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군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사정의 여파로 위축되어 경직될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본연의 의무를 다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9회 임시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자치제 실시 2주년이 되는 회기였습니다. 초대 1기 의장단께서는 의회가 개원되면서 선례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한 지방자차법의 졸속적인 제정과 시행으로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고자하는 의욕은 많았으나 제약을 많이 받아 온 어려운 시기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박성식 의장님, 김원형 부의장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덕군의회를 새로운 차원에서 군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경험에 비추어서 중앙부처의 제도적 개선책을 몇 가지 제시하자면 지방자치란 지방정치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와 행정을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주정치제도이며 지방자치란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의한 자율성, 고유성, 다양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지배 통제, 예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는 상위법과 지침서 인사, 조직, 예산, 감사권 등 핵심사안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어 지방화 시대는 말뿐인 중앙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총정원제의 실시와 내무부 감사의 제한 등 자치행정 쇄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라고 상호 협의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며, 다음 의회와 집행부서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의 활실화를 기하고, 다음 특정한 경우의 의견제시권을 의결권으로의 전환 등의 구체적 방안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권이 의장에게 위임이 되어야 되며, 집 행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태만에 대한 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집행부서의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밝혔듯이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 예산편성시에는 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편성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편의 위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예산의 요구 및 편성시 절감예산을 미리 의식하고 따고 보자는 식의 요구를 지양해 주시고 객관적이고 당위성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참봉사 실천 및 1회 민원처리가 5공화국 때에는 위민실 6공 때는 직소민원실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쇄신책이 제시되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을 주인같이 모실 수 있는 위민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없이는 자치단체가 기존의 종속성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 여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국도비의 지나친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재정자립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서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축산면 도시계획 구역내 임항지구 변경 청원을 비롯하여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집행부서의 질문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날 때가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명의 의원중 8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기에 영덕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제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영덕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영덕군 보건지소 관리운영조례안, 영덕군 건축조례안은 4월 14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여 공포번호 1287호와 1288호 1289호 1290호로 4월 16일과 4월 27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체련공원에서 개최된 복사꽃 잔치 및 군민체육대회와 4월 29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장애자의 날 그리고 5월 8일 제31회 경로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자와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최된 제3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본군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영덕군으로부터 접수되었고 축산면 축산리 오장율의 축산 도시계획지구내 임항지구 변경 청원을 손경찬 의원이 소개로 5월 12일 접수되었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이상열 의원, 박정일 의원, 김원형 의원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개회되었습니다. 본 임시회는 조례개정안과 청원의 건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서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승길 의원 말씀하세요.

20회 임시회는 오늘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이틀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김승길 의원의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 하자는 동의에 박정일 의원의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제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는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어느 의원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정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20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성식 의원님과 김원형 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성식 의원과 김원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군정질문에 답변할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고, 도시과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전원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써 행상, 노점, 천재지변 무주택전세금 직계비속의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융자토록 하는 내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저소득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로 그 범위를 명분화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물론 융자혜택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둘 째, 융자금액이 세대당 5백만원으로 한정되었으나, 정부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매년 지급되는 보건사회부의 생업자금 융자금액과 동일하게 금년도에는 700만원 인상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사업의 효과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조례가 개정되어 저소득대상자가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승길 의원

본 4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검토한 바 질의사항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 건명은 축산 도시계획지구내 임항지구 변경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오장율 씨입니다. 소개의견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생활인에게 주민생활의 욕구가 끝없이 요구되어 있는 이 때 사회 각계각층에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주민의 욕구는 지방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봇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고 우리군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정당한 욕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영덕군의회가 개원 전과 2년 여가 지난 오늘을 비교하여 볼 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줄어들고 있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축산면 축산리 216-4번지 오장율 씨의 축산 도시계획 지구내의 임항지구 변경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면서 지금도 이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주민들의 청원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축산면 도시계획은 1978년 6월 7일 경북도고시 제165호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총 900,000㎡중 임항지구는 45,000㎡로서 총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녹지지역 467,000㎡를 제외한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의 10%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물론 임항지역은 항만법, 어항법 그리고 조선시설 및 수산물 등 제1종 어항의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잇는 제도임에도 틀림이 없으나, 이는 항구와 접한 필요부분 이외에도 임항지구가 결정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축산리 97-5번지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깊숙한 지역까지 자리하고 있어 영덕군 건축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임항지구내의 60여 가구가 건축의 신축, 증축, 개축조차 할 수 없어 어항의 미관을 해치는 점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행위조차 규제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옛날처럼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이미 15년전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정고시를 한 번도 개정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축산리 도시계획지구내 임항지구 변경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소개하면서 첫 째, 축산 도시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주실 것과 둘 째, 도시계획의 재정비 시 청원인의 취지대로 임항지구를 재조정하여 이제 축산면 축산1리와 3리가 제1종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은 영덕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동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에게 이송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소개 골자는 도시계획이 축산항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의견으로 임항지구를 축소 조정토록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좋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도시계획은 78년 6월 7일날 수립되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경하고자 20백만원을 예산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강구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축산 도시계획은 추경이 40백만원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원래 취지가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설정을 해놓습니다. 지금 소개된 청원의 지구는 항만시설 보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청원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승길 의원 말씀하십시오.

개인 의견을 말씀을 한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저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결정권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가 올리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안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가능한 개인의견을 잘못 얘기했다가 뒤에 따르는 책임을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가능한 지양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재청 하시지요?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여러 의원의 의견대로 영덕군수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인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각 가맹단체에 정확한 출전기준 및 참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부정선수의 시비를 일으켜 출전권 박탈을 당하여 군체육회 및 지역 체육인, 지역 출향임들에게 군의 명예실추는 물론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 시행부서 및 행정의 처리 담당자가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생각에서 발상되었고 실무자회의 및 출전규정 지침서가 배부되었는데도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특히 관계되는 축구협회는 많은 예산을 들여 합숙훈련을 시켜 출전시켰으나, 중도 탈락하는 사태를 빚어 분노 및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군에 명예실추를 시킨 사례를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군체육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그 뿐입니까?

