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문화예술과, 지적과의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새마을과,사회과,환경보호과,산업과 순으로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송재기 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업무추진 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의 있는 보고와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회사무과장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무과, 새마을과,사회과,환경보호과,산업과, 순으로 보고하겠으며, 한과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9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무과

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청사는 군청 청사하고 군의회 청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7대 입니다. 군본청 16대, 의회가 2대, 사업소 8대, 읍면 11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로 승용차 11대, 그중에 짐차가 3대 나머지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승합차,화물차,특수차량등으로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대합, 영산, 부곡 3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작년도까지 5년에서 6년으로 일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군 차량 37대지만 운정수 결원 11명 입니다. 37대 중에 소방차는 지금 현재 제외되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3,029필지에 면적 414만평 건물은 161건에 8,227평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 한것이 2,569필지에 면적 478,13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료 조정 한것이67,18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전.답 같은것은 농지세가 가격 결정되므로써 필요경비 덜고 연말쯤 되면 과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유 자금은 일반회계 69억,세외수입 513백만원,특별회계가 27억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87억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세수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30억, 도세가 62억, 군세가 67억 이렇게 해서 도세가 작년 목표에 대해서 215% 증이 되었고, 군세가 110%로 10%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44%증이 되었습니다. 도세가 215%증이 된것은 저희들 분석해본 결과 부곡유원개발하고 일성콘도 이것이 91년 92년도 조정된 것이 3개년 평균치를 치니까 도내에서 목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검인할 때, 건축허가 할 때, 허가증 교부 받을때 안내장을 작성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 정기분 세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주요세목의 전산화 추진은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외 7건 체납세까지 앞으로 전산입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한 추적 조사를 해서 세원 탈루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목표가 3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목표가 10억9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 한것이 14억2백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금은 13억6천3백만원 인데 97%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세는 66억6천6백만원 목표에 4월말까지 1,592백만원 입니다 지금현재 부과한것이 16억 부과했고 징수율 98% 입니다. 과년도 수입 이것은 목표는 2,933백만원 인데 부과가 5,447백만원 징수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130억 목표액에 4월말까지 목표가 3,188백만원입니다. 징수율은 35%가 해당됩니다. 아주 저조한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원인이 유원개발이 45억이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율은 부진합니다. 체납세정리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4월말 현재 작성한 것입니다 총 체납액은 5,467백만원 인데 도세가 5,203백만원, 군세가 264백만원 작년 92년 11월17일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에 했습니다. 21건에 6,476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받은것이 1,493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유원개발은 당초에 55억인데 14억 받았습니다. 한달에 5억씩 3개월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성업공사에 계속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미수된 것이 498천3백만원 입니다. 현재 성업공사에서 진행중입니다. 4월 25일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6월 10일 이내로 성업공사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체납세 일제 특별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 마다 10일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 부터 5월 20일 10일간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창녕, 남지,영산,부곡 4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체납처분 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대해서는 매분기 21 - 30일 까지 10일간 창녕읍 오리정외 5군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액 고질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및 재산압류,신문공고해서 공매의뢰 하도록 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1회 징수실적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계획이 62개소에 787백만원 입니다. 작년에는 28천만원 인데 금년도 목표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4월달까지 30개소에 436백만원 세무조사를 해서 실적 거양을 했습니다. 업체수는 30개 업체 입니다. 비업무용 토지 6개, 사치성 재산 6개 일반과세 11개, 기타 7개 30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물건변동이 없거나 적은 중소기업체는 서면으로 재무 조사한 2개 업체 시범적으로 한번해 볼 계획입니다. 재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표준액이 5월 1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합해서 694백만원 인데 재산전산입력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도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작성은 우리군에서 전부입력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부속토지 공시지가에 의한 지역 지수조사 및 전산입력입니다. 예를들어 작년까지 창녕읍 시가지 하고 창녕읍 외곽지역하고 지역지수가 동일했는데 금년도는 창녕읍하고 옥천지구하고 지역지수가 다릅니다. 전부 건물 입력을 1차적으로 37,793건 했습니다. 2차적으로 3,258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스켓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고지서 발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입니다. 목표액 93년도 예산액이 경상적세외 수입 2,12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34백만원 합해서 3,959백만원 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감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작년도 당초 예산액 길곡 오호리에 모래 판매수입 2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입이 적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시행 못하고 결산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천만원 적은 것은 순세계 과이월금이 작년도에는 17억하고 금년에 과이월금 16억으로 1억 차이가 생겼고, 지방세가 작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장으로서 지방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가 창녕읍 청사 3억 거기에서 10억 감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휴재산 추진으로는 유휴재산의 생산적 활용, 십이리 저수지 관계는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지금 현재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확대하는데 작년도 정기예금 목표가 322백만원인데 794백만원 약 247%증 했습니다. 금년도는 36천만원 인데 현재 4월말까지 1억6백만원 예금실적, 이자실적 올렸습니다. 30% 목표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14백만원인데 조정액 1,029백만원 조정했습니다. 징수액은 1,017백만원 99%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834백만원 입니다. 부과가 9,844백만원 징수가 9,784백만원 이것은 부과가 537% 되었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537%되었습니다. 징수는 99%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3,959백만원 인데 부과가 10,847백만원은 징수가 10,801백만원 9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93년도 교부세 보조금 영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세가 20,828백만원 인데 영달 된것이 1,471백만원 7.1%밖에 영달 안되었습니다. 국비,도비 영달액이 9,026백만원 인데 1,868백만언 20.7% 영달되었습니다. 도비는 문화체육비,민방위비,지역개발비는 아직까지 영달 안되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저희들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이 군청 신축관계, 길곡면, 유어면 창녕읍 청사 합해서 1,350백만원 차입해서 기상환한 것이 원리금을 포함해서 852백만원 상환하고 지급, 채무잔액이 723백만원 금년도에 고암,부곡 4억4천만원 현재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입니다. 저희들 1단계 조사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은 전체적으로 29,592필지, 등기부 열람 해보니까 권리보전 안된것이 1,436필지 일본인 법인 명의로 된것이 906필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3,318필지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540필지 농림수산부 소관 4,525필지 건설부 소관 5,846필지 산림청 386필지 기타 19필지 첨기안된 13,318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대장 카드를 열람했고, 등기소에가서 직원 3사람 파견해서 열람을 13,318필지 완료했고, 소관청 분류했고 현재 실태조사도 완료했고, 무주 부동산 1,455필지 공고를 해서 지금현재 하고 난 뒤에 등기소에 3,995필지 등기실적은 30%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13,310필지에 대해서 첨기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서 합병해야 할것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동일 용지내 여려개의 필지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필지는 합필로 봐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할해야 할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사용되고 있을때 2단계에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상황에 따라서 상호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청의 행정목적에 공유되지 않고 유휴재산은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관리청에 관리환을 관리전환 하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은 저희들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한 경우 현황지목대로 지목변경을 2단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318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9,592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재무부소관 9,502필지 농림수산부소관 8,418필지, 건설부 소관 10,663필지, 산림청 소관 629필지, 기타 관리청 소관 380필지 대체로 농림수산부 소관, 건설부 소관이 많은 것은 구거나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 재산으로서 재무부소관 9,502필지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거, 하천이니 전부 등기를 완료하고 합필할 것은 합필하고, 분할 할것은 분할하고 지목변경 할것은 지목변경하고 94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청사의 정비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할 청사 고암면, 부곡면 청사, 소요 예산으로 이 설계해 보니까 326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예산은 306백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2천만원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제회비가 당초에 1개면당 2억씩 나왔는데 추가로 해서 2천만원 더 나왔습니다. 