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지역주민의 모든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견은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말의 권리를 누구도 제재하고 금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첫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유감없이 개진되는 그런 알찬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소 회의운영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안계장 이종환입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대로 않습니까? 의안번호가 102번이 있고 104번이 있는데…

의사일정 안에 나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제24조 제6항 제6호에 의하여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특별휴가 대상 공무원에 별정직 공무원을 추가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요지로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내무부 기능직공무원 등급조정 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기능직공무원의 일부 직류와 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직류 조정에 있어서 지방사무보조원 '조무'를 지방사무보조원 '부기'로 변경하며 등급조정은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0등급 2명을 9등급 1명과 10등급 1명으로 조정하고 지방방호원 10등급 2명을 9등급 1명과 10등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요지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의 일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융자범위에, 현행은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를 정하게끔 되었던 것을 사용시설비의 70%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의 요지는 구청에서 환경순찰시 적출사항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이동전화기를 구입하고 불법 주·정차를 기동성있게 계도 및 단속하기 위해서 소형승용차와 무전기의 취득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회관내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아노를 구매하여 자동차세체납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5종에 23건 4,2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중 매각사유가 발생한 구유재산 3건을 1차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을 실시하였고 금회에 추가로 매각사유가 발생한 6건의 구유재산을 19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등재하여 매각하기 위해서 2차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6필지에 35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령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서대문구 건축행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 자격기준 및 건축 수수료 관계,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것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및 재해위험지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이 재의요구안은 금년 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을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재의사유를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동조례 제5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데 부득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서 구청장의 업무추진에 제한을 줄뿐더러 둘째, 구청장이 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한 사항을 구의원이 재차 감독하는 것은 업무의 이중성으로 오히려 행정수행에 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공사와 유지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라고 돼 있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시설물의 관리청은 관할 구청장이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도로의 공사와 유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사항이며 네 번째, 민간단체를 구의원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재의를 요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곱 건에 대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안,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5일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5일간, 그것은 일단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19회 임시회의 5일간 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잡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습니다. 이 예정으로 돼 있는 유인물을 볼 때 6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10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오후 2시부터 기껏해봐야 4시간 동안에 10건 한다는건 무리고 회기가 부족하다면 지방의회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굳이 끼워 가지고 이틀간은 쉬게하고 형식적으로 5일을 잡아놓은 것은 잘못이다, 생각할 때 6월7일쯤 해서 당겨서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아니하고 하루에 두건이든 세건이든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평락위원께서는 6월7일부터 5일간을 잡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또 다른 위원, 예.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금일 의사일정 제1항에 있는 구청장제출 의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1항 청취에 관한 것은 관계 상임위원회에 넘어가서 다시 심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들을 돌려 보낸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청취사항은 끝내고…

그러면은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6월7일부터 5일간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고 우리 최용완위원께서는 일단 관계공무원을 보내놓고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서 없다, 그랬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제1항에 제1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일정부터 결정하고 9일부터 15일까지, 정정합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일부터 당겨서 7, 8, 9, 10, 11일까지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한 후에야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최용완위원이 일단 관계공무원을 이 좌석에서 배제시키고 의사일정을 다시 논하자는 안과 김평락위원의 6월7일부터 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것부터 하든지

회의규칙에 따라서 제2항…

개의가 있습니다. 재개의가 있는데. 김평락위원께서, 지금 우리가 일정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평락위원께서 동의한 것을 저는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6월7일부터 11월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요일이 낀 것이 회기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의 간부나 직원들이 계셔도 일정을 정하니까 거기에는 관계없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 정하는데야 직원들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양해를 드리고… 오후 2시로 했던 것을 오전 10시로 해가지고 하면 이 시간에 충분한 시간도 가질수 있고 또 우리가 숙의하고 의견을 서로 논할 수가 있는데 각박하게 6월10일 2시부터라고 하면 시간이 짧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일부터 1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오전 10시로 해서 하루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박정래위원께서는 김평락위원 안에 동의를 하면서 시간을 오전10시로 개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전재환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설명 좀 할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회소집 일정은, 제 의견은 금일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의결할 사항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은 여기에 지금 의사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논의된 사항이 금번 전반기에 대 구정질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는다면 의사일정 자체, 이 유인물 자체가 전부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김평락위원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구청장 요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는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항은 어차피 의사일정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관계 공무원들은 구청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 청취만 들었으니까 퇴장을 시키고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대 구정질문을 한다면 이것이 전부 수정돼야 합니다. 그렇게 논함이 좋을 것 같아서 변경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선위원님.

