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함께 우리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특별한 요식행위 없이 호선으로 선임되는바 후보는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을 받아 호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선임토록 하고 2인 이상일 때에는 거수표결로 선임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제가 한분 추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송춘규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고생을 해서 재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송춘규 위원님이 후보로 호천 되었습니다. 송춘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송춘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종전에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근 1년이란 세월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도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더불어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1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안건의 심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 위원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 제1장 총칙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별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조,2조, 이런 식으로 짚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심의할 때 다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 1조는 정리가 되고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적용의 범위......

그러면 말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니까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각 조마다 조항별로 심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본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별첨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능의 고도화가 됨에 따라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창의적 건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위임된 20여 가지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정,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적 최고 기한인 ‘93년 5월 31일 이전에 제정 공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은 건축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조문과 인천직할시 건축조례 제7장 보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자치구 건축조례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어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준칙안이 ‘93년 1월 1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1.지구 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제27조 미관지구 안의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허용여부를 검토해 보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층수제한 규정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시민생활의 편리를 위해 안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범위의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 해본 사항이고, 제20조 도로 안에서의 건축허용, 방범초소, 버스표, 신문판매소,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등이 허용되는데 서민편의를 위해서 구두박스 등 기타 유사한 건물을 확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진정사항 조례제정에 대한 반영여부를 안 제48조 온수온돌 시공자격에 대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한국 온돌시공협회의 진정사항을 심사 후 조례제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 건은 조례안 대비표를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서는 제3조의 건축위원회에 인천직할시의 삽입여부, 제6조의 위원회심의사항신설, 제10조의 수당지급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적용, 제11조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현실화 여부, 제38조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조항 삭제여부, 제45조의 시행규칙 신설여부 등은 조례제정대비표 검토보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조문이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와 건축기준의 합리적 조성 및 시행상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 제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조에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서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 한다”를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안에 대하여 적용 한다”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인천직할시”를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5조도 제정안과 같고, 제6조의 회의도 제정안과 같고 6호에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문안을 수정했습니다. 제7조는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기타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신설을 해 보았습니다. 제7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8조 회의록의 비치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비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제9조의 비밀준수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비밀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밀준수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비밀준수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10조의 “위원회는 업무의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제11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직할시 소속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2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3조 가설건축물 역시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4조도 같습니다. 제15조의 “건축지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제16조, 제17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호소문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영 제27조3항에 의한 대상기준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으로 한다”를 “영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해당규모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으로 한다”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1층을 6층으로 수정을 하고 1만제곱미터를 7천제곱미터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제정안과 같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도 제정안과 같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조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종 미관지구로서 2층 이상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서곳로 및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은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도시미관을 감안 철저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2층 건물을 보았을 때는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은 통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철저한 통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38조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은 현재 공항지구가 아니므로 사후 공항지구로 책정이 될 때 심의 제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48조 온돌의 구조 등, 이것은 온돌협회에서도 저희한테 탄원서가 왔고 열관리협회에서도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별첨 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진정 및 탄원에 대한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한국열관리협회 탄원요지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는 인천직할시 서구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건축조례 제48조 온돌의 구조 등 1.구들바닥면적의 합계가 85평방미터 이상인 구들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구들온돌 기능계 자격기술을 취득한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온수온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온수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자와 온수보일러 시공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하는 것으로 한국열관리협회에서 탄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온돌시공협회의 의견은 온돌의 분류는 구들온돌 및 온수온돌로 구분되며 구들온돌에는 아궁이 형식 외 2개 종류가, 온수온돌은 보일러, 난방, 온수순환, 방열관의 배관형태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관계기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견해입니다. 온돌의 시공은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온돌시공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부에서는 조례작성을 위한 안내자로서 개정건축법령에 따른 조례안을 예시한 건축조례작성요령을 제정하여 동 요령 제67조에 온돌시공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한 바 있는 것으로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의 견해입니다. 구들온돌 및 온수온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구들온돌공사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 온수온돌 공사에는 동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배치 시공토록, 동 조례 규정을 필히 적용후 처리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견해로서는 제48조 온돌의 구조 등은 건축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온돌시공은 온돌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열관리 협회에서 건설부에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난방공사에 에너지 이용관리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으로 지정받은 설비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의 회신내용을 보면 이 질의의 경우 전문공사로서 공사금액이 5백만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의 내용이 온 것에 대해서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이것은 경미한 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한국열관리협회에서 주장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온돌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고시로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건설업법에는 시행령 제4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각 조별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조.....

