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1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조례안 공포사항은 제21회 임시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4월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유학그린맨션 건립실태 조사결과 처리사항은 4월 30일자로 조치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서 처리사항은 1건이 접수되어 처리결과를 해당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대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시대 개혁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타이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든 과장님들 또 직원들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개혁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차제에 우리 군정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는 이런 질문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국정지표도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등 4대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온국민에 대하여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민정부의 신한국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서 지방행정체제의 일대 혁신을 이루는 일에 과감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도 경상비 절감을 비롯해서 민원창구의 개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대책등 변화에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군정 쇄신의 기본방향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방행정체제의 일대 쇄신은 신한국 창조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과감하고 실감있게 추진할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93년도 지방행정 중요시책중에 공직내부에 새바람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공직내부의 병을 고치고 안에 있는 적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등 민원업무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민실 설치 실패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졸급하고 또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문제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정도 모든 일이 공기업 정신에 입각을 해서 보다 더 꾸준하게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제가 민원실에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1회 민원제도야 말로 가장 훌륭한 제도임을 제자신이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군정이 지난 오랜동안의 관료정책의 여파로 너무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재정규모가 아주 크게 팽창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병폐요소 또 부작용등이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청산하고 새로운 다짐과 자세로 나간다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칠곡군의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와 정신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문제는 지방재정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연간 군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경상비 경비를 최대한으로 삭감을 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군예산을 가급적이면은 사업부분에 더 늘리고 경상부분에는 많이 줄이는데 우리 의회가 할일을 했다이렇게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행정비 비율은 조금도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90년도 기준으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건비 성질의 예산 총합계액이 90년도에 65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후 91년 92연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 했습니다. 93년 현재 예산은 121억6,000만원 금액적으로는 56억3,000만원이 늘게 되고 %로 봐서는 18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력이 늘고 행정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예산이 매년 20%, 25%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로 나타난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히 지적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래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보이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정부 시책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인력과 경상비 지출의 절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진작 우리 스스로가 했어야 될 일이라고 우리 다같이 마음을 한번 먹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과 예산 운영에 중요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은 앞으로의 군예산 긴축 및 건전재정운영의 방안은 무엇이며 예산절감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2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총 대수는 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군의 총세대는 약 2만세대가 됩니다. 2세대당 한대로 보유규모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몇년 더 가면은 세대당 1대의 규모가 되고 문자 그대로 마이카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정업무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가 교통운수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왜관읍은 물론이고 약목, 북삼, 동명지역에 이르기까지 주차난 문제가 가장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주차대수가 하루 2백대 정도가 물론 공용 또는 일반 유료주차장 그런 것을 다 빼고 우선 노상 주차대수가 2백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대 정도가 노상주차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함으로서 교통지옥을 방불케하는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이대로 보고 있어야 되겠는냐 이렇게 늘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늘 차를 대고 지날 때마다 실감있게 느껴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 주차문제가 그대로 보고 넘어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감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지난 91년 8월 1일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1연이 지났습니다만은 과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주차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용 또는 사설주차 및 유료주차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료주차제를 실시를 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단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우리 군민의 문화척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이 많습니다. 군청, 경찰서 또는 운수업체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조로서 맑고 깨끗한 질서 있는 거리를 만드는데 주무과장의 소신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이요 새로운 발전의 거점이 될 왜관공단과 그리고 구미 제3공단에 소재하는 중리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현재 바로 준공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가 속속 입주가 되어서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제침체의 여파로 많은 공장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힘을 입어서 다시 활기를 되찾는 양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군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발전되어야 우리 군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우리 군의 재정자립을 더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투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서 지역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에 관한 업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양공단 공히 입주업체 현황과 앞으로 입주예정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주 촉진책은 무엇인지 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입주업체는 입주업체가 필요로하는 인력, 그리고 각종 물자 공급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공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자재 공급은 우리 지역의 경제와 직접관계 되기 때문에 공장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의 물자를 하나도 안쓴다 하면은 무슨 우리 지역의 혜택이 남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는 차제에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왜관공단을 건설할 때 우리 지역의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먼지 찌꺼기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할 때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많은 물자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유통문제가 이루어 지겠습니다만은 행정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째는 왜관공단의 배후도시 조성대책입니다. 구미 3공단 배후도시 조성에 우리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관공단의 경우 바로 입구 위치에 있는 금산 2이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황폐한 모습 그대로 입니다. 공장은 전부 조성이 다 되고 새로운 좋은 공장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입구에 위치한 부락은 예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행정적인 배려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참다못해서 스스로 구획정리사업을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발전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군이나 지역에서 또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여기에 대한 뭔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안되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째는 중리공단 조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많은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중리 주민, 그리고 남율 주민, 여기에 대한 행정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중리 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편의는 그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미 3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아주 크고작은 업체가 몇개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많은 업체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구역이 구미로 가느냐 안가느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이 본사가 구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구미하고 더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앞으로 조성이 되었을 때 모든 행정의 소속 관할은 칠곡입니다. 