2천만원 나중에 의원님에게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청사도 역시 설계 해보니까 예산액 31천만원인데 설계해보니까? 33천만원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공제회비 더 왔기 때문에 2천만원 부족한 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찰은 5월 18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해서 연내 청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 청사는 이것은 작년도 시작해가지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가 1층 지상 3층 486평 규조는 철근 콘크리트 세멘트 지붕하고 소요예산은 771백만원 공제회비가 3백만원 군비투입이 471백만원 투입했습니다. 준공기일은 금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저희들 9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0,837백만원 중에 세입이 15,676백만원 입니다. 지출 8,754백만원 21.4% 지출해서 특별회계가 9개인데 전체적으로 18,377백만원 예산에서 5,192백만원 세입되었고, 2,414백만원은 지출해서 13.1% 전체적으로 59,215백만원에서 세입이 20,869백만원은 지출이 11,168백만원 18.1%가 되겠습니다. 예산잔액 9,701백만원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계약 업무개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저가 심의를 했습니다. 저가 심의도 없어지고 직접공사비가 적용안됩니다. 종전에는 예정가격은 85/100미만 입찰가를 낙찰자로 결정했는데 저가 개정된 것을 보면 저가 심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정가의 85/100이상 입찰자중에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도 공사, 제조는 종전에는 천만원 이하였습니다. 개정에는 공사 또는 제조가 3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타 계약은 물품구입 같은 것은 5백만원 이하로 했는데 지금 천만원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입찰 방법 개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정가격 조서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현재 개정은 3개를 작성해서 저희들 2개 내지 5개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3개 작성해서 응찰자가 1개를 추첨 합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의 조서가 되겠습니다. 설계금액 공개는 과거에는 설계금액 공개를 안했습니다. 지금 93년5월3일부터 모든 관급공사는 입찰 공고할때 신문공고나 게시공고에 입찰 설계금액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 알아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구공설운동장 활용방안 대한 계획 입니다. 구공설운동장은 부지 8필지 4,600평 입니다. 국유지가 3필지인데 거기에는 재무부 소관 이었습니다. 재무부소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3필지 2,341평, 창녕군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 2,259평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설로 교환하기 위하여 재무부소관이 경찰서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소유하고 있는 경찰청 부지나 지서 부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11필지에 5,373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서로 상호교환 해가지고 소유권은 금년내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구공설운동장은 부지 8필지를 합병해서 등기 완료후 택지활용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완료하고 나면 약 13억원정도 확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 저수지 매립택지 조성입니다. 대합면 십이리 저수지 매립조성관계 전체적으로 저수지 면적 39,600평입니다. 매립하고자 하는것은 8,471평 입니다. 재산소유자는 군이 7,574평 농조가 801평, 사유지가 96평 합해서 8,471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1,2,3,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런식으로 추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토관리법에 의해 취락지역으로 변경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국토이용 계획법상 경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시켜야 농지전용 됩니다. 경지정리 지역은 농업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정리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3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행되어야만 저희들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승인 받고 부지매입하고 3단계 가지고 매립해서 공사장의 잔토 및 연타재를 활용하겠습니다. 4단계는 도로망, 하천정비는 내년도 대합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국비를 가지고 하천도 내고 도로망도 내고 우리 군비를 투입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부지 매각해서 대부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효과는 대합 대단위 공업단지조성 할시에는 택지 활용 할 것입니다. 지방 재원 확충은 13억원정도 확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읍면, 의회 차하고 합쳐 37대라 했는데 이것이 37대의 차를 군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 예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적은 군예산을 가지고 이런 많은 차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로 지금 어느곳에 가더라도 자가용을 가지고 많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공무원이 출.퇴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정비하는데 갖다 주어서 하는 것이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돈은 적게하여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군세인 자동차세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갑자기 지도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다른 시.도의 차넘버를 달고 다니면 가급적이면 우리군으로 바꾸어 가지고 군 지방세에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앞에 14페이지에 각부 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변 이라든지 폐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지도 시장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장변의 자기땅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많이 침범 해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측량하여 정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폐도위에도 지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불하시켜 줄것을 시켜주고, 정비시킬 것은 정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갑니다. 16페이지 면청사 관계가 나와가지고 돈 부족액이 나옵니다. 한해 갑자기 2개 3개면 청사를 짖는 것이 아니라 한개면 청사를 짖더라도 청사답게 높게 바르게 지어가지고 돈은 군비를 들일때는 들이더라도 바로 지어가지고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18페이지에 상수도 예산액이 나와있습니다. 4개읍면에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12억이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4개 읍.면에서는 12억이란 돈을 이득을 보고 있는 반면에 10개면에서는 이득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가 볼때 성산,대합에도 현재 972호의 수도가 간이상수도라는 이름으로 달아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모양인데 972호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수는 없으리라 보고있습니다. 군전반적으로 찾아보더라도 한수도에 972호가 달아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이런데는 보조가 없고 이보다 적은데는 돈 12억이 보조가 도어 갔다는 것은 군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판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7대 차량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 결원이 11명입니다. 11명 결원된 차량은 사실상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출장은 동일지역에는 같이 합동으로 출장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절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공장 관계는 정비공장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1급공장지에는 경미한 것은 펑크 떼우는것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요한 것은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정비사를 두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주소지 등록관계는 저희 군에 읍면에는 작년 연말까지 지시를 해서 거의다 100% 한몇대 정도는 안되었습니다. 거의가 우리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은 계속 창녕군으로 등록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시장변 폐도 관계는 시장에 침범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유어도 시장 측량했고, 다른 시장도 경계 측량 해가지고 물린것은 저희들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폐도에 건축물이 서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매각 대상되는 것은 전부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청사가 청사 다운 완벽한 청사 되도록해야 하나 당초예산에 계상해보니까 평당에 140억 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에 150억 소요했습니다. 이번에 설계 해보니까 부곡이나 고암면은 160억 필요하지 않느냐 2천만원정도 더 추경하면 완벽한 청사가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예산액 17억이 되는데 실제 읍면에서 혜택을 못받고 있다. 사실상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합에 간이 상수도 관계 972호에 대해서 보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관계는 사업 부서 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 보면 년 1월 1일 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일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급관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국유재산 현황에 권리 보존 미필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였습니다만, 첨기 미필 재산,일본인 명의 재산, 일본인 법인명의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일본인 명의 재산, 일본 법인명의 재산까지는 많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좀전에 계획대로 시행한 적이 한번도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7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보니까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국적으로 현재 실시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토지대 장등본 뜨고, 등기부등본 열람한 것은 하천 구거니 농지 전.답 모두합한 29,592필지중에 13,318필지는 등기로 안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13,318필지는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청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원칙을 재무부소관은 재무과에서 하고 농림수산부 소관은 산업과에서 건설부 소관은 건설부, 산림청 소관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있지만 사실상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재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명의 재산하고 일본인 법인 재산 사실상 이것도 원래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들인데 현재까지 정부에서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기등기 미필재산 하는 것은 국이 되어 있는것 소관부처가 재무부다 뭐다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국만 되어 있고 이중에서 미등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첨기등기 71필 재산이라든지 일본인, 법인 명의 재산이라든지 전부정리를 했을것 같은데 전부 국유 재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아직까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등기가 안되었나니까 임대는 안되겠지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만 개인이 사용할 것 같으면 개인이 자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런것 안있습니까? 그리 될것 같으면 결국 국유재산은 개인한테다 뺏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여하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정리 하겠습니다.

