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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3-05-18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회 임시회의가 끝난 4월23일 이후부터 제 18회 임시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7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10일에는 장동선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제18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당초 5월17일부터 21일까지 비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예정이었던 구정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안 2건과 5월11일 조례안 1건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4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가양하수처리사업소와 외발산동 자매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5월15일에는 김무길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권혁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 1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제 1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화곡4동 출신 홍동필 의원과 같은 동 출신 남난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재의요구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1항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도제정비국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달에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건축법시행령 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2개 구청 공히 당초에 준칙이 잘못 됐다고 개정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줬지만 이번에 지난번 통과하신 거를 다시한번 폐지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낸 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 제43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규정된 규정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3m이상, 처마끝으로부터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2m이상 띄우도록 의결되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1조2호 규정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업지역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삽입이 됩니다. 또한 동 43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2m이상, 처마끝으로부터의 인접대지선까지 거리가 1m이상 띄우도록 돼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43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띄어야할 거리에 규정된 공동주택중 2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0.5m이상 띄우도록 의결되었으나,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81조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에 띄어야 할 거리가 3m이상을 건축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범위이므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0.5m이상 띄우도록 의결된 사항은 말씀드린 건축법시행령 조항에 위배되며 또 43조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0.2m이상 띄우도록 의결되었으나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을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범위가 0.5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0.2m이상 띄우도록 의결된 사항이었으므로 이것은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다시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번 안에 대해서 재의를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오병한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병한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기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유기성 의원 발언하십시오.

유기성유기성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를 좀 성의있게 자세하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접대지에서 얼만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건축과장 되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실무자가 나오셔 가지고 칠판을 갖다 놓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모든 게 이해가 가지 현재 이거 유인물로만 저희들이 한다면 제대로 이게 설명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성의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유기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었었는데 토론시간은 찬반만 논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주민, 또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나오셨어요 ? (
에서

좌석에서오병한도시정비국장

- 건축과장이 상 당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설명할 때는 지금 우리 유기성 의원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흑판이라도 갖다 놓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됐으니까 우선 구두로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도시정비국장

유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준비를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이 어제 부친상을 당해서 지금 자리에 없고 우리 건축계장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도면으로 그렸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도면으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계장이 하겠습니다.
완영

이완영건축계장

건축계장 이완영입니다. 재의를 요구한 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상업지역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및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외벽 각부분에서 3m이상 띄도록 되어있고, 처마에서 인접대지에 2m이상 띄도록 돼있습니다. 그 치수상엔 문제가 없고, 다만 상업지역 내에서는 이 경우를 제외하도록 돼있는데 지난번 의결된 사항에 그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재의요구된 중요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외벽 각 부분 저희가.... (도표설명) 쉽게 예를 들어서 지붕이 있고 처마가, 이게 처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외벽부분이고 이거는 처마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면이라 할 때 어느 부분에 담장이 있으면 이건 인접대지경계로 봤을 때 이 처마에서 여기까지 띄는 거리, 그 다음에 외벽에서 띄는 거리, 이 자체가 지금 현행은 0.5m이상 띄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도 돼있고, 현행도 그렇고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마에서 띄는 것이 상위법령에 0.5m이상 띄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의결된 사항은 0.2m이상 띄면은 가능하도록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22개구 전체가 지금 0.2를 0.5m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재의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22개 구 공히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난번 의결된 사항이 0.5m이상 띄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에 1m이상 띄도록 돼가지고 0.5m를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1m이상 띄도록 강화되는 사항이 재의요구중에 2가지가 제일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보다.... 이것은 현행은 0.1m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서. 그러나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처마에서도 0.5m이상 띄도록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건축법시행령 81조에 의해서 0.5m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재의요구하게 됐습니다. 현행보다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상위법령 자체가 돼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위법령 최소치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 하는 걸로 재의했습니다. (

문경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시죠.)

김인환의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과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고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기로 돼있었는데 국장님이 실무적인 것은 계장이 낫다해서 계장이 설명드리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의요구안의 표결은 지난 4월23일제 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이송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3항에 의거 조례로서 공포되거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원반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재의요구안이 부결될 경우 당해 의안은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청에서는 합법적인 조례안이 다시 상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실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은 안계시는 걸로 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실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송병수의원

의석에서 - 다시 설명....) (

문경희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잘못 알아 듣는데 말입니다.) (

정병옥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예, 현재 조례안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23일날 제17회 임시회때 본 의안을 처리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다시 재의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은 다시 안이 넘어와서 도시건설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재의요구가 된 것은 법령으로 잘못 됐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부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어오면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찬성은 없는 걸로, 지지하시는 분이 안계신 걸로 보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그래야 딴 조문이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

홍동필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잘못된 거니까.) 예, 원안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23명중 찬성하시는 분 안계시고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무길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기립표결