예. (잠시후) 아닙니다. 나머지 질문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몫에 다 할까요?

질문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면사무소의 일용직 사환을 채용하는 규정이 없어 면사무소에서는 일용직이 꼭 필요한데도 사환을 두지 못해 잡무 등 일에 쫒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본청의 일용직은 58명을 두고 있는데도 읍면은 총 95명을 두고 있으나 이중 청소차량 기사와 미화원 60명, 상수도검침원 26명, 수로원 6명을 제외하면 영덕읍면에만 3명의 일용직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8개면은 일용직을 둘 수 없고 면직원들이 직접 모금을 하여 변칙적으로 잡무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다음 두 번 째 질문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일직과 숙직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중 2명은 일반행정직으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고용직은 1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숙직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불편은 물론 근무에 대한 불성실과 불만 또한 높습니다. 고용직은 일과 시간내에 각종 문서수발 사무실의 잡일 들을 맡고 있어 업무의 과중함에도 매일 숙직을 시키고 있어 모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건축허거가 가능한지? 만약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축산 도시계획 구역내 상가건축과 축산농협의 건축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항 도시계획 구역내의 임항지구내에 대중음식점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경찬 의원 앞으로 질문시에는 본 사회대 앞에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원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얘기는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다하는데 지금도 면장이라든가 부면장, 각 직원들이 ******적으로 돈을 모아서 득하고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도 그런 면이 있는데도,

그래서 고용인들을 쓰는 데가 있어서 기왕에 쓰고 있으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말입니다. 각 읍면이라든가 사무소에 일용직을 채용할 때 지역에 특별한 인간관계로 형성되어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직 사환 아가씨를 한 명 채용하는데 너 우리 면사무소 타자 좀 쳐라 이러니까 그 직원이 타자만 치고 다른 일은 전혀 안합니다. 같은 면직원이 계장이 일을 시켜도 난 여기 타자치러 왔디 다른 것 하러 안 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채용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면사무소에서 채용을 해놓으면 바로 여러 가지 잡무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여러계 직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규정에 내가 타자치러 들어 왔으면 타자밖에 안칩니다 하고 이런다고요. 이러니까 면장이 돈을 내고 부면장이 내고 또 면직원들이 내고 해서 우리 어렵지만 몇 만원씩만 내고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개 면에 그런 예가 있었는 걸로 저도 근간에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요. 타 면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지침이 되어 바뀌었는데 심지어 얼마전에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을 시키고 있고 또 그것은 읍면장들이 무척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에 사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이 채용을 하든 아니면 군수가 채용을 하든간에 군에도 일용직 사환이 필요하듯이 각 읍면에도 한 명이 필요합니다. 잡무를 보는 사람이 필요한데 군에서 하든간에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거기가 일해라 하니까 요즘 스무한두살 아가씨들, 자기집에 먹고 살만한 애들, 자기 아버지는 지역에 유지고 또 면장도 알고 군에도 알고 이렇다보니까 특채로 들어와보니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그 일 외에는 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원들이고 면장입니다.

그런데 잡무 한계를 어디까지를 보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잡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 면장실에 손님이 왔을 때 차를 한 잔 갖다 준다든가 또는 심지어 직원들의 담배 심부름까지 잡무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환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안되었으면 그 현실 여건속에서 읍면장들이 인원을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것을 면장실에 놔두고 손님들 오시면 드리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정원에도 없는 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면서 차를 꼭 날라야 되고 직원들이 사소한 심부름 같은 것도 꼭 사람을 써가며 해야 되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현실에 맞는 자기 근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읍면장의 도리지 별도로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못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손경찬 의원님이 질문한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의 임항지구 대중음식점 허가 가부사항은 건축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71조와 영덕군 건축조례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해사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 시설은 허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허가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그런 사실이 곳곳에 있습니다. 불가하게 되어 잇는데 가능 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손경찬 의원이 그 이외 지구에도 희망지구내에 허가를 낼 수 없는데 불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재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지역에는 임항지구내에 음식점 허가를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만, 축산항 현재 임항지구내 영업허가는 대부분이 78년도에 도시계획 구역 시행전 허가도 있고 그 후에도 몇 건 허가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임항지구내 후생복리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허가가 몇 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현지 답사후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사회과장은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손경찬 의원이 질문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찬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항만시설 보호지구내에는 건축승인 건의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이라든지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이라든지 해사업무 관련시설지가 가능하고 군수가 해안항만청장과 협의해서 항만시설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협 건물 건축경위는 축산농협 건물이 도시계획 수립전인 75년도에 건축되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88년도 이후 무단개축을 해서 사립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조치가 되었고 우리군에서도 88년도 8월 10일자로 거기에 추인 조치를 했습니다.

