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관기관단체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최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광 주민 주항쟁 13주년을 맞이해서 문민 정부 가 광주 전남시도민이 군부에 항거함을 공식 민주항쟁으로 인정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때 피흘리신 민주 선열에 대한 추모와 우리 모두 비민주적 독소 제거에 앞장서기 위한 마음다짐 뜻에서 묵념을 드리면 어떻겠는가 하고 긴급 동의 를 합니다.

다른 의원 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계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현황 설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급 기관단체장님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근본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평소 주민 과의 대화시 귀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많은 민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사례가 있어 항상 아쉽게 느껴오던 중 지난 4월 21일 본 군의회 운영 위원 회에서 본건이 의결 되어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의하여 먼저 고흥 경찰서 업무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남 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래 군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당 경찰서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범죄소탕 180일 시행 과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주민 편익도모, 청소년 선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소탕 180일 시행 입니다. 저희 경찰은 강력한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 발생에 대해서는 필히 검거하여 우리 고흥관내에서는 부녀자가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치안수준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180일 동안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금년에 5대 범죄 발생상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22건에 177명을 검거해서 형사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102건에 141명을 검거해서 형사조치했습니다. 결국 범죄 발생이 54%가 현재 감소돼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경찰서로 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강도, 절도 등 중점 소탕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방범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전개를 할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이 절도는 주로 청소년 범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주 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교통 사고 발생 현황을 ‘92년, ’93년 4월 30일짜로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발생은 현재 27%가 줄었습니다. 사망 사고 는 작년 19명, 동기안에 19명이 사망인데 금년에는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63.2%로 해서 이것 역시 도내 1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닌가 해서 의원 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거리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저희 경찰들이 나와서 지금 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시면 짐작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위와 같은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 더 줄이기 위해서 교통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교통 시설물을 신설을 하고, 현재 있는 시설물을 보수를 철저히 해서 먼저 시설, 그리고 교육, 저희들이 소위 딱지를 떼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알고 진행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 님들 협조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600만원이란 교통 예산 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교통 예산 에 대해서는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미 80%가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곡각지가 가장 많고 도로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만 가지고 사고 를 예방한다는 것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투자, 이것이 곧 군 민의 안전을 생 각하 시는 길이라고 생 각하 시고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은 저희 경찰힘만으로는 안되고 전 기관, 전 군민이 협조를 해 줘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 자율질서 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교통 캠페인을 매월 벌임과 동시에 반상회 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있고, 특히 운수업자 회의 내지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운전자, 군민, 경찰, 각 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교통 사고 를 줄이고 사망 사고 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히 단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줄로 짐작이 갑니다. 저희들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나 출퇴근시 교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에서는 소위 질서를 잡는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장을 발급하고 조심카드라는 황색카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특히 오전중에는 전체적으로 선도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 와 직결되는 무면허랄지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와 직결되고 바로 대형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고 심도있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2,855건은 금년 4월 말일까지 통계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통 사고 줄이기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7,000여대의 전 경운기 후 사면 에 보신 바와 같이 야광 테이프를 전부 첨부해서 야간에 도로가에 서 있는 경운기에 충격을 해서 추돌 사고 가 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관내에 있는 저희 초등학교가 약 60여개, 중학교가 21개, 고등학교가 8개입니다마는 지서장과 교통담당 간부가 현지 학교로 가서 학교마다 계몽을 하고 교통 교육을 시켜서 학생 교통 사고 를 줄이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 선도 사항입니다. 청소년 사범을 ‘91년과 ’92년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세 미만 청소년 사범은 ‘91년도에 182건이 ’92년도에는 215건입니다. 18%가 증가를 했는데 금년 역시 4월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통계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비교해본 결과 작년건에 대해서 금년이 36%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가 내용을 보면 절도가 89%가 불었습니다. 이 절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이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 절도입니다.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때 자전거가 귀할 때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그걸 타고 한바퀴 돌다가 오면은 뺨 한 대 맞으면 통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오토바이 타고 한바퀴 돌아가지고 안나타나면 바로 절도가 돼가지고 그것이 입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도가 89%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촉법 소년 비행 심의 위원 회를 제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전거 혹은 수퍼에서 물건을 훔치는 문제, 또는 남의 집 물건 가져오는 문제, 또 같은 소년끼리 소위 삥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신발 벗겨가고, 돈 뺏어가는 문제 이런 것이 학교 주변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입건을 하다보면 청소년 범죄투성이가 됩니다. 제가 와서 이 지역의 인재 문제나 사람이 열두번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실수로 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절도라는 딱지를 붙여서야 되겠느냐, 다시 심사 를 하자 . 그래서 14세가 되지 않는 14세 미만의 소위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비행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선도 조건부로 경찰서장 직권으로 훈방조치를 얼마 전에도 2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소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하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학업에 열중해서 훌륭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물론 사항에 따라서 강력사건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절도 등 경미한 사건ㅇ르 소위 전과자란 딱지를 안붙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건도 비행 심리 위원 회를 운영한 바 없어 14명이라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소년부 송치가 된 것으로 저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깊이 성찰하시고 경찰이 이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저희 PR을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12범죄 신고 전화 이용에 대한 주 민의 홍보문제입니다. 소위 112신고를 저희들은 통칭 C3라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에는 112순찰차는 소위 억지로 현재 패트롤카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백차를 심야 2시 넘어서까지 방범차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할시와 도시는 전부 각 파출소마다 한 대씩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해서 읍단위까지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과 읍파는 금년 연말안에 차가 나온다, 그런데 그안에 저희들은 더욱 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읍파에 한 대, 도양에 한 대 굴리고 있는 것은 편법입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편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전화신고는 112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어디서나 면단위에서도 전화 112신고는 저희 상황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 1년에 제가 와서 통계를 뺐습니다. 1년동안에 도대체가 이 지역에서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1,719건이라는 그런 전화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754건 뿐이고, 965건이 전부 허위 내지는 어린이 장난 전화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의 한건 한건이 전부 신고부에 오르기 때문에 거짓말 단 한건도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지각이 낮은 청소년들, 또 요즘에는 유치원만 다년도 전화할 줄 압니다. 장난전화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4월중에 저희들이 반상회 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 가끔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 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계속 PR을 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현수막을 설치를 했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훈화를 통해서 장난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경찰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탄포검문소 및 경찰서 정문 근무에 대해서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탄포검문소는 고흥으로 들어오는 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지역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지금까지 검문을 했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검문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 각하 에서 제가 온 후로 바리케이트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가지만 활용을 해라,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바리케이트를 차선에 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검문경찰관의 복장도 한사람은 교통, 한사람은 제가 입고 있는 근무복과 똑같은 복장을 해서 주민 들에게 혐오감 내지는 위화감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문도 시간을 매우 절약하기 위해서 선별적인 검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로 본도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 검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분 군차가 아닌, 5,000여 대가 넘고 있습니다마는 본군 차가 아닌 차는 저희들이 대강 알고 있습니다. 장기가 근무하기 때문에 그냥 압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 첫째, 컴퓨터가 검문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넘버가 바로 거기 찍힘과 동시에 통과한 차량이 범죄에 관계되는 차가 아니냐 맞냐. 소위 잃어버린 차, 차를 잃어버리면 경찰에 와서 신고하면 즉시 컴퓨터에 수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바로 검문소에서 체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소위 기소 중지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소 중지자라 함은, 기소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중지된 자로 이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피해다니는 사람들이지요. 고로 직업이 없으면 돈이 안생기지요, 그래서 필히 범죄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 중지 하나 잡으면 동일범죄 하나 잡은 것으로 저희들은 점수가 가산됩니다. 기소 중지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검문과 동시에 의원 님들 사이에 이런 광고가 들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창안한 것입니다. 「고흥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흥군내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편도 일차선으로 교통 사고 의 위험이 많으니 안전띠를 매시고 안전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흥군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고흥군을 찾아주시는 분에 대해서 고흥군의 이미지를 먼저 좋게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0,000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서 구급약품이 검문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간단한 고장을 위해서 공구를 비치를 했습니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적발보다는 사고 , 예방 차원에서 안전띠를 매고 통과하시도록 특히 외지 차량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서 정문 근무입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경찰관서는 유독히 정문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함과 동시에 경찰서 정문 입초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입초가 없습니다. 입초 대가 비어 있습니다. 입초대를 철거할 생각입니다.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 입초를 안내실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과거에 표찰을 주고 받고, 주민 등록 증을 맡기고 이런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간단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물어 보고 “어느 과나 계로 들어가십니까?” 모르시면은 한사람은 근무하고, 한사람은 안내를 하고, 아시는 분 같으면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사무실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근무체제를 바꿨습니다. 문민시대에 도래해서 무엇인가 경찰이 국민 속에 숨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매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업무는 경찰서장 한사람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특히나 군정 전반적으로 다루시고 군 민의 의사 를 대표하시는 의원 님들께서 피부로 느끼신 점이 많으리라고 생 각하 고 저희 경찰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경찰이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서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흔쾌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찰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평소에 도와주신 의원 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당 경찰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서장님의 업무현황을 들으시고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되신 의원 님께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복 의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이 상황을 말씀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과거에 몰랐던 사항도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지도장 발급」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 지도장이라는 것이 아주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누가 혹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정도는 상식을 가져야 하겠는데 몰라서 한번 물어보렵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경찰서에서 지도장 활용을 안하고 있고, 조심카드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광주같은데서는 지도장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교통이 복잡한 그런데서는 조심카드식으로 해서 소위 축구 심판 의 옐로카드처럼 노랑판에가 「조심」이라고 써있습니다. “당신 위반했으니까 조심하라고····” 교통소통이 어렵고 복잡한 곳에서는 세워논 것이 바로 체증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시켜줌과 동시에 빨리 진행해주기 위해서 지도장으로 바로 대신해서 줘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옐로카드로 바로해서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어려운게 아침에 장거리 여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발했을 경우에 하루종일 운전수가 기분이 나쁩니다. 