10시51분

김인환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무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김무길 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해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3년도구정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구정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업무보고는 비회기중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임시회 집회관계로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운영총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기부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김두기부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 제1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문민정부 수립후 정부의 신한국 창조 시책에 따라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구의 행정여건, 93년도 역점사업, 중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수도서울의 국제관문지극으로서 연간 1,800만여명의 김포공항 이용객에게 한국의 첫 인상을 심어주며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많은 자연녹지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과 택지개발등 대단위 지역개발로 서남부서울의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면적은 41.43㎢입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이 28.8%, 상업지역이 1%, 그리고 녹지지역이 65.9%, 준공업지역이 4.3%로서 시의 5.9%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3만2,000세대에 43만8,000명이 되고 주택은 7만6,000호입니다. 그중에 공동주택이 63%로써 4만8,000호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동이 늘어나서 21동이 되고 640통에 4,704반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1,476명이고 예산은 804억7,700만원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5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강서구 하루에 전출입은 569명인데 92년도말 기준으로 보면은 27만682명이 전출입해서 우리 구민의 48%가 전출입이 있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역점사업은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개혁, 중소기업육성지원, 택지개발에 따른 복지 및 교통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개혁은 첫째로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구도 적극적인 구정쇄신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구에서는 행정쇄신대책반을 운영해서 많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한 것은 375건을 발굴하고 그중에서 자체개선을 38건을 했고 시 건의를 103건, 그 다음에 검토중에 있는 것이 234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개선 같은 것은 방문을 세번 하던 것을 1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처리기간은 15일이 되던 것을 6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신청민원 교부방법 개선도 방문교부를 하던 것을 우편교부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행정쇄신추진입니다. 주민의 구정행정을 개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팩스 등을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특히 구민의 소리 전화를 우리가 개설했습니다. 전화번호가 600국의 6666번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쉬운 전화번호라서 구민의 소리를 듣고 또 구민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건이 접수가 됐고 구민의견발표회도 우리가 가진 바 있습니다. 이래서 그중에 53건의 제안이 나와가지고 제안받은 바가 있고 이것을 분기별로 개최해서 정례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첫째, 친절봉사행정을 정착시키자 이렇게 해서 먼저 공무원의 자기헉신을 시키고 자정운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천직의식과 소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례발표, 직원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1일 결산제도를 확행시키고 직무비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 비리근절을 위해서 취약부서 자정과 특별감찰을 강화해서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설치를 하고 전담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1회 방문해서 처리되는, 그전에는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번 구청에 오던 것을 단 한번만 오게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까지 접수된 것이 6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민원실, 세무민원실, 건축민원실, 지적분야의 민원실을 별도로 시민홀 같이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청사 신·개축을 금년도 6개하고 전산장비등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사회기강을 확립해가지고 그동안 문란한 준법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법을 지켜야겠다는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법을 잘 안 지키고 있는 불법주정차, 이걸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견인지역을 고시를 하고 금지구역을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지역은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자동차매매센타라든지 카센타, 시장주변등 246개소를 집중단속지역으로 설치를 하고 단속방법은 구역별 책임제를 하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절저히 주정차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이것도 주민들이 잘 안지키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공도로를 도로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3회 가로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구 전체 직원이 나가서 이러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중점지역은 주요간선변이라든지 시장, 가양지구등 6개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구직능대표, 주민도 합동을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건축물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그 다음에 그린벨트훼손, 이것도 불법행위가 많은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기능별로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책임제를 확행시키고 또 7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질서확립 5대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5대 시민운동은 대중교통이용하기, 그 다음에 승용차함께타기, 10부제 지키기, 가까운거리 걸어가기, 그 다음에 교통질서지키기, 5대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공무원과 시민단체, 기업체가 솔선해서 5대 시민운동을 지키도록 이렇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환경을 정비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라든지 공지, 지선도로 등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항을 출입하는 택시의 운행질서를 우리가 바로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철저한 운행질서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항 이용하는 손님은 하루에 12만8,000명 되고 출입하는 택시만 하더라도한 1만9,000대가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징수라든지 승차장 질서문란행위등 이런 것을 강력하게 잡아보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내에 3개소 및 외곽지역 2개소, 또 4개 기관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서 공항택시의 운행질서를 우리가 바로잡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의 신경제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경제회생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우리가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준공업지역이 염창, 등촌, 가양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도시형, 비도시형 해서 438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첫째,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 10억, 시하고 상업은행에서 17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7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심사를 해서 38개 업체에 전액을 지원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고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약 10억을 더 만들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하자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면서 기업인들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래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의에서도 15건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 8건을 해결하고 또 우리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시에 7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자 이래서 고용전산망을 활용하고 구인, 구직을 조사해 가지고 취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업체의 생산품목 소개책자를 우리가 발간하자 이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어떤 공장에서 어떤걸 만들고 있느냐,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제품판촉 및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계획에는 5월달에 약 1,000부 가량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이런 뜻에서 제품창고용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지금 건폐율 70%를 적용하던 걸 폐지시켜 가지고 창고용 가건축물은 100% 짓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기업체의 부담행위를 억제시키기 여태까지 받던 성금이라든지 또 간혹 인력동원이라든지 불필요한 방문을 절대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인 현지실사를 유보한다. 법인을 전부다 서류심사만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서류심사만한다. 그 다음에 세무고지 및 징수유예 등을 해주겠다 그래서 기업체를 육성해보자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지를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에 따른 복지 및 교통대책을 세워 나가자 이래서 우리 강서구에 5개지구 가양, 방화1·2, 등촌, 화곡지구에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75만6,000여평에 96년도까지의 계획인구는 4만호에 15만명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입주인구는 93년까지 1만8,829호에 7만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96년도 가게 되면은 강서구의 상주인구는 57만명이 되고 교통인구는 하루에 152만7,000명이 하루에 되고 주택은 9만5,000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택지지구에 주민생활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주느냐? 해소를 해주도록 행정편의를 우리가 제공하자. 이래서 먼저 가양동을 4월1일에 2개동으로 분동을 해서 근무인력을 45명을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양동에 대한 동청사건립을 신축을 2개소를 하도록 하고 또 방화택지지구는 2개소의 택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민불편신고소를 12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 이용시설을 개설해 주도록 해서 특히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청소대행업체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공원, 전화국, 노인정, 상가 등을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동에는 저소득주민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된 가양지구내에 아파트형공장이 입주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21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2개 업체밖에 계약이 돼있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니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또 공장이라든지 전용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까 공용면적이 너무 크니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고 또 분양에서 임대로 해서 공장이 빨리 가동이 되도록, 많은 공장이 들어와서 취업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 복지증진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지구 입주현황은 말이죠, 주택건립이 1만6,282호에 그중에 영구임대가 6,407호고 영구임대중에 저소득시민 입주가 93년 4월말까지 3,385세대에 1만708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는 저소득 입주자가 한 77% 가까이 입주를 했는데 그 저소득시민 입주자를 보게 되면 거주자 68% 이상이 노령, 각종 질병, 모자가정이고 파출부, 단순노동이라든지 취로사업에 63%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결손가정이라든지 미진학, 미취업의 청소년비행 그런 발생이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이래서 이런 저소득 입주자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기본생계비 지원외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1억에서 22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취로사업을 450명으로 늘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동작업장을 확장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3개소로 늘리고 복지관에서는 라이타, 악세사리 조립등 취업을 하도록 하고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작업물량 및 참여주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한가족결연사업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 사랑의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이 사랑의 통장은 한 구좌에 2만원, 1년 단위로 해서 사랑의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님, 또 직능, 사회, 종교단체지도자님들, 공무원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를 해서 사랑의 통장을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확대해 가지고 집안일 거들기, 말벗해주기, 가정 초청하기, 이 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 의사를 5명을 우리가 파견해서 주3회 순찰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다 보건지소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해서 골목·교통할아버지를 이용하고 직능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저소득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많은 교통인구가 증가되는데 그래서 지역교통대책을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5호선을 93년도 말까지 완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보상은 97%로 거의 보상은 끝나고 민원도 칠성아파트등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해결하고 이래서 지하철 건설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망을 증진코자 합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확장이라든지 양천길 확장, 국제예식장 방화3거리 도로개설, 이거 다 93년도에 마치고 그 다음에 가양대교를 건설해서 남북간의 교통을 원활케 합니다. 이 가양대교는 97년까지 완전히 그 개통을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동서 중요간선도로인 공항로의 교통체계를 우리가 개선해서 대중교통 원활을 한번 기해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8월부터 버스전용차선제를 실항로에다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한 차선이 버스가 완전히 전용으로 다니는 그런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적극 활용해보자 이래서 간선도로 기능을 분담시키는데 5개소가 돼있던 거를 7개소로 확장해서 간선도로, 이면도로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우선 확충을 하자 이래서 6m이상 되는 도로는 전부다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의 주차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율관리, 소방차 진입훈련,그러니까 4m도로에는 절대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의 국제관문인 김포공항주변 지역의 정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는 공항로 비상활주노 주변이 고도지구가 되고 또 보존지구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는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 연접지역인 공항동하고 방화동 일대에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구시가지로써 취약합니다. 이래서 장기 미개설도로가 64개소에 14.4㎞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공항동 일대를 개발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항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보자, 이래서 87년도에 된 양화교에서 공항입구까지의 설정돼있던 이러한 도시계획을 우리가 바꾸자 이래서 비상활주로변 도시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이래서 원당4거리에서 화곡4거리까지 1.4㎞는 소위 말하는 도시설계지구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건설국 계획변경 승인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역세권이라든지 지구중심권, 학교권으로 구분해 가지고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서에 중심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공항로 잔여지역은 우리가 93년도 금년도 우리 의회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설계를 다시하자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동, 방화동 일대의 도로개설은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빨리 개설을 해라 이래서, 그 표에 보게 되면은 92년 투자지역이 12개소 3.4㎞ 하는데 17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이 2000년까지 52개소 11㎞를 개설해야 되는데 무려 돈이 985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래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표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방화1지구를 거쳐가지고 올림픽대로까지 40m 도로연장 3.8㎞를 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이 무려 1,16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처음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화택지개발구간에 340m를 하는데 128억이 이미 기이 투자가 되고 장래에 1,034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방화지구, 공항지구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을 하든지 내년 예산으로 하든지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도시도로 개설을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문 가로수준을 우리가 향상시키자 그래서 공항로하고 개화로, 올림픽대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자 이래서 가로환경정비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서 간판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철저히 정비해 나가고 또 그 일대에 있는 가로환경도 우리가 철저히 개선해보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방사업은 우기전 6월말까지 완전히 완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염창3펌프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5월말까지 우리가 완전히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곡빗물펌프장도 5월말까지 우리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공권이주단지 우회암거 신설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많은데 이거하고 장미마을에 있는 침수지역 이걸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도 하고 그 다음에 하수준설도 저지대와 주요간선, 대단위사업장 중점적으로 하수도준설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공항빗물펌프장 신설 추진은 6월말까지 완성을 시키는데 예산이 한 5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펌프를 49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하고 250마력짜리 한대를 설치해서 그 일대 침수지역을 금년에는 절대 물이 침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 및 복구체제 강화입니다. 이래서 수방시설중앙통제실을 운영해 가지고 구청하고 펌프장에 CC-TV설치를 6월말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구체제를 확립하고 그래서 수방단 운영하고 수문점검, 장비 및 재료를 확보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시설물 완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공사장이라든지 절개지, 석축, 담장등 위험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방화·가양지구 4개 지구에 대한 대형침사지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재해시에 큰 사고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선 서울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향토문화를 좀 창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발굴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향토문화보존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궁산 소악루 복원공사하고 구암공원조성은 택지조성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양천향교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문화재 탐방코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구정 시찰코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구암공원, 허가바위, 양천향교, 고성지, 그 다음에 소악루 이렇게 돌아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강서의 문화재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는 구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의 변천사라든지 민속, 설화등 수록을 해서 1,000여부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래서 문화의 광장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화곡동의 가로공원길을 우리 문화의 거리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래서 매주 일요일은 차없는 거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민속놀이, 청소년광장, 알뜰장, 재활용품 수집 교환등을 해보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6월달에 우리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 문화원을 하나 설립을 해보자 이래서 문화예술인연합회를 만들고 그 다음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을 해서 10월달쯤 되면은 문화원을 하나 설립을 해보자 이래서 문화인들이 우리 강서구를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지도록 해보자 그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문화체육주간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 축제를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시 낭송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걸 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개최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자 이래서 양천학교를 활용하고 예절, 한문교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도가 독서의 해이기 때문에 독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자 이래서 독서강좌를 개설하고 책 선물하기운동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주요 현안업무를 두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포공항확장지역 주민이주 문제와 가설건축물 집단지역 관리의 문제입니다. 김포공항 확장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이전 안된 나머지 3개소 740세대를 이전을 시켜야 해서 우리가 후보지를 먼저 장미마을 옆에다가 2만5,000평 우리가 책정을 해가지고 이전시키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총 사업은 212억이 들어가는데 교통부예산이 131억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주기준은 단지조성원가에 의한 택지분양을 1가구 50평씩 이렇게 분양해 주려고 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84년에서 87년에 시행한 1차 장미마을에 이것하고 같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공공용지시설비를 제외한 분양가격 결정 및 농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법상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과 사업추진하는 구청과 관계기관 교통부,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자의 분양아파트 공급 또는 택지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발산1동에 있는 가설건축물 집단지역 관리 문제입니다. 외발산동 117번지 일대에 있는 생산 및 자연녹지지대 2.4㎢에 달하는 그러한 농경지입니다. 전체 면적의 69%가 유휴농지 및 임야인데 거기에 건축물이 213개 업체에 358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이 298동이고 비닐하우스가 12개, 축사가 48개소가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을 보게 되면 공장형태가 143, 폐품수집 44, 주거용 10, 기타 101이 있습니다. 이 발생원인을 보게 되니까 목동 신시가지 개발시 영세업체 집단이전으로써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전 건축물 철거 계고를 했고 90년 이 후 138동을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129건을 적발해서 원상회복등 고발, 계고를 한 바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재활용수집등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고 장기간 집단화되어 일제 강제철거 시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철거해도 또 재발생될 악순환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농지소유자들은 경작보다는 대지를 빌려줘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불법전용이 빈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우리 4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지역순찰을 강화해서 신발생은 아주 근절시키고 철거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임대만료 건축물은 자진 이전 및 점차 철거하여서 집단민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와 그 다음에 현안 문제점이 있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두기 부구청장님 장시간에 걸쳐 우리구 주요업무계획을 전반적이 면서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공보실장