쭉 읽어서 넘어 가세요. 그래서 다음에 질의하면 답변하는 순서로......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제1장 총칙,목적,적용범위,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하고 질의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1조면 1조가 끝이 나야 질의를 합니까 ?

그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어느 방법으로 심의하시는 것이 편리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그전에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1조부터 계속 읽어서 위원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시일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전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읽어서 내려왔던 사항을 다시한번 제1조 해가지고 읽어서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상이 없을 때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저는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야 묘미가 있나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이구요. 만약 송춘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총칙, 목적 그렇게 하나하나 읽으면 거기서 질의를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그것이 끝난 뒤에 다시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의하게 발생되었을 때 다시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전문위원으로 부터 사항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각 조를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끼리 시간을 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데 문제점이 있는가 ? 어떤 것이 괜찮은가 ? 이런 것을 검토 분석한 후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송춘규 위원님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김병득 위원님의 안이나 저의 안이나 비슷한 것이니까 또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전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얘기 한 것이나 비슷하니까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조, 2조,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질의할 문제는 그때그때, 한건 한건 수정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토의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건축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님 !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했는데 이 조례라는 앞에다가 지방자치 단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병득 위원님의 수정제의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른 구의 조례를 제가 포괄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반드시 수정을 했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는 한번 결정이 되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영구불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말씀들 하세요.

여기서는 결정을 내리지는 맙시다. 전문위원님이 메모만 하고......

전문위원님 전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안되고 먼저도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연구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사무과로 와 가지고 항의해서 수정된 건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면 안되고 따로 검토 분석을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메모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어제 밤새도록 설사를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고 여기 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양해 사항이니까......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서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장님 !

예.

제2조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서구의 건축물이 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로 바꾸자는 의견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메모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서구의 행정구역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건축물이라 함은 거기에 공작물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에요 ?

예.

공작물도 포함이 돼요 ?

됩니다.

관계법규 좀 찾아 봐 주세요 ?

용어의 정의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붕없는 공작물이 있죠 ? 그런 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건축물상에서 공작물이 안 들어갔다면 넣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제2장 건축위원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설치,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 건축위원회를 둔다.

위원장님 !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건축위원회라고 지금 건축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건축조례안이 대강 모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히 타 시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법이 맞으니까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라고 했는데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해서 “지방”자를 넣은 데가 많습니다. 수정안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서구가 색다르게 조례법을 신설을 한다는 것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을 것이고 모법에 기준해서 서구의 특색있는 조례도 지역상의 특색있는 것입니다. 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반드시 지방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읽어 보았더니요. 그래서 제2장 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지방”자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제3조, 영 제5조제3항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방건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구성은 지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제정을 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쭈어 보신다면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3조 설치부터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구 건축위원회에는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국장님, 과장 세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방호과장이 포함됩니다. 교수 두 분이 있습니다. 전공을 건축시공 및 설계, 건축계획 및 법규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분이 되겠습니다. 세분이 계십니다. 또 예술장식품 심의를 위하여 서양화를 전공하신 인하대 교수님이 계십니다.또 조소를 담당하시는 인천교육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제4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건축.도시계획.환경.회화.조형예술.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님 !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15인 이내면 15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내라면 1명을 만약 두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명부터 몇명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10명을 두어 버립니다. 위원회를. 또 5명을 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두어야 되는데 여기 위원장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작게 줄여 버립니다. 그러면 말이 또 안되는 얘기인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그것도 연구과제로 체크 좀 해 주세요 ?

예.