또 3공단의 발전은 바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 차제에 우리 군이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드립니다. 이 관세업무를 비롯해서 세무, 노동문제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문제, 그리고 전기, 통신, 상수도, 전화, 상공회의소 관할문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관련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그쪽에서도 행정개편을 바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3공단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개원 벽두에 그것을 반대해서 지금까지 구미로 넘어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한번 더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중리 남율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의 공단조성 과정에서 많은 애로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제 공장 조성이 마무리 되고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중리공단 공업단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리 남율 주민들은 구미시 편입을 원하는 진정서를 요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쪽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뭔가 소외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리는 우리 인동장씨의 본향입니다. 중리사람들이 구미로 간다면은 고향을 버리고 자기 본향을 버린 것과 마친가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불편하고 또 너무 소외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진정서를 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늘 볼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이 되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네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를 하고 있고 시공이나 또는 감독이나 이런 문제 함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계되는 주무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 대상규모가 방대하게 확대됨으로서 투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여기에 폭주해서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시건설, 취수, 또 하천개수, 새마을사업은 우리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공사든, 조그만 공사든 공사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요즘 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공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그 예산이 뭡니까 우리 지방의 전부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너무나 소홀하고 또 불실합니다.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또 공사현장의 감독에 대한 뭔가 철저를 기하지 못한 원인도 알수 있겠고 또 너무 일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는 어쨌든 사후관리가 무척 소홀한 모습을 도처에서 볼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배수로 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게 얼마안가서 전부 허물어지고 또 적어도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하는 공사가 뭔가 여기에 대한 요철이라든가 공사후에 오는 각도에 있어가지고 뭔가 옳은 공사가 안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은 우리 군을 욕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우리가 적은,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무리한 힘든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될 터인데 공사를 해놓고도 욕을 얻어 먹는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이마당에 과연 이것은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관읍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의 시가지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킹사진관에서 경찰서앞까지의 도로는 올해 확장.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거기에 배수관 노후개체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말이죠 우선 배수공사는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흙을 파놓고 묻지는 않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안가서 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집을 뜯어야되고 도로폭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또 다시 하수구를 파야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하고 있는 배수로 공사에 그 현장은 과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또는 배수관을 다시 이설해야 할 것인지 또 포장비는 이중으로 들것이고 남이 봤을 때 이것은 역시 예산이 중복된 감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이 공사는 배수지 공사도 도시과 소관이요. 또 도시가로정비 공사사업도 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 조그만 공사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을 지고 자기 직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차제에 한번 더 우리가 다짐을 드리는 방법을 끝으로 우리 도시과장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첫질문이 되고 또 처음 질문한 타이틀이 새시대 개혁 이런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너무나 거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앞으로 새로 출발한 그런 의미의 다짐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현시 의원님께서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에 따른 새시대의 개혁정책에 따른 군정 쇄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행정 공직내부의 병폐인 부조리를 어떻게 추방하느냐 하는 문제와 대민봉사의 자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인가 또 공직 새바람 관계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시대 개혁계획정책방향은 군정쇄신방향으로서는 새정부출범을 계기로 우리 칠곡군 산하 공무원은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되어 국정의 최일선에서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버려야할 부정적 요소가 곳곳에 잠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칠곡군 공무원은 의식과 제도 행태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의지 역량을 총 집주하여서 부정부패 척결과 기강확립이라는 국가적인 사정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개혁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부터 달라지고 나부터 실천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행정행태가 관편의 위주로 일관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등 민위주로 행정행태를 과감하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조상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예산의 관행적인 집행자세를 탈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행정내부에 잔존되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새시대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주민여론을 청취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주어진 하루일과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버려야할 10가지를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일부에서는 좀 전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주나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사안일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형식주의를 취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출세를 할려면 줄을 잘서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이런식으로 패배주의적인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키면 시킨대로 하지 이런식으로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소신이 부족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아주 안주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주 냉소적인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좀 시정 개선을 하고 탈피를 하는 방법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권위주의 사고를 버리고 새시대 새로운 사고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는 과도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선심성 격려금이나 또는 낭비적인 행사 회의등 공직내부에 잔존되어 있는 것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한탕주의, 퇴폐주의, 파벌주의, 무질서, 과소비, 특권의식, 자기 과시형, 음주문화, ３Ｄ 기피현상등 한국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윤리 교육을 통한 신한국창조 동참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이를 위해서 정신교육을 3회했고 직무교육을 1회 했습니다. 시책교육을 2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정신교육에 속하는 것을 6회에 2,960명을 교육을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부조리 추방은 공직내부의 3대 관행적인 부조리의 완전 추방을 위해서 공직 내부의 3대 부조리로 분류되는 인사 부조리, 예산 변태운영,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을 위한 부조리를 6월말까지 완전 추방토록 전행정력을 지원해서 척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건축관계, 토지관련 불법 행위, 인허가 민원 처리등 도시계획사업이나 또는 대규모 건설공사 또는 환경위생분야, 소방행정, 예산회계분야, 지방세 부과징수 관계, 국유재산관리등 중점 비리소지가 있는 10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척결대책으로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단계별로 중점감사는 1단계는 5월말까지 1단계 전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단계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공사생활 문란자나 무사안일하거나 상습적인 비위 행위자나 조직내 협조관계 불량으로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자등 지탄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조장 주변환경의 정화로서는 각종 경제단체나 사회단체 능동적 직능단체등 민간단체와 주민의 협조를 기하기 위해서도 우리 군수님의 서한을 각 단체로 발송을 해서 최대한 청취를 해서 앞으로 시정해 보는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협회나 또는 운송조합이나 건설협회등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단체는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발생시 영업정지 면허취소등 행정체제는 물론이고 형사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등을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시정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인사제도의 개선과제로서는 각종 연고, 청탁, 외압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와 정실에 의한 전보나 나눠 먹기식 포상을 배격하고 실적과 능력, 서열, 경력을 우선 반영하여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군인사 위원회를 