기회에 완전히 빠짐없이 정리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계 때문에 아침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계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이석희 입니다.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단체는 화왕산 자연보호 연합회, 창지회를 비롯해서 16개 단체를 참여케하고 있으며, 자연보호협의회는 39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봉사대도 창녕, 남지 동포국민학교 학생 60명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연보호 시범학교도 초등 4, 중등 1, 고등학교 1씩 해서 각 6개 입니다. 청소년 관련단체는 청소년지방육성 위원회는 군단위 단체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읍면당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새마을 운동의 기본방향은 2000년대를 향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고 국민정신함양을 위한 의식개혁운동과 지역균형발전, 자연보호운동의 내실추진을 역점시책추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민운동 추진으로서 한국병 치유에 주력하고 민간주도 자율적 추진을 위한 자생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먼저 정신운동인 의식개혁을 위해서 국민운동요원 교육은 지도자 교육을 350명 정도 계획잡고 있습니다. 주민교육도 5,000명 계획하고 있으며,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위하여 새마을 알뜰마당 개장을 반기 1회 이상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와 병행해서 남은 돈은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폐품수집은 쓰레기 분리수거 병행해서 마을기금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정착을 위하여 봄철, 피서철단풍철에 부곡온천과 화왕산 군립공원 등에 질서저해행위 단속 강화,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방범봉사단 운영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토요일 방법순찰을 전개하고, 새마을 문고 육성은 독서 캠페인 및 고향마을 책보내기 운동을 읍면 창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독서증진대회개최, 지역문고간 서로 돌려보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봉사 작은 친절 운동은 매월 1회 거리질서계도, 소비절약, 사랑의 손길 보내기,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하고,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도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중점적으로 당구장 등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심야영업 과단속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추진체제를 다시 정비해서 자연보호지도위원 현재 39명으로 조직되었는데 250명으로 확대하라는 중앙 도지사가 그래서 현재 모집중에 있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연학습원교육은 119명정도 다녀오게 해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주말 자연정화활동과 1사 1산 1하천을 기업체를 지정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교육 및 홍보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는 불법불량 광고물 계도 단속과 광고물 담당자 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매월 1일,15일을 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저희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하반기 사업 포함해서 총 1,634건 4,716백만원 투입되겠으며,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159건 1,400백만원 포함해서 아래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14개 읍면에 159건으로 확정해서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생산소득기반 시설로 1,400백만원 투입해서 완공 123건, 추진중 22건, 미착공 14건으로서 현재 총공정은 7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도 고암 상대 회과보수 1동, 성산 대견 진입로 포장, 부곡 신포 진입로 포장 2건을 기완공 했고 회관보수 1동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엌개량과 활력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 새마을운동도 시범마을육성, 가로변가꾸기, 오지개발,창녕읍 소도읍 개발은 다음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 소재지를 제외한 저희관내 현황 부엌개량 대상 가구수가 19,370호로서 기 개량된 것이 6,401가구로서 33%입니다. 아직까지 미개량 된 것이 10,166가구 52.5%를 차지하고 현재 14.5%인 2,803가구는 지원해 주어도 집이 노후가 되어서 개량 불가능한 이런 가구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에서 보류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973가구는 사업확정 되어서 지금 507동 완료되어 가지고 4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465가구도 돈이 한 4억 소요가 됩니다. 가구당 지원은 부엌개량만 하게되면 80만원 지원하게되고 부엌+목욕탕을 동시에 할 경우 백만원 지원하게됩니다. 작년보다 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반기 사업 465동에 대해서 총사업비 사업중에 도비가 50% 군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야할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활력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도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창녕건설을 위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주안을 두고 저희들 읍면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45건 정도를 해서 45천만원 도에다 보고를 했던바 269백만원 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사업 확정은 안되었지만 군. 도비 50%로서 군비부담 134,550천원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확보 해놓고 사업 확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육성계획 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이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성장을 해왔지만 근간에 정치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잃어서 앞으로 신한국 창조를 하는데 접목 할수 있게끔 읍면당 1개 마을은 시범 마을로 육성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이 사업도 하반기에 시행될 신규사업으로서 먼저 사업개 요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읍면당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하는데 97년까지 2-3개 마을을 지원해서 육성하게 되겠는데 지원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마을당 2천만원 지원해서 주민협동심이 강하고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마을로 지역여건 감안해서 파급효과가 큰 생활권 중심마을로 개발하도록 사업대상을 정해서 도비 50%,군비50%로서 3천만원 군비 확보해야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저희 성산면에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비 204백만원 투입해서 2건 모두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월곡에서 안심회관까지 1.100m 폭은 4m로서 117백만원 투입하고 하가복에서 상가복까지 750m에 대한 도로도 폭 400m 87백만원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204백만원 투입되면 2개 노선은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지역별 사업추진위원회를 이미 14명 구성해서 편입부지 기공 승락을 44명중에 40명이 징구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실제 주인을 못찾고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오지개발사업 정비를 완료해서 조기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창녕읍 말흘리 지도소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백원 투입해서 국도에서 380m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 확포장이 380m에 폭 12m 1,450백만원중에 보상비가 936백만원 소요되고 포장비가 564백만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하수도 설치가 폭 0.6m 4천만원 보도블록이 양쪽 1.5m해서 천만원 소요됩니다.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기구성해서 기공승락서를 24명중 21명 징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으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것은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되니까 관계가 입겠습니다. 이래서 보상금도 535백만원 지급해서 57% 지급되었습니다. 5월중 이것도 설계가 마무리해서 조기착공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청소년 업무입니다. 생활체육은 20인 이상 회원단체를 영입해서 등록하게 해서 저희군에서는 5개 종목을 육성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저희들 관내 배드민턴, 테니스, 조기축구회등을 통해서 3개정도 교실운영 되도록 하고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의 날, 건강의날 행사와 가을에 한번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도 잘 마쳤고, 올림픽 5주년 기념건강달리기 대회도 9월중에 창녕읍 시가지를 한바퀴 도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건정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학교를 통한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4,8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서 창녕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입니다. 총 매입대상 55필지에 56,124㎡에 1,081백만원 예산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4,526㎡에 881,091천만원 지급 되어서 현재 80.5%에 불가합니다. 미매입자 3명에 대해서 평당 평균 가격을 48,600원에서 6만원까지 해 주었음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건설부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안정 신청서 제출해서 지난 5월 6일 사업인정 승인 났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절차상 20일 간 재협의를 거쳐서 최종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서 버티면 돈을 더 주더라는 인식을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시상제를 들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자원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전국민단체를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현재 저희 당초예산에서 160만원 예산으로서는 붙이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에 한 340만원정도 해 주신다면 저희들 부녀회, 전기관 단체를 통해서 목표량 840톤의 파는 금액 48백만원 정도 목표가 됩니다. 