그런 선입감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했는데 이 경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어떤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

15인 이내의 위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15인 이내를 바꿀 적에는 “이 경우”도 빼야 되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저는 제1항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1항 질의가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도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 전문위원님 ? 위원님들 제 소견인데요.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부위원장은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었으니까 부위원장은 또 공무원을 시키면 공무원이 또 되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 중에서 한사람을 위촉한다는 말도 넣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견해입니다.

2항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가세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건축.도시계획.환경.회화.조형예술.예너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연구과제로 두세요. 저희 의원이 여기에 끼어야 되느냐 안 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4항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여기서 공무원이 보직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되었을 때 또 재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런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5조로 넘어가세요.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제2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하세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위원장.부위원장이 사고 시에 남아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람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그것도 검토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대해서 더이상 없습니까 ? 없으시면 6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6조는 회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2.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3.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4.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5.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 6.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위원장님 !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쉬었다 하죠 ?

어떻습니까 ? 위원님들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

예.

회의기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일 전에 회의소집 내역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는 호가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간사는 어떤 분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축계장이 간사입니다.

조례법에 없습니다. 간사는 건축계장인지 건축과장인지 이것도 연구할 문제로 두십시요.

예.

다음 제9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9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제9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준수인데 만약 비밀을 누설시킨 사람은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신규로 두는 것을 계산해 주세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만 아니된다는 것만 나와있지, 이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만약 누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 없습니까 ?

있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회의 수당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범위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범위인지 ?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실비변상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1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으시면 제14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14조 없으시면 제1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4장 대지 안의 조경 등 제1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들하고 대지 안의 조경이나 여러가지는 상당히 얘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빨리 좀 주셨으면 심도있게 보았을텐데 너무 늦게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구요. 그래서 이것을 안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3배,2배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수정안이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제17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1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제20조까지는 전부 체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차 잘못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많고 어떤 개인에게 득이 많음을 초래할까봐요 ?

다음은 제19조입니다. 없으시면 제2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5장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 제2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22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제2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24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 없습니까 ? 없으시면 제2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2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2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여태가지 쭉 여쭈어 보고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상의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있다가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사항이구요.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가 2종 미관지구죠 ?

예.

위원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28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29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3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31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31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32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3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35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36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제37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제38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절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제3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6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제4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4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1조 없으시며 제42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43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44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4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45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제46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8장 건축종합민원실, 제47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9장 보칙 제48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말씀하세요.

그 동안에 쭉 하셨는데 보칙 관계는요. 온돌의 구조 등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진정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제49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제49조에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인데 제49조로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에 부칙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빠진분야, 시행규칙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미비한 것이 있다든지 뭐가 안 되었다 했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이 분명히 있을텐데 규칙으로 뭐를 정한다는 것이......

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의 검토사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 제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 제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의견은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방법은 건폐율 뭐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다시한번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오후에는 건축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출석시키지 않고 어디서 대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다가 미심쩍은 것은 질의할 수 있게,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들하고 검토한 것을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예.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무엇 무엇이 연구할 과제다 했던 것을 얘기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본 견해와 어떤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을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에서 조례로를 앞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아까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이것이 서구건축조례안인데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것을 살렸으면 한결 돋보이고 다른데 것을 비교해 보았더니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데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넣는 것으로 하죠 ?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2조에 서구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 행정구역 안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하는 것이 문맥상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넣어 보았습니다.

서구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넣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

다른 데는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방건축 위원회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라는 것을 꼭 넣자 하는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는 지방건축 위원회라는 것을 넣은 구도 있습니다. (“삽입하죠”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방건축 위원회라는 것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구성에 위원장.부위원장, 이것은 아까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5명도 넣을 수가 있고 7명도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그럼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는 삭제하구요.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그것은 필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관 단체장님이 예를 들면 독선적인 사람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위원장은 사실 구청장을 대표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했을 때는 이 사항이 조금 난해한 점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언론도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행정관서에서 관장을 하던 것을 단체에다가 이관을 하듯이 우리도 이 조례법을 이렇게 하나의 문구로,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약간씩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루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청 것을 비교를 해 보았더니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의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이 협의하여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맞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한다 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문안을 출석한 위원이 협의하여 임시위원장을 호선 한다 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회의기간을 아까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회의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항을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3항이 4항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

예.

