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윤공희입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설치기금은 92년도에 10억, 93년도에 3억 해서 계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설치비의 50%이내를 융자지원범위로 조례를 정해서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의 융자를 해주다보니 가스시설설치자의 부담이 다소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난 1월달에 70%선에서 상향 조정해서 융자해 주면은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겠다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조례에 있는 범위를 50%이내를 70%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개정이유로는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도시가스기금 융자범위를 확대해서 도시가스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6조의 융자범위 1호에 사용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현행 50%이내를 70%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중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방금 말씀드린 6조의 융자범위에서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1호에 사용시설자금 융자는 시설자금 제3조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이내를 개정안으로 70%이내로 개정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간단히 현재까지의 금년도의 도시가스융자 신청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102가구에 1억5,650만원이 융자신청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조례개정목적 :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하여 가스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개정내용 : 조례 제6조제1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검토의견 : 1991년12월 30일 제정 시행해오던 가스사용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현재 50%에서 70%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하므로써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가구수가 102가구라고 그랬는데 공사하는 저기가 대개 몇%나 돼요? 이게 102가구라고 했는데 설치신청수가?

지금 가구수 102가구는 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라는 거.... 공사 전체에서 102가구만 신청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고자 신청하는 가구가 102가구라는 겁니다. 사실상 강서에 보급률이 47%밖에 안됩니다. 현재 신축건물 같은 거는 융자액수가 적다보니까 사실상 신청을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가구 같은데가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실적이 올라가는데 업자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분양가를 정산하다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를 별로 안받습니다. 현재 금년도 실적....

사용자들이 융자하는 걸 홍보가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잘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융자조건이.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하려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그 사항을 수용가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자한테. 저희도 지금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여러 군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도시가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마다 이런 걸 갖다 좀 하실 분이 충분히 신청하는 분이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있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급된 것이 1만 한 70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은 전부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사실상 100만원, 120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스회사에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사금액이 크게 부담이 안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 저희들 예산확보할 때도 아주 13억까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많이 들어올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상당히 좀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명정 구청장님이 방화2동 순시 적에 많은 주민들이 도로포장 이후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 분리작업을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또 도시가스 파이프를 갖다놓고 업자들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좀 공사를 하도록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민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토목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딱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는 이건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의.... 특히 우리 시민국 입장에서는 빨리 이 도시가스가 전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도 좀 줄이고 또 환경오염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토목과 입장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내부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우와와 오수 분리작업은 공구리를 빨리 깨고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괜찮고 도시가스공사는 임의대로 못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점없이 도시가스공사도 그냥 이내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92년도에 각 동별로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할 지역을 갖다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받은 동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동이 몇개동이나 있는지? 기타 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동이 있는지요?

도시가스의 공급관리 공사계획 자체는 강서구인 경우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제가 지금 자료는 지참을 안했습니다만 도시가스에서 발행한 공사 93년도의 계획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구간에 대한 현재 몇군데 하고 있는 그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하고 신청한 그런 지역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동별로 접수를 받았거든요, 조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마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연간계획이 다 있습니다.

좀 하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것에서 배관 묻은 것에 대해서 도면을 갖다 지금 각 동에 비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