늘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기구는 문화공보실장 밑에 공보계와 문화계 두 계가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으로 1명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공보관계현황을 보면 지역신문사가 6개사가 있는데 강서양천신문, 한강서부주민신문, 한강남부신문, 서울교차로, 서울이모저모, 강서타임지의 6개사가 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는 강서합동유선 1개사가 있습니다. 보조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련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재가 상당히 풍부하고 많습니다. 문화재는 크게 7개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두개, 서울시지정문화재가 5개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제672호인 김덕원묘 출토의복이 있고 사적 372호인 양천고성지가 있습니다. 이 고성지는 상고백제시대의 고성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가 3개 있는데 유형문화재 제39호인 약사사3층석탑, 40호인 약사사석불, 77호인 풍산심씨묘역이 있습니다. 기념물로는 제8호인 양천향교와 제11호인 허가바위가 있겠습니다. 양천향교는 이조 태종때 설립되어서 있는 서울시 유일의 향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이 3개소 있는데 전통사찰이라 함은 일반사찰과는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사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 3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다음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개신교가 272개소, 천주교가 6개소, 사찰이 18개소, 기타종교 6개소 해서 30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공연장 및 인쇄소, 출판사 등을 살펴보면 4월말 현재 공연장이 2개소, 인쇄소가 21개소, 출판사가 47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소가 406개소로서 총 47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획홍보추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간·월간으로 20회에 걸쳐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회에 걸쳐서 144명의 홍보요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대언론홍보의 중요성과 보도자료 작성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지역신문에 공익광고를 한 것은 행정쇄신에 관련해서 두개 매체 2회를 한 바 있고 다음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를 살펴보면 총 1,092건 제공에 553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중앙지가 130건이 되겠고 지역신문이 392건, 시민신문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자설명회가 2월24일 본청 기자실에서 60여명이 참여하여서 기자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국정홍보, 시정홍보, 구정홍보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정홍보는 신경제로의 도약외 47건에 걸쳐서 3,547부를 홍보했습니다. 시정홍보는 시민여론모음집외 4건 10만9,566부를 홍보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로는 강서구소식외 2건에 걸쳐서 24만부의 간행물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구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구보는 27회에 걸쳐서 51건 2,700부를 그동안 발행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문화의 보존을 말씀드리면 양천향교 춘계석전이 되겠습니다. 춘계와 추계에 걸쳐서 석전행사가 있는데 춘계석전은 2월25일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제례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월29일 구민회관에서 1회에 걸쳐서 40여명을 대상으로 향토사학자를 초청해서 강연하고 문화재 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에 향토 소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문화재 명물, 명소를 소개하고 동명연혁을 게재하였습니다. 게재지로는 강서남부신문에 향토유래, 서울교차로에 강서택리지등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9일 7시 구민회관 대강대에서 구민을 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등 100여명을 초청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4월29일 3시30분에 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30여명을 초청해서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서울 600년 기념사업 활성화와 구 문화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때 많은 좋은 의견들이 청취되었는데요 크게 보면 문화의 광장, 문화원 설립, 구 예술인연합회 등이 되겠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황인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

황인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구청장님이 전반적으로 보고를 세밀하게 잘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문화공보에 대한 의견을 지금 보고를 듣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시민보고를 들었으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제안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좋습니다만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는 각 실·국별로 업무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20일에 있을 구정질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제안설명을 또 구정보고를 좀 듣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건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나름대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으실는지요 ? (
의석에서 - 문화공보만 유인물로 대체하자 하는 것입니다.) (

유기성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죠.) 예 , 계속하시는 걸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문화공보실장

다음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되겠습니다. 4월25일 7시반에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110여명이 참석하여 조찬기도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5월 이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이 되했습니다.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구정의 정확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생활정보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또 홍보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을 적시 정확 전달하고 출입기자의 취재활동 지원 및 구정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자치구행정 계획홍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서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계획성있는 홍보체제로 전환시키고 시정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계획홍보 단계별 추진은 1단계는 계획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2단계 자료제공, 3단계는 분석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째, 강서구소식 발간은 매월 25일 6만부씩 간행하고 있습니다. 편집방법은 시책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생활정보의 다양한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정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국판 40면 규격으로서 민원제도개선 및 안내, 그 다음 주요기관 단체등 생활민원처리부서에 관한 정보수록이 되겠습니다. 93년 7월중에 발간예정이며 구·동민원실과 통·반장댁 그 다음 다중집합소 등에 비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고 약 1만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활용홍보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공보관실과 지역신문사에 각 사안에 따라 시기를 맞춰서 적시에 제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중앙일간지 서울판 사회면에 미담사례가 게재되도록 구 출입 사회부기자에게 미담사례 제공 및 취재협조를 적극하겠습니다. 다음 출입기자 정례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 출입기자와 지역신문기자 그 다음에 구 출입 사회부기자가 되겠습니다. 시 출입기자는 향후 4회에 걸쳐서 시본청 공보관실에서 2개월마다 1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과 구 출입 사회부기자는 향후 2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출입기자에게 주요추진실적설명후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계도층인사 및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산업시설 및 문화유적을 6월과 10월에 걸쳐서 시찰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의 추진방향은 전통문화의 창달과 보존, 구민문화예술활동 지원, 독서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의 창달과 보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천향교 추계석전이 있겠고 서예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9월2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 및 보수공사가 계속되겠습니다. 대상은 소악루와 양천고성지, 양천향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소악루는 궁산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복원후 관광코스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본청 문화재과 시행사업입니다. 다음 양천고성지는 백제초기석성의 역사적 사실을 안내하는 표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천향교는 홍살문을 교체하고 건물보수 및 진입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축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구민공동체 화합마당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체육행사와 연계해서 또한 강서구 민속행사를 발굴해서 재현하고 각종 음악회와 영화상영, 가족노래자랑 등을 곁들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날짜는 93 9월, 10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상영이 되겠습니다. 우수 국산영화를 분기 1회별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상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촬영대회로서 발전된 강서, 아름다운 강서, 강서의 옛멋 등을 주제로 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입선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음악회인데요 한국강서여성합창단과 가곡부르기회등 정기발표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10월이 되겠고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 낭송회인데요 5월26일 6시부터 8시까지 지역주민과 관내 문인 및 예술인을 초청해서 시 낭송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강서청소년회관 대강당이 되겠고 앞으로 계속 정례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광장조성인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위치는 화곡동 가로공원길이 되겠습니다. 까치터널입구에서 제일병원앞 로타리로 폭 40m 길이 650m에 매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민속놀이 및 청소년놀이광장 그리고 알뜰장, 재활용품 수집 교환 등의 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 및 강서경찰서와 협의중에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6월중에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3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가 책의 해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일환으로 책의 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책의 해 동참의식을 제고하고 독서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돼있고요, 문예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동직원 작품 및 주부백 일장 출품작, 문화예술인작품 및 시 낭송회 창작시 등을 수록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예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인데요 93년 6월말 예정으로 4·6배판으로 520페이지 분량의 1,000부를 발간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인환의장

