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호 의원 발언

손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808호로 염리동 41번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주택건설 기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모별 시설기준인 폭 12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동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확보의 종합검토 후 1991년 10월 30일 마포구공고 제141호로 대흥동 30-38간 선물통천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숭문고등학교에 선통물천복개도로시설의 의견을 묻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었는 바, 그 회시문 제3항에서 선통물천복개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학교측의 의견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학교측의 제3항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하고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의 법적 절차를 거쳐 1993년 3월 18일 공사설계도서에 대한 서울시의 기술심사를 필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해 지역주민과 학교 및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시행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안건을 청원으로 해서 구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폭 15m, 길이 21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선통물천은 물이 흐르는 개천입니다. 이 개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하게 됩니다. 숭문중고등학교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숭문중고등학교는 1946년도 현재 선통물천의 북측에서 학교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이 부족해서 1982년도에 선통물천이 있는 그 남측 부지의 토지를 추가매입을 해 가지고 보조운동장으로써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선통물천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로 결정할 당시에도 이 공공시설은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북측에 학교용지, 남측에 학교용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도 도시계획을 법적 절차를 따라서 분리해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 선통물천을 포함해서 외곽에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이 선통물천이라는 공공시설용지가 숭문중고등학교내의 교정부지마냥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손용호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염리동 일대가 조그만한 소필지에 소규모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을 연한 모든 도로가 8m, 10m, 좁은 데는 6m, 4m 일정하지 않은 도로로서 형성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현황도 어느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지역여건입니다. 이 지역에 염리동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법적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구청 나름대로 몇 가지 검토를 했었어요. 현재의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하는 방안, 이 자체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이용가치가 있는 부지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점을 고려해서 우회도로로 결정하는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로가 직선화되는게 바람직스럽고 또 토지의 보상문제, 사업비문제, 도로선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결과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을 했고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숭문중고등학교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숭문중고등학교의 공식적인 견해는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도로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학교의 입장은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는게 바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협의해서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한다면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학생들이 넘어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를 설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나 마포구청으로서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1992년 작년 5월 26일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절차에 따라서 폭 15m, 연장 210m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토목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3월 15일 학교측에다 방음벽이나 육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면 조건이 만족스럽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가지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학교측 및 동문측으로부터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하는 것은 반대다. 우회도로로 해라 하는 이와 같은 의견을 언론에 제공을 해서 언론에서 이것이 제기가 됐고,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의견이 접수가 됐지마는 그 동안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변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변경할 수 없느냐, 아시다시피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우회도로는, 폭이 4m입니다. 내려가면서 6m, 8m, 10m… 이 대흥로로 내려가는 단거리 아주 급경사로서 안전이 취약합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은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려면 서울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상업주택에 주거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우회도로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돼야 하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에 쉽게 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업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폭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의 비용은 구자치비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폭이 15m이기 때문에 마포구 재정에서 해야 됩니다. 약 1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마포구의 재정여건상 과연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이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수년이 걸려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어려움을 봤을 때 염리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집을 비우고 다른 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년여의 사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3, 4, 5년 장기화 될 때 이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학교측에 설명도 하고 구의 여건과 여러 가지 입장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일관된 지금까지의 그와 같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의회에까지 청원을 제출하게 된 위원님들 충분히 심의해 주시고 이것이 보다 공공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구청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