빈병이나 플라스틱, 폐비닐 팔아서 48백만원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점 감안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시고 현황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저도 군의회 의장직에 있을 때는 지역을 이래달라 저래달라 소리도 못할 입장이고 지역발전에 있어서 균형발전이 잘못 되더라도 불평을 못했는데 지금은 불평해야 할 입장입니다. 새마을사업에서 안길포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군내에서 균등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지 저가 보고 있는데는 군에서 균형발전이 안된 것을 답답하게 생각 안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저희 지역에 보면 대합 구미가 있고, 경북 구미가 있습니다. 경북 구미까지는 마을 안길까지 진로포장 다 되었습니다. 대합에 구미는 진입로 안길 포장 안되어 있습니다. 경북 목단으로 가는 길에 보면 경북쪽까지는 길을 포장 해놓고 경남쪽 길은 트럭을 타야 갈 정도입니다. 경북 목단에는 저가 볼때 안길이고 진입 포장 다되어 있는데 우리 목단쪽에 들어가보면 진입로도 잘 안되어 있고, 안길도 포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 유산도 보면 경북 유산은 포장 다 되어 있고, 경남 유산에는 저가 볼때 하나도 안길이고 진입로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포가면 월포는 차가 못가는 것입니다. 경북쪽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경남쪽은 차가 못갈 것입니다. 월포 경북쪽은 포장 다되었고, 경남 땅에는 안길도 안되어 있고 동민들이 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포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네 이장보고 동민들이 하는 말이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니까 동네 포장도 못하고 이모양이 되어 있느냐 동민들이 야단입니다. 그옆에 이방마을에 가면 이방 안길 포장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산너머 덕동이라는 이방 마을의 분동마을이 있습니다. 성산면 덕동은 같은 덕동인데 포장다되어 있고 우리 본동인 덕동은 포장 손도 델 사이가 없습니다. 대합은 돈이 없어서 그런 입장이고 성산면에서 대견, 이방면 월포가는 도로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군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 경계를 놓고 북쪽에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에서도 군에서는 한번 저쪽 사람들에게 도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도 해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어린이를 보면 한쪽에는 떡을 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한쪽에는 얻어 먹을려고 따라 다니고 하는 식밖에 안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대로 사실상 대합이 관내 진입로나 안길 포장율이 제일 저조한 지역이 남지,대합,성산,유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지,대합이 제일 저조한 실적으로서 91년부터 사업으로는 새마을사업 14억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포장율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균형발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0명정도 방문해서 협의하고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정 당초에 48천원 나왔는데 세분이 수용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한 24%,26%,19%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분을 제외한 다른 분은 당호 감정한 가격대로 매입했습니까?

한사람말고는 재감정 해서 한사람 덜 찾아갔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1년 이내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한 24% 내지 25%정도 더 받을수 있다. 이런 심리가 다른 분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로 여기만 할것 아니고 창녕군 내 많은 도로로 확장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토지수용할 것 같으면 당초에 했던대로 해야지 재감정해서 더 돈을 주고하면 앞에 토지를 군의 매입에 응한 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앞에 한분은 불만은 없습니다. 재감정 해서 두사람 찾아갔는데 다 사람에서 세사람 떨어졌는데 이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군에서는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미 업자가 결정되었는데 업자가 다만 얼마라도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창녕에 건설공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수용은 금방 안됩니다. 기간은 1년 초과해가지고 몸무림 친 흔적이 타나난 연후에 중앙토지 수용 위원회에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기간은 지난 3월 8일 건설부 토지수용 위에서 사업인정 신청해서 지난 5월 6일 날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20일간 협의를 하고 나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또한 60일간 소요됩니다. 남은 20일간 재협의기간에 최대한 몸부림 쳐서 가능한 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수용해서 땅을 뺏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가 드릴 말씀은 행정의 말을 잘 듣는 분은 24-25% 손해를 봐야 되고 협조 안하는 분은 25%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라리 토지수용 위원회를 처음부터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사업 부서에 사업하는데는 좀 버티면 상당한 이익을 본다. 이런 것은 검토 해달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민의 날 아주 간단하게 군민의 날 제정해서 행사하겠다. 이런 것이 올라 왔는데 이것 잘못 이해가 되면 체육인들이 집행부서에서는 체육회 군민의 날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게 반대한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체육회 분위기도 공설운동장 하고 있으니까?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는 그 시점을 해서 군민의 날을 겸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계획자체가 기본적으로 안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군민의 날 하려고 해도 영산, 창녕 문화제 중복되고 하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신중히 세웠으면 좋지 않으냐, 다음에 예산 짤때도 지난번 추경에 막연하게 2천만원 올려가지고 군민의 날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읍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민의 날 한다면 읍면에서도 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군비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와야지 막연하게 2천만원, 그럼 본부 예산이 얼마가 든다, 읍면예산 얼마가 든다, 이렇게 올라와야 의회에서 승인하든 아니면 안하든 하는데 막연하게 2천만원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상세하게 올려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창녕 군민이 군민체육대회를 옳게 한번 해보지 못한 이유는 3.1민속문화제와 비사벌문화제가 봄.가을철에 시기도 다 빼앗아버리고 거기에 일부 체육대회도 포함시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민체육대회는 저 두행사가 겹쳐지는 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요번 가을에 비사벌 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차기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옳게 할수 있느냐를 그 이전에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14:00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정식입니다. 사회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영세민 보호, 노사관리, 직업훈련, 장애인보호 불우계층 무료 이.미용 목욕시혜, 의료보호, 위생접객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관리, 간이급수시설관리,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 입니다. 영세민 거택,자활,의료부조 3,080가구에 가구원 8,650명 입니다.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병원, 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해서 61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접객, 식품제조가공 등에 총 1,668개업소가 있는데 괄호내의 업소수는 부곡사업소에 해당되는 업소수 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관련단체는 총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보호입니다. 거택보호 입니다. 1,013가구에 1,902명 예산 1,096백만원으로 연간 지원해드리고 보호를 합니다. 1인당 가구원 보호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까지 양곡수송 했는데 금년에는 알뜰히 보살피는 뜻에서 양곡을 집까지 배달해 주도록 군정보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부식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개인별 통장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1개월 작업해서 전산입력해서 군에서 바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므로 해서 20일간 단축되고 또 읍면에서는 업무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군만 하는 업무입니다. 이렇게 시행은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직업훈련은 172명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 자녀에게는 학비지원 670명 239백만원 예산 투입으로서 분기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립기반조성입니다. 337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영세민에게는 자금을 지원해서 영세민을 탈퇴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계획으로서 237백만원으로서 60가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연간 1억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7,800명 취로 인원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20건으로서 현재 10건 완료되어 지고 10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5월말까지 완료가 되어 집니다. 5페이지 입니다. 노사관리 직업훈련 입니다. 