고로 운전자가 기분이 나쁘면 자동차는 전쟁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엑셀레이터 밟는 태도가 틀려버립니다. 때문에 사고 를 경찰로 인해 오히려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중 적발을 자제를 해달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보니까 비오는 날에는 사고 가 평소 난 곳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경찰관에 대해서 어제 모두 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돈을 들여서 노랑우의를 사서 입혔습니다. 돈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제 같은 날은 사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 한해서 문이 열린다.」 그런 생각 하에서 열심히 예방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녹음 이 되야 하니까 답변중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장님이 업무현황 보고 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시히 잘 들었습니다. 고흥군 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치안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전 직원과 함께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 6개월전에 경찰서 교통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두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두사람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고흥 터미널 앞, 광주약국 바로 앞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사실 필요없는 신호등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민 들도 있고, 또 “필요한데 고장이 나서 장 기간 활용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외지서 온 사람들은 신호등을 지킬려고 있는데 신호등이 한참 기다려도 사인이 안오니까 그대로 그냥 좌우 눈치 보고 가버리는데, 또 흔히 그쪽으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진작부터 고장났기 때문에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왔다갔다 해야된다.” 그렇게 생 각하 는 주민 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히 신호등까지 신경써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신호등은 소위 요즘 이야기로 시그널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전남에서는 광주에 있는 대흥산업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흥산업 오동철 사장이 아마 이지역 출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일대를 커버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뛰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와서 수리 가 좀 어렵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입니다. 서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지금 국도변에는 교통경찰관의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인해서 큰 사고 가 많이 감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에 지방도 정도되면 교통량 이 많이 늘어나고, 그 중에는 커브라든지 집이 있어 가려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 사고 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보안 지도요원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러차례 건의 가 되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사경이라고 하는, 안보이는 부분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주므로 인해서 예방활동에 큰 효과를 본다 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저희 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타면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시설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예방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국도, 간선도로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 지선도로 소위 면도에는 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인즉 지금 지서관내에서는 소장을 빼고 많으면 4명, 적으면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 근무를 잡고 소내 근무자, 전화받고 업무처리는 소내 근무자, 그 다음에 소내 근무를 보조하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소내 대리 근무자, 그리고 한 사람 도로에 나가서 교통정리, 또 교통정리를 교대해줄 병역, 그것은 놀지않고 방범 등. 그래서 면단위의 도로를 커버할 인원은 전무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반사경 문제입니다. 반사경이 곡각지에서는 아주 유력합니다. 불행하게도 반사경에 공기총을 쏴가지고 파손을 하고, 국민학생들이 돌을 던져 맞히는 목표물로 삼아서 있는 반사경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한심함과 동시에 마음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사경 하나에 돈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9천여만원 세워준 것을 신호등 2개하고, 나머지 하고 나면 바닥이 나 버립니다. 수리 비 1,600만원을 가지고는 3개정도 수리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님들이 도와주신 사안은 경찰서장이 쓴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표지, 도로표지는 저희들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유택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우리 본군 기 관행 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배종남 경찰서장님께 감사 드리고, 오늘도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 우리 서장님께서 말씀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지방 경찰청에서 우리 고흥경찰서가 우수 경찰서로 표창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건의 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변에 있는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단속을 잘 하시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적, 과중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과적, 과중 차량이 금산, 포두면에서 나오는 속칭 돌차라고 합니다마는 돌을 엄청나게 많이 실어 톤수를 넘어 대형차 화물차로 운반하는데 그것이 곧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차량이다싶어서 그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것이 곧 녹동같은 경우는 시내권을 접하면 진동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지로 건물을 짓고 있는 주민 들도 불편이고 또 기본의 건물들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국도나 도로변의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 지방비 나, 물론 지방비 는 국도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린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고흥군에 시내버스나 대형버스를 제외한 교통량 이 차량대수가 약 6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읍과 도양읍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읍, 도양읍에 일부 주정차 금지 구역 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더 주정차 금지 구역 을 확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시내권에 도양이나 고흥읍을 보면 무질서하게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어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나, 또 하나는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각 지,파출소 소장님께서는 관내를 상당히 파악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 구역 을 조금더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건의 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적차량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서는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울을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 배치되어 그쪽으로 차를 유도해서 달아가지고 엄청난 부담금 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변에서는 현재 특히 고흥같은 도로에서는 설치장소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에 시비의 쟁점외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비가 붙습니다. 좋게 말해서 가령 연탄을 싣고 가다고 하면 가로, 세로, 높이, 줄 세어가지고 연탄 하나에 킬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 검사증 보면 거기에 톤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는 무를 실었다, 특히 돌 같은 것은 지금 주로 화강암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이로 합니까? 한 사이당 무게가 얼마인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문 가들에게 문의를 해서 계산해서 산출을 해서 빼야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자와 교통경찰관의 시비거리 내지는 비화하면 공무집행 방해문제까지도 나올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이 지역에 나는 산물이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으면 몇톤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교통경찰관들에게 교양시킨 후에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불어나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흥에 와서 첫 인상이 「고흥도 차가 많구나」하는 것을 첫눈으로 알았습니다. 이 주정차 금기 구역 설 정부 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시도를 해서 공보중에 있는 문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등 기소 앞으로 빠져나가면 초등학교앞 차도에까지 양쪽에 차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 세워버리고 맞은편에다 소형차를 세워버리면 차가 한 대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양쪽에서 체증이 걸립니다. 고흥군으로 들어오는 명색이 관문인데, 여기부터 손질을 하자 , 그것을 경찰서장이 맘대로 노랑선 쳐버리고 하는 것도 문민시대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교통계장을 불러서 양쪽 도로변에 누가 살고,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전부 도면을 그려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여기를 「한쪽을 주정차 금지 라인을 긋는 것이 좋냐, 나쁘냐」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의사표시 를 해줬습니다. 대부분이 한쪽은 주정차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아무개, 신아무개, 송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전부 이름까지 표시해서 그집서 의사표시 해준거, 동그라미 그 부분에 표시된거 모두 수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보니 3분의 2가 선을 쳐야된다, 한쪽은 쳐야된다 하는 주 민의 의견입니다. 어느쪽으로 쳐야할 것이냐? 장사하고 매우 민감합니다. 이건 잘못치면 경찰서장 모략받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 기소 앞쪽으로 쳐주는게 좋겟다. 여기서 나가다보면은 등 기소 쪽은 상가가 별로 없고 저쪽은 상가가 있다. 상가 앞에서 물건도 내리고, 잠깐 세워서 물건도 사가고, 일 보고 가기도 좋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로 쳐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공고 기간 을 둬 가지고, 시내 공고 판을 보십시오. 전부 공고 를 해놨습니다. 이 기간 이 지나고 나면 바로 광주 대흥산업에서 와서 차선, 노랑선을 칠겁니다. 노랑선 치고 나서도 보름동안 제가 유예 기간 을 줄겁니다. 보름동안에는 지금까지 세워놓던 사람이 또 세운다 해서 바로 긁어버리면 안된다. 세울 수 없는 장소임을 확인을 시키고 세우지 않도록 보름동안 유도를 하고, 보름이 지난 다음에는 가차없이 적발에 들어간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현재 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뼈아프게 생각한 것이 시내에서도 보면은 이 지역은 왜 양쪽에 흰선을 다 쳐놨는가 하는 아쉬운 지적이 많습니다. 조금더 교통에 심도있게 생 각하 려면 신호등 하나도 굉장히 경찰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저는 광주 북구서장을 어려운 시기에 1년 6개월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교통계장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나무랍니다. 이 지역에 신호등이 있다, 교통량 에 따라서 아침에 출근시간 틀리고, 낮에 틀리고, 오후에 틀리고 저녁 퇴근시간에 교통량 이 틀리고, 심야에 틀립니다. 왜? 한쪽이 많이 한가할 때가 있고, 한쪽이 한가하고 한쪽이 많이 올 때가 있다. 장소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사람 통행하고 차 통행하는 것이, 이럴 때 30초로 시그널을 돌려줄 것이냐, 45초로 맞춰줄 것이냐, 11초로 맞춰줄 것이냐.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길게 빼주고, 없는 데는 짧게 끊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끊어버리니까, 없어도 비어있는 차량까지 계속 서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침, 낮, 오후, 심야, 심야에도 꼭 교통을 빨강, 파랑, 노란불 켜줘야 할 때가 있고 12시 되면은 경보등으로 노랑불만 돌려버리면 상호 조심하면서 한가하니까 피해갈 때가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불행하게도 연구할 점이 많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시도가혹 2차적으로 교통량 많은데서부터 과연 어디를 이걸 해줘야 하느냐? 지금 집은 없어도 차는 다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 가지고 다닌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러나 최소한으로 국가시책이, 주차공간 마련해 주고 안되면 단속을 하든지 그래야지, 또 모든 교통이 많아지다보니까 소통위주가 원칙이 되야 합니다. 먼저 빼줘야지 단속한다고 체증시키면은 짜증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큰 손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소통위주, 방금 소방차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참 어려운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세밀하게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개 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문 제지 아무리 경찰서장이라도 치고 긋고 하는 것은 저는 안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박채주 의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장님께서 보임 하신 이래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일도 이제는 모양을 좀더 가꿔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 와 아울러 촉구를 해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관변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의 목적은 민의 를 수렴하고 민의 를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데 오늘날까지 많은 관변단체를 어떤 특정인이, 특정 정당이, 또 어떤 기관에서 악용을 함으로써 그 단체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졌고, 오히려 불신임을 조작했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 ‘92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찰서 산하에도 여러 가지 위원 회 관련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 위원 회랄지, 경우회랄지 있는데 향장제도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장제도 취지에 있어서 살펴볼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또 제도를 시행 했던 곳에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효과를 얻었던 걸로, 그래 전국적으로 그것이 아마 시행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본 의원 의 출신 구인 점암면의 예를 들어서 적어 올리겠습니다. 향장제도, 그리고 그 향장제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수향장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존칭스러운 명칭입니다. 과거에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공과 덕을 쌓고 선을 베풀고 주민 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 수향장이 되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50 남짓한 사람이 수향장으로 선정이 됐을때 그때 당시 제가 지서장에게 건의 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민의 의 기대와 동떨어진 이런 선정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잘됐다고 보느냐, 이것이 지침이냐, 서장 지시냐, 그렇지 않으면 지서장의 재량권이냐 그것까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은 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가 생겨서 면민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관변단체라고 칭할때는 관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이렇게 보통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은 “아! 