임재선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의 건은 제1항, 제2항이 있습니다. 제1항은 구청장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제19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을 하도록 여기 유인물이 되어 있고 또 최용완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건이라 하더라도 제1항, 제2항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구청에서 오신 분들의 청취를 다 듣고 제2항에 가서 우리가 의사일정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좀 얘기 할께요.

예. 죄두행위원님.

좌두행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 소속 위원회로 우리가 넘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각 과에 해당되는 주무과장들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안 하는 편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안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제19회 임시회기 의사일정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두행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의안계장의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용완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은 일단은 나가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들께서 이의 없지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이의는 없는데 유무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자고 우리 일정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청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찬반을 결정해서 청취를 안해도, 각 소관상임위원들로 넘겨도 되겠다 라는 그런 안이 의결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찬반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것이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이 제안했던 관계 공무원들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보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최용완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찬반을 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구청 관계공무원들 나가는데 이의가 없지요? 직원들은 나가주세요. 그러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을 다시 논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평락위원께서 6월7일에서 5일간으로 회의기간을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박정래위원이 오전 10시로 시간을 당기자는 동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예. 최용완위원님.

그래서 저도 일정을 변경하는데는 김평락위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로서 일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회기에 전반기에 대 구정질문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 구정질문을 이번 회기내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일정에 따라서 일자에 대한 의사일정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 구정질문을 금번 회기내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 구정질문하는데는 동의합니다.

최용완위원님께서 일정을 정하기 이전에 대 구정질문을 이번 회기에 할 것이냐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할 말씀 없습니까?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입니다. 의사일정대로 6월9일부터 13일까지 하는 날짜 5일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갑론을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주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의사일정 기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잠깐 논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일 오전중에, 10시…

예. 좋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면 이상과 같이 회기 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좌두행의원외5인발의)

좌두행위원입니다. 오늘 전반기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맞이해서 마음이 흡족하고 무언가 비젼이 있는 듯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제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청사건립 준비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현재 우리 의회 청사는 동료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들이 쉽게 찾아오기는 조금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 청사도 아닌 보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또는 의원실 등의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우선 시설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므로 의회청사건립 준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가 처음 발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어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의회에서는 독립청사를 대부분 다 확보하였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마저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 준비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대강을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그 존적 기간은 1년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이면 대충 윤곽이 나타날 것이고 금년 지나 내년 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의회청사건립 준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라며 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두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선위원입니다.

네. 임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의회청사건립 준비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먼저 찬성을 하면서 지금 주문이나 제안이유가 간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몇가지만 질문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구의원 9명으로 의회청사건립준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주문이 돼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전체 의원이 다른 타 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의원수가 적은 반면에 또한 상임위원회 수도 다른데보다 1개 상임위원회가 대개는 적다 하겠습니다. 또 적다 하더라도 현재 1개 상임위원회가 12∼13명에 불과한데 앞으로 예측되는 많은 특별위원회가 개설된다 할 때 9명씩의 의원을 쪼개서 의회청사건립 준비 추진의 이중적인, 중복된 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을 9명에서 5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여기에 구성방법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어떤 위원회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뽑느냐, 예를 들어서 의장이 지명해서 전체 추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받는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제대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받고서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선위원께서 의회청사건립준비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인원을 9명에서 5명으로 하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성방법에서는 다시 말하면 의회청사건립준비 추진위원회를 의장의 권한으로 선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좌두행 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의회에서 5∼7명으로 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회라는 것은 특별위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기본 조사를 비롯해서 의회청사건립 준비라는 소관된 기본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9명으로 했던 것이며, 당연히 우리 임시회에서 결의되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위원님으로 구성되고 거기 배정되는 모든 위원님은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안배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두행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 준비 추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립준비 추진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둘수가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이 저도 확실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추진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소위원회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건립준비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하고 같은 것인가 그 성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의안으로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의회청사 건립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네.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28명의 의원의 숙원사업이요, 또 구의회 청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구성위원회다, 특위다, 소위다, 이렇다 하기전에 제 개인 의사로는 전체적으로 28명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거기다 수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9명이나 5명이 별도로 모여서, 우리 전체 일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것도 뒤에서 소 닭 보기 식이고, 동참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전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원이 많고 50명, 60명 된다고 하면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이 누구를 막론하고 동참하되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수렴해서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곁들여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문구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언론들이 주민들한테 반영합니다. 또 시선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어떠한 문안이라든지 의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알고 싶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꺼려하고 회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체가 참여해서 우리가 속속히 다 공개행정이라는 그런 뜻으로써 공개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슴없이 언론기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위원이 다 참여하는 뜻으로, 동참하는 뜻으로 또는 추진했다는 뜻으로써 28명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저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래위원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28명이 동참하자는 그런 질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좌두행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니까 답변하는데 박정래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나 전체 참여하는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임무를 가지고 그 소관에 대해서 충분한 기본조사를 하려면 일단 책임감을 뚜렷하게 주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하 모든 분은 여기에 관심을 자동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을 안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전재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평락위원