추인조치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무단개축한데 대해서 사법조치를 하는데 그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적법하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합법화시켜 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나 이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말이요. 군유지인데 88년도에 수리도 아니고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났고 그 이후에 90년도, 91년, 92년에 그 위에 집은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비가 세어서 집수리를 하였는데도 집을 다 강제 처분했단 말이요, 벌금도 내고 똑같은 임항지구안에 있는데 그러면 60여 가구 임항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몇 군데는 지금 집을 부수고 이런 것은 공공연하게 집을 지을 수 없는데도 집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데도 그냥 놔두고 재산세, 국유재산 대부료 현황을 보면 평수는 축산항 주민들이 이 보다 더 큰 부지에 오징어 건조를 하기 위해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 건물에 내는 재산세보다 적게 내고 있어요. 올해 냈는 것을 보면 111,740원 냈어요. 한 달에 10천원도 안되도록 냈어요. 그러면 기존 그 부지에 60평 가까이 되는 그 부지에 재산세를 내면 한달에 10천원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현재, 여태까지 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은 지금 비가 세서 지붕을 세울려고 해도 못 세우고 있는데,

건축법 규정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된 건축물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거기에 부적합된 용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용도는 건축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1/10범위내에서 증축만 절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0이 아니고요. 건물을 부수어서 새로 지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증축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축산단위조합은 전에 조합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집 일 때 사진이, 새로 신축된 것입니다. 증축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저희들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금융기관이나 조합이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위에 조금전 청원인의 이야기대로 임항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0-40년전에 살아오던 집들이 지난 태풍 때 집이 무너져도 융자도 못 받고 개인 돈으로 보수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집들을 철거를 하면서도 이런 것은 공공연하게 단위조합이라든가, 조금전 97-5번지의 와우빌딩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빌딩을 지어서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일들은 전혀 지금 불가능해요. 이런 문제점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은 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항지구가 하루빨리 해제가 되어서 사실 그 지역은 상가지역입니다. 조금전 청원에 상세한 설명을 했지마는 어느 누가 봐도 앞에는 지금 축산버스 주차장이 있고 택시주차장, 많은 식당, 단위조합 등이 있고 상가인데도 어떻게 임항지구안에 묶어놨단 말입니다.

예. 그 관계는 이번 청원도 들어왔고 하니까,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를 야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루속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 관리 일괄성 결여 등 주민 불편을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저희들 2,122대입니다. 그중에 나트륨등 1,898등 수은등 80등 형광등이 144등입니다. 실제 읍면에서 설치한 것이 1,927등 민간인이 설치한 것이 195등입니다. 이 195등도 군이 관리해서 앞으로 관리도 하고 시설 설치 보수도 하겠습니다. 시설지역은 도시구역내가 640건 구역밖에 1,482건입니다. 당초에 1,888건 된 것은 민간설치 195대와 사실 조사 누락된 것이 39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기간이 3.15-5.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정비계획을 5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6월 1일–6월 30일까지 일제히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관리가 여러 소관부서에서 일괄성 결여에 대해서는 과거 가로등 관리를 설치의 현황 및 관리대장을 작성치 못해서 사실상 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지구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구역밖에는 건설과에서 시설관리로 이원화체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금후부터는 건설과에서 가로등 정비를 일원화해서 대장작성, 가로등 코드남바 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등으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고장 등수는 947대입니다. 전체에 45%입니다. 그 중에 램프 고장난 것이 513대, 부품이 166등, 형광등은 교체 138등 이설할 것이 70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7백만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설치 보수사업체의 관리와 관리기관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시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치 않음으로 인해서 정비에 소홀히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비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지정해서 정비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천재지변, 타의에 파손된 이외에는 정비자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치된 가로등의 자동점화장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자동점화장치로 인한 문제점으로 비오는 날이라든가, 날 흐린 날에 습기나 고열에서 불이 켜지고 전력이 좀 소모되었습니다. 스위치가 없어서,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가로등은 전부 수동겸용으로 설치하겠으며 기동점화 자동가로등 211개에 대해서는 고장 가로등 163등 수동 겸용하겠으며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장 시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인력확보는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충원 억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사업으로 가로등은 도내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으로 경북도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가 몸이 불편해서 좀 땀이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택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7일 제14회 임시회의 시 집행부의 답변에서 안전검사비 1억과 공사비 343백만원으로 택지분양 가능한 약 2,000평에 기반시설인 하수구 및 옹벽의 완벽한 시공을 약속하였으나, 1993년 3월 9일 산비탈면에서 암반 및 토사가 무너져내려 산하구에 설치된 옹벽이 10m가 파손되는 공사의 허술함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 째, 산 정상 앞부분의 비탈면의 경사가 매우 가파름으로 순간 강우량이 많을 경우 붕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셋 째, 총부지 15,000평중 기반시설 등에 소요된 면적을 제외하고 실지 분양가능한 면적이 약 7,300평 정도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2,767백만원을 감안하면 평당 분양가격이 400천원을 넘어서야 군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금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분양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산사태 등 돌발사고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상습침수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당장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예로 남정중학교 이전 문제인데 92년 3월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당한 진척을 보아 오던중 92년 12월 24일자로 진흥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정중학교 일대는 이미 88년에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정중학교 이전은 남정면민이 숙원을 해결하는 일 이외에도 우리군의 개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의 해제를 위한 추진 경위와 해제여부를 밝혀 주시고 둘 째, 현 시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되어 있지만, 주민요구에 의하여 진흥지역에 해제는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복숭아 판매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복숭아 생산량이 약 12,000m/t정도로 이중 가공용이 80-90%이고 생과용이 10-20%정도가 됩니다. 이중 대부분이 복숭아 가공공장과 연결되어 판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계약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산법상 연안선망 허가가 무동력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세 어민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허가제도로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무동력으로 제한하고 있는 허가를 동력으로 교제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월천 앞에서 강구대교까지 하천바닥이 썩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강의 바닥에서 3m이상까지 수년째 생활오폐수,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부족, 그리고 금호리에서부터 구 강구대교 사이에 밀집된 공장들의 폐수방류로 인하여 강이 오염되고 있어 폐비닐과 폐타이어, 헌옷가지 등이 뒤엉켜 부영양화현상 및 적조현상이 나타나 강물은 금은빛으로 바뀌어 연어와 은어의 감소는 물론 기형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속도가 가속화된다면 조만간 우리가 마시는 생활식수마저도 위협받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천 밑바닥을 준설하여 오십천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련 과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료를 일부 삭감하면서 중앙지와 지방지로 나누어서 부수까지 지정하여 감액조치 하였으나 작년도에 시행한 그대로 책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총요구액 72,480천원중 16,560천원을 삭감하면서 중앙지인 서울신문 531부를 300부로 지방지를 800부를 700부로 조정하였으나, 현재 시행되는 부수는 조정 이전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8월까지만 구독이 가능케 됨으로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8월 이후 구독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뒷편에 비탈면을 정지할 때는 외관상으로 봐서는 안전한 암이었습니다. 내부에 일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옹벽은 원상복구했습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으로 지금 건설과와 협조해서 비탈면 흙을 완만한 경사대로 깎아서 강구4리 앞에 해안도로 확장공사에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택단지내에 위험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택부지 분양시기는 6월말 경에 분양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가는 현재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개소라든지 여러군데 알아 본 결과 평당 400천원 선은 받게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에는 다소 지금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양 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뒤편에 깍아 가지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면 그런 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비탈면 관계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기술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동부치산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 기술적인 검토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비나 어떤 강우,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관계없다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옹벽, 이번에 산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옹벽이 무너진 윗부분 산비탈면을 전부 암반과 토사를 제거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 비탈면을 완화하게 하겠단 말씀....