유연식문화공보실집 장시간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상세한 사항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감사실의 조직은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현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96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월말 현재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감사활동으로 복무점검, 특별감찰활동, 시책감사, 일상감사 등을 65회 실시를 하였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신분상 조치는 80명, 재정상 조치는 5건에 1,978만3,000원을, 재정조치는 128건을 했습니다. 시민생활 민원접수 처리는 진정, 시정통신엽서, 민원부조리 신고, 구민의 소리 전화 등을 통해 총 504건을 접수를 해서 477건을 처리하고 현재 27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축민원이 67.8%로 가장 많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시범가로로 선정한 공항로를 국제관문으로 가꾸기 위하여 특별환경정비에 역점을 두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 정비등 1만1,553건을 정비를 하였고 환경순찰정비는 관내 일원의 환경순찰확행으로 각종 환경저해요인 4만7,814건을 적출해서 4만7,807건을 각 기능별 해당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7건은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3대 중점실천과제인 윗물맑기운동, 공직사회부패추방,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해 중단없이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사안일, 책임회피행위등 소극적 자세를 가진 공직자를 적발 시정토록 하고 부정·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확행을 하고 문제직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민원부서 근무실태를 수시 점검을 해서 부조리조장 일선공직자 주변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향후 비리예방과 척결에 중점을 두며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리·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을 꾸준히 배양해 나가도록 하며 각종 여론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공직기강확립의지가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복무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중점사항으로서는 특별지시사항, 생활민원 첩보, 외부기관 비위통보, 시책관련비리, 사회적 물의 야기사항이 되겠으며, 강화방안으로는 조사반의 합리적 편성 운영과 사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조사자료의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민원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민원처리에 있어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일상생활주변의 시민불편사례를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시정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이 원하는 구정을 구현코자 시정통신엽서제 운영을 강화를 하고 집단민원 및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며 전화민원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강확립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불법무질서등 사회병리현상을 진단을 해서 엄정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부조리 유발요인을 제거하며 시민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과제사례별 분위기 정착을 위해 1단계로 사회기강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2단계로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며 3단계로는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센타, 구민의 소리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순찰로서는 주요 간선도로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취약지역 및 각종공사장 등은 기획순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공항로 시범가로 조성구간에 특별순찰을 실시해서 대전엑스포등 행사에 대비 집중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직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 1회 비교평가를 해 나가도록하며 기능별 해당 실·과장, 동장으로 합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주민불편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의 결과는 반드시 확인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항로 시범가로조성에 있어서는 우리구 환경정비의 역점사업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자율정비실천위원회를 통하여 지적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박무근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대로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시민봉사실 인력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그리고 기본시설로는 민원실이 약 147평, 기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시설로는 전화민원실이 약 15㎡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이송기가 1대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 동안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한 일반문서 처리는 총 8만6,000건입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창구에서 처리건수는 5만9,581건, 그중에서 인가·허가 신고 등은 1만2,327건, 그리고 그 밑에 증명민원에서는 4만7,254건, 그리고 특수민원창구에서 전화민전은 3만6,019건으로 총 증명민원의 약 40%를 전화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은 1,985건입니다. 총 증명민원의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시민봉사실에서는 1일 약 1,500여건의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원환경 개선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서는 쾌적하고 정서적인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전체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디오시설 이용으로 클래식 음악 등을 제공해서 격조있는 차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대기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5개의 백열등을 특수조명을 해가지고 실내조도 향상을 높여서 밝은 민원실 조성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집에 오실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과 마음가짐으로 매일 환경정리·정돈을 해서 다른 실·과보다는 특별히 환경정리·정돈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여건조성을 위한 실적으로는 민전행정 쇄신을 위한 주민여론수렴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에는 2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시민봉사실에 내왕하는 민원인 100명에 대해서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으나 민원창구 직원이 조금 더 친절해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매일 아침에 전 직원에 대한 선서와 함께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안내필람을 제작해서 창구직원에게 전부 지급을 해가지고 안내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순회민원상담제를 실시하고 기다리는 안내에서 찾아가는 안내로 능동적인 민원 친절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편의위주 민원창구 재배치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창구는 12개 있는데 배치가 민원인에게 좀 불편하게 돼있어 가지고 수입증지 판매 같은 창구는 제일 가운데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두고 있고 다수민원이 관련된 창구, 즉 말하자면 호적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창구는 좀 이렇게 사이를 두고 해가지고 한 창구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역할연기를 4월29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 구청·동직원을 상대로해서 시범적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민원안내를 내용으로 해서 좀더 친절히 응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성찰할 기회를 부여해서 대민 친절봉사 의식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FAX를 이용해서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요지는 민원인이 구청에서 신청하던 것을 인근 동사무소에서 신청해 가지고 FAX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신원증명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실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4월까지 약 2,000여건, 1일 약 20여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시간 증명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8시부터 21시까지 13시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직장인을 위한 제도로써 낮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했다가 아침출근 9시 이전에, 또는 6시 이후에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것은 사실상 13시간 증명민원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24시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으로는 약 1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순회 민원상담안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 민원상담안내제는 기다리는 안내에서 찾아가는 안내로 능동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교대로 민원실 내에서 순회하면서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호적신고 민원인이 호적신고하고 돌아가고 나면은 그 정리된 호적등초본을 떼서 본인 집으로 구청장 인사문과 함께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는 혼인과 출생신고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약 1,700여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신고 관련안내지 병·의원 비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내에 병·의원, 산부인과등 병·의원 24개소에 각종 출생신고 관련안내문을 비치해서 거기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10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민원인이 민원 1건 서류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한번만 방문하게 되면은 모든 민원을 다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대상은 복합·유기한 민원인데 복합·유기한민원이라는 거는 설명드리면은 복합민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그 주유소 허가신청은 구청 산업과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구청 산업과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나 또 강서소방서에도 다 협의를 받아야 그게 성립이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 전 같으면은 강서소방서에도 민원인이 찾아가야 되고 산업과, 도시정비과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산업과에만 신청을 해 놓으면은, 접수를 시민봉사실에 접수를 해 놓으면은 시민봉사실에서 인제 그거는 복합민원으로서 민원 1회 방문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한다하고 붉은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은 지급으로 해서 산업과에 접수시킨 것은 산업과에서 산업과 직원이 책임을 지고 도시정비과나 소방서 업무까지 전부 협의해서 한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지금 현재 5월10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약 55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직원이나 계장, 과장등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화민원 우편송달제 실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무슨 증명이나 민원서류를 시민봉사실에 신청을 해놓고 여태까지는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우편요금, 등기요금만 제출하게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그 증명서류를 송부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2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두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는 백화점에서 하고 그런 제도도 있는데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제도는 민원인이 백화점에 두번을 찾아가야 됩니다, 신청도 하고 찾아가야 되고. 우리 강서구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특히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5건을 신청했는데 우리 구청 관할에 사는 사람은 이걸 별로 신청을 안하는데 특히 강남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화신청해 놓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에는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시 안내문 배부입니다. 이것은 93년 5월1일부터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시에 거기에 대한 처리절차나 처리부서나 처리기한등 모든 안내사항을 1장에 해가지고 접수증과 함께 교부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신고 처리결과통보 확대실시입니다. 이건 5월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는데 4월달까지는 혼인하고 출생신고서에만 했는데 5월10일부터는 호적이나 분가나 호적정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편으로 처리결과를 구청장 인사문과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친절봉사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봉사실은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강화해서 수시로 실장 주관하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 2회 구청장이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선서와 결산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이나 호적대장의 서고를 확장개선해 가지고 서가를 전부 외부에서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완전유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서재수시민봉사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함에 있어 모든 행정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내실있게 실천함으로써 45만 구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실은 주민과 직접 접하는 업무니만큼 봉사정신을 최대한 발휘해 꼭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유인물이 상세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목, 그리고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조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철수