이미 좌두행위원 외 5명으로 발의가 된 안입니다. 안이예요. 이 안 자체를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를 논하지, 이미 5명이서 발의를 한 안을 가지고 28명, 6명, 물론 수정을 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알고 넘어 갑시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이외의 것은 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새로 구성이 된 상임위원회가 아닌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청사건립준비위원회는 당연히 특별위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그냥 위원회냐, 특별위원회냐 물을 것 없이 상임위원회가 아닌 것은 특별위원회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인원을 9명으로 하는 것이냐 전원이 다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2년 동안 28명께서 전체 이걸 거론 안한 바가 아니고 다 필요를 느낀 바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의장이 하겠지, 부의장이 하겠지, 또 어디서 전체의사가 나오겠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고 위원 수는 애당초에 잡은 9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를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선정을 하려면 벌써 소위원회 비슷한 것이 구성이 되어야 될거에요. 둘이든 셋이든 너는 그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라 또 자금마련, 자금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얼마가 드느냐 그런 등의 것을 해가려면 벌써 두세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체 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장, 부의장한테 보고도 되고 또 그 사항이 본회의에 와서 몇차례에 걸쳐서 토의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련이 되기까지 움직이고 그 방면에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인원수가 5명도 좋고 7명도 좋으나 사람을 있는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으로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3파트로 나누어서 틀림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때문에 애당초에 발의한 인원 9명으로함이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안을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선위원님.

여기에 아까 처음에 원칙적인 것은 찬성을 하면서 다음에 특별위원회다, 준비위원회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봐서 어느 위원회가 되든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든가 각종 특위가 많이 구성될 것으로 봤을 때에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때 이중적인 명단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껏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이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9명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정수에 비해서 많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5명내지 7명, 이 선으로 조정하는데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임재선위원께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5명 내지 7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5명내지 7명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6명을 말하는 거에요?

적게는 5명, 크게는 7명…

5명내지 7명이라고 하는 것은 7명을 둘 수도 있고 5명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7명을 하든지 5명을 하든지 해서 이 본안을 결정을 해야지…

임재선위원님, 그러면 5명내지 7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닥을 좀 잡아 주시지요.

정수는 5명내지 7명이라고 하면 그러한 구성이 됐을 때에 5명 이상 7명 미만, 그 숫자가 개념이 틀렸다고 보질 않습니다. 꼭 7명이다, 5명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사정에 따라서 5명을 할 수도 있고 6명으로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7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숫자를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렇게 저는 수정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재선위원께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내지 7명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기 전에 발의하신 구성결의안 자체는 전체위원이 찬성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시는 것입니까? 수정안은 그 내부적인 문제고…

구성하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구성인원을 5명 내지 7명으로 하자는 임재선위원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 중에서 재청하시는 분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방법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좌두행위원님께서 나와서 발의,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동의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재선위원께서 5명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재개의를 해가지고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라고 나왔을 때는 제일 나중에 발의한 사람부터 되든 안되든 물어보는 것이 상례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하지 않는다 라고 통과가 안됐을 때는 그 다음에 개의자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그러면 본인 박정래위원이 얘기한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묵살, 말살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회의 규정입니까? 원칙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정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토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이 수정안이,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위원의 전부 참여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립추진을 누구한테 5인, 10인 하지 말고 나는 전체 참여하되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개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가,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모든 위원들의 집약된 것을 상임위원장이 계시고 부의장, 의장이 계십니다. 단, 책임자는 의장입니다. 이 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의장이 총 결재를 해서 우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28명 다 넣어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한두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수집해서 넣자 그랬지, 거기에서 심부름을 얼마든지 간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참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인데 부의자가 있고 재개의자가 있어서 재개의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법상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재개의한 사람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수정안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1안으로 임재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정래위원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28명 전체 위원으로 구성을 하자는 안을 다시 수정안으로 내시면 됩니다.