예. 3월 9일자 사고현장 사진입니다. 그러면 옹벽 윗부분을 암반과 토사를 다 옮긴다 말씀 아닙니까?

몽땅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경사를 완화하게 깎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면은,

이게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 그것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단지 강축도로 공사 성토용으로 우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건 예산요구 안하지요? 이 사업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지요?

예. 지금은 요구 안합니다.

이건 용이한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데,

예.

본인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성토용으로 필요한 돌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성토용 토사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 암반이,

확실히 좋은 것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에 이걸 암반과 토사를 제거하는데 소요예산 필요없지요?

저희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없고 다음은 필요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확실히 필요 없습니다. 요구도 안합니다.

지금은 필요없고 그 때 가서 사업할 땐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요구도 안합니다.

필요 없지요. 예산이 필요 없지요.

예. 예산요구 안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정상 맞은편 비탈면에 대해서는 12회 임시회의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과장이 답변했어요?

나무라는 것은 일부 족제비싸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등이지 큰 수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수목이 아니더라도 식재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식재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다 심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둘러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흥분한 목소리로) 뭐가 있습니까? 제일 하부에 있는 그 면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일부에 심겨져 있습니다. 비탈면에 보면은, 그게 작아 가지고 족제비싸리라든지 그것이 큰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지난 12회 임시회 시 14회 임시회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거론이 되었습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상열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비탈면에 조경수를 심는다고 되어 있었고 당시에 과장은 분명히 시공자가 조경목을 심는다고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답변은 조경목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경목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조경목이라 하는 것은 대규모 토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탈면 붕괴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족제비싸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다고 이야기였지, 거기에,

과장님 지금 사진에 없잖습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하나도 없는데 적은 나무고 뭐고 뭐가 있습니까?

족제비싸리를 나무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조경목을 한다고 12회 임시회 때 답변을 받았어요. 속기록이 지금 인정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나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저가 조경목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거기에 비탈면이 뻘겋게 보이니까 시퍼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바하는 걸 일부 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원수 같이 좋은 나무 심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 말씀대로 안전구역으로 이상이 없다, 흙을 돋구면 이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니까 안전검사비가 92년 9월 7일 임시회 때 1억이 배정되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이렇다면 어떻게 믿고 공영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그리고 400천원을 받았을 때 군이 적자를 겨우 면합니다. 맞지요? 400천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디서 나온 판단입니까?

그것은 일부 소개소라든지 주위의 땅값을 보면 그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택지가 조만간 완공이 되어서 분양 이후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입주자들에게 재산내지 인명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그 책임의 소재는 확실히,

저희들 지금 판단한 것은 뒷부분에 비탈면만 완화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있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이 집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없다 해서 시공한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책임은,

그런 일은,

발생하였을 시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절대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뒤에서 듣다보니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절대 안전하다고 했고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만 하면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 입주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돌이 5t이상 되는 돌이 몇 덩어리 흘러 내려왔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만약 입주가 됐다하면 그런 인명피해나 손해가 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지금와서 (안전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잇습니다. 만약에 완전하게 공사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재까지도 나와야되지, 안 그러면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것은 책임은 분명히 우리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설계가 일반암으로 봐가지고 5t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토사 같으면 1대1 그정도하면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배를 더 완호하게 하면 처음에는 겉으로 판단하기는 일반적인 보통 암이라고 생각해서 구배를 조금 급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암부분에 바위 안 부분에 풍화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미처 외관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더 완화하게 깎으면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시공해 놨는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일반암 같으면 괜찮지만 그 안에 풍화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게 풍화되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걸 더 완화하게 하면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 질문요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과장이 말씀하신 군이 있다고 했지요? 군이 책임있다, 군이 책임이 있다면 군수님이 책임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까?

예.

