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5월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결된 본 조례안을 오늘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 자활, 의료부조 대상자가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시종위원입니다. 전일 본 조례안을 심의할 때 동료위원이신 김상길위원님과 박수용위원님께 몇 가지 위임해서 그 조례안에 수정할 내용들이 있는줄 압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박수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것은 김상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후 2시에 복지회관 관장님을 불러서 저희들 위임받은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이용료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종합복지회관을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0세에서 3세까지해서 유아원어린이집 6만원이던것을 7만5,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학원에서는 12만4,000원에서 20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12만4,000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것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인줄 알았다가 뒤에 이 자료에 의해서 12만4,000원에서 2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거기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복지회관 관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에 실질적인 이용료에서 이 전체를 동결시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으나 복지회관 사정에 의해서 동결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김상길위원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김상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말씀하시기 전에 사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 요금을 책정할때 관장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것으로 기억하는데 관장의 자문을 안받고 현재 복지회관에서 받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라 하는 것이 3년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볼때 한 20%정도는 올려놓고, 조례도 구청장에게 일부 재량권을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복지관장의 어떤 「로비」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그러면 지난 1년동안 경영을 안 해보았습니까? 해보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어서 수익이 있었느냐, 적자가 생겼냐, 이런 내용도 전부 살펴 보았습니까?

예.

이 금액으로서 하면 운영을 그대로 해 나갈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조례안에 나온 것은 금년도에는 현재 괄호 안에 있는것 그대로 운영되고 명년에 만약 다소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작년 예로 보아서 그렇게 흑자는 없고 물가상승률에 비추어서 약 10%내외는 오를 것이라고 볼때 융통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지 어떤 적립금을 한다든지, 어떤 직원의 후생복리를 감안한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승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로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도 또한 조사를 상세히 해서 이런 정도의 수용자 부담을 시키면 복지회관이 참 제대로 다소의 흑자로서 운영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것 보다 더 올려 주어야 흑자가 나고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아무런 자료도 없이 덮어 놓고 올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내에 22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의 요금을 상호 비교하고 앞으로의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했지 주먹구구식으로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 우리 복지회관에는 이 정도 요금으로서 하면 그대로 운영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다 적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게하면 제 생각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생각합니다.

보는 견해는 시나 구의 보조금과 부담금하고 1억이 넘는 돈으로서 그 돈만 해도 인원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모르겠지만 그 돈만해도 어느 단체에 맡겨도 얼마든지 운영이 되지 싶어요. 요금 안받아도 될건데 뭐 할려고 요금 책정해요.

지금보면 요금 수입과 합해져서 작년에도 겨우 됐지, 흑자가 난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우리 보조금이 금년도에 보면 41.9%인데 지원금이 약 40%이상을 상회하는 국고보조 내지는 시보조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많이 주니까 아까도 논의 되기로 영세민들, 면제대상이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 제기가 되었는데 50%가까이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의 요금보다도 어떤것은 4분의1, 최소한도 2분의1이하로 받을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이나 장비가 전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운영비도 연간 1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 요금이 비단 얼마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 거기의 선생이나 요원이나 거기 과다인원으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해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테이타」에 나왔습니다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이 다 어디에 쓰입니까?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자료낸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았습니다. 내가 볼적에 그 자료가 너무나도 우리 생각이 못미칠 정도로 내 놓으니 나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간단히 1억원을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하면 전부 시설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도 다 줄 수 있을거고 나머지 7,000만원이 인건비가 될거란 말이요. 7,000만원이란 인건비 들여서 전부 자기 식구 데려다 하는 사업에 보조금까지 밀어 주는데다가 또 이용료도 올려주는데 세세히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본적 있어요?

원래 전년도 12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전부 보았습니다.