제안자가 동의자이기 때문에 제1안 제1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개의를 했어요. 임재선위원께서. 저는 재개의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자 단, 상임위원장들이 계시고 의장, 부의장이 계시니까 거기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하자고 했을때는 전체 동참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2세한테, 우리 후배한테도 전체 동참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얘기하는데 회의법상은 재개의한테 제일 먼저 우선권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한거지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박정래위원께서 2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을 정식 재개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박정래위원이 2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재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은 재청이 없으므로 박정래위원이 제안한 재개의안은 불성립 되었으므로 본 수정안만 여기서… 그러면은 임재선위원이 제안한 5명내지 7명으로 두자는 수정안과 본안에 9명으로 두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재선위원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5명내지 7명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이 해외연수 계획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도시실태를 비교 연구하여 폭넓은 견문과 전문지식을 축적함으로써 내실있는 의정구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3년1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 간담회시 의원해외연수 계획이 확정되어 93년3월13일부터 3월27일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의원과반수 이상이 동참하지 못하였으므로 2차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참석인원은 구의원 15명, 연수항목은 지방의회 운영분야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도시정비분야, 환경녹지분야, 청소분야, 교통·주차분야를 집중 연수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발의자께서 일정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은 예정된 일자는 6월13일이 어떤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재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입니다. 지난 1차 해외연수에는 사무국장 또 의정계장이 참여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우리가 연수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임재선위원께서 사무국장을 이 자리에 모셔와서 해외연수에 대한 제 문제점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예. 사무국장이 없으면 의정계장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돼요?

예.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외연수를 2차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이제 사무국장 또는 의정계장한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해외연수 문제는 모든 선진국 의회나 혹은 모든 코스는 사무국장과 지정된 여행사와 모든 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시간낭비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13일로 김원주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선위원님, 좌두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의회에서 또 1차때 연수를 하고 온 주체, 주선한 부처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결하더라도 별 하자가 없는지 이것만 좀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인 것은 찬성을 합니다. 2차 연수를 가는데는 찬성을 하지만 세부일정은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6월13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실하게 간다면 6월13일이면 13일부터 일정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간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 의결해 줄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된다고 하면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발의하면서 문서상으로 올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재선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의원이 15명만 가느냐 그리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무국 직원은 안 가느냐, 그것은 한두분이 가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써달라기가 뭐해서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두 사람이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결했을 때 사무국의 협의를 얻어서 왔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우리의 어떤 해외연수비가 얼마만큼 있어서 며칠동안에 가능한 것이라든가, 가는 것에 대해서 만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가면 거기에 따른 연수비의 문제점을 짚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맡겨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좀 청취를 한 후에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난 1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 간담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1차로 언제 가고 2차는 후에 가고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또 없었다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때 것을 내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하므로 그때에 결정된 사항을 이제와서 또 2차로 결정됐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해외연수, 다시 말하면 법적 조치에 대한 관계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계장입니다. 3월13일부터 3월27일까지 1차로 의원님들 열세분하고 사무국 직원 두분하고 열다섯분이 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갈 때 집행한 것이 3,433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5,266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평락위원님께서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 간담회시 그때 전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열세분의 의원님만 참석하게 되어서, 열세분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열다섯분은 가정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때는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차는 언제 가자고 한 것은 결정이, 일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무국의 의정계장으로서 이 8,700만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스물여덟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체 가기로 해서 전부 추진을 했는 개인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열세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기 예산을 보면 5,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다섯분이 안 간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꼭 이 본회의 간담회시에 그것이 2차에는 어느 날 가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의원님이시고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2차로 가는 것도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것도 법적인 하자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하나… 먼저 결의된 사항이 못간 분을 가는 것으로, 그때 것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야만 갈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전체의원님이 가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제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 가신 분들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요. 계장님 제가 묻고 있는 점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제가 묻는 점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 유효하지 않느냐 그때 결정만으로 남은 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안으로 내서 결의할 것이지 왜 이걸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체 가기로 하고 안 갔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의원들이 가시게 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차에는 어느때 가기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어느 날짜를 잡아 주시면 그때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여기서 먼저 결정한 것은 시효가 만료됐고 다시 15명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지 먼저 결의된 그 사항 가지고는 갈 수가 없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읍시다. 현재 김원주위원께서 6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해외연수 건은 다시 말하면 의회진행상 어떤 하자나 위배된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다룰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님.

