면 임기도 남았고 자칫하면 선거분위기를 가열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6월8일날 운영위원회를 하거든요. 예산을 끝내고 그때만 해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옥득

김옥득위원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그리고 그날은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하고 운영위원님께서 대충 안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스려야지, 그냥 이거 막연하게 하자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어 안 됩니다. 두분이 일단 안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렇지요. 몇가지 안을 내어놓고 그중에서 토론이 되어야지……

「서너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하는 이 있음

도식

김도식위원

6월중에 하느냐 7월에 하느냐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회의를 좀더 원만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다소 이것은 이해관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8일날 좋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6월내로 하느냐 7월달에 가서 하느냐 그것이지요.
옥득

김옥득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요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