12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그러시면 Y.W.C.A하고 계약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생각은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구청장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인데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했네요?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하급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상급 부서에서 결정되어 온 것을 여기서 타당하니, 부당하니 소리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부로부터 지시가 와서 어느 특정인에게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반항심이 없겠느냐 그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Y.W.C.A가 3,000만원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 내놓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이 목적이지 과연 봉사가 목적인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듭니다. 이 내용을 봐서 어떻게 돈이 과년도에 수지 지출이 딱 들어 맞는지 조금도 흑자도 없이 딱 들어 맞았더라고 보니까, 그야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여기보면 퇴직적립금이 있고 그런데 이런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봉사하는 단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너그럽게 봐주셔야 됩니다.

않습니다. 과거 그 전에 형제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그런데 전부 관장들이 뒤에 호주머니 다 챙겨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혹독을 시키고 이름만 좋도록, 허울만 좋도록 해가지고 과거 그런 예가 안 많았습니까? 역시 이 문제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세밀히 파악해야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권과 조사권도 다 있습니다. 너무 백안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금보니까 타구보다 더 많이 올려놓고 했는데 감사권같은 것 가지고 있는 미끼로 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로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타구보다 더 올려주고, 한 2년치 올릴 것을 물가상승율을 비준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당장 올려준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심사해서 의회에서 권한을 안주면 되는 것이고 삭감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보고 공격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올려 놓았는데 어째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재량권을,

전부 절감한다고 난리인데 처음부터 미리 올려놓았는데 어째 그런 말을 의회에서 추궁을 안 할수 있느냐 이 말이요. 말씀 대단히 듣기 곤란한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재량권을 인정할 경우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인데, 재량권을 주지 않는다면 고정시켜야 됩니다.

? 그러면 제5조 제2항에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정했을때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삭제 되어야지요.

?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김위원님이 이틀동안 수고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박수용위원님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사실 조례안의 목적이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1992년도 이용료를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타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1992년도에 13명, 1993년도 현재 13명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51%의 거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수용자인 분들의 이용이 상당히 적다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료를 금년과 같이 동결해야 되겠다해서 이용료를 동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이 대충 말씀 하셨습니다만 인쇄물 제일 끝의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원 0세에서 3세까지 이용료가 7만5,000원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6만원입니다. 그래서 6만원으로 동결하고 4세부터 취학전까지 6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5,0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다음 입학금을 1만5,000원으로 동결하고 상해보험료를 2,000원으로, 공부방운영은 국민학생의 이용료를 2,000원, 중학생 이상은 5,000원, 글쓰기 교실 1만3,000원, 미술 교실 1만5,000원, ABC영어 교실 1만원, 만들기 교실 1만원, 동요부르기 교실 5,000원, 한자 교실 1만5,000원, 다솜 학교 1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체육교실 1만5,000원, 리듬체조 교실 1만5,000원, 좋은 비디오상영 참가비 1,000원, 어린이 캠프 3만원으로 했습니다. 본래 2만5,000원이었던 것을 3만원으로 한것은 야영장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하도록 했고 주부취미 교실은 한글 교실 7,000원, 노래 교실 4,000원, 사진 교실 2만원, 서예 교실 1만5,000원, 개인메이크업 3만원, 수족침 교실 3만원, 생활체조 교실 2만5,000원, 생활도자기 교실 2만5,000원,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가정 꽃꽂이 교실 1만원, 주부컴퓨터 교실 3만원, 보통 타 학원에서는 6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 대학 입학금은 1회에 1만원, 직업훈련에는 커텐사 양성반, 도배반, 홈패션반, 양재반, 한복반, 미용반, 전문 메이크업반, 강당대여 등은 그대로 동결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개정한 것은 없습니까?

개정은 제5조 제1항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 보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사실 이용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받을 것이고 이용하는 것을 구청장에게 굳이 허락을 맡아야 된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이하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께서는 이틀동안 활동한 내용이 제5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이용료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금 동결했으니까 이 조문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조문을 삭제하고 사용료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거의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성화위원입니다. 1992년도 인건비 내역을 보면 8,578만2,000원입니다. 1993년도의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3,422만6,000원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시비 보조가 9,300만원인데 그중에 금년도 3,400만원을 제하면 약 6,000만원이란 돈이 남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하면 이용료를 김상길위원님께서 복지관측과 얘기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정도로 동결을 한다, 동결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종합복지관이라는 이미지가 전부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일반 사회통념상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부방 2,000원 받는것 있지요? 뭔가 하나라도 화끈하게 던지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2,000원 받는것 안받으면 어때요. 완전히 무료로 개방해주자, 1억원 가까운 돈을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실지로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한 돈의 대가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동결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질문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복지회관의 51.6%가 종합복지관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것 외에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같은데는 국·시비가 몇%정도 보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타구의 비율을 안내봤는데 종합복지회관에 나가는 국·시비보조는 우리와 똑 같습니다.