됩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요? 답변을,

의장

박정일 의원 질문 하십시오.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차례 12회 임시회 때에도 역시 도시과장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월 9일에 또 약간 일부분의 산사태가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사태 난 부분이 지금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된 예산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치루어졌으며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400천원이 예상됩니다. 확정됩니다. 하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400천원이 안 되었을 경우 도시과장 사비로써 해결 하겠습니까? 또한 나중에 급경사가 약간 낮아진 폭으로써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없다해 놓고 이때 책임은 군수가 지지않겠나 말씀하시는데 없다 해놓고 없다하는 사람 도시과장이 책임져야 되지 왜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과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전혀 없을 겁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이 11억으로써 금진택지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날까지 총계 몇 십억이 더 추가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하는 그런 신빙성없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다소 도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3월 9일에 일부분 사사태난 예산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책정되어 마무리가 되는지 답변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3월 9일날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 물론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모면할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직접 담당하는 저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뒷부분을 경사가 완화하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우리가 안전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 11억을 조정해서 금진택지를 조성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몇 차례나 사업비가 예산 책정 더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책정되는 것과 동시에 이것만 하면 완전합니다. 1억만하면 완전합니다. 3억만하면 완전합니다. 이런 답변이 무려 30수억이란 큰 거액이 들었는데 지금와서 평당 400천원 예상된다, 앞으로는 절대 예산요구가 없다, 만약 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분양이후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않겠냐 군수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전부 군민이 책임을 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군수가 자기 사비로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전 군민의 저희들 군 사업비 책정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러면 도시과장이나 군수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팔아서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 안지느냐 군수가 책임지나 군민이 책임지는 것이 동일한 게 아닙니까? 군수가 자기 사비로서 책임지겠어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자꾸하고 있어요?(훙분된 목소리로) 확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왜 무의미하게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제꼈다, 자꾸 사람을 흥분만 돋구느냐 말입니다. 군수가 책임지나 군민이 책임지나 동일한 것 아닙니까? 군수 도시과장 책임지는 것이 당신네들 사비로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 군수가 책임을 안지면 누가 집니까?

만약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그에 따른 다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군수가 책임진다 하는 사업비에 관해서는 역시 군민이 손해가 가고 영덕군에 당초 예산에 손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무릅쓰고 하며 무리한 사업을 하는가 동시에 많은 사업에 관한 감시감독을 하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금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해서 비도 오지 않은 3월 9일에 일부분의 산사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앞으로는 없다, 없다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없을지 언제 누가 그걸 예상합니까? 내일 또 무너질지 누가 예상합니까?

의장님,

예. 이상열 의원

과장님 다른 이유 변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말씀드렸지만 안전검사비 1억이 이런 안전성을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1억을 예산책정 해준게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풍화작용이 어떻고 그런 것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산 정상 부분을 애초에 다 덜어내었으면 바로 안전합니다. 왜 그 때 그런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그게 안전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저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안전하게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꾸 변명할,

그러니까 그 뒤에 비탈면을 더 완화하게 깎아 그 흙을 돈 안들이고 강축도로 일하는데 성토용으로,

그건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고 저 얘기는 당초에 안전도 검사를 할 때에 그 정상부분을 덜어내어 버렷으면 최고 안전했다 이겁니다. 그게 조금 덜 됐다든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전검사 할 때에 보통암이라고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됐는데 안전검사 할 때도 미처 그 안에 풍화대가 있는 걸 몰랐지요.

전문가들이 그걸 모릅니까?

전문가라해서 바위 안에 들어 있는 걸 풍화대 일부 조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외부 흙보고 다 아는데 뭐가 들어 있는 걸 모릅니까?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전부 다 걱정을 하셔서 질책을 주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너무 할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도 어느정도 있을 수 있는 문젠데, 우리도 사실상 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데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진택지 문제를 가지고 논란 안시키도록 완벽하게 말이지요. 열과 성을 가지고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도시과장 좀 들어 주세요. 오늘 의원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금진택지 사업은 사실상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시회에서 답변사항이 무려 5번이 있었습니다. 5번 과정에서도 안전하다 조금전에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안전하다고만 대답을 했었지 그 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해에 시공이 다 됐다고 보는 부분에서 암반이 흘러내리니까 그러면 6월말에 택지가 입주가 된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지 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장은 답변과정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형식적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정중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정중학교 이전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남정중학교 이전 예정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도 구역 변경을 93년도 2월 13일 경상북도에 농업진흥구역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도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된 것으로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급해서 전화로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알아 보니까 지금 승인이 됐다고 통보가 농수산부에서 내려 왔다는데 아직 도에 까지는 정식 공문이 도착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계법에 의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복숭아 판매대책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판매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복숭아 재배면적은 476ha, 11,00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이 중에 황도가 209ha 5,800톤, 백도가 267ha 5,2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20개 가공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9,800톤이 납품했습니다. 나머지 89%가 납품을 하고 11%가 농업용, 생식용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공회사 납품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읍면 농협에서 자체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부 농협에서는 가공회사와 서면 및 구두로 약 지금 현재까지 2,000톤을 계약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매년도에 가공회사와 수매계약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은 영덕농협이 600톤, 강구농협이 600톤, 이것은 기 서면으로 계약이 되었고 달산농협에 800톤은 구두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계약의 가격 결정을 위하여 각종 농협단위로 가공회사 사전협의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군단위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면 계약토록 추진하는데 10%-20%는 생식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판매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상열 의원 재질문해 주십시오.

복숭아 판매 대책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0-90%가 가공용인데 대부분이 가공 공장과 계약체결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계약된 것이 아까 과장님 몇 톤이라 했습니까?

2,000톤,

2,000톤, 그러면 나머지 부분총계 12,000톤 중에 나머지 부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6월 5일까지는 우리가 전량 80-90%가 되도록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5월 중에 거의 계약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요.