제6조 제2항에 있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맨 끝에 보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장의 독선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

의장에게 힘을 너무 주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부 동수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것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바꾸어 주는 것이 먼저 것하고 맥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예.

제7조제1항에 보면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소위원회는 이왕 나온 것이니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한 회부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타구 것을 보았더니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것을 어디다 회부해야 되는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럼 3항에다 넣고 현재 3항을 4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바꾸어 주세요 ? 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8조의 회의록은 상식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아까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간사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계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간사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간사를 계장으로 둔다는 것은 어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 과장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회의록 비치는 이 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는 것보다 그냥 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비밀준수 사항에 누설한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문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한자는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어 보았구요. 제10조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검토된 사항이 없구요. 제11조 수당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다만 인천직할시 소속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인천직할시 소속직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서구가 시에 전부 소속되어 있지만 서구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지......

원칙적으로 우리 서구의 조례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천직할시다 서구다 그런 것을 빼놓고 공무원이라고 넣었거든요. 우리 서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타 소방서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라고 총체적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제12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특별히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제13조 가설건축물부터 제20조까지는 아까 특별히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9조 있잖아요. 거기서 11층을 6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7천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것은 바꾸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죠 ?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타구도 6층 이상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6층 이상 7천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2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로 고치는 것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제18조에 보면 조경공사비 예탁금이 있는데 공사비 내역선상에 금액의 3배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전문위원님은 그것을 다루지를 않았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2배로 수정한 것이 많아요. 이것 혹시 3배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것만 얘기한 것 아닙니까 ? 인천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

이것이 준칙안으로 내려 왔는데 2배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3배로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배로 한다면 어떠한 것이 잘못되고 어떠한 것이 이득이 있나 ? 그래서 3배가 혹시 서울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직할시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영에는 수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2배, 3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이 조례법에는 상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들은 2배도 좋고 2배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율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한가지 고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건축심의를 받을 때 조경이 법 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지도 않고 뭉치로 쌓아 놓았다가 준공이 떨어지면 그것이 다 철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안 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3배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6개 구청을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배로 했다고 그럽시다. 다른 구는 2배입니다. 서구에 가서 집을 질려면 힘이 들어요.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구가 다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넣지를 못 하니까 지적사항으로 항상 시정을 시켜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

형평을 유지하려면 시에서 준칙을 내려보내 주었을 때는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항도 2배면 2배, 3배면 3배를 시에서 사실은 통일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제19조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보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가지고 아까 6층에서 7천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영 제27조제3항을 보면 시장등 은 총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제곱미터는 시로 되어 있고 11층 이상이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 하에서는 여기서 3배라고 하는 자체는 2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3배라는 자체는 서울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럼 이 사항은 각 의회의 조례를 본 다음에 각 구에서 과반수 이상 되는 것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제20조는 제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0조를 볼 때 방범초소, 버스표 판매소, 신문판매소, 공공화장실 이런 것들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그랬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대강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는 도로 안의 건축물로서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구두닦이 하는 곳......

영 제27조 제3항이라는 자체가 공공용 차량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1조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이것은 제정안과 같은 것으로 검토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5호에 보면 일반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이것도 상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22조 건폐율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이 건폐율은 모법에 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못이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도 못이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4조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이 문제가 400제곱미터라는 것이 서울에는 360제곱미터라면서요 ?

서울에는 35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26조 대지 안의 공지 이것도 별로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27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도 별로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27조는 건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항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요” 하는 이 있음)

다음 제30조는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저희는 제2종 미관지구밖에는 없는 2층 이상이라고 되어서 아까 검토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주위여건을 봐서 심의 시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 앞에 있는 2층 같은 건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층 이상이라고 그래서 2층짜리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건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이쪽 미관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제36조를 한번 보세요. 10호에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해가지고 주유소를 제외 한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주유소는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35조9항에도 보면 주유소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제35조나 제36조의 주유소를 만약에 삭제를 했다면 말은 되는데 역으로 무슨 반응이 올까요 ? 타구는 없앤 데가 없습니까 ?