이철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무국 소관 과별순서로 4월까지의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구와 조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우리 구청의 인력은 정원이 1,454명인데 현원이 1,415명으로써 현재 3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타구보다 결원률이 높은 것은 가양동이 분동이 되면서 정부지침에 의거 조직정원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가양동 2동, 3동의 정원을 본청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청 기구개편이 6월중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본청의 감축되는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1차적으로 정원을 배정하기로 약속이 돼있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657억2,600여만원, 그중 배정액은 292억9,100여만원, 잔액은 364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맨 밑에서 두번째로 전출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10억원, 도시가스수용가 지원 3억원, 청소차량정비조합 설립부담금 3억4,000,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147억5,000 예산으로서 현재 잔액이 143억4,1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동행정력의 강화를 위해서 가양동을 분동했고 현재 동청사는 2개동 부지는 기이 확보하고 가양2동은 건축발주중에 있고 가양3동은 설계입찰중에 있습니다. 또 방화2택지개발지구내에 동청사를 기이 확보하고 있고 화곡8동과 방화1택지개발지구내에 동청사는 92년도에 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동사무소 숙직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동직원들의 근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16개동에 전자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친절봉사역할연기 및 다짐결의대회는 시민봉사실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 세무 기능별 민원실 설치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고 민원인 편의제공과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우리 사무실 각 실·과 앞에는 직원좌석배치도를 게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명패를 자기 책상 앞에 부착해가지고 책임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대책을 위해서 모범우수공무원 표창을 30명 실시한 바 있으며 직원자녀축하격려로 286명, 직원체련대회를 지난 4월중에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직원생일축하격려, 결혼축하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구청사 사무실 천정텍스공사를 금년 5월중에 발주해 가지고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텍스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근무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가 조성되고 기타 냉난방 효율증대로 열손실이 방지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보수공사문제입니다. 지금 구청 광장 앞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조달청발주로 해가지고 시공회사 우단이란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는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발주공사인데 이 시공회사 우단이 부도가 나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여러분이 작년도 예산심의시에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예산을 책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업체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견적의뢰를 해본 결과 이러한 전문업체들이 8,0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와 동일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서대문구청, 영등포병원의 제어타워를 시공한 바 있는 업체, 그러니까 전문보수업체입니다. 보수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한 2,900여만원 정도 하면은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도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주차타워를 완전복구하는데 이 전문업체는 보수전문업체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갖고 있고 이래서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곡본동과 가양2동, 가양3동, 3개동에 대해서는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고 증축은 등촌2동과 화곡7동, 방화1동은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 및 유공시민 산업시찰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통장자녀 장학금도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고 통·반장에 대해서는 설날, 중추절, 연말을 맞이해서 일정액의 선물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상용으로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주방기구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의 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름철 휴가에 대비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기타 모범 및 청빈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하에 구민의 날을 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5월10일부터 일반시민 2,500여명, 공무원 260여명, 교사 26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대상은 우리가 자치구 승격일이 5월1일입니다. 5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면 좋으냐 강서구 개청일이 9월1일인데 9월1일이 좋으냐, 기타 이것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없느냐. 이것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설문조사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은 구의회에 상정해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구민의날을 제정해서 구민의 축제의날 행사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145개의 단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사업이 93개, 비예산사업이 52개를 관리하는데 이것은 매 분기 구청장 주재에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4월말 현재는 모든 업무가 크게 부진한 게 없이 정상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145건 중에서 본청관리사업 20건과 그 외에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개 사업, 총 40건을 선정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자치법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시대, 전산시대를 맞이해서 전 직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반기 약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책을 500권 정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년 합니다마는 강서구통계년보를 한 250부 정도 발간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동에서 PC장비가 부족한, 또 전산장비가 부족한 구나 동에 대해서는 전산장비를 조달구매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치법규 173종류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작년도 제·개정한 56건을 포함해서 구자치법규 추록을 100부 해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 소송업무를 원만하게 수행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송사항이 57건이 계류중인데 현재 승소가 14건, 패소가 1건, 진행중이 42건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월등한 승소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한 강서구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도 확대보급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93년도 역점사업으로서 적극적인 구정쇄신을 위해서 구행정쇄신대책반을 운영해 가지고 현재 많은 건수를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22개구에서 상당히 우리구가 우수구에 들어가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4월 이후에 부단한 자체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아까 부구청장님의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총 59개로서 회원수는 1,347명입니다. 현재 신설된 2개동 가양2동과 3동은 현재 조직개선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봄맞이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벌여가지고 본청에서 전 총무국장들이 위원이 돼가지고 타구에 순시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또 본청 점검반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강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93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도 주말 자연보호 6회, 일제 자연보호운동은 2회 실시한 바 있고 동 새마을 방역봉사대에서 하절기 방역활동 전개토록 연막소독기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민교양강좌를 청소년 직업훈련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양강좌를 실시한 바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이웨이주유소 앞외 16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마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시정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5월 이후에 할 주요업무로써는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저소득 가구로써 서울시 5년, 해당 동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활의지가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도 꾸준히 실시해 가지고 주말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일제 자연보호운동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대비해 가지고 가로환경정비 10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관련단체 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하반기 장학금 지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을 하반기에 하고 지원할 때는 기존 지원금액의 예산의 10% 절감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민교양강좌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각 계층별로 구분 실시하되 집합 및 순회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구민교양강좌가 내실있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시정시찰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기 생활체육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영종목은 에어로빅등 6개 종목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2월부터 4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구민회관과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한 바 있고 소요예산 430만원은 강사료입니다. 체육동호인크럽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대회에 560만원, 시장기대회에 11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테니스에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도색이라든지 부서진 의자 정비라든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590여만원 정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동호인크럽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기대회 테니스종목과 시장기대회 테니스, 싸이클, 기타 축구, 배드민턴, 6개 종목에 대해서 일정액의 지원을 하도록하고 구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전을 겸해서 구민체육대회를 금년 6월중에 우장산축구장에서 우리 구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동별대항전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잠정적으로 3,8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구민 한가족 걷기의 날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날 실시하는데 현재 두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전 구민과 전 가족들이 나와서 하루라도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와 병행실시하는 시민체육대회가 잠실올림픽 경기장에서 금년 9월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도 씨름, 그네, 계주, 줄다리기, 문화행사, 응원단을 포함해서 약 한 3,000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필요예산, 차량비라든지 각종 장비지원으로 3,400여만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체육교실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리 및 정비도 꾸준히 해나가서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또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확충문제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근린공원 축구장옆에 있는 테니스장 2면 증설문제인데 그 앞에 사는 삼미연립 주택가 주민의 공사반대 민원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31일과 지난 4월15일 두차례 공사를 착공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포크레인에 올라타고 또 강행하면은 주민이 다칠 위험이 있고 이래서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뿐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주민을 설득중에 있고 이분들이 몇몇 소수입니다. 소순데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테니스장 시설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었고 또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까지 확보해 준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또 테니스장 전체 우리 강서구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조금 자기집 앞에 테니스장이 온다는 거,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소수민원이 강해서 현재 계속 대화도 하고 언젠가는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최종수단을 동원해서 공사를 강행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 건립 문제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약속된 사항이라서 구의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의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도 받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개요를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예산은 112억 5,000만원이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억 2,500만원.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 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구비는 시설부대비 4,860만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건입지인 우장산 근린공원에 이걸 하겠다고 본청 공원심사위에 올렸는데 그 결과 그 위치는 부적합하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본래 본청 공원심사위원회에 올리려고 그러면은 공원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붙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계비조로 7,9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렸는데 거기 공원심사위에서 그 위치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된 바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정책심위에서 그럼 다른 대안이 없느냐 이래서 등촌택지개발지구내에 체육시설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면은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등촌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 체육시설부지를 사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 강서구 살림살이 가지고는 근 30억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도 재원조달도 어렵고 또한 이미 거기 등촌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시설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만히 둬도 체육시설이 돼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체육시설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기안을 해가지고 당초에 여기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도시공원위원들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현재의 위치보다 약간 위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밑에서 약간 위에 있는 땅인데 그쪽 지역은 거기 위원들이 이쪽 지역 같으면 괜찮지 않겠나, 검토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비도 살리고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부지비도 절약하고 이래서 현재 당초의 위치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를 다시 재심의를 본청에 요청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좀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 조직은 총 712개대고 지역이 623, 직장 88, 기술지원대 1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해 가지고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즉 비상우물이라든지 경보싸이렌등 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월 민방위날 훈련시에 동시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충무계획, 즉 민방위 세부훈련계획도 이미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을 4월 13일부터 4월30일까지 구민회관에서 2만8,5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2만여명, 교육율 75% 정도로 민방위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5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 민방위대 비상소집은 금년 1월 15 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역병 방위병 입영에 대한 병무행정도 해당자에 대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병무행정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5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총 224개대중 178개대에 대해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시설점검도 계속적으로 민방위날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도 9월부터 11월중에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도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 비상소집은 현재 한 8월중에 계획으로 하고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민방위대에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5월 13일부터 21일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충교육입니다. 이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병력동원 소집훈련이 금년 5월부터 12월중에 3박4일로 제1전투군 1만2,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상대비훈련으로 93년도 을지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이 을지연습은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인환의장