그러한 단체가 또하나 생겼구나. 이것이 무슨 모양을 할려고 또 이러는가” 하고 불안감을 오히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민시 대가 문민 정부 가 수립된 마당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그 수향장 이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느 당에 우리 말로 하면 골속분자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면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장제도가 지금도 지속되어 있으나 과연 그 동안에 어떠한 효과를 봤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 과 좀 더 가까워질수 있는, 정말로 주민 을 위하는 향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줄 용의가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저한테 문의입니까, 질의 입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마 전 경찰서 서장 계실 때에 그것이 구성됐던 걸로 인해서 구성가지는 아마 현 서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답을 안하셔도, 어떠어떠하게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데 봉사 하자 고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향장 그러면 말 자체가, 글 자체부터도 그 면에 어른이 수향장이 되야 하는데 우리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주실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 님께서 경찰서장 세워놓고 질의 하고 내가 답변을 꼭 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소위 정치적은 감각이 깃들어 있는 답변은 저는 회피 합니다. 그러나 향장제도가 이것이 위에서 꼭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서울 종암 경찰서에서 향장제도를 만들어서 시행 을 해본결과 「참 괜찮다.」 그래서 「만들려면은 만들어봐라」하고 각 경찰서로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전남에서 향장제도가 없는 경찰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 목적이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그러면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옛날 우리 덕석몰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네에서 잘못된 일은 어른들이 크게 나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없앨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제 질문 이 좀 빗나갔던지···

그리고 경찰서장 세워놓고 질의 하고 답변해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경찰업무가 이렇습니다.」소개하고 「 의원 님들과 같이 지역을 위해서 걱정합시다.」하는 문 제지 경찰서장 세워놓고 추궁하고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올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박동래 의장 님하고 사전에 이야기할 때도 오해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문의하실 의원 없으니까 고흥경찰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서 업무현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군지부장 김영철 농협 군지부장 김영철입니다. 업무 보고 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박동래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 민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 향상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원조합장 일동과 군지부장이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지부 간부와 계원조합장 신고를 하겠습니다. 군지부 부지부장입니다. 차장 오영택씨는 지금 현업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도경제과장 김규삼, 농협자금 지원담당과장 신애구 과장입니다. 그리고 신용과장과, 출납과장은 현업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회원조합장 신고를 하겠습니다. 풍양에 유정석 조합장님, 도화에 윤상위 조합장님, 동래에 명철훈 조합장님, 포두에 박기삼 조합장님, 협의회 회장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두원에 신창우 조합장님, 금산에 김금식 조합장님, 녹동에 박희철 조합장님, 도덕에 김원탁 조합장님, 점암에 점암 조합장님은 이 사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역에 한석섭 조합장님, 남양 조합장님도 관계가 없는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동강에 박재희 조합장님, 대서에 송경육 조합장님도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별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연혁을 보고 드리면 1961년 주식회사 농업은행과 구농협이 통합해서 종합농협으로 발족되었습니다. 단위조합, 군조합, 중앙회법인체로 3단계 조직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1981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직으로 조직이 개편됐고, 축협을 분리해서 목장 2개소와 가축개량사업소, 사료공장 3개소를 축협중앙회에 이관시켰습니다. 1988년 조합장과 중앙회장 직접 선거 제도로 농협법이 개정됐습니다. 농업협동조 합의 성격은 농민이 출자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생산자 단체이며, 농민이 단위조합과 특수조합에 출자를 하고 회원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하는 형태입니다. 경제와 신용, 공제, 지도사업을 경영하는 종합농협으로서 협동운동체와 경영체로써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자금 공급 전담 금융기관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 합의 주요 임무는 협동조직을 통한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 민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므로써 복지농촌건설을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농산물 판매, 농산물 가공, 영농자재, 생활물자, 창고, 운송, 군납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사업과 예금, 대출, 신탁, 증권, 신용보증, 신용카드, 외국 환 업무를 하는 신용사업, 그리고 공제사업, 농업경영 개선지도, 협동조직 육성, 조합원 교육, 농촌문화·생활지도, 농정활동, 조사·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복지사업으로 주요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로는 전국적으로 중앙회에 시도지회 15개소, 시군지부 155개소, 지점 462개소, 사업장 57개소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조 합의 경우에 단위조합이 본소 1,391개소, 지소 1,173개소를 소유하여 조합원 1,971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조합은 본소 44개소, 지소 63개소를 운영하여 조합원 57천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흥지역은 군지부 1개소를 위시하여 단위조합 14개소와 지소 10개를 가지고 있고, 조합원은 25,5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동조직체로서 영농회 506개소, 부녀회 512개소, 작목반 260개소, 4-H회 70개소를 협동조직체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농협의 주요시설로써는 농산물 유통시설, 가공시설, 영농지원시설, 생활편익시설 , 종합청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247억으로써 농산물 유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농산물 집하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온저장고는 풍양, 녹동, 점암, 과역으로 4개동을 가지고 있으며, 청과물 유통센타는 두원면 운 대리 에 1개소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8대를 보유하고 있고, 양곡창고는 146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시설로써는 포두에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와 도덕, 녹동에 마늘가공공장 2개소, 산지복합 가공공장으로써 두원에 1개소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영농지원 시설로는 비료창고 82동, 농기구 서비스 세터 8개소, 유류취급소는 1종이 2개소, 2종이 15개소, 주요소 1개소를 포함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두와 대서에 유조차 2대를 소유하고 있고 냉동차를 도덕 조합에서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익시설 로는 남양조합이 LPG 가스충전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 포두, 봉래에 가스 판매소 3개소, 연쇄점 15개소, 장제사업은 녹동과 금산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청사는 중앙회 1개소와, 회원조합 24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편익사업을 확충하며, 영농자금조성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에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쌀수입개방 반대 전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 특산품을 개발, 확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업경영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1읍면 1특산품 및 1군 1명품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특성과 비교 우위가 있는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고, 1 농협당 1개 이상 특산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고흥조합은 오이. 풍양 유자, 마늘. 도화면은 취나물, 양다래. 동강조합은 양다래. 봉래조합은 고구마. 포두조합은 간척미와 오이. 두원조합, 점암조합, 과역조합은 오이와 양다래. 금산조합은 양파. 녹동과 도덕은 마늘. 남양조합은 고구마. 대서조합은 오이와 감자를 개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질좋고 안정성 있는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 생산지도를 강화하고 유기농업 보급에 힘쓰겠으며, 유기질 비료의 최대 증식을 위해서 내년도에 포두농협에 퇴비 제조공장을 건설,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사용 안전기준 준수에 힘쓰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작목반을 금년에 5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으며 품질인증제도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포두 간척미, 유자, 양다래, 오이에 대하여는 정부 에 품질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품질인증 이외의 품목은 농협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 , 농검등으로 우수 농산물 품질보증 심사 위원 회 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기술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기술지원단 교육은 5개조합에서 500명을 실시하겠으며, 군지부 주관 조합원 교육은 300명을 실시하고 기타 협동조직장 교육도 14개 조합에서 1,277명을 실시하여 농업경영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개발입니다. 조합별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도덕조합에서 마늘 장아찌 153톤을 생산 출하하였으며 풍양과 고흥에서는 유자절임을 3톤 출하하여 1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개발계획 은 녹동조합에서 마늘 다데기 가공공장을 준공하여 200톤을 취급할 계획이며, 투원조합에서는 14개조합 연합형태로 산지복합가공공장을 시설하며, 시설규모는 부지 580평, 건물 280평으로써 시설 소요자금은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공 품목으로는 매실엑기스, 유자식초, 메주, 호박죽 생산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공동출하조직의 내실화로 산지유통을 개선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수급 불안정 농산물 적정 생산 지도와 가격 지지에 노력하고 소량 농수산물수집 판매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조합을 통한 산지유통 개선으로써는 공동출하 조직의 육성입니다. 마을 단위로 형성된 작목반은 250개를 운영하여 부실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면단위 작목회는 7개조직으로써 육성하기 위해서 선진 조직을 50%에 해당하는 128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자금지원도 35억을 지원하여 농가의 자금수요를 충당하며, 작목회 시범육성은 7개조직으로써 조직 구역 광영화로 품질향상과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지 공동출하 확대 추진을 위해서 곡류는 75억원, 과채류 240억원, 특작물, 기타 1,284백만원으로 총 32,884백만원을 공동출하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적거양보다는 농가수치 가격 제고에 역점을 두고 유자와 양다래 등 특산품 취급을 확대하며 팥, 녹두, 참깨 등 자체 상표를 개발한 소량농산물 수집판매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촉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고흥지역의 주작목으로써 마늘, 오이, 유자, 단감, 양다래, 쌀 등 6대 작목을 선정해서 연중 판촉기획단을 운영하는데 마늘은 4월부터 7월까지 오이는 연중. 유자, 단감, 양다래는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쌀은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대상조합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군지부와 조합단위로 구분해서 군지부는 군지부장이 단장이 되고, 단원은 해당 조합장이 되며, 조합단위에서는 단장을 조합장으로 한 단원 2명과 전(상)무 판매부장이 하고, 협조는 행정기관에 농촌지도소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판매기획단의 주요 기능으로써는 생산동향파악과 출하계획을 수립하고, 판매거래처 사전 방문 및 판매협조를 구하고, 출하요령과 선별·포장요령등 대농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출하협의회를 개최해서 출하에 대한 붐조성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비자의 직판행사도 실시하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방향으로써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가공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의 회원농협 공동 투자로 적정규모의 사업량을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설치계획으로서 농산물집하장 2개소를 증설하여 7개소를 운영하고 저온저장고는 1개소를 증설해서 5개소, 마늘 가공공장은 2개소, 산지복합가공공장은 1개소, 미곡처리장은 1개소, 청과물 유통센터 1개소, 화물자동차 18대, 철부선 3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청과물 유통센터를 거점으로 한 농산물 유통의 일관처리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으로 미곡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의 적정 생산지도와 가격지지부분입니다. 기본방침으로써 적정생산지도와 출하조절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배의향과 작황, 가격 등 정보수집과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출하 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농업취급 시장 점유율을 높여 마늘의 경우에 40%까지 끌어 올리며, 양파는 37%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치사업 위주에서 수탁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출하조절 성과거양을 하고 저온저장고를 활용해서 출하조절에 힘쓰겠습니다.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유지로 정 부의 마늘, 양파 가격 안정 대책에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마늘 가공원료의 적정량 확보로 가격지지를 도모하고 소비지 농협공판장, 도매 시장 , 집배센타 등 계통출하 확대 및 직판행사, 직거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매대책으로써 마늘은 저희 관내에 2,320㏊로 해서 24,0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출하는 1만톤을 계획해서 시장 점유 40%를 점유하고 직판행사에 80톤, 직거래에 1,200톤, 마늘 가공원료로 1,350톤, 포전 경매 900톤, 산지 경매 1,200톤, 공동판매 5,270톤을 공판장에 출하하겠습니다. 양파는 212㏊에 8,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써 직판행사 40톤, 직거래 100톤, 공동판매 3,760톤을 공판장 출하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판매사업 활성화입니다. 미곡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미 계통출하를 지난해 53억에서 금년에 73억까지 끌어 올려서 6,000톤을 취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시기별 계획출하 유도로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미곡 종합처리장을 통한 품질 및 포장개선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키며 금년도 가을쌀 판매 예약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잡곡류 부분에 있어서는 팥과 녹두, 땅콩 참깨 등을 소량 농산물 수집 판매를 통해서 소포장해서 대도시에 연계시켜서 취급할 계획이고 산지농협 집하장을 거점으로 한 수집집하를 추진하며, 소포장 및 상품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본방침으로써는 미곡 종합처리장 중 심의 쌀 보관, 가공 판매의 일관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성 제고와 품질인증을 취득하고 포두 농협은 건조, 저장, 가공, 일관 처리를 하며, 관내 회원조합에서 임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작목반 육성을 해서 계약 재배를 통한 품종통일과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가공계획은 5,400톤으로써 저장가공 2,400톤, 가공 2,000톤, 임가공 1,000톤을 취급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편익사업 확충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센터는 농협직영센터 운영을 확대해서 4개소를 신설하여 12개소로 운영하고 우수 기술인력도 12명을 확보하겠습니다. 유류취급소 확대는 1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LPG가스는 현재 판매소 3개소에서 전조합이 참여하는 14개소를 운영하고 LPG가스 공급체계확립으로 양 질의 가스 안정정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촌문화 복지사업을 확충해서 농민조합원에 대한 종합지원센타 기능을 수행하고 농민조합원의 「 삶의 질 」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을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문화활동 강화를 위해서 새농민대회의 활성화로 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부대학 운영을 3개 조합에서 300명을 실시하는 한편, 주부교실 운영도 8개 조합에서 1,33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설취미교실로써 포두 조합에서 현재 취미교실을 1개 조합에서 9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교실 운영도 9개 조합에서 710명을 할 계획입니다. 