사전에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인사제도의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능력 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인적인, 도덕적인 인격자를 우선 승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연, 학연등 정실위주의 요소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수 기술직에 대해서는 전보 제한기간을 신축성을 두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사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민봉사 제도에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참봉사, 친절 365일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공직자 의식 개혁을 통한 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청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 내부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자료 확인이나 업무협조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각과에 협조를 받고 보조사항을 전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두번 다시 군청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민원 1회 방문으로서 완전 처리가 되도록 5월 10일부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민원은 복합민원, 유기한 인허가 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민원계에 접수하면 민원계에서는 민원사안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적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실무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 종합 심의회를 거쳐서 주관과에 주관계에 처리를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결의가 안된 사항은 군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처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반려되는 것이나 불허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래서 실무 위원회 그다음에 민원 처리위원회, 군수 3심제에 의해가지고 확정이 된다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과에 민원계를 신설하고 민원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부당 사례를 직접 조사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봉사 친절 365일은 관 편의위주의 행정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공직자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정말 달라졌다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참봉사 365일 운동에 차질없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천사항으로서는 군수실 28.5평을 22.3평으로 줄였습니다. 부군수실 12.8평을 10평으로 대폭 축소한바 있습니다. 여직원 민원 안내제를 92년 7월 1일부터 민원실에 어깨띠를 두르고 민원인이 오면 어느 계로 가십시요.하면서 안내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관읍에서는 이장이 민원 안내제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왜관읍에서는 야간 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 민원을 위해서 현지 접수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고 민원실 전 직원에 대해서 민원 근무복을 착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읍면 청사를 무료사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군청회의실은 예식장으로, 전정은 차량 주차장으로 완전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군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군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적과 또는 시정, 개선책을 제시를 해주시면 하나하나 빠짐 없이 군정에 쇄신을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현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말씀대로만 실천되면 정말 살기좋은 우리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잘한다 잘한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없는 인원 및 기구를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상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으로서는 우선 기본방침이 정규직원에 대한 3%는 임명을 하지를 아니 합니다. 그다음에 일용 잡급 직원도 10% 범위내에서 축소를 시켜나갑니다. 또한 지금도 좀 전에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 이런 것도 전부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 다른데로 인원을 전배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질의나올 때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청 직원들도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퍽 난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지금 현재 과감한 쇄신을 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역시 통폐합이 되고 좀 달라질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이현시 전 의장님께서 지방재정을 심히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재정긴축운영에 대해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를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히 지난해말 의원님께서 승인하신 500억2,900만원입니다. 500억2,900만원을 당초 예산 규모입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새정부가 들어서고 신한국 창조의 한 방향으로서 지방재정을 또 국가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정부방침에의해서 저들군에서도 긴축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예산 계획을 역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다음 공공 부문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고통분담을 지방자치 단체도 같이 솔선해서 하는 이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모든 예산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어서 새로운 절약기준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이현시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0년도 이후에 저희들 군의 인력이 7개과 15개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또 의회를 보조하고 있는 의사과 도시과 이래서 이렇게 많이 인원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서 경상비 부문에 대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사실상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재까지 예산집행상에 다소 아까 이현시 전의장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불필요한 행사에 안해도 될 부분을 저희들한테 프랑카드 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사실상 집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초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낭비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행정사무비 경상경비를 경비성격에 따라가지고 5%내지 30%를 절감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다음 각종 투자사업은 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현실화하고 예산절감 방향에서 너무 구애를 하지마라는 이러한 방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계획은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규직의 신규억제는 결원이 3%까지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마라는 이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군이나 읍면에 결원이 3%정도까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적정인원을 유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각실과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잡급 역시 10%선까지는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은 일체 다시 채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10%선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한번 조정을 해서 자연 감소가 안되더라도 이것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는 5%에서 30%까지 경상경비 성질에 따라서 차등해서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비가 30%, 국내여비가 5%, 사무용품 물품구입비가 10%, 에너지 공공요금은 10%, 간행물 발간 구입비 20%, 차량비 30%, 차량비는 왜 30%냐하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 들이 오너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용차량을 그만치 이용안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30% 까지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홍보비 30%, 관서당 경비 10%,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나와있는 판정보비 10%되어 있습니다만은 판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간 예산에 4개월분을 집행했다고 보고 나머지 8개월분에 대해서는 50% 절감하도록 내무부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도 지금 현재 우리군에도 판정보비가 그리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라갈 부분도 없고 오히려 각실과장 또 읍면장에게 계상된 보조기관에 계상된 판정보비는 전액 삭감을 해야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역시 10%이상 절감입니다. 사회단체보조 10%, 행사관련 경비 20%, 용역비 10%, 자산취득비 10%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사관련 경비는 지금 현재 각종 불요불급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연간 100만원씩 200백만원씩 단체에 따라서 차등해서 유형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0% 절감한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전체를 안주고 해서 전체 금액 가지고 10%를 줄이는 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보훈단체에 한달에 36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10%를 감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체육회에다가 해단식할 때 도민체전이 끝났습니다만 해단식할 때 해단식 행사비조로 풀보조에서 얼마씩 지원했는 그런 것을 그만 행사를 절약을 해서 없앤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를 총체적인 금액에서 10%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공청사 사무실 축소문제는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계상된 금액중에서 절감목표가 11억9,2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비가 3억2,8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800만원, 관서당경비가 6,600백만원 인건비가 3억4,400만원, 여기에 인건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지난해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을 3%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 인상하는 것을 정부에서 반납한다는 것이 바로 계상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3억4,400만원입니다. 그다음 투자사업비가 3억4,6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이 금년도 예산절감 당초예산 절감입니다. 