우리관내 등록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조결성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부실업체 4개업체중 유명무실한 업체는 상반기 중으로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노사관리에서는 수시동향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때 노사 대표자와 면담하고 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입니다. 직업훈련은 금년 계획인원이 172명 입니다. 도민 직업훈련은 21명, 금년에 새로 본군 관내 지정기관으로 해서 사설기관 위탁 822명, 공공지억훈련도 69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훈련생은 92년도에 35명이었는데 금년도 82명, 위탁 훈련시에는 훈련기관 수시 점검해서 교육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1인당 5-6만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보호입니다. 등록장애인 566명입니다.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언어장애 해서 566명 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추진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보장구를 공급합니다. 8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해 줍니다. 962명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화장실을 교체하고 관공서 신축청사 고암, 부곡, 창녕 신축청사에 장애인 화장실 1개소 설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은 기화장실을 개수해서 장애인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무료 이.미용 목욕 시혜입니다. 우리 군만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252명 입니다. 소혜원 77명 홀로있는 노인 137명 소녀소녀가장 38명 추진은 소혜원은 부인들을 위해서 창녕읍 거주 미용사가 윤번제로 월 1회 나가서 이.미용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77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은 무료 이용권을 발급해서 월 1회씩 사용하도록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위생관련 업체와 단체장과 의논해서 티켓을 발부해서 지정해서 매월 시혜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4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응도 90% 간혹 지정 티켓업소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하는 2-3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업소에 하도록 지정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설문서를 작성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계획인원은 9,935명입니다. 예산은 1,393,646천원 입니다. 연간 예산액으로서 국비 80%,도비 20% 군비는 없습니다. 현재 금년에 책정된 인원은 964명 입니다.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재민이 발생할 때 구호를 하기 위해서 계획 민원이 더 많습니다. 추진을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해서 읍면별,분기별로 읍면 대조 작업을 실시를 하고 의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료구호 지급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상해외인 조사 및 진료비 부당청구 수시 확인합니다. 관내 의료원에서 부당청구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든지 상해외인으로 인해 일단 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진료카드를 군으로 청구되어 지는데 조사를 해서 상대자에게 진료비를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보호기간 제한 대상자에게 현지확인 계도를 해나갑니다. 180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뇨병,고혈압 같은 것은 단기내 180일내 치료가 안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병원에 계속 3일간 약을 타먹고 진료기간을 초과해서 더 어려울때 진료를 못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진료비를 낼수 없는 사정이 딱한 사람은 10만원 이상의 진료비 한도액에 대해서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대불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심야 변태영업 행위와 문제업소를 중점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서 정부의지의 실천을 위해서 단속을 상설로 주2회, 위생계와 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 단속은 월4회 계획 수립했고 지속적 집중관리로는 기처분 업소가 영업하지 않기 위해서 수시단속 34개소를 지속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렇게 해서 범인성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심야 퇴폐 변태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해서 위해 사전방지로 국민생명보호에 목적을 두고 추진은 합동기동단속반을 집중 반복단속을 해서 정기적으로 월1회, 수시는 필요시에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모니터망 적극 활용해서 부정불량 식품 있으면 신고, 고발받아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국민 과소비관계, 농산물등 79건입니다.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수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품질검사 이행 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신규시설로 보사부 지원해서 우리군 330개소가 시설되었습니다. 연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업비 지원되는 것은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개보수사업 현재 한 건수는 192건 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38건, 금년도에는 74건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15백만원 그중에서 수원이전 45건이고 개.보수 할것이 29건입니다. 예산확보는 50%가 된 211백만원 입니다. 나머지 211백만원은 도비는 기내시가 되었고 추경에 확보해서 1.2차로 구분해서 사업시행 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29개 사업으로서 수원이전 25개소 개보수가 4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민원 사전 지도제 실시입니다. 위생관련 각종 허가신청시 민원인이 관련법규를 잘못 이해해서 허가 신청후 보완 및 반려되는 것으로 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일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사전지도 전담창구를 사회과에 개설했습니다. 민원실에도 아울러 전화가 오면 설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구비서류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하도록 전화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출장 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분기 효과로서 나타난 것은 임의시설로 인해서 시설기준 적용시비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민원처리 오해소지 해소가 되어지고 민원인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어 집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에 기여가 된고 허가신청의 시설 미비 된 것을 신청만 해놓고 영업하는 행위, 개업광고를 내는 행위가 있는데 이후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지도제를 실시하므로서 무허가 영업행위가 없어지고 민원인도 시설 기준을 몰라서 시설 해놓고 허가 신청하므로서 이중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군에서 한의원하는 글이 한민족의 한 자가 아니고 중국 한나라 한자입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창녕에 다방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가씨들로 인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창녕군내 돈이 한달에 3-4억이 외부로 흘러 간다고 하는데 배달 숫자 같은것이 적어지고 나면 아가씨 숫자가 적어지면 우리군내에서 나가는 돈의 지출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심야단속에 식당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간이음식점, 조그만 국수집 허가가 없다고 사회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것 같은데 없는 사람들이 국수 한.두그릇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것 까지 허가가 없다고 단속하고 했는데 우리 나라에 보면 슈퍼마켓, 외국 같은데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심야영업 밤새도록 상점안에서 상품도 팔면서 국수 한그릇 끓여주고 라면 삶아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점포에서 조그만한 것 그런것 삶아주는 것까지 단속하는것 같은데 사회과에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고발이 안들어 오겠습니까? 들어오더라도 이런것 눈감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갑니다. 10페이지에 봅시다. 간이급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군내에 간이급수 때문에 땅을 굴착한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지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토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이 많은데 굴착하고 나서 폐공된것이 과장님 아는대로 몇공이나 있는지 답해 주시고, 지하수룰 파며 공을 뚫고 보니까 폐공안 에서 바이러스균 이라든지 균이 들어 흘러가는 물줄기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고있는 판국인데 굴착관계는 어떻게 막아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어야 겠다는 것을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판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방종업원에 대해서는 다방의 현황은 101개소 입니다. 의원님 말씀한바와 저도 동감입니다 이점 시정하기 위해서 6월 20일 법의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안내려와서 6월 20일 되면 간이 휴게실 해서 휴게 영업해서 업종이 2개입니다. 휴게영업 하면 고속도로에 가면 음료수 마시고,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6월 20일 법개정 되고 나면 이것은 지양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음식점 적발사항이 위생계 직원나가서 주민의 신고고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직접나가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사항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업무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허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위생계 직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역 사람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하고 들어오면 봐주라 하고 전화받게 되고 더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주민신고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름을 밝힙니까? 이름을 안밝힙니까?