장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급 농협은 현재 2개 조합에서 금년도에 5개 조합으로 확대하고, 장제용품 염가판매와 무상대여, 생활물자 지원으로써 농협 장학금 지급은 금년에 100명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며, 학자금 융자는 170에 대해서 21,000만원을 융자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고향을 사랑하고 내가 출향인사를 사랑하며, 출향인사가 고향을 사랑하게 하므로써 농촌과 농업, 농민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농촌과 도시 상호간 교류사업과 새농촌 가꾸기 운동과 연계 추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하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특산품 개발로 자랑거리 있는 내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써는 출향인사에 소식전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출향인사 묘지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농촌환경 보호운동을 전개하며, 고향 서로 나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명절 귀성객 환영과 환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도관광 공 제의 대대적 보급을 통해서 고향에 부모를 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직판행사도 실시하고 지역단위 각종 행사시에 향우회 간부를 초청해서 내고향 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용 폐품 수집 경진대회에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조합은 포두 농협에서 ‘88년도부터 매년 7회에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부녀회 및 영농회 중심으로 실시하고, 계획수립 및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역별 담당직원 배치와 일정장소 폐품집결을 통해서 평가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실적과 판매실적을 보면 수집실적은 농약 빈병 293,000개, 폐비닐 23톤 기타 비닐 135톤, 판매실적은 1,4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성과로써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부녀회 기금을 조성하며 조합원 협 동의 식을 고취하고 농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자금지원 계획은 ‘92년도에 정책자금 703억원, 농업 자체자금 870억원으로 합계 1,57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으로써는 정책자금 357억원, 농협 자체자금 1,015억원, 합계 1,372억원을 지원해서 금년말까지 2,945억원을 지원하는데 정책자금이 36%, 농협 자체자금으로써 64%를 조성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농협자금 충당율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농업기계화 자금은 48%, 비료는 50%, 영농자금은 65%, 영농지구 조성자금은 60%, 농약은 98%으로써 총 1,885억원으로써 고흥관내 총지원규모에 64%를 농협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성을 위해서 농협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대의 온라인 점포망의 잇점을 살려서 농업자금의 자체조달을 위한 예수금 증강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금 충당 계획으로써는 군지부가 233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회원 조합이 1,446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 추진사업입니다. 청과물 종합 유통센타 운영입니다. 기본 방향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공장가동율 제고를 위한 소량 다품목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청과물 종합 유통센터 중 심의 고흥군 농산물의 보관, 가공, 판매 등의 일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고흥군 농산물의 일관 체계 모델을 설명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생산지도와 선별, 포장, 저장 지도, 가공, 판매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첫째, 생산지도는 군과 지도소, 농협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수 농산물 생산지도와 작목회 육성, 품질인증 획득,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선별, 포장, 저장은 선별 규격포장, 포장개선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상표를 개발하며 성수기 저장으로 출하물량을 조절하고 연중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가공시설 투자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소량 다품목 생산으로 가동율을 제고시키고, 가공품의 확대 생산, 부가가치 제고를 하겠습니다.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노변직판장 운영 등 전시판매를 병행 실시하고, 공판장, 슈퍼, 우리 농산물 애용창구 등 농협계통 판매 출하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산지 경매 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써는 고흥군 지원과 지도를 받아서 군지부가 주체가 되어 청과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청과물 유통센터는 부지 2,000평, 건평 423평으로써 기계장치, 세척기, 선과기, 예냉시설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8,600만원, 그리고 기존에 도덕조합에서 ‘91년도에 마늘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건물은 300평, 사업비 15억원, 생산품목은 깐마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49,100만원을 취급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5일날 서울에 소비지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판매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 개설식에 군의회 의장 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청과물 유통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마늘 가공공장, 노변 직판장, 산지 가공공장, 1군 1명품 사업 유자가공 등 이러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명실상부한 농산물 유통센타로의 기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량 취급계획은 품목별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감은 고흥군 생산량이 전체 800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600톤을 저희들이 취급할 계획이며, 오이는 7,000톤, 양다래는 500톤, 마늘은 13,000톤, 양파 4,000톤, 매실 80톤, 호박 4,000톤, 유자 200톤 등 30,580톤을 연차적으로 물량 확보를 해서 ’95년도의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공품으로써는 깐마늘 250톤 등 총 2,240톤을 95년도까지 취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설치조합은 포두조합에서 설치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 4,493평, 건물 348평이며 투자금액은 총 182,600만원으로써 국고 보조 5억, 융자 3억, 자부담 102,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위치는 포두면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은 지난 4월 14일날 여러 의원 님들이 참석하여서 성대하게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가공계획으로써 농협수매 및 매취 4,400톤, 임가공 1,000톤에서 5,400톤을 취급할 계획이며 쌀작목반 조성을 해서 계약 재배로써 동진벼 300㏊를 계약 해서 2,420톤을 생산하겠습니다. 지도 지원으로써는 계약 생산지도는 우량종자 확보공급과 재배기술 통일 등을 통하고 양질미 사전 비축을 위한 계통조합 수매를 실시하며, 지대미 년중 계획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판매 거래처 알선 및 확대와 소비자 반응조사 및 가공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두조합에서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판매는 광양과 동광양시 등 주요 도시에서 주문 이 쇄도해서 현재 가동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록 부분에 있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미곡이 소득수준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10억원. 마늘이 2위로써 213억원, 오이가 3위로 192억원, 유자가 4위, 맥주맥이 5위, 이렇게 해서 총 저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액을 추정하여서 2천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판매처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660억원 정도를 취급해서 수매분까지 합해서 66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정도를 저희들 농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료공급 계획과 대농민 공급가격, 농기계, 농약 공급계획은 표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지부장과 15개 회원 조합장 일동은 농업과 농촌 문 제의 어려운 상황을 재인식하고 농민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청취하여서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는데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할 각오이며,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득작물인 농산물 판매와 가공분야에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래 군의회 의장 님과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건의 드리오며, 이만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협고흥군지부 업무현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읍면 1특산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행정개통하고,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보고 서에 있는 것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부에서 따로 계획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부장 김영철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산품은 현재 군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참고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늘려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읍면에 자기 읍면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화 된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의무 적으로 각 읍면 조합에서 이런 특산품을 만들어서 우리 고흥지역을 알리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농협군지부장님께서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 합니다. 사실 농촌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 또 현실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 이 시점에서 행정은 요즘 주민 편익이다. 민원 1회 방문이다해서 명찰도 달고 다닙니다마는 농협도 사기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농협의 문턱이 높다, 이건 단위조합보다는 군지 부의 경우일겁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원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생 각하 고 있는 착각의 연속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귀에 들리는데 지금이야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김영철 지부장님이 시장 경제와 유통분야에서 전국에서 제1인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유통계획 같은 것은 아까 전부 설명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중앙회 농산물 집하장 시설도 증가가 되어야 하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흥 단위조합에 농수산물 공판장 그래서 사실 이것은 돈만 투자했지 공판장의 말 하자 면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러면 고흥군민이, 고흥군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종합 판매장을 실지적으로 명실상부한 농산물 시장 을 만들어 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군지부장 김영철 고흥읍 이경수 의원 님께서 저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고흥에 부임한지가 석달 3개월째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지역에 와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자세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짧은 기간 내에 효과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고흥읍의 현재 농산물 시장 은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400m정도 길이로 해서 천막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이 어떻게 보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시장 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또 고흥읍 조합에서 현재 건축한 농산물 집하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제가 아침으로 한번씩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제 나름대로 매일 걱정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고흥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한 집하장은 위치적으로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선 농산물 시장 이 형성될려면 우선 면적이 커야되고 주차시설이 있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리어카나 경운기나 또는 적은 소형차량에 자유자재로 싣고 오고, 또 물건을 구하러 오신 분들도 자전거나 또는 적은 소형차로 해서 물건 구매하기 편리한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고흥읍지역에 농산물 종합 시장 을 앞으로 3천평 내기 5천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많은 면적을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할려면 여기에 대한 대지, 건물 등 예산 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흥읍 조 합의 경영상태로써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현대식 농산물 시장 또는 하나의 종합센터로써 모든 것을 거기와서 농민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시장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설 자체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 운영형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잡곡 수집장이라든지 농산물 수집장으로써 활용을 해서 그 앞부분에 농약 판매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기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 그것을 강구하도록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고흥군지부장님 예의나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농협이 대단위 농협으로 합병된다는 정책적인 이야기도 있고, 신문에 거론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흥군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군지부장이나 우리 조합장님들이나 우리 의원 들이나 어느 누구하나 뒤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물어 보고 싶고,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단점, 무슨 장점이 있으신지 합병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조합장님들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지부장 김영철 방금 봉래면 고임준 의원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협의 역사를 보면 ‘61년도에 발족을 위해서 각 마을단위에 이동조합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초기에 마을단위로 조합장을 선출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영세하고 또 사무체계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능률과 경영면에서 상당히 악화가 되어 사고 가 많이 나고 또 조합원으로부터 오히려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비료나 농약 또는 이런 영농자금 형태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농협이 있기 때문에 이동조합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점진적으로 자본화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사업이 확대되고 모든 것이 경영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동조 합의 형태로는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69년도부터 면단위로 합병을 추진해서 ’73년도까지 진행해 오면서 1,5000여 면단위 조합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많이 바꾸어져가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인구는 감소되고 또 농촌의 노동력도 노령화되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상당히 주변여건이 좋지 않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가면 더욱 더 농촌의 인구는 감소되고 경제인구, 노동인구 이런 모든 부분이 악화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 개방화 물결에 휩쓸려 각종 농산물이 수입되고, 각종 금융산업이 저희나라에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볼때 앞으로 면단위 조합 중심으로는 경영체로써의 농민조합원에 최대 봉사라는 이러한 목적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농민 조합원에게 최대 봉사를 할려면 농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경영규모를 크게 하면서 지도 지원기능을 전문 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권역별로 합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군지 부의 방침을 현재 필요성으로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농민 봉사개념을 강화한다. 