추경을 해가지고 또 추경예산 계상된 부분에서 또 이 비율대로 절감을 또 해야 되고 또 2회 추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절감을 한다면은 금년도 말쯤되면 절감이 약 15억이상 안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 예산절감방향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정부예산이 5,000억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이 각시.도 시.군 합쳐서 5,000억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다음 정부 투자기관예산이 5,000억, 이래서 1조5,000억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다음에 농기구 반값 공급하는 경비보조, 그다음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만해도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그냥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었습니다. 놔두고 이월시키는 식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방침은 내일모레 이제 6월 초.중순에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11억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예산서에서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 액수는 11억9,200만원입니다만 은 이 예산서 전과목을 거의 2/3 쯤은 예산서를 전부다고쳐야 됩니다. 당초 예산서 작성하는 것 하고 거의 같은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10만원 절감하는 부위도 있을 것이고 50만원, 15만원, 만원 이런식으로 된다면은 엄청난 작업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저들 지난번에 방침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 입니다. 어떤 목을 정해가지고 측정하는 품목별 예산제도인데 지난 80년도 초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정부에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로 베이스 예산은 미국에서도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정부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내년도에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최대한 긴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들도 역시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저들이 하는 일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도록 건전재정으로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읍면장 판공비는 전액 감한다고 나왔습니다. 4월까지는 지급했고 그런데 왜 하필 읍면장 판공비만 전액 감액을 하는지...

실과장, 읍면장, 보조기관에 전부 전액 감을 해야 지금 현재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더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운영을 월별 계획대로 못한 까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4개월이 지나갔는데 전액 다른 실과나 읍면장 판공비를 전액 삭감을 해야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이 되었다면 근본적인 재정운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시고 해서 실과장, 읍면장한테 다소 판정보비를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물론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못 읽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정부방침상 이것을 최대한 절감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간부가 앞장서서 씀씀이를 줄인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타군의 경우는 읍면장이나 보조기관에 이렇게 배려가 많이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판정보비 운영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당초 상한선에서 5,400만원을 지금 현재 감할 목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시간관계상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만은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소상히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판정보비가 부족해서 지금 실과장님 이하 읍면장님 판공비나 정보비를 전부다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액수가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임자가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보충한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 보조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 입니다. 이현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종합시책을 심의하고 또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선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본청의 저희들 과장 5명과 경찰서 과장, 교육청 과장, 그리고 당연직 9명과 운수업체 관계자, 사회단체 대표 등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개최는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통대책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91년도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하는 그런 등을 위해서 2회 회의를 실시했고 금년에도 그저께 1회 운영 했습니다. 앞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따른 교통수요와 그 증가에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군에서 차량등록대수가 4월말일 현재로 10,000대를 넘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5,700대, 버스가 900여대 화물차가 330대 이래서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86연부터 92연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36%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 4월말 현재로 2,673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노외주차장으로서 공영주차장이 827면, 민영 주차장이 1,297면, 노상이 198면 부설 351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주차장은 제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으로는 왜관시가지의 교통소통원활을 기하고 안전을 위해서 먼저 8t이상 대형차량은 시가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해서 18개소에 7,640m를 금지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 지도단속도 282건, 금년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읍면 공무원을 26명을 갖다 주정차단속 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도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로얄아파트 앞에 운영이 잘되고 또 왜관중학교 앞에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주차공간 확보와 또 유휴공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 세천 3개소를 복개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노상주차장의 설치 문제는 일반 국도는 많은 교통량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방안도 검토해왔습니다만은 일방통행이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인근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걸 찬반이 과반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안은 킹사진관에서 구성사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정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협의를 먼저 지난번에 11월 18일 군임시회때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여론을 칠곡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민반발로 인한 일방통행 지정은 유보되고 유료주차장도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통행이나 또 유료주차장도 지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현재 이용불편보다는 더 많은 불편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므로 일방통행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은 교통질서를 첫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량은 시가지에 진입을 금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600면을 확보하는데 왜관에 200면을 확보토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휴공한지를 최대한으로 개발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을세천을 5개소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농촌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가용 승용차 카풀제 운영 3∼4명이 1개조가 되어서 또 같이 타고 다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행은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매월 "차없는 날"지정 운영해서 군청은 매월 셋째 "금요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관내 전 유관단체, 기업체에도 협조토록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현재 간선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은 지도요원이 배치되어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한다 이랬을 때 그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선 나갈 곳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이면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가 또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주차화 계획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여론을 들을 때 더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여론을 듣고 또 여기에 경찰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또 이제 운수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택시회사 사장, 또 모범택시회장, 또 노조위원장, 이런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역시 현실적으로 뭔가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료주차장으로 하는게 제일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일반적으로 그 주민들 측에서 바로 도로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이해문제를 따진다면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판단이 될 때 여론카는 것이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이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교통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공단 입주업체 유치 촉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공단 입주업체 유치촉진에 대해서는 왜관공단 조성면적이 50만평입니다. 그중에 공장용지가 32만평이고 공공용지가 15만9,000평, 지원시설이 21,000평입니다. 지금까지 분양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분양계약체결이 지금 현재 211개 업체에 29만1,000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91%, 미분양 면적은 17필지에 29,000평입니다.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해약을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재계약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계약은 현재 211개 업체중에 31개 업체가 우리 군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19개 업체이고 지금 공장을 완전히 지어가지고 가동중에 있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은 사실상 지금 분양업무는 토지개발공사가 경북지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업무는 모든 것이 칠곡군으로 되어 왔습니다. 