이름을 밝힙니다.

알수가 있겠네요?

예,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시설해 가지고 다시 물의 수질이 안좋다 또는 물이 안나와서 2.3년 쓰고 물이 안나와서 다시 또 그런 부락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자리에서 저가 조사한 기록이 없어서 밝히지 못하겠는데 금년에 74개 마을마다 현지를 돌아 봤습니다. 농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이 위생 급수의 차원에서 상수도 차원에서 말씀했습니다. 지하수를 150m 뚫어놓고 농약이 들어간다 의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문제 100m에도 물을파서 써다가 안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전부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외에도 지역 개발비 매년 수천만원 투입하고 있는 사례로 앞으로 더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위생급수 폐공된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것도 3-4군데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물이 안나오니까? 다시 파주십사 하는 부탁도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층밑에까지도 균이 번식한다면 무서운 실정 아닙니까? 환경에서 보면 무섭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징님한데 저도 부탁하는 것은 외국같은데는 공을 뚫을려면 지질조사를 행정부에서 1년동안 걸려서 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뚤었다가 안되면 저기에 뚫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안될때는 앞으로 우리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법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군민이 지하수를 펴올리고 먹더라도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그런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위생급수를 먹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거택보호에 보면 보호기준에 장제비 1인당 25만원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 장제비 19구 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장제비라 하는 것은 행려사망자에 대한 것입니까?

거택보호자 입니다. 나이 많은분 혼자 계시다가 거택보호를 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한사람에 대해서 2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려사망자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사회과 성급을 가지고 지원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돌아가셨다든지 행려사망자가 돌아가셨다든지 25만원, 10몇만원 액수가 정해 것 같으면 그 돈은 최소한의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대한 장례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가 알기로는 관하나 장만하고 최소한 가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파악하고 지도감독 하신 결과에 최소한의 관이라도 장만해서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시는 것은 없습니까?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25만원이라 하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아무리 없는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드리는 것은 관대해서 관에 입관시켜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묻는 것, 매장하는것 정도의 경비밖에 안됩니다. 인부임도 안됩니다. 5만원 주어도 안움직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장례비라 하는데 원뜻은 관 값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관값인데 최소한의 돈을 주어가지고 나무가 좋은 것이든 나쁜것이든 돈에 맞도록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모셔가지고 안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도 안만들고 가마니에다가 적당하게 처리하는, 특히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어 왔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특히 단속을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두번째 9페이지 보면 부정불량 식품관리에서 추진계획중에서 식품위생 모니터망 적극활용 40명되어 있는데 요원 어떤 사람을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7페이지 의료보호 추진사항에서 의료비 부당청구 근절난에서 상해외인 조사 및 진료비 부당청구 수시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해의인 조사는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모니터망 적극활용 42명은 통상 모니터요원 하면 이동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을 위촉해서 합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되어 있는것은 만약에 관내에서는 읍에 많고, 십이리, 여타 총 면에 1-2개 구멍가게 식으로 있으니까 별문제 안됩니다. 집중적으로 문제업소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으로 이동장, 새마을지도자를 지정 해놓고 신고토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옵니까?

식품위생 모니터로서 들어온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주민신고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상해외인 조사 및 진료비 부당청구 수시확인 이문제는 의료보장계에서 첫째 당사자에게 가서 경위를 묻고 진술을 다 받고 그다음에 의사회에 가면 최초의 진료차트의 진료기록의 사본뜨고 가해자에게 가서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문제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하고 사본을 떠서 이렇게 해서 확정이 판정되면 그것을 가해자에게 묻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내가 가해자가 아니다. 가해자다 시비문제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조사해서 의사의 최초 입원할 때의 상해 경위,진료경위,본인의 진술, 피해자.가해자의 진술을 받아서 형사문제가 일어난 것은 별문제가 안됩니다. 판결되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닌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보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피해갈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지를 출장합니다. 강원도 가고 발생지점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서 추적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물러야 되겠다고 판정이 되어지면 지급되어지고 아무래도 의심이 가면 판정이 될때까지 조금 시간을 끕니다. 가해자와 본인 진술을 대조해서 의심이 가는 것은 그러한 결과에 가해자가 나타나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국고금 손실이라고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보장계 계장하고 직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계장,직원 각 1명 입니다.

상외 제가 볼때 우리군내 상해외인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될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가 다 되어집니다.

사실상 계장,직원 2명으로서 하기에는 벅찹니다. 처음 시초에 할때 보다는 업무가 과중되어 지고 각병원에서 청구비 오는것 대조조사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청구가되면 병원에 다시 회동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가 되면 자격 갱신합니다. 도장.직인을 찍어주고 하는데 이것이 해당 안되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또 어떤 경우 어려운 시람에게는 10만원 이상의 대불금은 정말 어려워서 하느냐 이것도 파악해서 가정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10만원 이상은 대불로 해줍니다. 다음에 자기형편 되는대로 상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두분이 업무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것 하고 사회과에서 하는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사회과에서는 거택보호자 2종 입니다. 1인당 가구원 소득이 월 14만원이하 재산이 13백만원 이하, 가구원 1인당 14만원 이하는 2종이고, 1종은 13만원 이하, 1종하고 2종하고 이런 사람을 의료부조로 하고 군에서 보호 해 주고 지역의료 보험은 여기에 제외된 사람 직장에 소속안되고 영세민으로서 소속안되고 하는 사람은 지역으로 지역의료보험비를 내고 진료카드를 받아가지고 진료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국고문제 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들도 현실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 받아 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용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닌 취로사업 종전에 실시되고 하는 그방법으로는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수차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취로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취로사업은 노임살포 사업입니다. 일당 12,000원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노동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연보호든지 또는 노면 고르기든지 인력으로서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과욕을 해서 장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구호목적에 위배됩니다. 과거에 취로사업 장비를 대어가지고 하고 마치 이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그렇게 안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목이 10개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주로 나오는 그 영세민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나온다 아닙니까? 꼭 그사람들만 시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이 가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고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안정 자금도 주고 일시적으로 생활가계에 보태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노임살포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여름철 되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 질의해 봅시다. 더구나 사회과에 위생보는 분들이 숫자도 적은데 군내 간이상수도 공을 많이 뚫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해놓고 있습니까? 저가 알아보니까 유황 냄새가 나는 층도 나오는데 이런 제반 검사가 다 되었는지 과장님에게 묻고싶고 두번째는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식당업 허가를 안했다고 영세민을 죽이는 식으로 국수 끊여 파는것도 못하게 난리인데 이런사람들께도 행주 한개를 조사하더라도 대장균이라든지 대장균 균이 생겼을때 그때부터 병균이 일어나는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식당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을 처음 굴착해가지고 물이 나오면 수질검사 의뢰합니다. 마산에 국립과학보건연구소에 가서 합니다. 광물질검사 34개종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안나왔을때는 다시 공을 파야 합니다. 그외에 먹는 도중에 검사 가는 것은 병균이 들어갔다는것 간단한 몇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수시 검사합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처음 시설을 할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적합할때 시설을 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 시설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당문제는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90년도 8월부터 약사,식품,접객업소 민간자율 지도를 맡겼습니다. 공무원이 업소에 가는 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봐서 경미한 사항 위생점검 관계는 위생관련 단체, 요식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수시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의원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행주까지 검사하는 것 아직까지 그렇게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으로서 거기에까지 손이 안돌아가고, 손이 돌아가더라도 이시점에서는 업소방문을 지양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 위임이 내려왔습니다.