그리고 병영관리비 절감을 통해서 경영합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개방화, 자율화에 적극 대응하는 이러한 필요성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든 회원조 합의 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래의 형태로 상위하달식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분위기와 여러 가지 여건을 수용을 해서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우선 경쟁권 중심으로 합병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지역은 반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권이 제가 어림잡아서 4개 권역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90년대 후반정도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군단위로 합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전반적인 청과물 유통센터라든지 농협, 연합가스 충전소라든지 미곡 종합처리장이라든지 산지 복합가동이라든지 이런것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해서 농민조합원한테 최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규모 합병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써는 우선 합병이 되면 합병을 흡수를 받은 관내의 조합은 현재 조합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합병 흡수된 조 합의 경우에는 지소로 남기 때문에 지소로 남게 되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 민의 봉사라든지 이런 기능이 종전과 같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은가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진에 운영기법과 운영의 묘를 기한 다면 원만하게 단점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의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문의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서면으로도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문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선규 의원 님 한분만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 합니다. 김선규 의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지루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한 임가공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자이신 포두 박조합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그 요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최소한 취급량은 얼마까지나 가지고 가면 취급해 주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지부장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포두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 이처럼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방금 영남면 김선규 의원 님께서 문의하신 말씀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두 농협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의 양질미를 어떻게 생산해서 소비자의 방침에 맞게 해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은 세월이 흐른 동안에 구상한 차대에 정부 가 농어촌 구조 조정사업으로 이런 시설이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지나 4월 16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 미곡 종합처리장의 기능은 집중식과 개별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량으로의 저희들이 예치나 수탁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빈 노에 저장해서 또 건조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방금 의원 님 질문 대로 얼마를 가져가면 개별적으로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단 기준은 애매합니다마는 말씀드린다면 10가마 이상 정도면 최대의 편 의제 공을 해 줄 수 있는 개별식 조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은 많은 양을, 말 하자 면 도정시기에는 개별적으로 오더라고 구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만 염려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철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은 조합원과 인근 면조합원과의 조합으로써의 홍보를 더 가속해서 그런 편의도 될 수 있게끔 시기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일 가공량은 뒤집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문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당 2.5톤 내지 3톤입니다. 10시간이면 약 25톤 내지 30톤을 가공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본다 면 거기에 전 기소 모량과 모든 가공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행 상 요금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원가계산해서 최저의 농민을 위한 편의의 원칙에서 가격 수수료 를 책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농가로부터 가공하지 않고 있고, 조곡 출하량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공을 하고 있는 까닭에 의원 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당 원가 계산해서 지금 관행 요금보다 더 낮게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답변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조 의원 님 간단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부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흥의 특산품이 유자로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정영표 의원 님이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자가 물론 고흥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연히 특산품으로 홍보되어서 또 소득차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다래가 동강, 과역, 도화, 이렇게 1읍면 1특산품 사업으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양다래가 해남에 주산지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고흥의 생산자들이 해남 조합에 가입을 해서 조합운영체계가 전남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고흥에 생산자가 그쪽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인지 깊은 조회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양다래 생산자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온창고가 모두 가동이 거년까지 안됐기 때문에 양다래를 싣고 생산자들이 해남까지 가는 여러 가지 번거러움과 또 그 조 합의 형성이 우리 군관내에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군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양다래가 생산을 현재 아직 안됐더라도 보급이 돼서 95년도 예상량은 약 500톤 정도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농가 소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농협의 정책으로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양다래 생산 농가의 구체적인 읍면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우리 군내에도 양다래가 활성화돼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조합원 구성을 유도해서 권장할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지부장 김영철 네, 과역면 송복조 의원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현황 보고 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흥은 마늘, 오이, 유자, 당근, 양다래, 쌀 6대 작목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하는 5백여 직원들은 6대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간차는 나겠습니다마는 유통을 합리화시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직원들 교육과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양다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역으로 할 것이냐 동강으로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조합중에서 한 조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조합이 주관조합이 돼서 농산물 생산 지도기능, 그리고 저장기능, 지금 과역에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점암까지라도 활용을 해서 저장기능, 그리고 시장 출하 기능 이것을 병행해서 하나의 해남 양다래 유통사업단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개별 출자금 없이 해남 양다래 유통사업단은 지금 농가별로 개별 출자금 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이 경영이 정상적으로 됐을때는 조합원 보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 경영이 부실해졌을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출자금 에 대한 반입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특별하게 출자금 형식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합원, 양다래 생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바로 주관조합을 둬서 생산부터 저장, 출하, 이 부분을 전문 화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양다래가 지금 작년도 것은 거의 출하가 끝났기 때문에 안되고, 금년 10월부터 출하가 되면은 보통 저장했다가 1월부터 출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7, 8월 정도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바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통이 잘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편의상 안경을 쓸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교육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래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93학년도 고흥 교육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첫째, 본군의 일반현황, 둘째,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셋째, 고흥교육의 기본방향. 넷째, 금학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본군 특색활동 및 중점과제와 전망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학교현황입니다. 유치원 56원과 초중학교 81개교 외 19,980명의 학생을 1,996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대비 초등학교는 38학급에 1,619명이 감소되었고, 중학교는 사립학교 1학급 78명의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청 직원 현황은 전문 직 일반직을 합하여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3,563,200만원으로 92년도에 대비 약 5%가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인권비가 2,959,900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학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민주 한국인 육성을 위해 「내고장 충절의 얼」독본을 연중 활용하고 있으며, 고흥인정 가꾸기 사례발표회를 학교별로 개최하여 고흥인의 자긍심 함양에 힘썼고, 지역중심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면에서는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지역별 동학년 수업연구회를 2회 개최하였고 초, 중학 수학 및 학력경시대회에서는 도 상위권을 확보하였으며, 전남학도 종합체전에서는 종합 4위 입상은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봅니다. 6페이지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서는, 과학교구 및 기자 재 확충과, 과학 영재교실운영 3개교에 해양탐구 코너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뢰,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면에서는 원로교사 위로회와, 바른 스승상 실천 교사를 표창하였으며, 교직의 전문 성 신장과 교원의 품위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 밝은 교육환경조성은, 교육의 편의시설 확보와 총 1,098조의 학생 책,걸상을 교체하였고, 교원 사택 증.개축 19동, 교실 천정 단열, 수세식 변소 개량, 전기조명시설, 지하수 개발 등 교육여건 조성에 힘썼습니다. 8페이지로 고흥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자아실현의 추구와 집단 사고 및 공동참여에 의한 교육경영의 민주화로 슬기롭고 참된 힘을 가꾸는 고흥교육을 착실하게 전개해 가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정신력을 제고하고 지도역량을 발휘하여 5개의 주요시책과 3개의 특색 교육활동을 성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3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국제이해를 증진하여 자주적과 민주역량을 높혀 가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체 성 확립을 위해 국사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교육과 교사와 학생의 「나부터 실천」하는 생활태도를 육성하며, 애국선현의 정신계승을 애국선현의 전기 읽기 및 발표회를 추진하고 선비정신과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전통사상 계승에 힘쓰고 전통예절과 평등사상의 올바른 수용을 통해 새로운 민족문화 형성의 기반을 닦아가겠습니다. 우리말, 우리글, 나라사랑은 표준말 사랑과 고운 우리말 살려쓰기에 힘쓰고 외래어와 한자어는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무궁화 가꾸기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학생 인격과 개인존중에 역점을 두고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신감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사회 규범 존중과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윤리의식의 내면화는 바른 개인생활의 실천을 통해 실천적 윤리의식이 몸에 배도록하며 공공시설 을 아끼고 예절 3운동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생활 경험의 확대는 한번 더 생 각하 여 행동하기를 실천토록 하고 어린이회 및 학급회 운영을 통해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생활 계도를 일으키며 중고집단의 자율적인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바른 학생상 정립을 위해 인사예절, 질서예절, 청결생활을 성실하게 실천케하며 성교육 및 약물 오.남용,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상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의 실천은 친구, 선.후배간 잔정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면 소년.소녀가장돕기, 선천성 심장병 학생돕기를 통해 공익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에 힘쓰고, 학교, 지역 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우리 고장 학교 가꾸기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추진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향에 힘쓰겠으며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다각적으로 살펴가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교육을 전 교과와 관련하여 전개하여 국제 시사 및 뉴스이야기 시간을 운영하며 생활영어 교육의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제교육은 우리 것을 즐겨쓰는 생활자세와 합리적이고 검소한 소비생활지도로 바른경제생활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식생활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각종 사회 교육시설 운영의 지도는 평생교육 체 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독학 학위 취득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자기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풍부한 정서와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밀도있는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전 영역을 충실하게 이수토록 하고 교과와 특별활 동의 각 영역이 균형있게 운영되도록 각 교과 전문위원 회를 조직 운영하며 예.체능 교과의 지도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의 정착을 위하여 읽고, 쓰고, 셈하기의 책임지도와 학습부진아 발생예방의 철저를 기하며 독서, 작문, 서사, 계산력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학력평가는 주관식 평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재연구의 일상화를 실천하여 질높은 학력 정착의 책무를 다할 각오입니다. 15페이지 자기 학습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중심 및 개인차를 고려한 토의 및 논의학습 전개에 힘쓰겠으며, 소인수 학급의 조사학습 활동은 성취를 목표로 개별화에 힘쓰고 복식학급의 운영의 충실도 기여하겠습니다. 서술능력의 신장은 메모장 갖추기를 의무 화하여 메모습관화를 기르고 글짓기 지도를 충실히 하겠으며 서술능력 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는 학교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16페이지 우수학생의 수월성 교육은 방학 기간 을 이용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정서 취미활동은 학교 실정에 맞도록 취미클럽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교단위 학회발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활 동의 활성화를 위해 ‘93년이 「책의 해」라는 취지를 학생 및 지역 주민 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책읽는 풍토를 조성해 노력하고 학교별로 매일 책읽는 시간을 운영하여 책읽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지도하겠으며, 독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은 추진은 학년별 환경교육의 지도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 등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체육교육 충실은 체육수업의 철저 이행으로 전 영역의 지도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1인 1운 동의 연중 건강달리기를 실천케하여 자기의 체력관리에 힘쓰도록 하며, 체력조건이 양호한 학생을 중심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각 학교의 체육대회는 지역 축제화하겠습니다. 