도지사로 부터 내부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시설이 완료되면은 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모든 업무를 군으로 받아야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사가 6월말까지 완공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반 시설은 끝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입주촉진대책으로서는 분양 계약자에 입주토록 촉구하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개최를 해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속히 입주토록 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창구역할로 행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검토해서 상호 정보교환과 입주에 따른 애로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미3공단 중리지역 입주업체 관리 문제입니다. 여기 조성면적은 총 144만7,000평중에 우리 군에 해당하는 면적이 39만9,000평입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면적도 33만9,000평, 부대시설면적이 6만평입니다. 그중에 분양면적은 분양계약 체결을 16개사에 대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는 775개사가 됩니다만은 우리 군에 해당하는 것은 16개사입니다. 미분양 면적은 10필지에 대한 11만3,000평입니다. 그 사유는 중도해약이 또 있었습니다. 8필지에 대한 31,000평, 그리고 또 매각 승인이 안된 것이 2필지에 8만2,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입주업체 6개사에 대해서는 3개업체가 가동하고 지금 건축을 3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공단입니다만은 3단지 관리업무는 공장부지 분양하고 사후관리는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공장등록업무만 저희군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구미 3공단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 아까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상공회의소 운영은 사실상 독립을 해야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가지 볼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이라든지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왜관공단이나 기산농공단지등 우리군에 들어선 모든 공단이 활성화 될 때에는 독립상공회의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경기 때문에 공단이 빨리 들어와야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지원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매년 지원해 나왔습니다만은 금년에도 30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14개업체에 13억5,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하고 하반기 계획에 융자 희망하는 전 업체에 대해서 얼마의 업체가 나오든지 간에 융자토록 그렇게 알선을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1억원으로 만기중에 이자 보전을 3%를 우리 군과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2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1개업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부터 금년 5월달에 하순부터 기술지도는 현장에 애로사항과 기술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갖다가 기술상담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지방공업기술원에서 상당히 잘아는 분들을 초빙해서 기술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업체의 필요인력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업알선은 69개 업체에 대해서 107명을 지금 현재까지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에 일터정보난을 고정설치를 해서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한달에 한번씩 꼭 조사를 해서 알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90%이상 발주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거의가 발주가 다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자공급사전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공단을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장설립신고를 하러 옵니다. 오면은 모든 물자는 우리 군에서 물자를 사용해서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양공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불편을 없애서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안나가도록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의 말이 없었고 그다음 아까 그 금산공단도 그렇지만은 또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력난 문제는 이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대구보다는 왜관지역이 더 인력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임도 더 비쌉니다. 이래서 공단입주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아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왜관인력 보다는 도리어 대구시에서 가져오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군에 설치된 인력 취업정보센터라든가 면의 민원실에 설치된 이런걸 가지고 대책해가지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인력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인력자원을 적어도 군행정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둠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또 그쪽에도 필요한 인력이 뭔가하는 것을 좀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상당한 업무의 양이 필요한데 이것을 군에 무슨 전담직원 하나 뒀다 해가지고 전문성도 없고 과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범위한 그런 인력난 해소하는데 대구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공단 발전은 우리 칠곡군 발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앞으로 들어가야할 분양계약자들하고 제가 몇사람 만나봤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지원, 그것은 칠곡군에서 지금 노력한다고 들었고 다음에 상수도 문제 현재 일부분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 직물공장이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지금 아직 못들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가 지금 아직 건설중인데 왜 늦게 됐는지 그걸 말씀좀 해주시고 방금 이현시 전 의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인력난 이것은 다른 곳에서 스카웃 해온다는 것은 계속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칠곡군 자체에서 양성을 해야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칠곡군내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든지 현재 인문계를 실업계로 바꾸든지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지금 노는 사람이 안많습니까 우리 칠곡군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실업계학교를 앞으로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야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업계나 이런 학교측 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상수도 문제는 계약이 도시과장님 소관입니다만은 6월말까지 완전히 공사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당길수도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원래 처음 약속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작년말까지 된다든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꾸 연기가 되는데 오는 6월말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방 12월말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꾸 물러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6월말까지고 공사관계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을 여기에서 군에서 문교부에 해서 될일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순심고등학교 때문에 실업계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 사실상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이현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금산공단 앞마을 황폐한 모습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산 2리 마을은 현황을 보면은 공단입구 지점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20%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외에는 신축은 60% 주거지역을 이번 70%로 상향됩니다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또 곁들여 말씀드리면 왜관읍 도시계획이 처음에 64년도 되었습니다. 재정비가 85년도에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지방의회의 심의에서 건설부에 진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일시대책은 도저히 재정비로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건설부에 20일날 제가 올라갑니다. 그게 사유가 반려될 것 같습니다. 보완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산의 절대농지가 돈을 들인 경지정리가 너무 과다하다 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보완이 내려오면 꼭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왜관도시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이수성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하수처리장에 왜관읍에 물이 가야되는데 지반 높이든지 또 도시계획 먼저 건설부에 올려놓았는 계획도와 우리 하수처리가 가는 그 관로하고 전부 각각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맞추어주고 또 불가불요한 도로가 빠졌든지 주거지역 변경이든지 과다한 길이 있었든지 2000년대에 대비한 시에 상응하는 부분적인 모든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제가 판단할 때 기산하고 지금 고속도로쪽 하고 주거지역 확장쪽에만 5.5Km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내려오면 근본적인 손을 봐서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재개발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발주 및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발주는 현황이 도시과에 금년에 35건을 사업 예정을 받았습니다. 설계해서 착공했는 것이 2501입니다. 진도는 25%입니다. 설계해서 입찰공고중이 6건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추진을 하면서 하반기할 것이 왜관읍 도시계획도로 확장 이 4 건이 있고 또 문제가 된 삼진연립주택에 보상을 과다하게 돌라해서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왜관읍 상수도에 취수장 개발, 누수방지, 부지 사는 것하고 4 건이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정 판단을 생략을 하고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이 왜관도시계획에 도로상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인가를 내고난 후에 건축준공만 되고 나서는 보도 블럭 경계석 상하수도 전부 이게 파손되도 이걸 복구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있더라도 이행을 안하고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파손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킹사진관에서 경찰서 사이도 작년 이월 사업인 하수도를 2m 깊이에 상수도 노후관을 묻고 금년에 115m 연기해서 도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이게 금년도 이것하고 맞추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는 하수도는 상당히 어려운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상수도 파이프기 때문에 2m 정도 저 밑에 묻혀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도로 확장에 따른 하수도 기본 계획과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맞추어 가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건을 우리가 공고중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 맞추어 가지고 검토되어서 우리가 발주를 시켰습니다. 