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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1993-05-17

김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총무사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소관부터하고 문화공보실소관, 총무국소관,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소관 순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효학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예산을 과목별로 5%내지 30% 수준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경비별 총괄 내역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3600만원 삭감한 19억2400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가 10억4000만원, 경상사업비가 기정예산 보다 2200만원 삭감된 4억300만원, 주요사업비는 기정예산서에서 300만원 삭감한 4700만원, 예비비 4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절감 편성하면서 일용직의 단가 인상분과 방범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등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관서당경비등 절감차원에서 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구정백서등 각종 인쇄물 등을 재생용지로 사용, 격년제 시행, 부수를 축소하는 등으로 절감 편성하고 각종 여비,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여 2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각종 시책정보비를 절감차원에서 33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소송위임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토지개발부담금등 소송과액이 큰 소송사건 증가로 각각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풀관리급양비는 단가 인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가 인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한 대 구입은 예산 작업을 전산화함으로서 기존 기종보다 용량이 큰 기종을 예산 프로그램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 6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용역비를 300만원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4400만원을 부족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화공보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차원 높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9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편성방향을 설명 드린 다음 예산규모에 이어서 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으로는 '93년 구정업무 역점시책사업에 종점을 두고 문화공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절약계획을 토대로 기본 및 경상사업비 중에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절감을 통한 정부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삭감편성하고 기 편성된 예산과목 중에 과목 편성이 부적절한 사항은 과목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계상 규모는 총 1771만2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추경 포함해서 예산총규모가 4억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457만4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관서운영비도 이에 따라서 101만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385만4000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로서 1602만3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1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편성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예산안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규모,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등으로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 있어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과거 평균 징수율을 적용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액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새 정부의 신경제 정책 운용에 적극 호응하여 낭비성 요소가 있는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삭감과 아울러 동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동사 신축과 체육시설 공원조성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필수경비 확보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366억6152만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48억5406만3000원보다 18억745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26억8041만9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23억4623만7000원보다 3억3419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가된 세입예산 총 18억745만8000원의 내용은 지방세가 5억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6918만3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출예산 총 3억3418만 2000원의 내역은 문민정부 출범으로 신경제 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총무국 각과와 21개 동에서 총 2억6604만3000원을 삭감한 반면에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총 6억22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위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 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세무과와 동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을 위한 장전3동사 신축 부족분 증액과 체육공원조성 2개소 및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증액하였고 그리고 경로당보수 8개동입니다. 또한 동사 환경개선 등에 소요될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과목별 추경내역에 있어서 예산 심의시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안한 세입 세출예산안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종두입니다. 국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별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성으로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 공공부문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절감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회계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예산안은 93 기정예산액 74억 1100만원보다 2·1%나 감소한 72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9% 감소한 6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 증가된 12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 보조금이 2억 60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 4억 4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전체 금액은 2억 1800만원이 삭감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0억 2천 만원 기정예산 62억 200만원에 1억 8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고 삭감된 내역은 경상 사업비 8200만원 주요 사업비에 1억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조정 편성한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내역은 나중에 예산 각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증액된 2300만원은 92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그 중 의료보호기금이 11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200만원이 이번에 이월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국시비보조금 조정 그리고 경상경비 예산 절감 편성인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목 명세서 심의시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노인숙보건소장

보건소 제안 설명서가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보건소장 노인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편성과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었고 특수 전염병 검사 시약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29만7000원이 감액되어 1억 6996만 9000원이 줄었고 세출은 예산 절감을 3558만 5000원 했고 시약 구입비 720만원을 새로 계상하여 당초예산에서 2838만 5000원이 감소된 10억 5921만 4000원입니다. 추경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이 16만 4000원이 줄었고 시비 보조금이 13만 3000원이 줄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서 급여 인상예정분 감액으로 인하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을 합하여 7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기타수당 5% 감액,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10%를 감해 차량비를 3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감액에 따른 감액으로 관서운영비에서 810만 8000원이 예산 절감시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서 운영비는 810만 8000원으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 감액으로 120만원이 감소되어 22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역시 3%에서 30% 절감 12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 교육강사수당 5% 보건소 식대 10% 급성전염병 관리 책자발간 10% 방역비 10%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비 업무활성 30% 절감하였고 의료비는 간염검사비 임신부 건강진단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목표액이 바뀌어서 증가와 감액이 있었고 앰블런스 검사 시약 720만원으로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시약값입니다. 방역인부 급식비를 3% 절감 편성하였고 사무용품비를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당초예산 6500만원 중 10%를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절감액이 차량구입비 절반이 넘게 되어 차량비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앰블런스는 구입한 지 7년 3개월이 되어 속력도 낼 수 없고 보기도 좋지 않아서 억지로 운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현재 12인승 소형승합 앰블런스를 25인승 중형 승합 앰블런스로 각 보건소에서 구입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과 내년부터 차량 구입비 3분의 2를 지원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국고지원과 국비 부담으로 중형 앰블런스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검토 후 다시 속개 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5시4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전문위원과 여러위원들 수고 많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