이철수 총무국장님 각 과별로 장시간 성의있고 내실있는, 그리고 이해가 쉽도록 소상하게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제도인 지방의회 발전의 지름길이라 믿으며 매우 뜻있는 의정활동이라 믿어지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약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재무국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93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4과 13계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행정직, 세무직, 별정직을 합해서 정원 78명에 현원은 81명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재무국에는 여직원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면은 금년 2월 1일부터 세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세무직종이 신설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전부 합해서 총 2,146필지에 150만8,144회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총 국공유지의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유건물, 부지, 도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유토지중에서 즉 잡종지 16개 필지중에서 1개 필지가 바로 구의회건물이 들어갈 그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은 구유·시유재산 합해서 64동 3만1,031회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구청, 동, 보건소, 노인정, 유아원, 공중변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잡종재산 시유재산 1필지는 바로 이것이 구의회부지 위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대지, 잡종지, 전답, 공장용지, 기타등 합해서 총 5만2,982필지 4,143만7,000회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세면적은 1,846만3,000회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토지 대비 과세비율을 한번 내보니까 4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외되는 토지는 국공유토지, 종교법인, 도로, 구거, 하천, 개인묘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주거용, 비주거용,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건물 합해서 총 5만6,766인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730만6,000회배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계에 납세인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세정용어가 인원으로 돼있습니다. 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자본금 10억 이상 18개 업체, 자본금 10억 이하 300, 자본금 1억 미만 602 합쳐서 9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영리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 자가용, 영업용해서 모두 6만2,788대가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증가한 비율을 한번 알아보니까 10.4%가 증가됐습니다. 대수로는 약 2,636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는 법인균등할, 개인균등할, 소득할등 합하여 총 14만2,440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숩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현재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총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657억2,6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세입된 즉 징수된 금액은 120억9,667만3,000원 비율로 따져서 약 18.4%를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구수입, 시보조금, 조정교부금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칸에 보면은, 이 난에 보면 조정교부금난에는 징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4월 중에 60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구의 세입금액에 의해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배정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총 목표액 657억2,665만6,000원을 100으로 했을 때 구수입 재정자립도는 51.6%입니다. 시보조금은 3.7%, 조정교부금이 44.7%를 차지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의 수입목표는 693억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5.2%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딴 기관도 거의 다 마찬가지 비율로 긴축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약 한 35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 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금년도 세출예산이 804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106억4,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로 볼 때는 약 한 13%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회계 계를 보시면은 구수입 657억이 먼저 세입총괄표하고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있는 구수입은 아까 먼저 세입총괄에서 보고드린 구수입 339억3,500만원을 각 세목별로 세분화해서 나온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목표액이 구수입만 해가지고 339억3,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현재 1사분기 즉 3월달까지 부과한 것이 117억8,1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113억8,6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목표액 대 징수액은 33.6% 그리고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는 96.6%를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징수실적이 나쁜 것이 세무2과 면허세 84.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증산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민세는 매년 마찬가지 비율로 현재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토지개별지가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필지가 5만2,982필지중에서 조사대상은 4만85필지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1만3,823필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지가를 결정할 때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880개소가 있는데 그 표준지에 따라서 일반지목의 토지특성조사를 해가지고 토지특성조사는 지목이라든가 이용상황이라든가 또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표준지와 비교, 비준치에 의거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구 지방토지위원회 심의를 5월 6일날 마쳐서 현재 건설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승인돼서 내려오면은 지가결정을 5월 22일날해서 공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은 공시한 날로부터 60일간 재조사청구기간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93년 금년 8월26일날 완전히 개별지가를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개별지가는 양도소득세, 각종 과세, 전부 적용이 되는데 세무1과에서 현재 과세되고 있는 토지등급은 이 개별지가에서 따와가지고 등급이 결정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세무1과에서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않고 개별지가에 의해서 전부 일원화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결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는 중개사 139, 중개인 434 해서 총 업소수가 57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과태료 3건 부과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 중개업소에 대해서 무단이전, 중개요율표 요율에 대한 것을 위반해서 더 징수하고 하는 일로 해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단속을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취득허가가 그 동안에 28건, 토지거래에 있어서 허가가 16건, 신고 24건 해서 현재 68건을 처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지취득허가는 200평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택지취득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에 있어서 허가는 100평 이상 생산 또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100평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서 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검인은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대상 전부에 대해서 검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동안에 총 거래계약서 검인을 한 실적은 6만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5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하는 산정에 있어서는 착수시점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완료했을 당시의 지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염창동 272의 28 한국산업은행 직장조합외 1개 조합에 대해서 5,000만원, 염창동 산20-5 KBS주택조합외 8개 직장조합에 대해서 3억5,000만원, 계 4억원에 대한 것을 지금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부과가 돼서 이미 현재 징수된 것이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억5,000만원은 8월중에 또 11월중에 징수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억을 징수하게 되면은 구수입으로 2억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게 되면 50%를 구의 세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로서 200평 이상을 소유했을 때는 이 소유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부과 예상건수가 190건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징수하면은 구수입은 징수액의 약 15% 5억3,0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담 경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소기업등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서면신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기업체에도 통보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부담 경감에 대해서 납세고지의 유예 또 세액분할고지, 징수유예를 요청이 있으면은 해주도록 돼있는데 그 요건은 재해, 그 다음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요청이 있으면은 유예 내지 분할고지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관내 업체에다 전부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청업체가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의 구세 체납 총액이 1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93년도에 징수할 목표를 1억 9,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1억9,200만원은 금년도 세입예산서에 1억9,200만원으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 1억9,200만원은 지난 3년간 동안에 징수된 실적의 평균치를 내서 금년에는 이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 하는 계수가 1억9,2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1,400만원을 받아가지고 7.2%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은 국장이 직접 관리하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까지는 과장, 이렇게 관리직이 전부 담당해서 독려를 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독촉장 내지 재산압류예고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미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징수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소멸시효도래 1차 재산조회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등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재무국 장영순국장님 아주 간단하게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 산업, 환경, 청소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은 6개과 19개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65명이고 현원은 156명입니다. 현원 9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300명, 사회복지시설은 68개소로서 장애자시설이 1개소, 노인시설이 2개소,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 보육시설이 59개소, 부녀시설이 1개소, 공부방이 5개소, 사회복지관이 3개소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의 보호대상은 7,832세대 1만9,607명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5,927개소, 산업관련업소는 1,05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노동조합이 54개소 7,40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은 67개소 3,599명, 예식장은 3개소, 농지면적은 237만평에 농가는 812가구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30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5개소로서 청한, 청해, 경청, 경우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소이고 유성은 정화조 처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의 기존 생계보장으로서 대상자 482세대 787명에 대해서 양곡지급 그리고 생계비 지원으로해서 1억1,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긴급구호로서 양곡지급을 8.7t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로서 6,084명에 대해서 2억7,1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해서 학자금지원을 1,899명 1억9,600만원, 취로사업을 5만572명에 대해서 취로를 실시해서 노임은 6억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51명에 대해서 1,500만원, 취로알선은 알선을 455명, 취업을 92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추진을 6회에 1만6,721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시설 교남소망의집에 대해서 7,600만원을 예산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보조수당을 72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장구 지원을 6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양영구임대주택 입주대책으로서 종합복지관이 현재 3개소가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5명을 배치해서 취로, 생계보호 등에 5억9,600만원의 구호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취로사업 확대,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92년도 11억에 비해서 취로사업비를 금년도에는 22억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취로인원은 16만9,000명, 1일 450명 정도가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로 희망자는 생보자의 26%, 그리고 1인당 월 18일씩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분야는 공원녹지보호, 공공시설물관리, 도시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구·동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해서 그리고 우리구에는 전국고용전산망이 설치되어서, 전국전산망이 연계가 돼있어서 전산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연 4회 실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관내기업체 700개소에 대해서 취업협조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로 목표는 작년 1,046명에 비해서 금년도는 1,200명으로 취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전자, 전기,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열관리등 기능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은 시립훈련원, 직업훈련관리공단,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작년에 2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51명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은 작업장 설치를 3개 종합복지관과 노인정에 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라이타, 악세사리 조립 등으로 해서 1일 250명에 대해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협조를 얻어서 이 작업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이미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한가족 결연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대상자는 442세대, 무의탁노인, 그리고 불구, 폐질자, 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후원자는 공무원, 구의회 의원, 직능단체, 종교국체, 금융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지역독지가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결연사업 참가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희망구좌는 1구좌당 월 2만원씩해서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결연방법은 결연창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국장실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장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결연자별 예금통장을 개설해서 후원자가 매월 결연자 통장에 약정액을 송금하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연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공부방 개관이 되겠습니다. 92년도까지는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는 3개소 386석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화곡5동 공부방과 공항동 공부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화곡5동은 제2주공아파트 내에 무료로 건물을 임차를 해서 96석의 좌석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동 공부방은 구유재산에다가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120석의 좌석을 확보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화곡5동 공부방은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그리고 공항동 공부방은 재단법인 불교중앙회교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지원을 해준 것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양2동과 가양3동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종합복지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기준은 1인당 1,000원씩해서 200명분을 월 25일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90만원을 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이용실태는 저희들이 200명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실제 이용은 27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인환의장

예. (

이은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이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요.) 계속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6동 어린이집 신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곡6동 1129-36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90평 규모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140평의 건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건축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5,3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을 유희실, 유아실, 영아실, 관리실, 주방,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1층은 영아실,유아실, 영아욕실 등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2층은 영아실, 유아실, 3층은 교사실, 사무실 등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19일날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건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서 위치는 내발산동 산4-5번지 내에 있는 우장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 부지면적은 1,000평 그리고 연 건축면적은 486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4,500만원으로서 시비가 7억1,000만원, 구비가 6억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용도는 지하1층이 체육시설, 지상1층이 강당, 취미교실, 지상2층이 교육실, 회의실, 지상3층은 독서실, 상담실, 정보자료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부터 금년도 5월20일까지 완료하게 돼있습니다. 개관예정은 금주 토요일날 15시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식전행사로서 사물놀이, 본 행사로서 시립합창단 공연과 그리고 사물놀이 공연, 영화상영이 토요일날 있고, 그리고 일요일날에는 영화상영, 국악관현악단 공연, 민속놀이대회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영화상영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인 5월 26일에는 시낭송대회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립을 해서 이 청소년회관이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 취미크럽활동 및 상담지도, 사회교육을 통한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 지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력증진, 기타 지역봉사사업을 위한 유아, 어린이 및 주부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 및 교육으로서 지금까지 12회에 5,085명에 대해서 간담회, 캠페인, 홍보물, 회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총 대상이 5,927개소에 대해서 점검업소는 2,960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전체의 약 50%가 되겠습니다. 적발은 229개소로서 위반내용은 영업시간위반, 무허가, 퇴·변태,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처벌내용은 허가취소가 21건, 그리고 영업정지가 91건, 기타 85건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단속은 단속건수가 101건, 적발이 22건, 위반내용은 시설기준위반,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판매, 표시위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처벌은 신고취소가 9건, 시정지시가 10건, 품목정지가 3건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시행일자는 금년도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접객업등 현재 10개 업종으로 돼있는 것을 4개 업종으로 대폭 단순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현행 대중음식점 영업, 과자점 영업, 다방 영업, 일반조리판매업 이것을 혼합한 형태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나로 단순화 통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게음식점 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음식물의 판매영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입니다. 현행 지금 하고 있는 대중음식점, 그리고 휴게실 영업, 이동조리판매업, 출장조리판매업에 대해서 혼합한 형태인 일반음식점 영업 형태가 앞으로는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사 위주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 영업과 유흥접객 영업 형태의 혼합형태인 단란주점 영업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음식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춤을 출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접객업을 일반유흥, 무도유흥, 외국인전용유흥으로 구분되던 것을 유흥주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영업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지원대상이 38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그 10%인 38개 업체에 대해서 27억5,000만원을 융자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구기금 10억 그리고 시기금 1억원, 상업은행기금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8,400가구였습니다마는 현재 보급실적은 1만722가구로서 목표보다 12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13만114세대 중에서 보급이 6만2,029세대가 보급이 돼서 보급률은 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44개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14개 업소로서 1차 경고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매결연을 23개 지역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추진실적은 46회에 9,200만원어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써 강원도 평창, 정선, 명주군과 협동을 해서 감자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서 3,825박스 1,900만원어치를 거래를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구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부과납기는 금년도 2월 16일부터 2월28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859건에 1억9,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755건에 1억7,2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0%가 되겠습니다. 체납은 104건에 1,800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현재 배출업소가 303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는 19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소에 대해서 위반건수를 적발을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써는 5개소를 고발을 했고 이와 병과해서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을 4개소 그리고 개선명령을 1개소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93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이 되겠고 자료조사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및 부과의무자는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건물 즉,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과 용도별로 인허가업소가 대상이 되겠고 그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부터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비상업용 경유자동차 저희 관내는 1만1,876대가 되겠습니다. 최초부과일은 명년도 2월1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운영목표는 구등록차량이 현재 5만9,0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10%인 5,900대 이상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1,227대를 단속을 해서 위반대수가 48대고 조치내용으로서는 자체정비와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1개반 5명이 편성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 초과여부, 그리고 연료분사장치의 임의조작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기계화 시범지역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개동 공동주택 5,500가구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아파트단지 화곡3동, 5동, 7동 다시 말해서 주공시범아파트와 제2주공아파트, 하이츠아파트 89동 3,000가구를 포함해서 연립주택단지는 방화1 , 2동 그리고 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98개동 2,50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차기용기 보급은 286개를 보급을 했고 4.5톤 차량 1대를 개조를 해서 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2명, 운전원 1명이 5,500가구를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담당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반주택지역 5,090세대에 대해서 방화2동 상사마을 개화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장미마을 2,600세대, 발산2동 1,020세대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중으로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상차용기 255개를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서 먼저 조그마한 쓰레기통을 각 골목마다 설치를 해놓은 것이 이것이 전부다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몸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월달에 우리 환경미화원 288명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유질환자가 40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의 거의 한 15%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여기에 간염에 걸린 사람이 28명, 결핵이 3명, 당뇨 기타해서 9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간염에 걸린 사람이 28명이 나왔다는 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술을 먹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날의 피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상차기 기계화를 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러한 질병들을 퇴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능률면에서 거의 3배 정도의 작업능률을 향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5,500세대가 차량 1대, 작업인부 2명, 운전원 1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보다 오히려 2명이 많은 인력으로 했을 경우에 1,700세대를 종전에는 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서 거의 한 3배 정도의 작업능률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 예산절감이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우리 청소차량을 6대를 증차하도록 돼있습니다. 11톤 2대와 4.5톤 4대,그리고 2.5톤 2대해서 6대를 증차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차량구입비만해도 2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계화함으로 해서 이런 증차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청소차량을 67대를 보유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300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과 장비를 앞으로는 50% 이상을 절감을 해서 청소예산이 현재 7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앞으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인환의장