다음엔 그 시설물 관리문제도 여기 우리가 보도하고 건축후에 시가지 전부가 복구하는 문제를 읍에는 읍대로 군에 미루고 군은 또 인력 적다고 아무 제재도 없고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이래서 건축을 했는 것은 앞으로 건축시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같이 나가서 병행하는 검사제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 관리문제도 우리가 분기별로 책임, 읍에서 1차책임을 지고 군에서는 계속 점검해서 시정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포장문제는 이중 굴착이 사실상 제가 시가지를 돌아 봤습니다만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만은 상당히 그런 사실이 빈번했습니다. 작년에 발주했는 것하고 금년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지구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굴착 협의회를 할 때 년도하고 꼭 공기를 서로 체신청이든지 한전이든지 읍이든지 실지로 읍하고 우리하고도 안맞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로 파는 시기가 이래서 공기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우리 사업상 문제점이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로 개발시에는 우리가 기공승낙 동의서가 보통 이번에 받아보니까 2∼3개월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4개 기공하는데 36명중 29명 받고 타지 있고 제자리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몇사람 못받았습니다. 이래서 상반기에 당길 수 없는 이런 하반기에 넘겨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과다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예입니다. 삼진연립주택에 보상비가 평당 24만6,000인데 요구액은 100만원 120만원 상회하는 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상수도에 가서는 그 문제점이 우리 간이 상수도를 하는데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타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제가 10% 자부담 안시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돈이 1년에 2억이면 2천만원인데 이게 있으므로서 공사가 사실상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관상수도도 현재 광역에서 오는게 구미에서 오는 것이 4,600톤 제자리에서 물푸는 것이 1,500톤 6,100톤이 오고 있는데 배수지를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광역에서 지금 95년도 마치면 96년도에 오면 18,500톤이 옵니다. 이래서 제자리 폭이 둘까지 3,000평인데 2,000평가지고는 도저히 더 시설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경우는 우리가 미개설된 도로상태에서 상수도를 설치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와 하수도 사업이 병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관하수도가 지금 전국에 대비해 볼 때 경북만 해도 57%인데 우리는 37%에 불가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자이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큰공사든 적은 공사든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큰공사는 더 아주 훌륭한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잘한다고 보고 조그만 공사 부분에 더 많은 결함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새마을 과장이 답변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상 도시과장한테 일임했는데 그것은 그래 되었습니다. 아까 보도블럭 문제는 왜관읍이 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주로 파손된 부분에 보면은 바로 옆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즉각적으로 보도블럭을 새로 공사준공과 동시에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 이거지요 결국에 아주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먼저번에 도시과장한테 제가 따로 말씀 드린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왜관천주교회 앞에 하수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내려가면은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왜관에 앞으로 생활폐수 종말처리장이 역시 금산공단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과 동시에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면은 결국 물은 전부다 그리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하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수체계가 확실히 안섰기 때문에 나중에 과연 그물을 어떻게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아래로 빼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몇억을 들인 공사인데 이것을 하루 속히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간선배수로 설치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선문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왜관에 지금 하수도에 물이 막힌 요인을 보면은 전부 사후관리의 불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다 막혔어요. 막혔는데 이것을 빨리 청소를 해서 우수기에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될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말씀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연말의 계약서를 보고 토개공에 그래서 20,000t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도가 한 70%선에 가 있습니다. 11,000평은 거기서 하고, 20,000톤 규모로 했고 우리가 26,000톤 이쪽 부분에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진척이 우리 공단 폐수나오는 거와 차질없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지난주에 28,000톤 규모, 전체가 28,000톤인데 공업용수가 24,000톤이고 생활용수가 4,000톤인데 우선 우리가 당장 지금 28개 공장이 가동이 되겠는데 물을 실고 또 우물을 파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6월말인데 한달 당겨가지고 공업용수만은 회로를 바꾸어가지고 지금 통을 씻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달 당기는 5월말이면 군이 인수 받아가지고 바로 급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또 식수관계는 아직까지는 조금 공장입주가 적으니까 6월말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를 보고 일하는 간간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질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왜관 도시계획에 흡수된 기산관계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산 진흥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애로가 있다는데 애로가 있다면은 과거에 도시계획에 포함시킬 때 진흥지구로 포함을 안시켰으면 될 텐데 포함 시켜놓고 지금와서 진흥지구니 뭐니 카는 것은 문제가 이상합니다. 그점에 대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산이 도시구역이 165만평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90만평입니다. 자연녹지가 75만평입니다. 이래서 건설부에서 얘기가 이제 지의원님 걱정하신 진흥지역이다 이것도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수산부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보니까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경지정리 해놓았는 그 면적을 몽땅 넣었다 스위스나 이런 곳처럼 산을 안넣고 외국 같이 산을 활용안하고 정부에서 돈투자했는 경지지역을 너무 넣었으니까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대책관계를 제가 건설부에 모래 소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심의위원회에서는 국장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그 얘기를 다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깁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얘기가 갔다와서 복명드릴 말씀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 올리는 것하고 일치가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제가 갔다와서 확인된 다음에 말씀 드리는 것이......

예, 그러면 다음에 간담회 때 이 관계를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좀 그래도 진지한 것 같습니다만 대충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협의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지역경제과장이 실업계 중고등학교 교육청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 칠곡군교육청하고 실업계 중고등학교 협의해서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진지하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웅변대회를 하는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진지하고 실효성있는 참 듣는 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더나아가 안타까와 질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예산을 삭감한 부분, 군정 계획 보고 때 삽입해서 계획했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 기획실에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에 6개 취미클럽, 새마을과에 여성 에어로빅 이런 문제들 우리 의회에서는 서로 군민간 아니면 직원간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 다 심사 숙고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계획했다 우리 답변서에 보면 1차 추경때 요청 하겠노라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여성동계 체육부분 같은 것은 땀흘려 일하는 여성이 있는데 대충 여기에 나와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군관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생활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취미클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군정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가깝게 상수도 수질 오염을 시켜 우리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는 주범중에 하나가 공장의 엄청난 폐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공장폐수가 눈가림식 폐수처리가 되고 있는 실상을 환경처가 조사한 바로는 2/3가 폐수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당공장이 시설을 갖추어야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시설을 부실하게 했으면 하루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됩니다. 우리군 모두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담당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폐수배출업체 현황입니다. 