없앤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따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드릴 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37조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이것도 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38조 공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저희가 공항지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 가지고 나중에 영종도가 공항이 되어서 이쪽까지 그것이 편입이 된다고 보았을 때 그때 가서 심의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39조도 공항지구 안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제40조의 구역의 세분도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제41조 재해지구 안의 건축물, 이것도 전자하고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

예.

제6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이것도 모법에 준한 것이겠지요 ?

그렇죠.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정동 284-347 일대에 말입니다. 거기는 도저히 건축법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되는 지역인데 아파트지구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과 시에서 산사태가 날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1급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1종 재해위험구역, 해일,홍수,산사태,토사, 이것도 해당되고 제2종,3종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데 허가가 나가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아파트가 2동이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위험도를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고 허가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3일전에도 우리 청장님실에서 도시국장, 부청장, 저하고 관계되는 회사들하고 말입니다.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모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또 도시국장님도 도대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것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들이 변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엉뚱한 공문이나 보내고 2년 내지 3년의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건설법이 아닌데도 주택법인데 주택법을 갖다가 건설법으로 형사 건으로 억지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맞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열관리 협회에서 온 진정은 안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온돌협회에서 온 것은 진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48조 온돌의 구조 등, 구들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상인 구들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구들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온수온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온수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온돌시공상의 잦은 하자를 야기 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

예.

제가 듣기에는 남동구하고 북구하고 이것을 다루었는데 남동구하고 북구가 견해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것을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남동구는 그냥 전번에 있던 사항으로 부결이 되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구요 ? 지금 열관리 협회하고 또 구들온돌협회하고 거기에서 진정서가 따로따로 다 들어왔는데 그 사항이 어떠 어떠한 사항이 다른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북구 식으로 시켰을 때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남동구 식으로 부결을 시켰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수온돌의 구조 등 해가지고 유인해서 드린 건설부에서 진정에 대한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열관리 시공협회장 박덕조 앞으로 회신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회신내용 2면 밑에를 보면 줄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가 온수온돌시공까지 배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온수온돌기술 자격취득자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종목의 체제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제도 운영의 형평성, 합리성을 기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식으로 회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온수온돌업자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설부에서 회신한 사항을 보면 ‘92년 6월 16일자 427-760으로 이것이 된 것입니다.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 지부 지부장 유선호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질의내용이 5백만원 이하의 난방공사 온수배관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설비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신내용은, 귀 질의의 경우 전문공사로서 공사금액이 5백만원 미만의 공사라면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것으로 이것은 경미한 공사로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제48조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님 !

예.

그러면 북구에서 가결을 시킨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백만원 이하까지 하면 영세업자들한테 완화를 시켜준다는 얘기가 것이 것이네요.

혜택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안대로......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까지......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에서는 법 해석을......

법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해석을 잘못해서 통과가 되었다면 집행부 측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텐데요 ?

온돌시공협회에서 나름대로 탄원서를 내겠지요.

탄원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인데 질의한 것을 재의 요구를 한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직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세업자를 구제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제가 대충 알아본 결과로는 북구에서 말입니다.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지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은 상위법 자체가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6하원칙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한 것이고 이것을 가결을 시킨 원인은 현재까지는 전자나 온돌 시공업자들이 모든 것을 할 때 온돌업자가 아닌 가스배관업자들한테 허가증을 빌려다가 그것에 상응되는 것을 상납을 해 가면서 이 공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지방자치에 맞게끔 그 형평에 맞추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킬 때 상위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것을 지킬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어느 정도 받아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의회사무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약간 무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구제를 할 수가 있다면 형평에 맞게끔 전자에도 공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온돌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단, 허가 관청에다가 그 필증을 넣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허가증을 첨부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합법성이 있게 형평에 맞추어 주어야 된다. 그것만 무리가 없다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장님에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건축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수온돌 기능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계를 낸다든가 해서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써 붙여놓고 상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떠한 업자나 누가 그러한 건축물의 시공을 할 적에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허필증을 대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수 보일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수, 보일러 시공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온수보일러 면허와 온수온돌 면허와 두가지의 내용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으로 보면 온수온돌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하게끔 되어있고 온수보일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시공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도 그 법이 저촉이 되고 또 온수온돌 시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온수보일러 업체, 특정열사용 기자재 업체가 그 사람들을 고용했으면 그 사람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 열관리 지정업자가 거기다가 면허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시공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건설부라든가 이런 영세업자의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제49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도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심의도중에 과장님에게 질의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죠. 아까 메모하셨죠 ?