의정계장님으로부터 지난 의결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됐으므로 재결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수긍을 하면서 기왕에 일정과 나라, 갈 곳을 결정할 때 먼저 다녀온 사람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의원해외연수 계획안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회의운영 및 방법, 과정이라든지 제도 등을 보고 배우러 가는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또 교류가 없이 가다보니까 의원이라는 신분에 자칫 여행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얘기를 저는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실 분들은 예산이 있으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는데 가는 그날 어느 곳을 방문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맞아주고, 설명해 주고, 보여 주고, 브리핑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일반 관광객과 똑같다 못해서 추한 꼴로 의회의원이 무엇을 배우러 왔느냐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나라를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준비된 후에 몇월 며칠부터 어디 어디를 이렇게 가겠다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6월 며칟날 떠나겠다, 날짜만 잡아놓고 그 날짜에 맞추려다 보니까 가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그곳의 사정은 전혀 무시하고 가니까 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기 보다는 사무국에서 또는 의뢰한 여행사에서 어떻게 준비를 완료해서 최소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연후에 날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평락위원께서 먼저 해외연수를 다녀온 배경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6월13일 대충 날짜를 잡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안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가는 날짜만 명시해 주면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계에서 저쪽하고 교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과 계획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해외연수는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심의할 때 의원 1인당 얼마얼마 금액을 우리가 책정해서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 어느때라도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갈 수 있다는 하나의 계획된 과정이라고 또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로 갔다 왔고 2차로 가는데 이것에 대해 한쪽에서는 의결을 해야 되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2차 연수다, 1차 연수다 또 가서 안된다 이런 얘기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2차 연수도 가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의결에 따라서 충분히, 전자에 어떻게 했든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일정과 또 예산 집행 모든 것은 우리 의회의 의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거기 일정에 따라주는 것으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임재선위원께서 하나의 해외연수에 대한, 현재 김원주위원이 제안한 6월13일 날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의장단한테 일임하자는 안을 제의하신 것이죠?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날짜는 정해져 나온 것입니까? 날짜를 미리 정해놓는 것 보다는 우선 그 쪽의 사정이나 여행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집행부에서 잡은 다음에 날짜가 나와야지 먼저 날짜가 나오면, 조금 아까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 돈을 들여서 연수를 가는 입장에서 득이 있고 실이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날짜만 잡아놓고 무조건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날짜에 대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짚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미주지방은 비자를 반드시 발급해야 갑니다. 그러나 유럽은 비자없이 가기 때문에 유럽쪽에 가시는 분은 날짜만 정해주시면 여권은 바로 나오니까, 미주하고 유럽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날짜를 결정해 놓으면 일사천리로 집행이 잘 되는 것이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유럽지구냐, 미주냐, 미주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6월13일이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나 유럽은 되기 때문에 빨리 여행할 것이냐, 저는 동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비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유럽쪽을 No 비자로 가더라도 구의회와 막말로 서로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문제를, 제가 주제넘는 얘기 같은데 제 친구가 뉴프랑이라고 해서 유럽지구 여행사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은 여행사가 너무가 불경기에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어디든지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여행사들이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여러군데 연락해서…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짚은 다음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박정래위원님은 친구도 그런 곳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다 되니까 신청만 하시오. 그 안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왜냐하면 대사관을 통해서, 아까 김평락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가게되면 거기 스케줄을 짜서 대사관에서도 나와서 충분히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견학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려니까 날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관광만 나가려면 No 비자니까 내일이라도 가려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사무국이나 집행부한테 위임해 주시면 여행사하고도 상의해서 날짜를 잡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날짜를 잡아 놓으면 잘못돼 가는 점도 많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해외연수에 대한 참고발언입니다. 의결권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받아 두시고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두행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는 여러 가지 회의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외연수는 가는 코스도 1진하고 2진이 간다면 똑같은 코스와 다름이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선진국 의회라는 것은 5개국 간다해서 5개국 전체 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좋지만 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지금 여러 가지 계절로 봐서 사정이 안 맞거나 어떤 다른 사안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일정을 빨리 잡고 늦게 잡고간에 일정은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의정계장한테 질의를 한 결과 2진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봤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의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의장단으로 넘기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의장입니다만 과연 의장단에서 일정을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절차상 맞는가 하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끝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라도 2진 가는 것은 임시회에서 거론이 안되더라도 전체의원의 간담회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의장단에서 일정이나 가는 코스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그 사안을 연구를 해서 유럽지역의 문제를 연구검토를 한 끝에 이 자리에서 날짜를 늦게 잡든 빨리 잡든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날짜만은 되어야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임재선위원님.