? 그러면 우리는 현재 금년 3,400만원 정도면 오히려 6,000만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은 얼마나 남는것 같습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금년도에 총 사업계획에 의하면 인건비가 국고보조금 보다도 한 20%정도 상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신한국건설이라고 해서 요즘 한창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입장인데 Y.W.C.A라고 하는 것은 정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자기네들이 월급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약20% 가까이 상향되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명년 월급은 관장을 제외하고 11개월분이었고 금년은 12개월분이라서 1개월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월급을 비교해서 관장은 별도로 치고 그 이외의 직원들은 공무원의 8급 7호봉이 총액 임금계산해서 명년 현재로 103만원입니다.

. 어떻든 우리가 공무원의 월급하고 모든 형평을 맞출려면 참 어려운게 많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중간에서 해결하려면 다른게 안맞는게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에 복지회관의 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그 수입하고 국·시비 보조가지고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 수입예상이 얼마냐 하면 2억원 더 추가한 2억5,500만원으로 약 2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인원이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맞춘다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제가 볼적에는 요즘 한국사람들이 공부도 잘 안하고 독서를 많이 안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김상길위원께서 공부방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방 2,000원, 5,000원 받는 것은 아예 삭감을 하는 것으로 명년에는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배우겠다는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는 잘 안돼서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능하면 공부방 같은 것은 이용료를 싸게하거나 면제하는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타구의 예를 보면 1회에 300원내지 500원 받습니다. 왜 받느냐 하니까 애착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공짜라고 하면 관심이 없어서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가 흐려지고 해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받아야 하나의 귀속감도 있고 해서 애용을 한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문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아야 하나의 귀속감도 있고 해서 이용을 한다. 이런 실정입니다. 한달에 2,000원은 하루에 100원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비록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착심을 물론 갖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그늘에는 사실 이것도 어려운 사람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 무상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 복지회관이 설립된 취지에 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접근되는 방법아니겠는가, 어차피 우리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수입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액수는 산정 안해보았는데 이용 학생들이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 같으면 한푼도 안 받는데 그러나 중산층이라든가 할때 소속감 내지 시설물을 아낀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오는데 100원 정도는 받는 것이 안 옳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 내역이라든지 조금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소위 우리가 국·시비가 보조되는 이런 단체에 앞으로 조례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모든 장부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 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기업체도 장부를 전부 다 공개하는 판에 Y.W.C.A와 같은 이러한 큰 단체, 적어도 자기네들 돈을 3,000만원이나 내놓으면서 큰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정정당당하게 또 명명백백히 이것을 밝히면서 요구를 해왔을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자세도 정말로 숙연한 마음으로 임할것이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많은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기회에 마침 우리 과장님께 또 집행부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좌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난해 Y.W.C.A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한 인건비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하겠는데 사실 지금 대기업도 과장급 이상은 봉급이 동결입니다. 조금전에 공무원 8급이 103만원, 사실 내가 듣고 깜짝 놀랬는데요. 지금 여기 주부교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진교실, 개인메이크업등 선생들이 필요할 것인데 지난 1992년도나 1993년도에 강사진이 지금 유인물에는 두명밖에 없습니다. 이 두명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난 이 서류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데, 지금 강사를 보면 두명이 어떻게 이 많은 과목을 가르쳤으며 또 복지사는 봉급도 많이 줘가면서 두명이나 있어요. 과목은 많은데 선생은 두명밖에 없는데,

이 복지사가 전부 교사입니다.

네명이다. 네명이라고 보면 네명이 이 많은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강사는 과목에 따라서 초빙강사는 별도로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이것은 전임강사입니다.

