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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1993-05-18

권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봉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협조로 원만히 운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강서구의 중추적인 역할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개최에따른의사일정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권혁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5월 17일에는 의사당부지매입승인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회의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권혁길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16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권혁길의원

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네, 앉아서 하세요.

권혁길의원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함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1일 의장단 조찬간담회시 지역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등 말없는 다수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고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일각에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소리에 발맞추어 진정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함을 설치운영하여 행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하는 의회, 새롭게 발돋움하는 의회 위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가급적 주민의 왕래가 많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구의원이 지정하고 제작설치하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되 의원 1인 2개 기준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추가 소요를 감안 70개를 개당 3만5,000원 수준으로 245만원의 예산을 의회운영비중 의정활동비로 견본과 같이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함 명칭은 구민의 소리함으로 하고 견본과 같이 흰색 바탕 위에 구의회 휘장 마크와 구민의 소리함을 인쇄 제작하며 운영관리는 당해 선거구의원이 민원함을 직접 관리하고 파손등 전체적 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며 민원함은 월 1, 2회 의원이 직접 개함하여 의회사무국에 접수하고 전문위원이 해당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기관에 처리의뢰, 또는 직접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의원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원의 형식은 일정한 서식이 없으며가급적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가능하도록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유도하고 민원처리 흐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민원함 설치 운영계획을 제안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의회의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권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함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의 해결이 되도록 구정에 반영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설치근거는 제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써는 좀전에 제안설명하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함 설치 운영은 구민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으로 민주적인 여론과 민의의 수렴장치로서 행정의 감시기능의 강화와 민원해소 차원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작된 우선 견본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재질은 보통 통칭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데 아크릴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면은 사각함으로 하고 앞에 문을 미닫이식으로 옆으로 밀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문을. 문은 옆으로 밀어서 넣도록 하고 여기에 시건장치를 해서 잠근 다음에 이 열쇠를 관리하시는 의원님이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여기에 투입된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2번 내지 1번씩 이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속에 투입된 내용물이 있으면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옆으로 열게 돼가지고 현재는 보면은 이쪽 모서리가 한쪽이 조금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짝 옆에다가 이와 똑같은 모서리를 붙여서 사각이 똑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입구는 이 위에 턱을 만들어놓은 밑에다가 투입구를 파놓았습니다.
턱을

턱을남난우위원

좀더 깊게....

송병수위원장

제작단가도 말씀해 주시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단가는 약 3만5,000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선 이건 샘플로만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다소 가격의 변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길의원

전문위원님 그것 말고 또 하나 견본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 문짝을 위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을 경우에 비가 오면은 이리로 물이 흘러들어갈 그럴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옆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민원함설치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3항은 총무국 소관 안건으로 겸임위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겸임위원 퇴장

17시4분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인 경력직공무원에게 만 퇴직전 3개월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을 근무상한연령인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넷째,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신구조문에 대해서 말쓸드리면은 본 조례 제24조 특별휴가조항중 제6호 내용에 별정직공무원도 명예나 정년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구에 있는 별정직공무원 57명이 퇴직전 3개월간에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다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좀전의 제안설명과 같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게만 퇴직일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퇴직일전 3개월간 특별휴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명예퇴직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6항 특별휴가란의 근거를 적용하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제6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실시하였던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일전 3개월간 특별휴가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시행하여 형평을 유지하고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한 것으로 저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청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우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사당부지매입취득승인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매입하기로 한 등촌동 512-1 부지가 시로부터 매각 결정금액이 46억326만1,506원이 통보돼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7차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제16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봐주시면은 유인물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해 의뢰한 것이 가격사정이 가결되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조속한 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본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략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천재명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좀전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의회의사당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 구의회 청사는 구민회관을 이용함으로 공원법 위반과 면적협소로 의회의 기능상실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으로써 5년 연부상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사당부지취득승인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중 요재산 취득 건당 3억원 이상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을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사정비계획수립 등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에 의거 구청장의 업무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 취득처분도 구청장 업무이나 구청 각 부처에서 업무담당을 거부하여 부득이 의회사무국장의 제출로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사항이 미비점이 있으나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행정행위에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내용,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 이 제안설명 자체는 내용상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의회의사당 건립이다 보니까 구청쪽에서는 전연 성의를 안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계획단계부터 구청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손을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그간에 하소연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운영총무위원회 내지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구의회의사당이 건축될 때까지는 상당한 고려를 하셔서 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되지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국장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신웅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92년 11월9일 제13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때 등촌2동 512-1호 부지를 우리 구의회 의사당부지로 선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30일 제16회 임시회의때 의사당건립부지 매입연부금 상환방법까지 결정한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처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