임재선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정을, 아까 조금전에 발의자인 김원주위원께서 사무국에 협의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단한테 위임해 주면 자동적으로 사무국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연수가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짧은 일정이 됐든 긴 일정이 됐든간에 효율적인 연수계획을 잡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일정이나 모든 것을 위임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원활하게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서 위임하자고 한 것이지, 그럼 여기서 확실한 어떤 결정적인 날짜를 잡아가지고 졸속연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을 어느정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원칙적인 것은 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이든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상식이, 업무추진에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연수 일정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결의가 안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해외연수라면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늦든 빠르든 그것을 관계하지 않겠지만 예상 일정이라도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할 말로 이 다음에 일정이 어떻든 좋게 자료수집해서 나왔을 때 그렇다고 어떤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처리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위임결정도 결정입니다.

좌두행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야 할 일은 마땅히 걸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가결되었을 때에는 간담회식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겠지요. 그렇다면 김원주위원님께서는 아까 발의하실 때 6월13일로 하자는 출발 날짜를 정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임재선위원님께서는 모든 일정이나 계획을 의장단에 맡기자는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폭을 넓게, 어떠한 계획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몇월 며칟날 잡는 것보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날 가도 좋고 조금 뭔가 차질이 있으면 나름대로 의장님이 봐서 유효적절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자는 사항이지 13일을 거부하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전재환위원님.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문안을 저는 좀 고쳤으면 싶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주느냐, 안 정해 놓고 의장단에 위임을 한다면 의장단에서 현지와 여행사와 충분히 의논해서 실속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는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만 제안이유에서 밑줄 두 번째 줄 '3월13일에서 3월27일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참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동참하지 못하였으므로 2차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실시하였으나 미연수 의원이 있으므로 2차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2차를 한다는 것은 좀 이의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 문안을 '실시하였으나 미연수 의원이 있으므로 2차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치는 것이 후에 누가 보더라도 스무스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의원은 밑에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고, 과반수가 못 갔으니까 꼭 2차를 해야 된다. 그럼 과반수가 갔다면 나머지는 안가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니 아니니 이 얘기는 하지말고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미연수 의원이 있으므로 2차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한다' 이렇게, 발의한 김원주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고쳐야만 문안이 매끄럽다는… (장내소란) 그러니까 날짜는 이번 회의 끝나고 가서 의장단에서 13일로 정하든 20일로 정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알아서 하시고 문안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언을 하실 분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의진행상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에 대해서 김평락위원의 자구수정안, 다시 말하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수 의원이 있으므로' 하는 자구수정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예.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이 자구수정안에 재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청은 위원장도 할 수 있지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아니, 재청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불성립이므로 원안대로 다루면서, 원안은 남아있으니까 우선 임재선위원이 수정안을 낸 모든 해외연수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의장단에 맡기자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의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날짜를 잡는데 가을이다 이게 아니라 6월13일로 잡되 15일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0일도 될 수 있는 것익 때에 따라서 당길 수도 있고 며칠 늦출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한달후다, 2개월후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그럼 만약에 방문국 의회하고 서로간에 상의가 안됐다고 했을 적에…

13일을 포함해서 위임해 주면…

그러면 임재선위원께서 모든 일정과 세부계획을 의장단에게 일임하자는 이 수정인아 성립되었으므로 여기에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이 발의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