5월 중에도 좀 되었을 것이고 6월 중에도 되고 6월 20일까지는 거의 체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할 문제지만 농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농협에 상당히 촉구하도록 하는 걸로 의장님하고 수의가 되었습니다. 민원사항도 들어 온 문제인데 우리군에서도 이제 행정을 동원을 해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전량 말이지요. 체결이 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추진되는 걸로 저가 조사한 바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업자들에게 지금 현재 계약을 꺼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조건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쯤이면 상당히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지금까지 아주 소량만 체결되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빨리 처리해 줘야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복숭아를 재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협과 상당히 협의도 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농협과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남정의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되어서 이것이 92년도 3월달에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당한 진척을 보았습니다. 92년도 12월 24일자에 진흥지역이 고시됨으로써 교육청과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지역 일부 인사들이 도청 지금 서울까지 가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본의원이 느낀 것은 행정당국이 순간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개발에 문제점을 초래한 것입니다. 당시에 상당한 기간동안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해제요구를 하라는 경상북도에 도지사가 9-10월달에 지금도 해제요구를 하는 면적이 있으면 요구라하고 문서화 된 게 있습니다. 영덕은 안왔어요? 그 때만 발견되었더라도 이런 어려운 문제점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군은 물론 도는 물론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서 농수산부에서 쾌히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원인이 뭐냐?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간적인 방심이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다는 건 큰 교훈으로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둘 째, 제가 질문한 현 시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되어 있지만 주민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을 해제할, 해제는 가능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지금 포함되었는 걸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원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넣어달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5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넣을 것은 더 넣어드리고 풀어 줄 것은 풀어줍니다. 지금 조사과정 중에서 있습니다. 5월말까지 합니다.

5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5월말까지 조사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구와 우리 53km해안을 2억이란 막대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아주 기본적,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런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저도 담당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공장을 하겠다고 풀어 달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풀어 줬을 경우에 꼭 공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이걸 꼭 풀어줘 무엇을 하겠다 우리가 풀어 주었을 경우에는 안 들어 올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고초를 많이 느끼고 남정중학교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 등 자기들 고초가 있어서 2월달에 와서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추진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꼭 이걸 결정이 됐다고 봤을 때는 2월달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중학교 이전문제는 저가 조금전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남정면 면장실에서 3-4회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저가 지금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도 다 나갔습니다. 지금 지적도면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 도면을 보면 이 지역이 학교가 가능한 지역이란 것을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일 전에 지적고시가 되었어요.

남정중학교 학교부지에 대해선 조금전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김원형 의원

의장님,

이상열 의원

지금 질문의 요지가 오십천 바닥에 준설이 시급하다,

예. 그건 건설과,

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오십천 하류오염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십천 하류와 강구항 내에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준설의 시급성에 따른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4월 16일날 한양준설 소유로 준설치로 창영산업 뒷편에 하천중심 부근에서 준설작업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검은 물과 퇴적사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저희들이 4.17-18일 2일간 저희들 관계공무원하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한내천 하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강구 바다와 접하는 항까지 약 2.5km안에서 34개의 지점을 제가 현장에 배를 타고 추적해서 대충 조사를 측정해서 한 결과 20개의 지점은 퇴적사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구다리에서 바다까지는 아주 지하에 잠수부를 넣어서 검진, 확인한 결과 맑은 모래와 자갈로 일부되어 있고 강구다리에서 한내천까지 상류부는 퇴적사가 퇴적이 없다손 치더라도 상태가 검은 상태입니다. 주로 하천 중심에는 하천은 지하 수중에 유숙이기 때문에 와류현상이 있어 하천중심은 퇴사가 별로 없고 주로 하천 밖에 제방과 접한 부분에 일부 퇴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지점은 대체로 양질의 모래 형성이 나왔고 14개 지점은 한 20-35cm의 정도 퇴적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업용 폐수공장 밑으로라든가 생활하수의 밑에 특히 6개 지점입니다. 그 중에 특히 삼보냉장 뒤에 부근 일대는 2m내지 깊이는 최고 4m까지 퇴적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 현재 수중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우리가 87년 태풍 셀마호 다이나의 래습이후에 91년 글래디스 태풍까지 약 4년간에 사실 일시적이라든가 대홍수가 없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홍수가 있을 때에 와류현상이 일어나면 바닥을 세척할 수 있는 태풍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4년간의 일시 하천바닥에 퇴적물을 세척할 수 없는 기상사항이 이때까지 없었고 91년도 글래디스 태풍 이전에는 수중에 50cm이상 전방이 보이지 않는 수중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이후에 태풍 영향이라든가 오십천 주변 수산물가공공장 폐수배출 시설은 확장 신설했습니다. 약 17개 공장에 23억을 투자한 동시에 범국민적으로 환경보전 의식적인 결의 다짐대회라든가 3월 4일 하면서 이외 공장에서는 지도단속을 활동 활발과 업체의 환경의식 제고심과 아울러 과정에서는 정화조 청소 또 샴푸, 린스같은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사실 생활폐수는 숫자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안맞지만 상당히 감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 당시에는 수중에 1.5내지 2.5m까지 전방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직접 배를 타고 있었지만 물속은 안 들어 갔습니다만, 그러나 잠수부가 보면서 자꾸 채킹을 해 본 결과에 2.5m까지는 전방이 보인다는 현황을 볼 때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나 전체 조사할 당시에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이나 볼 때 과거보다는 현재는 점차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수중이 사실 정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지었습니다. 특히 강구대교 상류쪽은 패류인 제첩, 뻘조개, 굴, 산호, 파래있는 해조류 등이 서식했고 강구대교 하류쪽은 조금전 말씀드린 제첩, 뻘조개, 굴, 홍합, 별불가사리, 산호, 바위게 등 이런 패류와 문어, 해삼, 어류와 파래 해조류가 서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개소에 대한 퇴적물 준설계획은 저희들 오십천과 강구항내에 공장폐수라든가 생활하수 하단부에 부분적으로 퇴적물이 퇴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삼보물산 공장 뒤 한내천 하단부 부근은 퇴적물 준설은 약 평수로 말하면 4,100평에 20,000㎥ 퇴적되었습니다. 이 지역 수심이 얕은 관계로 일반 장비를 투입해서 이 지역은 고수부지 형태가 되어서 비가 오면 바로 빠지지 않는 차단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장비를 투입을 해서 유로 바로잡기 작업과 동시에 제거하여 우수기보다는 조금 갈수기 때 겨울에 얼 때하면 자동차라든가 작업이 상당히 효울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갈수기에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주고 소요예산은 40백만원 정도 2개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지구는 준설 적치장하고 강구대교 상단부분하고 강구지서 뒤편하고 조선소앞 부근 4개소는 주로 생활폐수에 퇴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도 5천평 가까이 됩니다. 16,500㎥되는데 수심이 사실 깊어서 일반장비가 안되고 준설선으로 준설하여야 하나 전 하천이 아닌 부분적으로 퇴적물이 퇴적되어 점차적으로 태풍이나 홍수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하상바닥을 세척할 수 잇다고 다소 검토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십천 내에 수중이 날로 정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저희들 오염상태를 우려한 것보다는 다소 전망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 태풍 집중호우가 지난후에 계속적으로 연중 퇴적물 변화상태를 스스로 저희들 기록보존해서 변화상태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범국민적으로 첫 째, 환경보전에 참여한다는 퇴적물 준설은 당장 시급한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만일 준설을 1억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1억1천만원 들고 골재를 한 기업체에 한다면 어차피 골재를 연구소에 시험의뢰를 해야 합니다. 골재를 한다면 투자비가 64백만원, 정부가 투자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현재 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강구항 하류는 오염 등 현지조사 보고회를 영덕군 환경보전 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5월말경에 개최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퇴적물에 대해서 처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도 준설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시급한 부분도 있다, 삼보냉장 거기에는 의장님께서도 직접 포크레인 가지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3m이상 완전히 썩어져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매몰면적이 20,000㎥이고 예산이 40백만원이 넘었었죠. 그 이외에 지역도 준설이 자연의 힘을 기다리지 말고 인력으로 빨리 서둘러서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준설을 할 경우 특정인이 준설할 수 있는 기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면 오십천 정화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