자율화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가 생기고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들어올때는 모든 전염병이 전체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회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행주하나를 예를 들은 것이 아니고 거리에 중점을 두고서 볼때 전부다 꾸중물까지 다 들어다는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문제점 발생 된것도 없습니다만, 당연히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9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90개 업소인데 대기가 53개, 폐수 34개, 소음진동이 40개 127군데, 한업소에 2-3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오폐수 배출 현황은 생활하수가 17,458톤 91%입니다. 공장폐수가 517톤, 축산폐수가 1,072톤 이래서 19,047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현황은 160톤 발생하는데 매립 처리하는 것이 60톤, 재활용 11톤, 소각 18톤, 기타 71톤 매립장은 현재 쓰고 있는 곳이 한 군데이고 진개덤프 9대, 롤온카 1대, 롤온박스 22대 있습니다. 다음 공해측정 장비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7페이지 수질보전입니다.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수질배출업소 중점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오폐수 배출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를 34개 업소에 연 1회씩 하는데 4월달까지 8개업소를 했습니다. 폐수 배출원 강력 지도단속인데 93개소에 연 372회 한업소에 4번씩 하도록 하고 4월까지 93개소를 했습니다. 상수원 상류 오염원 집중관리 이것은 취수장 3개소입니다. 상월과 구계, 청암 4월중에 저가 채수를 해서 도보건원에 검사의뢰 해놓고 결과 통보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통보에 따라서 적이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59개업소에서 38개소가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살리기운동 전개, 1사 1하천 정화활동 추진, 주민자율참여 분위기 확산등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맑은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고 주민의 관심을 계도시키고 기업주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입니다. 주민,기업체,민간단체등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오염원은 군내 인구 84,772명, 폐수 배출업소 34개소, 축산시설 59개소 여기서 17,971톤이 하루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낙동강 총 유입되는 오수는 1,755천톤이 유입되는데 경상남도가 329천톤, 17천톤이 우리군에서 들어갑니다. 도내에서는 5%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운영 지도하고 있고 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운동을 전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및 기업주의 의식향상으로 수질오염이 계속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관리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차량대수가 7,209대입니다. 매연 배출차량은 53% 해당하는 3,807대 대젤차 입니다. 기준 40%인데 41%이상 되면 개선 명령도하고 벌과금도 10만원 부터 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배출차량은 영업하는 휘발류차 입니다. 3,402대 47%입니다. 참고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1.2PPm이상 되면 두통이나 구토를 느끼게 되고 탄화수소는 공중에 올라가서 스모그현상을 발생하고 기관지 질환을 유발합니다. 금년 720대 단속계획 해서 150대 단속했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2대가 적발되어서, 벌과금 65만원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별 자율적 환경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오염물질 절감으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90개 업소로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가 4개소 행정처분 했습니다. 금년에 고발 1건했고, 폐쇄 1건 개선명령 1건, 등록취소 1건 이렇게 4개 업소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되는 황색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등급에 따라서 청,황,적색 업소로 나누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상류 오염원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취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윤활유 배출업소 단속강화는 주로 밧데리점이나 세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업소 군청하고 14개읍면 부곡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심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자율 실천요령을 습득시켜서 실천 주체별로 지속적 추진하고 군민생활속에 뿌리 내리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목표량은 5,840톤을 줄여야 되는데 1인 1.8Kg에서 1.2Kg정도 내려 갈때까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생량은 58,400톤에서 감량은5,840톤인데 발생억제를 3,796톤하고 재활용 분류한 2,044톤을 수거해서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천 주체별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자율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필요량만 구입하고 물건아껴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직장에서는 이면지 사용하기,사무용품 절약하기, 업소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줄이 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운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장비확충은 17조를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36조를 더 구입해서 53조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부터는 전용 수집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계속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실적은 쓰레기 감량부분에서 770톤을 4월까지 줄였습니다. 자원 재활용운동 부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357톤을 재생공사에 팔았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감량 부분에서 쓰레기 소각기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417개 이것은 폐오일 통하고 폐드럼통 382개 벽돌 소각기 35개를 시범 마을에 보급해서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보고회를 곧 5 - 6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1회 6백여 명 정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1회용품 안쓰는 부분에서 나무젓가락, 물수건, 기타 50톤, 식품 음식물 찌꺼기 약 400톤, 이면지활용 20톤, 가연성 쓰레기 소각 300톤 이렇게 올해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폐수처리대책 입니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 또는 소규모 축산농가 간이침전조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축산농가)1,314 로에서 1,072톤이 발생됩니다. 정화시설 설치대상도 법규제 59개소 비규제가 261개소, 정화시설 설치수는 지금 법규제가 38개 비규제가 81개소 합해서 116개 239개소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양성화되면 법규제 대상만 50개 정도는 추인이 될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규제대상 축산 폐수시설지도 단속을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지도를 59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설치가 38개 되어있고, 축산폐수 수질검사를 지난 4월달에 11개 업소를 했습니다. 8개 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 명령 내리고 과태료 3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규제강화 추가 대상농가를 조기 설치 지도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축산농가 간이침전조,간이 정화시설 설치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로 수질오염을 계속방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 계획은 연간 9,420톤 되어 있는데 4월까지 처리한 것이 781톤 했습니다. 군내 전지역 합해서 분뇨수거하여 기초생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 40PPm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검사한 것이 BOD 40 PPm 기준치인데 15.6PPmg 되겠습니다. SS가 11.6mg 90PPm 기준 부유물질은 크게 없고 대장균 수가 100ml에서 1,500PPm기준인데 1,100PPm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류조 설치후에 처리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KL에서 35KL로 풀가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염소소독 처리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실적으로 저류조하고 전기 MCC판넬을 설치해서 상당히 효율도 높이고 누전도 여름에 방지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당면현안사업 추진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6톤이 각읍면에서 발생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영산 월영리에 단순 매립했습니다. 87년 6월 부터 93년 3월말까지 5년간 했습니다. 여기에 약 110톤 매립했습니다. 그후에 심건 이라든지 광림 인근공장에 민원이 있어 93년 3월말로 종료를 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후관리나 정비하는데 미비점으로 있는것은 추가예산확보해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방면 옥천리 546번지 간이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2,300평 정도 됩니다. 남지 시남리 쓰레기장은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옥천 임시쓰레기장 단순 매립이라 해서 조금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토정비 위생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저습지로서 강우 홍수시에 침수로 인해서 사용 불가능 합니다. 차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미복토에 따른 쓰레기가 만약에 침수가 되면 물위로 뜨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 민원이 조금 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침출수는 완전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포크레인 기사 T.O 가 늦게 승인되어서 6월 4일 시험치게 되어 있는데 끝나면 곧바로 임용되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개발 부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정비 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가로 정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남지 시남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지 시남리 41번지 일원에 면적은 29,200㎡ 8,833평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만 내어놓았습니다. 매립가능량은 118천톤 사업비는 1,158백만원 토지지장물 보상은 89백만원 인데 공사비가 999백만원 용역비가 70백만원 이것은 타당성 조사 기공설계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93년도 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위생 매립장 시설입니다 매립장 조성공사, 침출수 처리서설 진입로 확장공사,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적합성 검토를 행정이나 의회에 이수영 부의장님 비롯하여 의회도 참여하시고 합니다. 