폐수배출업체가 몇곳이나 있는지,둘째 업체별 폐수방지 시설현황 및 폐수측정기 설치 여부, 세째 폐수배출업체,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네째, 폐기물 배출현황 및 기타 환경보호관리 항구적인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학산공단이 제가 듣기로는 애당초 공단을 개설하고 설치하여 분양했던 부분이 지금 경주김씨의 종중산을 약 한 15,000평이상 다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군정질문이나 또 지방 여러가지 민의를 따르면 민심을 요란하게 한 업자가 다시 15,000평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데 공장허가를 당초에 해줬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전혀 안되었는데 폐수배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15,000평이라는 엄청난 평수에 다시 개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해당실과와 연계해서 물론 산림과, 지역경제, 환경보호 여러과가 연계해서 소심한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런 외에도 공장이 들어설 때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오폐수처리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증대 방안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정착을 위해서 지방자치 재정의 자립화가 선행되어야할 그런 시기입니다. 이시기에 때 맞추어 세무공무원을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과 사명감, 그리고 신념이 뒤따라야할 그런 필수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의 개발과 불법적이고 의도적인 탈세방지, 탈루세원의 철저한 발굴,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세외수입의 세원포착 및 적기 과징, 균형된 조세부과와 철저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진정한 자치재정정착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목별 부과액 징수의 체납액 체납사유 및 대책, 둘째 지방세 감면의 이의 신청 현황 및 사유대책, 세째 고액체납 및 고질 체납 징수 대책과 기타 재원확충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볼것 같으면 거대한 재산을 건설회사가 또 아니면 여러 회사별로 매입은 했습니다만 취득세를 내지 못하는 업체가 4천, 3천 이렇게 됩니다.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취득세를 내지 못했다 재원 부족이다 아니면 여러가지 등등 이야기를 답변서에 내놓았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부동산을 수십억대 매입하면서 몇천만원의 재산세 아니면 어떤 세를 내지 못해서 답변에 나왔기는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이라고 아무리 해놓아도 우리 세원에는 아무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감이전에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이와 같이 많은 액수를 누적시켰다는 것은 아마 업무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솔직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금년도 실과별 업무보고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실과별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업무계획이 되어서 보고된 사항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기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되는 부분이라고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의원님께 좀 돌라카는 차원에서 계획보고를 안했겠느냐 나름대로 계속사업이고 또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이 적정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의원님에게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체제로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현안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안사업은 사실상 사업계획에 보고를 하지 말고 현안사업이다 이래서 앞으로 당면현황이라는 차원에서 보고가 되었으면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기가 일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이 주어진다손 치더라도 지금 중반기에 들어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어린이날 행사 기념 잔치 같은 것도 지금 5월달이 이제 다되어가는 마당에서 사실상 시기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으로보고된 사업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건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이장 업무용 가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취미클럽을 조금 더 지원해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줬으면 좋겠다면서 내무과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증명 발행기를 구입을 해서 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민방위과에서는 동명면 소방차고 내벽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이전에 별도로 의원님 간담회시에 사전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생활체육부분에 에어로빅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강사 수당하고 이걸 한다고 넣어 놨습니다만 사실상 강사수당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되는 부분2,420만원만 가지고 강사 수당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계 부녀자 순회교육 역시 1월달에 시행해야되는데 역시 현재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예산 집행이라든지 무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사업으로서 무예산 사업을 계속 해간다는 것은 사실상 정확한 지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협의된 사항으로서는 당초예산에 빠졌는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사역하는 것이 사실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걸 지금 현재 기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낙산리, 금남리에 간이상수도 갑자기 물이 고갈되어 이부분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오늘 부의장님 질의하는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무예산이 사업계획이 된다든지 또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연초에 잘못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해서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생각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전에 했으니까 계획없이 재정은 없는데 계획을 했다면은 이것은 군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오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행이 추경에 반영해서 주리라 믿고 했다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리고 증지발행기는 우리가 한대를 군본청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승인을 한걸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한대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한대는 지금 승인을 했는데도 시행도 안하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7대를 더 추가 계상했다면 이것 역시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분명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꼭 필요할 때는 이것 외에도 더 큰 문제도 간담회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정질문에 내어놓기 이전에 간담회에서 1차 타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먼저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을 유입하는 저희들 폐수배출업소는 자동차 수선업이 낙동강에 유입 되는 것이 14개 있습니다. 금오강 일대에는 3개소 입니다. 다음은 섬유제조업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이 7개업소, 금오강에 유입되는 것이 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업으로서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이 5개업소, 금호강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료 제조업소 입니다. 낙동강에 유입되는 업소가 2개업소, 금호강에 유입되는 것이 2개 업소입니다. 다음 기타 낙동강에 5개, 금호강에 1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방지시설 현황 및 폐수측정기 설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방지시설은 4가지로 구분하며 물리적처리와 화학적처리, 물리화학적처리, 생물학적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폐수배출업소의 업종별 처리방식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선업은 세차장 정비공장등으로 세차장 방지시설은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으로 1차적으로 집수조에 유입시켜 기름과 물을 분리하고 2차적으로 침전조에서 화학약품 가성소다, 황산반토, 응집제를 사용하여 PH6∼8로 중화시켜 침전조에서 침전시킨후 방류하는 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방지시설의 가동기간은 세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폐수발생량이 1일 0.5∼1톤 정도로 방지시설의 가동은 일주일에 2∼3회 정도이나 평균 2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비금속광물제조업은 레미콘 공장입니다. 석재가공공장등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폐수처리방식은 물리적 처리 및 물리화학적 처리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하나 관내공장 대부분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제조 시설업은 섬유제조 공장으로 워트제트륨 직기에서 배출되는 물은 수질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의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물이 폐수에 해당되어 화학적 처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은 축산 폐수 및 음식료품 제조시 발생되는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취득하고 있으면 생물학적 처리방식은 미생물로서 폐수중에 함류되어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미생물을 관리하여야 함으로 방지시설의 가동중지 상태가 없습니다. 다음은 폐수측정기 설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종별구분을 1종에서 5종으로 분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상 1종에서 3종까진 도에서 관장함으로 폐수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 군관장이 4∼5종 업소는 폐수발생이 소량이므로 폐수측정기가 없으며 인력과 기술진은 도의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대일섬유 및 우성주택 건설 등 2개 업소를 사법조치하고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지역이므로 허가시까지 사용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및 기타 환경보호관련 항구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산업활동에 수반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가 처리토록 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도내 처리업자는 포항 소재의 유봉산업 1개소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 즉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므로 처리시까지 적정보관 처리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이 가능한 물질은 재이용 처리업자와 연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년 1회 이상 교육 또는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항구적 방지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 중간 처리업등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고 범 국민적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인 명예 환경감시원을 증원하여 환경감시자 역할을 강화시키고 또한 생활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오염 행위시설인 유독성 폐수 및 대기배출 업소와 다량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각장이 없는 공장에서 우리 군관내도 어떤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루 얼마씩 보수를 주고 우리가 지금 혹 제가 어떤 공식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속칭 말하면 나일론 계열의 것을 소각하는데가 몇군데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것을 