무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무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해석되고 저는 무상을 잘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댓가를 치르면서 집행해야지 영덕군이 돈이 없어서 남에게 무상, 희사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우리는 정당한 댓가를 지급해야 효과가 더 나오지 일부에서 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댓가를 주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준설할 수 있는 기계로 무상대여 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상세히 해드릴게요. 현재 조사할 때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것을 파내면 좋다, 영덕 하천중간에 파주면 좋다고 하는 이야기고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파보니까 물만 빼지 효과적으로 나중에 골재만 들어내는 형편밖에 안되더라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부에서 무상으로 장비를 해서 골재를 주고 해야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받도록 안되어 있고, 또 골재채취도 수산자원 보존지역 내에서 경계로부터 상하 1km지점은 골재채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강구대교 부근은 골재채취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골재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0조 규정에 보면 공공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에는 준설이지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골재를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목적이 준설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 장비를 이음새로 해서 효과를 놨는 것이 옳지 사업비에 의거한다면 효과면이 아주 적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골재채취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저희들 이렇습니다. 그걸 준설을 해서 골재를 하게 되면 시험을 의뢰해 이렇게 쓰는 용도는 사실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생각은 준설해서 강구대교 주위에 보면 퇴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지역도 있고 성토를 한다든지, 강구시내에 주로 보면 주차공간이 적습니다. 주차공간할 자리에 모듬용으로 일석이조로 군에서 투자할 제2의 투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석이조의 사업이 목적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무상대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군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5월 30일 대처 회의를 열면 거기에서 결정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말씀 드린 바와같이 무상보다는 장비를 임차해서 골재를 쓰면 군수가 군이 골재를 파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비를 임차하고 나오는 골재를 군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5월 30일 회의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바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 아직 답변 안했는데,

아, 예.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의 주민 계도용 일간지 신문구독료 예산 감액에 따른 부수 조정 문제에 대한 설명과 추후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범위내의 주민계도용 일간지 신문보고 부수를 조정치 않고 종전대로 배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군만이 아니라 도내 전 시군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써 상당히 고심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 주민계도용으로 중앙지 서울신문입니다. 605부와 지방지 매일, 영남, 경북, 경북매일 800부를 할부 구톡케 하였으나, 금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16,560천원이 삭감되어 우선 중앙지 74부를 삭감조치하였으나 지방지는 종전대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자율방범대원, 경로회원 등 배부해 오던 것을 조정에 따라 일부 구독자에게 갑자기 중단함으로써 불평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추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일시에 공평하게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까지 조정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주민계도용 측면에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열 의원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부수까지 책정을 다 해 드렷습니다.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를 531부를 300부로, 지방지를 800부를 700부로 부수까지 정해드렸어요. 그래서 16,560천원을 삭감했는데 지금까지 이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8월달 되면 중앙지 231부 5천원씩 계산해서 10달 해버리면 13,860천원하고 중앙지 100부하면 2,700천원하고 딱 16,560천원이 8월달이면 끝나 버립니다. 맞죠. 그러면 의회에서 부수까지 정해 가지고 예산 삭감하면서 어떻게 집행하라고 부수까지 다 정해 줬는데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타 시군하고는 관련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또 8월달까지 하고 9월달부터 안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8월까지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뭐 주민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러면 8월달하고 9월달부터 중앙지도 지방지도 전혀 안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이래 세웠습니까? 매수에 맞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지 말이 됩니까? 의회서 그렇게 세밀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하다가, 8월달에 하다가 없어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만, 공평하게 구독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구독한다는 것은 종전대로 삭감된 부수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독자에 대해서 일부 구독자가 중간에 탈락이 되면 그분들이 다소 불평이 안있겠나 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우리의회 예산을 받기 전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의결해 주면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다 정해서 부수도 정해서 이렇게 다 되어 버렸는데다가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안된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한 두 개를 끊기 위해서 그런 가슴 아픈일이 있다면 예산 심의할 때에 그 사정을 이야기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하지 예산이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된다 말이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필요업는 것 아닙니까? 이거 (흥분된 목소리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안하면 뭐 합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참 형편없네,