매립장 설치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인근부락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8월 28일 부군수님 주재하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를 다받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해 92년 10월달 마쳤습니다. 토지 지장물건 보상은 9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마쳤습니다. 부지매입은 금년 2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장물 묘지가 5기, 이장 합의하고 5월 12일 날 3기를 이장 완료했습니다. 5월 19일 내일 모레 1기를 이장합니다. 1기는 2차 공사기간에 해당됩니다. 빠른 시일내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1차 공사하는데 큰지장은 없습니다. 편입부지 등기완료는 93년 3월까지 12필지 36,760㎡ 12,250평정도 매입 가격 89백만원,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진입로 및 마을안길포장 시남리와 청단, 소류지 보수 2개소,시남 광산간 농업도로 확포장 1.6Km,4Km중에서 금년에 1.6Km를 토목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은 93년 2월달 해가지고 4월 23일 납품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5월중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인되고 나면 매립장 설치승인 신청을 도에 5월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승인 받아서 매립장 조성 공사를 93년 7월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해서 공기가 6개월간 해서 93년 12월말까지 마치면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소각시설 설치 검토인데 소각능력 10톤짜리 사업비가 10억 정도 앞으로 매립장을 오래쓰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데 도에서 상당한 보조를 우리한데 해줄 것으로 접촉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하고 군비해서 소각장도 쓰레기 매립장에 부설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장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집단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비 과다소요 및 예산이 미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장 관련 주민 숙원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다 못해주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공공시설 필요성 확보를 계속 설득하고 공익시설 관련 주민숙원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민원 반대의견 사전에 대응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위생매립장을 확보하여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로 공해를 방지하고 쓰레기 처리 기초생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창녕군에서는 기초환경 분야시설이 법규상 미달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시설 분야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깨끗한 환경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자동차가스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가스에서 배출물중 일산화 탄소가 나와 스모그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O₃층(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 자연은 무서운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산화질소 가스가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 되어가지고 보통 볼때 인체에는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가져오고 무서운 병균을 가져오는 그 현상안에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산성비라는 비가 뿌려져 무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과장님은 환경과에서 어느정도 시효가 지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를 몇대를 단속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니까 하천 관계 축산폐기물 관계도 나오고 폐수 배출처리 단속이 있습니다. 축산물에서 나오는 질소질이라든지 우리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또 한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합성수지라든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해온 것이 하천에 대한 BOD,COD 측정한것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잠깐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쓰레기물 중에서 젓가락, 물수건이 50톤 가량 나온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말려서 소각시킬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것이 7,209대 날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아황산가스가 공중의 수증기와 결합되어 가지고 산성비가 내립니다. 인체에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식물의 엽록소가 말라 죽는다든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금년에 7,200대에 대해서 도의 단속지침에 따라서 10%를 단속 대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720대 이것을 월별로 계획에 맞추어서 적이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차들은 적발해서 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개선명령 내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한번도 안했습니까?

금년에 150대 해서 2대를 기준치 초과 차량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내리고 65만원 벌과금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하천에 들어가면 많은 질소질이 흘러 갑니다. 합성수지,비닐,필름이라든지 하천 바닥에 들어가서 하천물 바닥에 가라 앉게되면 차단되어서 공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썩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낙동강 살리기운동이나 하천관리를 1사 1기관 책임구역을 정하고 그 읍면에서 한달에 한번씩 정화 중점관리 하도록 세부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얼마정도 수치가 나오느냐 말씀드렸는데 계성천 송진 위에 봄에 가물면 30PPm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오염된 것입니다. 낙동강에 상수원을 쓴다 하면 1-2 PPm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하천들을 비단 저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관리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과장님도 미국에 갖다 오셨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천문제라든지 COD,BOD 관계 측정해서 데이타를 내어놓아야 다음 환경관계 맡은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하천이 어떻다 해서 이 하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테이타 시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 큰 하천은 부산 지방환경청에서 매달 측정해서 저에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외에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은 한번씩 측정해서 수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 문제는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과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계속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용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다 말못하겠는데 저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이나 그런 관계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장마면 유리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부락 하고 붙어 있습니다. 고기가 나는 것을 안먹고 있습니다. 물에서 냄새가 날정도입니다.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는 저수지 그런 곳에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마면 유리 저수지는 상류계곡이 높아서 항시 유입되고 남는 유수는 흘러 넘어가고 해야 산소공급되고 계속 물이 부영양화 되지 않고 썩지 않게 되는데 비가 올때 강우시 가두어 놓고 사용할때 까지 그대로 막아 놓고 있으니까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부영양화 되어서 썩었습니다. 그런 저수지에 대해서는 예산만 되면 준설해서 부식토를 걷어 내어주고 하면 그외에 기계적으로 부로아를 설치 한다든지는 못할 것이고 준설 해가지고.........

협의해서 저수지를 폐쇄하면 어떨까요? 그물이 썩어 고기 못삽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 관계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대도시 직판장 설치계획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1억 해가지고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건물 임대 8천만원, 내부설비 1천만원, 차량구입비 1천만원 해서 한 1억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입니까? 지금 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창원에 주농협이 유어농협이고 성산,고암,대지,장마등 5개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영이 부실해서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데는 비영리법인이니까 손해 가는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농어민 후계자 조직은 적자가 간다면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직판해서 바로 대구에 소비자와 연결해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취지가 좋은 것하고 실질적인 효과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실때는 현재 하고 있는 농협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실수를,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응답 전화활용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농민들에게 많이 물어보니까 실제 이 전화번호를 아는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반상회 회보와 군민이 많이 보시는 비사벌 신문등 매체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니까 특별히 홍보를 해주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위탁영농회사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천에 조의원님 직접하시고 계시니까? 조의원님과 의논해서 우리 창녕 뿐 아니라 농촌실정에 꼭 지원해야 될 사업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토질을 위탁영농회사에 맡겨서 농사를 안심하게 지을수 있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수매도 제대로 안되고 하면 생산의욕을 잃다 보니까 농지를 그대로 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곡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를 그대로 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곡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세가지 부탁 말씀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