들어 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웅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진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폐수방지시설 현황 그런 거와 또 아니면은 폐수배출업체 무허가 단속실적은 두군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이 두군데 뿐 아니라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방류하고 소각하고 이런 부분이 군내에서 의원인 제가 여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에서는 두건 밖에 발견을 못했다는 부분은 좀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소상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산 공단 같은데는 지금 15,000평을 곧 아마 중도금까지 그렇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하는 그분 이모씨가 또다시 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기본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산림과에선 허가해주고 환경보호과 또 지역경제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은 기존 공단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면 우리 칠곡군은 대구나 구미나 대도시와 인접했는 곳이라 공장이 앞으로도 많이 입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인 대책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기존 그런 공장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가상을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기본계획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들어오기전에 저희들 검토해서 사전에 심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장영주 부의장님께서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 증대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요지는 세목별 부과징수액, 체납액, 체납사유 및 대책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4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도세 목표액이 82억8,500만원, 군세 목표액이 66억5,200만원, 도합 14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과가 도군세 합해서 40억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31억9,200만원, 미납액이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군세 합한 것입니다. 이 8억6,700만원은 그중에 납기 미도래분 5억6,100만원을 포함을 해서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체납세는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사유 및 그대책으로는 체납액중 주된 세목들이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또 상습체납자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13명에 1억3,900만원, 이 1억3,900만원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한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세 목표가 8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과가 158억7,300만원 징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대 186%를 달성해가지고 도내에서 최우수 군의 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워낙 부과가 많으니까 체납이 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납액을 저희들이 잘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체납세도 계속해서 읍면과 저희 군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이달 말일까지는 종결 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납된 사유를 보면은 경기침체 및 기업 불실로 인한 도산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불이행에 따른 차량추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어느 다른 곳에 팔았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그때 그때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퍽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 주민등록 관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소불명으로 납세자 다수가 행방을 못찾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동차 자체를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개인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에 다음에 고액 체납자는 고질적인 이런 사람은 앞으로 관허 사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류대상은 신속한 공매 처분입니다. 아까 13분에 대한 고액체납자, 이건에는 대개가 선취 압류권자가 있습니다. 이미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네들이 빚을 줬다든지 돈을 빌려썼다든지 해가지고 채권자로 부터 이미 압류된 재산들입니다. 저희들도 압류를 했습니다만은 2차내지 3차 압류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이의 신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은 지방세 감면 신청은 금년에 24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감면세액은 3억8,4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된 내용들을 보면은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저당한 등기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경 농민이 취득한 감면, 또 대체 취득, 토지 수용당했다든지 이래가지고 편입되고 그 대가로 대체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면이 됩니다. 또 왜관공단에도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감면대상, 또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감면, 이런 것을 합해서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불필요한 지방세법 및 감면 조례등을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계규정 개정을 요하는 것들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불필요한 제재 규정들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 확충에 필요한 사업계획이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필요한 방안이라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과 전망을 보면은 앞으로 세수증대를 하는데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다는 60억4,000만원이 목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건축경기도 둔화되고 부동산은 매매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소추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달성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전망입니다. 특히 관내에 보면은 매원개발 매원골프장입니다. 골프장으로 봐서는 회원권 매매 저조와 사업추세를 볼때 93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지방세 증수 업무량에 대해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확충방안에 있어서는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명년도 94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력도 그만큼 적게 들어도 되고 전산화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원 포착도 빨리 포착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산 입력을 하게 되면은,그래서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액이 5천9백만원 약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산기기 기본장비 만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명년도부터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조사 목표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 14억중에는 법인세가 8억7,400만원이고 개인사업장이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상설세무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개반씩, 우리 군에도 재무과에 요원들을 1개반을 운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토지현실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 급등등지역에는 수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토지등급 수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 인근토지에는 최고 등급을 조정하고 매원개발의 경우 약 38만 1,000평이 됩니다만은 현재 121등급입니다. 사치성 재산으로 전환되면은 152등급으로 조정을 하면은 대충 종합토지세만 추징대상 예상액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증수를 위해서 저희 관내자중 관외 등록차량은 관내로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을 유도토록 지난해 초부터 시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관내에서 가동하는 차량들은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들은 우리군으로 차적을 옮겨서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급 기관 기업체에다가 서한문을 발송하고 세무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공무원을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도내에서 지난년도 1위를 하셔서 참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액 체납자는 거의 취득세입니다. 또 건설회사 아니면은 콘크리트 주로 이런 대형 회사입니다. 건설, 건축회사는 부지를 매입한 그런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 해놓고 건축을 하기도 전에 압류가 되었다든지 경매가 들어갔다 든지 그런 사유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한일콘크리트 같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잘될 때 그럴 때 신경을 썼으면은 얼마든지 한일콘크리트도 보니까 약 3,500만원쯤 됩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군 전체 세수에는 몇분지 1밖에 안되지만 만약 우리가 시설을 한다 할때 3∼4,000만원 아니면은 1억3,900만원 하면은 마을 안길을 만약 포장한다고 생각했을때 수백미터 아니면은 여러 킬로을 아마 포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다면 이런 취득세 체납은 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방금 보충질문하신 세무직 전문화 이것은 상부의 방침도 역시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무직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또 희망자가 있으면은 세무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읍면이나 군에 보면은 세무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말이 조금 상당히 오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습니다. 세금 조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반대급부 없는 수탈적인 그런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그전에는 지난날에는 세무에 종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 있을 때 근래에 와서는 세무직 전환을 직원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읍면에 근무하는 희망자를 받아서 전형을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본청에 한사람, 읍면에 두사람 지금 세무직으로 직명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런 조정이 되면은 아마 그네들은 세무에 종사하도록 인사부서에서 조정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특히 취득세는 거개가 공장부지 같은데는 물론 토지를 사는 취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공장도 짓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