권혁모시민국장님 장시간 성실하고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 업무소관 사회복지, 가정복지사업 그리고 영세민보호사업, 또 청소년업무등 아주 우리 영세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주민 편익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보건소장이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9계이고 인력은 정원 83명에 현원이 79명입니다. 재정은 세입이 2억7,000만원, 세출이 21억3,500만원입니다. 장비는 의료용, 교육용, 방역용등 8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의원은 가족계획시술의원, 모자보건진료의원, 건강진단증 발급의원, 의료보호지정의원 등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577개 업소입니다. 중점 방역소독대상은 염창동외 4개동의 취약지역과 유수지, 유아원, 후생시설, 적환장, 공동우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분무소독을 염창동외에 4개 취약에, 연막소독은 강서구 전역에 걸쳐서, 극미량소독은 안양천변을 주로 하고 공동정호 9개소와 유수지 2개소를 소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집중기간인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지도사업에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부등록, 영유아등록, 모성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보건교육사업입니다. 건강지식의 중요성 계몽과 교육으로 자율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단체교육, 학생교육, 공무원, 교직원, 접객업소 종사자, 예비군교육, 산업장 종사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용 매체자료를 확보하여서 학교나 단체에 대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입니다. 목표는 영구불임시술과 일시피임, 홍보교육 등을 하면서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설명 권장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의존 피임수용형태에서 자비시술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노인정 6개소, 저소득 밀집지역 2개소를 가정방문 진료하고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간호사를 지정하고 호별 방문하여서 시민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거동불편환자는 의사가 방문진료하고 필요시에는 2차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질병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계속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에서 결핵입니다. B.C.G. 예방접종을 1만2,090명 하고 X-선 검진을 5,840명을 하여서 이중에 발견된 환자를 등록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관찰자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병입니다. 성병환자 발생예방과 치료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와 협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 S.T.D검진과 혈청검사를 하고 감염자 전원을 등록 치료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주민에 대한 적기 완전접종으로 전염병에 대한 면역군을 확대하기 위하여서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등을 무료는 접객업소 종사자, 취약지역 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등에 중점 접종하고 유료는 일반주민과 희망자 전원에게 접종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관리에서 의료감시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적출물 처리,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서 대상업소 315개소에 대해서 정기감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자율 지도감시로 실시하고 수시감시는 진정·정보에 의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약사감시입니다. 우수의약품 유통체계확립과 의사면허 대여자 색출,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가 없도록 하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를 위해서 약사감시는 대상업소수 246개소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감시는 358개소에 대해서 정기감시는 상반기에 약사회 자율지도 감시로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감시로 연 2회 하겠습니다. 수시감시는 진정·정보에 의한 문제업소를 보건소에서 특별감시하겠습니다. 의료시혜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를 위해서 의료요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성병환자를 의료보호 차원에서 무료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험 환자는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한 보험환자의 보건소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검진업무입니다. X-선 무료검진, 혈청검사, 보균자 색출에 콜레라, 장티푸스, AIDS 등의 보균자 색출을 1만9,800명 하고 또 간염검사는 2만명을 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산업체, 사회단체 등을 통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 위생업소와 검사를 원하는 주민에 대하여 무료검사하고 확산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치료실 개설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보사부훈령 제639호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실을 94년도 7월1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94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노인병 및 퇴행성질환의 진행억제와 경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 대한 균등한 의료혜택으로 의료보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비를 절감케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양지구 의료대책입니다. 가양지구 저소득시민 대거입주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비 일환으로 현지에 주민건강 진료소를 개설하여 주민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운영일정은 주 3회로 하고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서 매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요원 5명이 나가게 되 겠습니다. 93년도에는 강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일심단합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인환의장