제18조입니다. 제18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해가지고 끝에 내역서 상에 금액의 3배로 한다고 했는데 북구를 보니까 2배로 나와 있거든요 ?

그 조경은 사실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을 다 해야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급하다 보니까 예탁금을 넣고 우선 준공이나 떨어뜨리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받다보면 나중에도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가지고 준공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건축행정을 유도하려고 당초에는 내역서 상의 금액만 받아서 예치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경에서 백만원의 조경비가 든다면 거기에 대한 3배면 3백만원을 기탁해야 된다 이것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십시요. 집 하나 지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탁금까지 3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2배입니다. 백만원 들어간다면 2백만원을 넣는데 그것은 충분히 심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인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짓는데 내 건물 내가 짓는 것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건물을 내가 안 짓고 그것을 팔고 계속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내가 필요해서 짓는다면 언제든지 나무를 심어야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선 준공이 급한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금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준공이 급해서 예치금만 받아놓고 그냥 넘어가고 딴 데 땅 사서 집 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 지을 때는 나무를 심고 준공처리를 했으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들어 보십시요. 과장님이 몇 배를 받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또 말씀하시는 것이 공사, 주택업자가 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짓더라도 개인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3배, 백배, 이렇게 나가면 집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기 집 취득하려면 18년이라고 그러나요 ?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3배라고 하면 백만원 미만입니다. 집 짓는 사람이 3,4십만원 빨리 줘버리고 빨리 준공 처리 하는 것이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좋지 이 예치금만 받는 위주로 해서 하면 나무를 안 심습니다. 이것을 좀 복잡하게 해 놓아야 나무를 심지......

3배로 해도 백만원 미만이란 말이죠 ?

그럼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말씀 하세요.

물론 여기 조경공사를 해야되는 그러한 건물은 그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형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그런데 물론 여기 얘기하는 것은 예탁금을 3배로 할 것이냐, 2배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하고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어떻게어떻게 해서 조경을 하겠다고 예탁을 해 놓았다가 조경을 다 해가지고 예탁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까짓 것 규격에 맞는 나무 몇그루 심어놓았다가 몇일 안 있으면 바로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나무가 중간에 죽으면 다시 갖다가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뭔가를 넣어서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진짜 조례에 조경에 대한 그런 것을 넣은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 돈 5백만원 넣었다가 나중에 나무 뽑아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럴 때 무슨 벌칙이 있습니까 ? 아니면 시행규칙에다 그런 것을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

나무를 심어놓고 다시 뽑아가고 하는 것은 구민들의 의식문제지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까지 다루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예.

지금 제18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우리 정위원님이나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과장님께서도 몇배몇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탁을 시켜 놓았다가 다시 찾아가는 돈이고 하니, 또 집을 짓는데 조경을 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종전에 말씀도 있었지만 심었다가 뽑아가 버리는 것은 누가 말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조경공사비의 예탁, 제18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법은 주민이나 구민에게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물론 악덕업자 많습니다. 화분에다 넣고 심었다가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선의의 사람이 한사람이든지 선의의 사람이 이 조경예탁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길바닥에 앉습니다. 아까 예탁금이 백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집 하나 짓는데 3백만원이 없어서 사용 승낙서를 못 받습니다 예탁금 때문에. 그래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악덕업자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2배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2배를 말씀을 하시니까 2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27조인데요. 13호에 보면 단독주택은 못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공관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관은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단독주택도 개인 것은 못 짓고 공관이라고 크게 지으면 옛날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로 이용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인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해서 제5호에 보면 일반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업무시설을 유권해석 좀 해 주세요 ?

일반업무시설은 사무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에 바닥면적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예.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업무시설이라 함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업무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금융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업무시설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