보건 위생 교육은 위생생활의 습관화 지도에 힘쓰고 급식학교 운영의 충실을 도모하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 환경정화의 날로 정하여 깨끗한 학교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지도와 원적학과의 교류지도로 특수학급의 지도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유아교육은 기본생활습관 및 생활 주제 중 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바른 습관이 조기에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원내 장학 및 교사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진로, 상담지도는 각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하며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중심 수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먼저 실험, 관찰위주의 수업을 강화하겠으며, 자연탐사대회 개최와 해양인접학교의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조성은 과학교구 및 기자 재 확충에 힘쓰고 과학영재 교육은 동,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첨단과학 시사 정보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 교육 보조 프로그램 보급에 힘쓰며, 초. 중교사들의 컴퓨터 기초과정 자체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 「과학의 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과학 시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과학 탐구학습에 필요한 교구학습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탐구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힘쓰겠으며, 6월 중에 학생과학탐구 발표대회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컴퓨터 경진대회 등 학생탐구 올림픽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존경받는 「스승의 상」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연찬의 지속적 실천으로 전문 성 및 지도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기 연수의 자율적 실천과 관내 전교원의 독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즐거운 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교실내부를 밝게 유지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실공간 배치로 쾌적한 교실환경 속에서 학생을 위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으며, 관내 전학교 교실 10대 기본교구 갖추기를 완료하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인의 건전 취미활 동의 권장과 학급경영 및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우수실천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원로교사 우대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 중 심의 장학협의를 원칙으로 교내자율장학을 중시하며 교사들의 의견청취 및 고충 상담도 실시해 교육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밝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밝고 즐거운 학교환경 조성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실 및 수세식 화장실의 증.개축, 관내 전체학교의 시설유지 관리, 팩스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 및 편의시설의 확충, 교원의 사택 증.개축 및 보수 등 교육시설 확충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현황은 관내 60개 초등학교중 90명 5학급 이하 초등학교가 16개교로 해마다 소규모 되는 폭이 증가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자로 시산 초등학교와 오마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지방교육 자치 제의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 자문 위원 회, 학교 어머니회, 각종 사회 봉사단체, 유관기관, 교원연합회, 삼악회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흥교육 자치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본군의 특색교육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고장 고흥인정 가꾸기는 자랑스런 고흥인 상을 바른예절, 친절한 자세, 정직한 태도, 그리고 높은 애향심을 전통의 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바른인사, 고운말씨, 밝은 표정의 3예절을 지속적으로 실천, 고흥인정 계승지도에 힘쓰겠으며 본군 출신 애국선열 및 입지전적 인물의 소개를 통해 고흥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애향의식을 고취하여 고흥 인정의 맥을 잇는 운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영재교육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에는 체육영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의 영재발굴과 지도활성화를 기하고자 그 폭을 넓히게 된 것입니다. 영재교육의 추진은 과학교육은 물론 예.체능등 분야별 우수학생의 선발과 지도교사를 확보하여 방학 기간 을 이용하여 특별지도를 강화해 개인적인 특성과 재능신장에 힘쓰겠으며, 내고장 학교 보내기, 명문학교 만들기 시책과 관련, 영재 학생에 대한 지원책 강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방학에는 초, 중학생 각 40명씩을 선발, 국악분야의 예능 영재교실을 열 계획이며, 각종 경연대회의 참가를 권장 지원하며, 자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 사회 에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해양 탐구 교육의 추진은 본군의 지역특성을 감안 해양탐구 관심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장학생과 통학생을 이용 초, 중학생들의 해양탐구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해양탐구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을 고취시켜 각 학교 해양탐구활 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학교별 해양 탐구관의 설치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과제를 정해 탐구활동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된 고흥 교육청 의 중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째, 청사이설 신축의 문제입니다. 현 청사는 ‘61년도에 건축되 건물로 노후되었고 협소하여 업무활동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지 자체도 좁아 방문 민원인 및 교직원 차량 주차는 물론 진입로조차 좁아 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91,700여 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 이설 신축을 서두르고 있으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설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본 공사를 연도내에 착공하여야 하나 만약 이설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을 발주할 수 없어 예산 을 반납해야 될 경우, 앞으로 본군의 사업 예산 지원요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교직원 공동연립 사택의 건립 문제입니다. 총 교직원수 1,386명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교직원은 644명으로 사택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군의 도서벽지가 비교적 많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타지역에서 전입한 교직원이 많으며, 임대 주택에 거거중인 교직원은 366명에 대한 사택시설이 연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실정으로 우선 1동씩 13평형 20세대의 공동연립주택을 건립코자 추진중이며 ‘94년 2월에는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셋째, 학생기숙사 건축문제입니다. 본 군 관내의 도화 중학교와 도화 고등학교에는 도서지역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학교로서 학교부근에 하숙, 자취방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학교교육 및 생활지도상의 애로가 많으며, 경제적 부담이 비슷한 경우라면 도시학교로 보낼려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문제된다고 보아, 도화면에 100명 수용규모의 학생기숙사를 신축하여학력증진은 물론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유도하고 아울러 읍면 중, 고등학교 육성 발전을 기하고자 추진 중이며, ‘94년 3월부터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각종 교육활 동의 실천을 통해 ‘93년도 본군 교육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교원의 교육정신력 제고와 지도력의 신장으로 학생의 자율성 및 질높은 학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셋째 자기 학습력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의지가 강화되고 넷째,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신뢰받는 지역 사회 의 학교로 발전되어 슬기롭고 참된 힘을 가꾸는 고흥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저희 고흥 1,300여명의 교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솔선하며 교육에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교육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 님의 업무현황을 들으시고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표 의원 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은 분야가 관리과와 학무과 2개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제가 치밀하게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나 학무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봉래면 출신 고임준 의원 입니다. 교육장 님의 자상하시고 세심하게 주요업무계획을 의원 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문난 점이 업무계획에 있는게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점을 교육장 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봉래면 사양리에 국민학생들의 장학선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고흥군 관내에 장학도선이 몇 개나 있으신지, 또 사양에 장학선의 교육관 및 교육장 님이 합의 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수 200여명의 편의를 장학선으로 대치할수 있을런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가지는 고흥군 관내 학교급지를 서로 정확하게 상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점수 배려가 잘못되어 열악하나 근무조건이 나쁜 벽지학교의 점수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안오실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 고흥 교육청 에서는 어떻게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정 부의 시책상 앞으로 언제쯤 조정할 시기가 있을 것인지,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의 급식 문제입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마는 급식 아동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벽지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주위의 여론상으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마는 더더군다나 벽지 학교의 급식 학교의 시책을 우리 고흥군 교육장 님으로 봐서는 앞으로 지원능력의 한계가 어느선까지 가겠는지, 언제까지 전 학교의 급식이 가능할런지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래 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선은 현재 저희 관내가 배가 2척이 있습니다. 1척은 통학선, 1척은 장학선인데 장학선은 금년도에 너무 오래되어 현재 도에서 14,000만원～16,000만원 들여가지고 26,000만원 추진중이고 통학선 1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아직 장학선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서 종전에 자가 업무 보고 서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 도화중학교에 현재 지죽 초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너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학생 명칭「홍양사」라고 해서 기숙사를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장학선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생 수용이라든지 통근거리 관계를 조사해서 다시 도에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봉래 초등학교와 금산 초등학교의 급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학교를 가보니까 봉래 남국민학교를 가보니까 아주 지역이 오지이면서도 금산에 비해서 점수가 현재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산면으로 지원해 가실 분이 많은데 봉래면에는 가지 않는다고 해서 며칠째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도 교육청 에서 급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이것은 금산면과 봉래면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봉래면에 점수를 더 주어야 할 것인데, 역으로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주고 있냐면, 그 평을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컴퍼스를 재어서 그에 의해서 지역 점수가 정해집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수차에 거쳐서 도 교육청 에 건의 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내겠습니다. 그 다음 급식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급식학교에 다 신청 을 받았습니다. 우선 순위를 학생수가 많은 학교별로 했는데 금년도에 마치 신청 을 받아보니까 6학교가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 배정이 5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두 옥강국민학교에서 앞으로 분교장 될 격하 예상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에서 신청 한 급식학교는 전원 해 주었고 연차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급식학교를 전부 다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급식학교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봉래 국민학교와 금산에 관계된 점수 관계는 저희들도 오히려 고 의원 님 말씀하시기전에 신경쓰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교육장 님이 앉으셔서 좌담식으로 답변도 하시고 해야될텐데, 의회의 회의실이기 때문에 문의하면 서서 답변하시는데 질문 이 아니라 건의 또는 문의로 생 각하 시고 us하게 여쭈어 보기도 하고 답변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육청 이나 경찰서는 의회와 약간 거리가 먼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힐려면 모르겠으나, 이런 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하지 않고 나오셔서 말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금 농촌 또는 어촌의 인구가 격감되고 있는 형편인데 역시 학생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워들은 경향에 비추어서 학교 선생님도 과거처럼 열성껏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나, 혹 뒤에 내가 근무하는 자리가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해서 결국 교원들이 자기 자리도 찾지 못하고 다른 직으로 전환할 염려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원 수급관계는 현재까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장 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주 어려운 것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도 교육청 예 결위 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충원교사가 과원교사가 제일 많이 남은 것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광주 시내에는 주당 18시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작년도에까지 해서 14.8위 였습니다. 14.8위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일주일에 14시간을 가르친다는 말씀인데 거의 평균잡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도서벽지는 훨씬 그보다도 시간수가 적습니다. 수급관계를 위해서 현재 교육부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과원교사를 과거에는 경기도나 인천으로나 서울에서 받아들었고 교섭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 , 지방자치 제가 되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에서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을 받지 않아 현재 도 교육청 에서는 굉장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교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직 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범대학교 출신이나 교육대학교 출신들, 교대 출신들을 신규 임용 을 전라남도에서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 14.8위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당 시간이 올라서 15시간 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수급계획상 과원교사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과원교사가, 교단계라고 하는 것은 27명이 왔기 때문에 27명이 더 많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문의할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92년도 9월 2일자로 왔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61년도에 신축이 되어 저는 고흥이 두 번째입니다. ‘81년도에 옥강 초등학교 교장으로 3년 있다가 갔기 때문에 고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너무 협착하여 현재 도 교육청 과 교섭을 해서 91,700만원 예산 으로 청사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이미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차 추경이 지난 금요일, 어제 도의회에서 전체 통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이 6월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광 교육청 이 완공되었습니다. 