백온석보건소장님 간단명료하고 내실있게 보건소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우리 주민의 위생 및 건강 그리고 인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업무니만큼 업무계획보고와 같이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실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공사에 바쁘신데도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루종일 업무보고를 받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우리 도시정비국은 5과에 15계로 구성돼있고 정원 114명에 109명입니다. 주택보유현황은 일반현황에 전체 통계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강서구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6만7,000 m, 공원이 85개소, 학교가 40개소, 시장이 6개, 공항이 1, 하수처리장 1, 운동장 1, 유수지 2개, 공용의 청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운수현황은 시내버스가 5개소가 있고 택시업체가 20개소, 전세버스 12 , 화물자동차가 5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등록업체가 70개소가 있고 재료 생산업체가 9개소, 광고물은 현재 허가 받은 게 1,934개소, 자동차운송알선업체가 34개소, 정비업소가 22개소, 매매업소가 31개소, 창고업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금년도 실적은 민영주택건설에 있어서 현재 3건에 1,370가구가 시행됐습니다. 일반분양은 2건인데 현재 등촌택지개발에 B-1브럭과 B-2브럭을 사업승인이 나갔고 조합주택이 1건 한마음 주택조합이 나갔습니다. 현재 입지심의는 1건 염창동 재건축조합이 입지심의가 완료돼서 현재 사업승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료생산업소는 1회 9건, 행정처분은 2회 12건을 했습니다. 건설사업등록업체는 70개 업체에 현재처분은 등록말소 8건, 영업정지 24건을 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는 188건 발생에 162건을 철거했고 26건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택공급전망은 현재 1만2,278세대인데 현재 7만5,000가구에서 8만7,000가구가 또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59%에서 61%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각 건설주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현재 저희들 여건이 택지개발지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내 공장이 이전을 하는 이적지가 많고 현재 발산동이라든가 가양동에 미개발 녹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변두리지역으로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은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게 이제까지 쭉 작년 이전부터 사업승인 나가서 현재 진행중인데 17건 7,914가구가 건설중에 있고 입지 및 토목심의가 완료된 것은 3건이 있고 입지심의 접수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기간을 단축해서 현재 사업자신청 서류가 미비할 때는 즉시 우리가 보완하고 관련부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인가조합이 13개 조합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관리는 현재 70개소에 등록업체 이전이 62개소, 8개소가 작년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 등록업체에 대해선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심사해서 미달업체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자본금증액이 1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택재료 생산업체는 9개 업소에 대해서 제품검사를 매년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불합격품이 없는가 확인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은 현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정하고 예외없이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외발산동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입안한 것은 현재 하수도와 지하철입니다. 도시철도 지하철인데 기본노선은 다 이미 끝났고 도시철도기정 변경 신설 몇건 나온 것은 환기구나 입구가 약간씩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변경지정을 입안을 해서 본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는 현재 총 3건입니다. 방화동 282-1외 11필지의 3건을 처리했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현재 프랭카드·현수막등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3만9,000건을 정비했고 광고물제작업자 75개소에 대해서 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자치구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차에 1억3,5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선진엔진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도도 보완작업으로 2차에 5,700만원을 줘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그 용역 초안이 서울시 기술연구원에 제출되어서 22개의 구청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끝나는대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들 안을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걸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그 기본계획의 규모는 앞으로 2001년까지 50만 인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고 그 기준년도는 9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포공항확장지역 주민이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돼서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서구 과해동과 오쇠동, 오곡동의 주민 740세대에 대해서 지난 89년도부터 교통부의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조성계획은 현재 후보지로써 강서구 공항동 1227번지 일대 약 2만5,000평을 현재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정부 예산, 교통부 예산으로 212억원으로 보상비가 168억원, 공사비가 42억원, 기타 행정비가 2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31억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주대책의 기준은 현재 그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사는 이에게는 단독주택 50평을 분양을 하고 지구외 거주자에 대해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돼있으면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분양이나 또는 주거대책비로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2월에 이주대상자 선정공고를 했고 그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주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그분들중 50평을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지규모를 정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하고 앞으로 93년도에는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주대상자 일부가 공공시설비, 그러니까 조성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돼있는데 그 조성원가에 공사비, 보상비 그리고 그 단지내의 공공시설 도로, 6m 도로나 4 m 도로에 공공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은 공공시설비를 제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대책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부천시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교통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과태료 부과 2만3,613건, 견인은 1만3,000건을 했습니다. 버스, 택시 운행질서 단속을 위해서 택시는 629건을 단속했고 버스는 5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198대, 자격정지 760대를 했습니다. 방치차량은 현재 239건 발생에 64건을 폐차했고 자진이동명령에 따른 차량이 175건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가 작년 6월1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실적은 등록이 3만9,605건입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등 고질적인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5대 시민운동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5대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저희 5대 시민운동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중교통이용하기 운동입니다. 두번째는 승용차함께타기, 세번째는 차량10부제 참여하기, 네번째는 가까운거리 걷기운동입니다. 다섯번째는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대중교통이용하기운동에선 저희 구청에선 매월 1회 대중교통이용의날로 정해 가지고 전 직원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를 금년내에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범도로를 저회들이 설정중에 있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는 현재 구청 직원과 카풀제를 해서 직원들께서 운영하고 있고 10부제는 현재 저희들이 관공서나 기업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지역 주민들이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걷기운동으로서 우리 우장산에서 시민걷기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날 아침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지키기는 불법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택시운행, 불법버스운행등 매일 저희들이 1일 한 700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차구획선을 작년에도 설치를 했지마는 희미하거나 공사중으로 인해서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주차구획선 10㎞를 새로 긋고 기존 8㎞는 새로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것은 화곡동은 70년대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현재 4m이하 도로가 많습니다. 4m이하 도로는 절대 주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현재 지침에는 6m이상 도로에 1열 주차나 2열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화곡동에는 5m이하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5m도로도 우리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없는 곳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명 버스백인데 공항로의 원당사거리에서 양화교까지 3.8㎞를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이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면은 그 차선에는 일반승용차가 다닐 수 없고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가 많은 혼잡으로 인해가지고 빠지지 못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억6,000만원의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토목과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계획입니다. 중점단속지점은 공항동의 3개 공항청사와 호텔, 공항입구등 주요지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상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지점별 전담조를 지정해서 책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동단속은 경찰과 공항경찰 그 다음에 버스조합과 택시조합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 및 신고망 운영 강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은 현재 구·동 전 공무원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저희들 1명의 여직원외에 2개반 4명씩 13시부터 21시까지 저녁시간대에 취약지점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노후복합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97개소 897개동중 요보수가 두건이 됐고 안전진단은 한건이었습니다.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내발산동 665-1의 대진연립인데이는 현재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진단의 재진단을 요구해 가지고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는대로 재건축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은 현재 1,000회배 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93개소에 대해서 단속해서 32건을 적출해서 시정토록 통보했습니다. 1/4분기 상설점검은 현재 93년 1월부터 3월까지 착공 및 준공된 건축물 145건중 116건을 조사해서 21건을 적출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찰과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92년 1월부터 93년 4월까지 건축사가 조사한 검사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16건을 적출했으며 91년 1월부터 93년 4월까지 3층 이상 1,000회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바 9건이 적출돼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3일부터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지적과 민원실에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건축허가신고를 할 때, 허가처리할때 보통 유관과와의 협의가 없는 것도 한 4, 5일이 걸렸었는데 현재는 종합건축민원실을 운영하므로써 연소건물에 한해서는 한시간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께서 심의해 주신 자치구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항로 도시설계에 대해서 간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로 도시설계는 작년 12월 말일날 우리 새마을본부 앞에서 김포공항 정문 앞까지 비상활주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공항로와 그러니까 양화교에서부터 김포공항 정문 그 다음에 개화로 일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원당사거리에서 우리 구청앞에까지는, 구청사거리까지는 기존에 있던 도시설계를 재정비하고 그 잔여구간,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거리에서 양화교까지, 그 다음에 원당사거리에서 김포공항까지는 다시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도시설계용역을 다시 줘서 재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는 4월까지 토지대장등본 4만1,000건을 발행하는 등 유인물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동, 염창동 일원 택지개발지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면적은 97만9,000㎡입니다. 이는 93년중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수만 필지로 돼있는 것을 지적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부족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오병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고 그리고 도시정비는 졸속한 행정을 탈피해서 백년대계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 주민 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어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필요없는 구태의연한 법에 얽매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과감한 계획을 수립, 그리고 집행이 필요할 것이며 관계부처에 성의있는 건의로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업무 추진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안기환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장기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인 저희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3년도의 주요사업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순서는 건설사업에 도로관련사업, 하수치수사업, 공원녹지사업, 93년도 수방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저희구의 금년도 건설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총 건수가 76건에 1,348억입니다. 그중에서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5건에 1,029억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71건에 318억입니다. 318억중에서 본청 사업비가 247억이고 구비가 71억3,700 만원입니다. 본청 시행 사업비중에는 지하철5호선 공사하고 올림픽대로, 가양하수처리장, 개화차집관거 시설공사, 마곡펌프장 시설공사 총 5건에 1,02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중에서 본청비가 7건이 있습니다. 본청비로서는 국제예식장에서 방화삼거리까지 도로개설공사, 공항 빗물받이 신설공사, 양천길 확장공사, 방화동 차집관거 시설공사, 공항동 침수방지 시설공사, 공항로 버스전용차선 시설공사, 개화로 녹지대정비공사에서 총 7건에 247억입니다. 이거는 본청 사업비로서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구비로서는 64건에 71억3,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확장공사가 7건에 18억1,800만원이고 도로정비공사가 17건에 21억2,800만원입니다. 전기사업이 3건에 2억1,000만원이고 하수치수사업이 28건에 25억1,9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이 9건에 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재 시행중에 있는 92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이월사업은 총 40건에 257억8,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완공된 것이 17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목사업이 19건에 118억이고 118억중에서도 본청 사업비가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101억7,600만원이고 구비가 16건에 17억600만원입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이 1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공된 것이 11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6건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치수사업은 6월30일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그중에 2건은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 2건은 어떤 거냐 하면 개화로에 차집관거 공사하는 거 하나 있고 다음에는 강서로에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하는 게 있는데 이 공사는 지역 강서로 지하철공사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부득불해서 이거는 12월달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우기전인 6월30일까지 다 완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4건에 1억6,500만원, 이건 다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시설로서는 저희들이 제방이 6.5㎞가 있습니다. 펌프장 5개소에 펌프대수는 2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입니다마는 신정동, 양천구에 있는 신정펌프장도 저희 수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화곡동 일대 물이 그리로 내려가서 신정펌프장에서 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저희들이 수문은 11개소에 31문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방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형 펌프는 15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에서 보유가 21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13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 비닐이, 마대가 3만1,800매가 있고, 비닐이 71롤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 사항인 수방대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창3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6월10일, 이달 말까지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항동침수방지시설, 하수도암거공사도 저희들이 5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곡빗물받이펌프장 증설은 이거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300마력짜리 5대는 이미 90년도에 완공이 됐고 금년도에는 1,200마력짜리 2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대수는 94년도까지 본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공항동빗물받이펌프장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동빗물받이펌프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전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일단 수문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공항동 일대, 현지 이야기하는 장미 마을입니다. 장미마을에 대한 임시 수방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우수배제펌프장에 버금가는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수는 20마력짜리 5대를 우선 수문을 설치하고 주택 지하실이라든지에는 소형펌프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소형펌프는 60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약 한 1,000매 정도 해서 모래주머니를 만들게 돼있고 그리고 지하실은 역지변 벨브를 설치해서 안내문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93년도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안기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업무는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크고 작은 공사업무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을 제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줄 것이며 우기를 대비해서 적극적 태도로서 업무를 추진해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역점을 두어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두기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 , 그리고 실장께서 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한 제반 준비 등으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업무를 계획한대로 추진함에 있어 모든 행정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내실있게 실천함으로써 45만 구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관계공무원들은 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