보수내역이라든지, 뭘 하나 적어놓아야지 되지 눈감고 아웅식 아닙니까? 구청에서 받을때 자기네들이 주는 그대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그 예산편성에 보면,

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내역을 본다면 여기는 전문분야의 강사도 필요한데 그 강사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두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과목을 이 강사들이 가르쳤으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감사때 심사해 가지고 하는것이 그래,

그래 인건비 내역도 너무 심하게 올랐어요. 거의가 평균 20%, 22%, 25% 그런 정도입니다. 요즘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 아닙니까? 항상 Y.W.C.A는 자칭 봉사한다고 하고 5공, 6공 시절에 그네들이 사회를 주름잡는 것처럼 그 떠드는 단체에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봉급은 봉급대로 다 받아먹고 시비, 국비나 축내는 이런것은 차라리 새마을사업하는 부녀회나 지도자들에게 맡겨봐요. 아주 더 멋지게 잘 할 것인데 이 자체는 과장님이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부득불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네들 말만 봉사고, 이 정관에도 보면 전부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만 써 놓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은 다 앉아서, 어디 월급쟁이예요? 가만 보니까 국가기관에 권력을 행사해서 이런 이권을 딴 하나의 이권단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여기 이용료를 전부 무료로 했으면 합니다.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11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너무 좀 표현이 잘 안됩니다만 욕심을 내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 일하기 쉽도록 이 내용을 보니까 계약상이나 그런데는 별로 없습디다. 위탁자는 연도결산보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 있으면 좋겠고 또 위탁자는 연도 사업계획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조례에는 없다 이말이죠. 그러면 약정서의 것을 빼버리고 조례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는 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제11조의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보다 조례에 넣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는 우리 정부의 법으로 말한다면 상위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약정서에서 명시해도 그것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있는 것도 거의 관리문제에 속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한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본위원의 생각에 이 조례에는 구청장의 권한을 많이 부여시켜 주는데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위탁자로 하여금 어떤 변칙이나 또 부정한 행위를 못하게 막는데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이런것도 부가 했으면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본위원의 의견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만 몇 가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예, 하세요.

과장님 보조금 전반의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당 구청에 영달이 되면 입금 조치를 해서 분기초 또는 분기중에 입금되면 분기단위로,

분기단위로 합니까?

예.

지급내역에 있어서 어떤, 말하자면 인건비가 얼마다. 시설비가 얼마다. 내역서를 가지고 증명서류가 되면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내려오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합니까?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괄 보조합니다.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우리 구가 말이죠.

예산편성은 명년도 예산을 금년도 6월까지 보사부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음 해에 예시가 됩니다.

예시되는 내용의 예산편성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체 시비, 국비 보조되는 것이 9,200만원인데 9,200만원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지급됩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의 종합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에서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 9,200만원해서 돈이 남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단 말이지요. 운영할 때 소규모로 운영하고 적당히 하면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무엇무엇을 하라는 명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의 내역이 있어야 예산이 맞는 것이지 봉사식으로 9,200만원을 무조건 주는 행정이 있을수 있나요?

물론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으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남지 않을 범위내에서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그 사람들 머리좋네요. 남을지 안남을지 그렇게 잘 알고, 9,200만원이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에서는 안남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역서가 없다는게 잘못된 일입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안그래요? 내용도 모르고 국민이 낸 세금을, 그러면 9,200만원이나 줘도 괜찮다고 눈감고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역서가 없는 돈을 무조건 지출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명년도 사업계획 같으면 금년도 사업의 모델이 형성됩니다.

전혀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서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위탁자가 계획을 낸 어떤 사업계획서 그 중에서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형식을 지금까지 취해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방금 조위원님 말씀은 운영하는 위탁관리 단체마다 상이할텐데 상이한데 따른 보조가 되어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보조금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일정하게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체 부담을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성이 있습니다.

들어서 건물이 1,000평이라면 1,000평에 기준을 둬서 보조금이 나간다 이런 얘깁니까? 알았습니다.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