해남 교육청 이 16억을 배정받았는데 2억을 더해서 18억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은 실질적으로 91,700만원의 예산 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교육청 자리를 공공 도서관 으로 해서 42,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문화공보부에서 나온 것으로는 제가 현재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2,200만원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고흥군의 공공 도서관 으로만 사용되므로써 학생들 안전 사고 에 가장 적합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왜 이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공사를 65,000만원에 감정을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91,7000만원이란 돈이 7억밖에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고흥 교육청 이 가장 전라남도에서 학생수도 많고 학교도 많은데 해남 교육청 은 16억을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2억이란 돈을 더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듣는 풍문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일에 6월달까지 해서 마지막 추경에 부족한 액수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1992년도 8월 12일날 7억이란 돈이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 93년도에 명시이월 이 되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이건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 되지 않고 국고 에 환수가 되어가면 저희 교육청 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는 우리 교육발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암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문제는 저희들은 언제가 이 지역에서 떠나기 때문에 부지선정만큼은 이 지역의 출신분들께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온 김에 여러 의원 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주셔가지고 우리 고흥 교육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6월달에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도 도 교육청 에서 예산 심의 해서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 이번에 외국 어 고등학교가 나주니, 장흥이니, 강진이니 여러군데 유치문제가 나와 있을 때에 전라남도 의회 인사 위원 들이 현지 답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장흥 교육청 은 6억을 가져갔는데 부지도 선정되어 있니 않는데 어떻게 해서 돈 6억을 가져갔느냐고 해서 상당히 예 결위 원회에서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흥 교육청 도 올려고 했는데 우리 장남진 의원 께서 고흥은 부지가 거의 결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안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장남진 의원 님이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오셔가지고 현재 부지 문제가 어디에 매입되었느냐고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청사이전 문제에 우리 의원 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의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수협에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평소 여러 의원 님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하는, 소외된 어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수협의 업무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조합 성장현황, 세 번째, 역점추진사업, 네 번째 수협의 현안 문제점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협운영지표, 5페이지 일반현황, 6페이지 임무와 기능은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협의 조직입니다. 우리 고흥군 수협은 상부조직으로 전남도지회와 수협중앙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협은 녹동지소, 금산지소, 풍양지소, 도화지소, 고흥지점, 중앙지소, 광주 농성동지소, 과역지소, 도덕지소, 죽시 출장소의 10개 지사무소가 있고, 어 민의 기본조직으로는 금산 법인어촌계가 1개, 비법인 어촌계가 106개로 총 107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7,063명입니다. 8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1실, 9개과, 8개 지소, 1개 지점,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인원은 임원이 10명, 직원이 166명으로 176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회기 능으로 예 결산 을 하는 대 의원 이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업무 구역 , 10페이지 관내 수산 여건등 일반사항, 11페이지 어가 및 어업인구, 어선세력, 12페이지 어업권, 어항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생산 및 위판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연간 수산물이 약 1,150여억원이 생산이 되어 245구 21%에 해당된 수량이 개통 출하하고 나머지는 사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수산물은 김으로 연간 256억, 고막이 250억, 바지락이 122억, 미역이 45억, 문어.낙자 111억 순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조합 성장현황에 두 번째 재산 및 손익상황입니다. ‘92년도 작년말 우리 고흥군 수협의 충 자산은 656억원, 부채 가 624억원입니다. 자본금은 32억원입니다. 수익은 57억이고 비용이 54억원으로 작년에 24,300만원의 잉여를 시현했습니다. ‘93년도에는 73억원의 수익, 70억의 비용으로 28,000만원의 잉여를 시현할 목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사업규모입니다. 작년말 우리 고흥군 수협의 총거래액은 909억입니다. 금년도에는 954억으로 게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업별 성장과정에서 지도사업, 17페이지 구매사업, 18페이지 판매사업, 19페이지 이용 가공사업, 20페이지 신용사업, 21페이지 일반관리는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간 배정을 받기로는 120분 받아서 120분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사정상 30분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인물로 대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93년도 우리 수협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부분에 첫 번째 자원조상 사업입니다. 우리 고흥군 수협이 전국에서 최초로 감성돔 인공부화 방류와 여천수산 종묘배양장에서 치어를 부상분양 방류받고 그리고 종묘배양장에서 우렁, 넙치, 또 치어를 매입해서 금년도에는 감성돔 인공부화 방류는 1,400만미, 치어는 100만미를 여자만 입구, 득량만 입구에서 어 민의 손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민들의 자원고갈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협에서 전국 시범조합으로 선정이 되어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바다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이 선박의 기름을 아무 생각없이 바다에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하는 그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협에서 바다를 깨끗이 하는 바다 가꾸기 운동에 앞장서서 금년에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장관리는 어촌계에서 통계기능을 갖고 집단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에 무책임한 양산정책 기계화, 기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장질서가 매우 문란이 되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수협에서는 계속해서 행정기관에 어장의 집단관리 할 수 있도록 어촌계위주, 수협 위주로 면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김 산업발전 세미나 개최입니다. 고흥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단일 품목중에서 김 생산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됩니다. 농수산물을 통틀어서. 그런데 현재 김 양식 어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게 1년 농사를 지을때 포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후리사상채가 들어오면 그 후리사상채를 종묘배양장에서 구입을 하여야 하는데, 어민이 그 사상채가 과연 우량품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또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포자를 한번 잘못 쓰면 1년 농사를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협에서는 김 양식 어민을 위해서 김 포자를 선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흥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시험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우리 고흥군 어민에게 과거와 같은 질이 좋은 김 포자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 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선박 연화장 시설, 어선 간이 수리 소 시설운영, 또 26페이지 소득증대 사업, 27페이지 어촌계 건전육성, 어민후계자 양성, 28페이지 어촌 부녀회 조직운영, 29페이지 어민 직원 교육의 내실화까지는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흥만 매립간척 보상 추진협력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고 와 아울러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게 고흥만 매립간척에 따른 우리 피해 어민이 많은,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득량만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이고,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넓은 간사 지가 형성되어 예부터 어패류와 산란 서식지로써 천혜의 황금어장이며, 특히 득량만중에 고흥만은 득량만의 특징을 전부 갖추고 있는 그러한 어장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고흥만내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이용한 어선 어업이나 또 넓은 간사 지를 이용해서 각종 양식업 및 공동업을 영위하면서 어는 어촌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많은 투자를 해마다 해 왔고, 또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 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지 조성을 위한 고흥만 간척매립공사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은 매립으로 인한 어장 축소등 1차적인 피해와, 또 매립의 영향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와 농경지가 조성된 후 담수호 피해 등 3차적인 피해 및 각종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치는 어업피해 등을 우리 어민들은 감수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부 에서 국토 확장 및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간척 매립사업을 한다면 어민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생계대책은 물론 모든 피해지역의 보상 문제는 철저히 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 청의 행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이름 아래에서 법에 정해진 문제에는 도의적인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 같고 수많은 어민들의 처지는 관심 밖의 일로 생각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어장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은 계속 시행 청이 고흥군과 대등한 입장에서 약정서를 체결하여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여 왔고 주장을 해 왔으나 사업 시행 청이 고흥군 당국은 수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입법의 미비 등 온갖 구실을 붙여 보상 에 따른 약정서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고 불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업권 피해조사(잉여도) 일방적으로 결정 하였고, 또 3월말까지 완전 지급하겠다는 어업권 보상 도 아직까지 대책없이 흘려가고 있습니다. 고흥군 당국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100억원밖에 안되는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흥만 간척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라 이렇게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업활동에 대한 재투자가 어렵고 어업 수익의 보상 이 힘들며 조업활동이 불활성화됨에 따라 피해상태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피해어민은 계속해서 고흥군 당국의 처사만 기대할 수 없어 약 11가지 정도에 대해서 청원 도 낼 계획이고, 요구사항을 주장할 계획을 갖고 첫 번째 충분한 예산 확보로 어업권 전액 보상 을 5월말까지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신고대상 어업이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감찰장적으로) 요구로 강행업을 한 어민에게 보호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하면 공유수면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진 어업권자와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안어선 어업의 피해 보상 입니다. 관내 어선업자들은 대개 5톤 이하의 소형 어선어업자들로서 수산업법 제12조, 22조의 어업허가나 어업 감찰교부 받아 득량만과 고흥만 내에서 연승 통발 자망 등으로 매일 입출항하면서 조업하여 새우, 낙지, 장어, 도다리, 게 등 각종 패류를 연안어족을 체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궁금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의 피해 보상 에 따른 조사용역을 언제쯤 할 것이고, 그 용역기관은 어디에서 할 것이고, 용역 계약 시 피해어민과 협의해서 할 것인가, 또 일방적인 용역을 할 것인가 매우 의문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또 어선어업의 보상 은 영업권 보상 차원에서 해 줄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질 오탁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입니다. 매립시 생기는 분이가 입출되어 조류방향에 따라 확산이 되면 물의 색깔이라든가 탁도, 수소의 이온농도, 용변산소, 영양염류 등 수질을 변화시켜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또 분이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어패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호흡장애와 먹이 섭취장애를 일으켜 어장자원의 형성에 지장을 주거나 고기를 멀리 도망가게 하거나 폐사시키므로 어획량 감소에 막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안 어 민의 피해 보상 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량만은 각종 어족자원으로 득량만과 연접되는 어촌의 전체 소득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행 청에서는 수질오탁 방지를 위한 보호네트를 설치를 한다고 하고, 또 했다고 하지만 수질오탁 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지형적으로 바다에 보호망을 시설할 경우 일기 불순시 파도에 의한 해수이동, 조류방향의 변화, 어선출입구 유출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부유토사가 보호망 외부로 조류 방향에 따라 확산, 유출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금후 수질오탁으로 인하여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의 여부도 매우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사후 조성되는 농지는 피해어민에게 우선 분양할 것인가? 여섯 번째 공사후 방조제 인근 및 담수호에 희망 어민들에게 수산양식 단지를 조성하여 어민들이 계속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해 하며, 일곱 번째 실 뱀장어 체포어민 보상 문제, 여덟 번째 중매인의 영업 보상 , 아홉 번째 공사 준공후의 피해 보상 , 다시 말씀드리면 담수호로 인하여 바다의 유수 및 폐수유입으로 피해가 발생시에 피해 보상 대책이 있어야 되고 매년 주기적으로 피해량 조사를 실시하는 상호간의 합의 도 이루어져야하고 수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대책도 시행 청에서는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생활 보상 의 요구입니다. 현재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산권 침해에 대하여 확실한 보상 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에 대물 보상 에서 생활 보상 으로 보상 개념이 변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보상 은 손실 손상에 있어서 침해가 있었던 이전 상태와 같은 생활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즉,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어민을 위하여는 금본 대책을 마련해 주는 보상금 으로 금전 보상 이외 이주대책, 이전비, 보상 까지 강구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무면허, 무허가 어업시설 보상 , 미 등록 어선 보상 , 관행 보상 의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면허나 허가가 없는 정치성 어구,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어선은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관행 마저 보상 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행 청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냐 이렇게 피해어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어민들은 면허나 허가 없이도 대대손손 마을 앞바다에 나가 호미, 바구니 등으로 고막, 바지락, 굴, 낙지 등을 채취하였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고, 소형어선으로 어업을 한 것이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아온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사법부에서는 관행 업으로 인정하여 보상 토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정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상 추진회에서는 사업 시행 자는 좀처럼 관행 업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어민 역시 이러한 사업 시행 장의 두터운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행 어업이라고 하면 종전의 관습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 이거하여 주로 도수로 면허나 허가에 구애됨이 없이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체포하는 원시적인 생계수단으로 이의 설정은 수산업법 제정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행위로써 이는 법원인 관습법에 의해 먼저 보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이를 보호하고 있고, 대법원 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이를 보호하고 있고, 대법원 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미흡하나마 무허가, 무면허, 어업의 관행 어업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행 어업은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고 공동어업으로 볼때에 어구, 어법 조사시기에 따라 면허나 허가어업보다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높은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시행 청은 이를 잘 판단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흥군에서는 4월말경 간척매립에 따른 피해 보상 에 대하여 해당 피해어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행 보상 대상을 확정한다고 하였으나 설명회를 무기 연기하고 아직 관행 대상 가구를 확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어 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군의회 청원 도 동시에 하면서 주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행 청인 고흥군은 책임소재가 분명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담하고, 문전옥답을 잃은 피해어민들 아픔을 통찰하여 어 민의 공유하는 도의적인 자세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성의가 고흥만 매립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해당 어 민의 서러운 마음이 누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데도 시행 청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일방적인 처사로 해당 어 민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님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존권 차원에서 보상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상금 예치문제입니다. 고흥만 매립에 따른 피해어민 보상금 은 수산업에 대한 손실 보상 입니다. 농업피해 보상금 을 수협에 예치해 달라고 하면 여러 의원 님들은 말도 안된다고 할 것이고, 고흥군 당군에서도 그런 말은 아예 입밖에 내지도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피해 보상 은 농협이나 광주은행에 나누어서 예치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흥만 사업소에 수협에만 예치하지 말고 균형있게 나누어서 예치하라고 압력을 가한다든가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몰염치한 분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고흥만 사업소의 보상금 예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력이 있으시기를 활용하여 어가소득이 향상될 것임에도 고흥군에서는 단지 관행 에만 얽매여 군금고를 농협과 특정거래로 일관하고 있어 어민을 소외계층으로 계속 머물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로만 수산개발 발전 어민소득 운운하고 있는 터에 일시 예치되는 수산피해 보상금 마저 분산예치한다면 수협 임직원은 물론 수산인, 수산관계인은 군행정에 대한 불만은 높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창만 담수호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해창만 담수호 피해에 대한 보상 이 피해어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해창만 매립지 두구수문이 열려져 있어서 바닷물이 밀물, 썰물 이렇게 들고 날때에는 담수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염해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문을 닫아 놨기 때문에 홍수 시기때 일시에 바다에 담아놓은 물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고여 있는 썩은 물과 육수가 대략 바다에 유출됨으로 인하여 패류가 대량 폐사하고 연안의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에서 악취가 나는 등 도저히 바다에 흘려 보내서는 안될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피해조사에 따른 용역비 를 예산 에 확보하여 피해조사를 한 후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을 요구하고 있는 어민은 영남면에 능주, 사도, 포두면에 취도, 상오, 내조 우산지역입니다. 의원 님들의 관심 속에서 이와 같은 어 민의 피해 보상 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유인물에 나와있는 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민들이 받아온 소외감과 행정적인 불신감, 또 수협인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수산진흥사업, 어촌복지사업은 정부 에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일방적 행정지시에 의해서 시행 되고 있는 정 부의 시책계도, 지도, 홍보 및 교육, 각종 단속등 어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궂은 일은 수협이 맡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 복리증진과 선진어촌건설 또한 소망대로 성취하기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으로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변화와 개혁의 바탕을 두므로써 지금까지 소외계층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우리 어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흥군 세출 예산 액은 편파적인 운영도 우리 어민들은 매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38%, 우리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1.7%로 임업부분에 불과한, 그리고 사회 , 체육부분에 불과한 그러한 수산 예산 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수산업에 대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 선진국입니다. 세 번째로 원양어선이 많고, 또 여섯 번째로 수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고, 국 민의 단백질 50%를 수산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우리 수산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많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균등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수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님들의 여러 가지 협조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간을 마칠까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오늘 정 조합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합니다. 사업운영이 지면을 봐서 물론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경기가 침체되고 모두 다 죽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도 걱정이 되어 여신업무권을 질의 라고 생 각하 시지 말고 서로 걱정해서 묻는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은행 등등 관내에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날에는 농협이나 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약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오르지 않고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가면서 여신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혹 우리 고흥 수산업 협동조합에서는 모두가 다 잘 운영되어야 할텐데도 혹 잘못해가지고 적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큰 타격을 받을 염려는 없는지 걱정이 되어 전망을 여쭈어 봅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협이 ‘82년도에 단위 수협으로 출발해서 ’72년도에 고흥군 어업조합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적자를 계속 시현하다가 ‘89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90년도에는 약 15,000만원, ’91년도에는 2억, 작년에는 23,000만원, 금년에는 28,000만원의 잉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성장의 현황을 보시면 수익도 ‘89년도에는 34억으로 시작해서 금년에는 75억의 목표로 지금 상반기에는 무난히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협동조합은 지도사업, 공제사업, 신용사업, 위판사업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 수협은 틀에 박힌 사업을 탈피를 하고, 우리 지역 어 민의 의료문제, 교육문제, 관광문제, 정보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협동조합이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을 위주로 우리 고흥군 수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사업에 예금고도 89년도에 73억 그리고 매년 100억씩 증가해서 지금은 3년만에 270억의 그러한 예금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훈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중소기업 관리공단에서 연수를 하고 등등 능력배양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읜해서 또 어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신용사업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수협은 위판사업도 ‘89년도 140억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40억이라는 획기적인 그런 입판고를 올리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민들에게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개통출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개통출하로 인한 수치가 재고로 인해서 수렵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어민들의 수치가 재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량진 수산 시장 인수문제, 또 수협중앙회 천안에 집회 센터 이런 등등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유통도 매우 밝고 또 신용 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 수협에서는 신용사업으로 통한 예금의 30%는 영어자금 재원으로 중앙회로 보내고 20%는 경제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50%는 대출해서 사실상 신용사업 수익보다 경제사업 수익으로 본연의 협동조 합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전 품목이 수익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고흥산 미역이 일본에 산니끄 산니하고, 또 같기 때문에 모슨 수출 물량의 90%가 고흥산 미역이 아니면 도저히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2천톤 연간 2만톤으로 50억이 되는 그런 미역이 금산에 오천, 명천, 지죽, 시산, 금당, 익금으로 해서 미역이 생산되는데 지금까지 완도 미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는 수출포타가 풀어지고 자유화로 인해서 고흥산 미역은 일본에서 매우 인기있는 산니끄 산니 미역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염장미역 1㎏단가가 5백엔이고, 우리 한국산 염장미역이 250엔, 중공산 미역이 120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제품 반값, 같은 미역인데 반정도 되고, 또 중국 미역이 우리 한국산 반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우리가 제품을 향상시키고 어민 지도가 철저히 계도가 되고 그리고 행정의 어떠한 각별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고흥에 여러 가지 밝은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가지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태도 사양산업이라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고흥군이 유리한 점이 있고 또 패류양식도 고흥군이 매우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살리고 단 순가 공, 2차가공, 또는 고차가공을 통해서 어민이 생산한 것을 바로 유통시키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이용 가공산업을 전면적인 재검토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팔고 있는 수협김은 우리 군수 협에서 생산되어 가공이 된 것을 수협중앙회가 전국적으로 팔고 있고 앞으로 미역, 다시마 가공공장도 수협중앙회와 이미 계약 이 체결되어 전국적으로 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납 문제만 허다라도 농산물은 농협에서 군납을 맡았고 수산물은 일반 개인업자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민 정부 가 들어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도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미역이나 김 이것이 군납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또 경제사업도 자금조달이 되기 때문에 활성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동시에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수협을 설명하고 알리면서 7천 수협조합원의 기술이며 투표로 당선된 정병남 조합장의 설명에 감사 를 드립니다. 무한한 발전의 소지가 있다고 항상 수산인들은 말씀을 합니다. 수협이 발전해야 고흥군이 잘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맥이 통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이런 맥락에서 수협장님한테 문의하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고흥군 수협은 7천여 조합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흥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수협으로 중부, 남부, 서부라든지 권역별 수협으로 분조해가지고 경영하면 합리적인 경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고흥군 전체적인 나로도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체 고흥군 수협에서 커버해야 되는지 조합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수협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1,150억이라고 하는 수산물의 생산에 245억, 약 21%의 수산물이 고흥군 수협에 유통구조의 불합리화로 인해서 개통판매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수산물 위판 사업은 반드시 수협에서 수수료 가 따르기 때문에 수협의 경영상 위판이 1억 내지 100억, 200억, 더군다나 엄청난 편차가 생긴 수산물의 위판사업, 수협 경영의 문제점이 바로 뒷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합리화로 해서 1,150억이 생산되어 245억의 위판실적의 대비는 약 21%이라면, 그러면 이 %를 올리는 방법은, 위판실적을 올리는 방법은 우리 수협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두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고흥군 수협은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가는 수협으로 웅군의 수협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협장님의 중앙회 임원 진출 문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개인적인 덕담이 될런지 미담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 수협장의 임기 가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간접적이나마나 차기 조합장의 출마 여부를 어렵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고흥군은 북부쪽으로는 패류, 중부쪽으로는 어선어업, 남부쪽으로는 해조류와 어선어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어업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또 구조적으로 다양한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별로 묶어서 또 지역별로 묶어서 그야말로 협동운동이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분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그야말로 어민들이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파생된 못난 사람들, 좀 처진 사람들, 돈이 있고 사회 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협동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진 집단을 끌고 가는게 협동조합인데 특히 수협은 어민들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민들은 패배의식과 이기심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넓은 바다에서 고기 몇 마리 잡으면 절대 불법이라 부정어업은 생 각하 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패배의식이 강한 어민들의 대상으로 협동운동을 하고 있는데 풍부한 자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 설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자기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다시피 특히 잉여가 나지 않으면 협동조직의 운영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정부 보조도 하나도 없고, 자체 수익에 의존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분조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운영이 지금은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분조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통구조의 불합리화로 21% 개통출하가 되지 않는데 위판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선어업 부분과 패류부분과 해조류 부분에서는 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조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수한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또 여기서 설명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해가 곤란하고 그럴 것 같아서 설명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원진출의 문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문제는 조합원들이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의할 의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