실장님 사실 참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관계 집행부서에서 이대로 시행 안 한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저희 지방의원들 이 지역 여론을 청취한 결과 중앙지보다 지방지를 선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를 부수가 상당히 많은 부수에 대해서 231부를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지방지가 100여 부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달까지 시행한다면 금액 차이를 따진다고 하면 지방지와 중앙지 천만원 차이납니다. 8월달까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지방지가 당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해주시고 공보실장은 의회 의장 이름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예.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밟니다.

이상열 의원님에 연안 선망어업 허가가 지금 현재 무동력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동력선으로 허가 하는 길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망어업이라 하는 것은 어업중에서 제일 강도가 심한 어업이 선망 어업입니다. 그래서 선망어업은 30t이상인 대형선망이 있고, 소형 선망은 10t-30t까지 소형선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안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범선선망 어업이 신법이 개정되면서 어업종류에 연안선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그 연안선망 속에 그냥 선망어업과 석조망 어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선망을 하나 예를들면 91년도 2월달에 포항에서 소형선망 어업자들간에 조업 금지구역에 불만을 가지고 한 2개월 동안에 포항 시내에서 항로를 차단하고 데모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조업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연안에 있는 어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연안선망도 그중에서 연안선망하고 석조망어업 두 개가 있는데 석조망어업은 10t미만에 동력선에 한해서 어업허가를 하고 석조망 그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석조망은 10t미만에 동력선에 한해서만 어업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연안선망은 기계가 없는데 한해 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만약에 연안선망에 동력허가 되었을 때는 주로 우리관내에서나 다른 솟에서 잡는 것은 육지에서 거리가 10m이내에서 나는 거리를 체포하기 위해 가지고 연안선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동력허가 되었을 때는 우리 관내에 42개의 정치망이 있고 30개의 연안선망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일이 동력화 되었을 때에 어업하고 투쟁이 예상됩니다. 또 선망하는 것은 화광을 사용하여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상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관내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법취지이고 이상열 의원이 질의하신 연안선망 관계는 우리관내에 이게 연중나는 어업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4-5월달에 양미리 새끼가 났을 때는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잡는 어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어업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무동력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동력화로 바꿔주진 않으면서 연안선망 어업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조금 잘못되었다, 그래서 영덕군이 이제 바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관내에 이걸 동력화 해줬을 때는 타 어업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걸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4월 3일자에 행정쇄신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때에 기 도에다가 우리가 제출해놨습니다. 우리 영덕군 행정기획단에서도 이걸 가결 상정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이를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동력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석조망이 2건이 있고, 그 다음은 연안선망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하저에서도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잇겠습니다만, 현행 수산법상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업무를 다루는 우리 수산과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처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검토 후에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열 의원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망을 10t이하에 동력선에 한해서 허가가 임하게 되었고 범선선망, 이름바꿨죠. 연안선망으로 그게 10t이하 무동력입니까? 5t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10t미만입니다.

아 잘못 알았네요. 난 5t인줄 알았는데 저가 할 이야기를 과장님이 소상히 잘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군의 경우도 일부지역에서는 연쇄망이 영세 어민들에게 한 때, 과장님 말씀했듯이 양미리 나머지 어류는 잠시 동안 양미리 잡어 가지고는 어민소득에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동력선으로 고기잡는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법이 수산법상 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주관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여 가지고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죠.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질문이 끝났으므로 박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공용의 청사부지 해제의 건을 질문드리겟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전 313-1번지오 13필지의 밭 32,200㎡사유지 10,141㎡ 철도부지 22,059㎡와 우곡리 214-2번지외 9필지의 논 20,800㎡ 사유지 8,765㎡ 철도부지 12,035㎡를 약 7-8년전 공용의 청사부지 및 학교시설 용지로 선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유지 지주들이 주택신축 및 매각할려고 해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촉구하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3. 1. 1부터 94. 12. 31까지 2년동안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절차에 있어, 읍면장이 위촉보증인 3명을 선정 85년 이전취득 건에 한해 이전토록 함에 있어, 첫 째, 재산상속의 경우 이외 자녀의 포기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거주 및 행방불명일 경우 특별조치법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재산상속 절차와 다를 바 없으며, 둘 째, 8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도시로 이주한 자들이 현재 도시거주자라는 이유로 특별조치법 이전이 불가능한 점 등 상가에서 열거한 두 가지는 읍면장이 선정한 보증인 3명이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이전 및 상속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답변주실 것을 요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산면 대지리 신평들 집수암거로 된 도수로가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 파괴되어 피해 보고 이후 2주일 이후에야 발견됨으로써 수해피해 복구공사를 못하여 92년도에 신평들 약 9만평 경작인 90여 가구가 영농에 많은 비용과 수확에 감소를 가져 왔으며, 신평 추진위원회에서 관계 부서에 수차 건의했으나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어 유감으로 생각하여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금년에도 영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 과장께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집수암거 도수로 설치비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소요예산 약 1억5천만원 예상됨에 딸 관계과장은 관계부서에 예산요구하여 주민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며 충분한 사업의 대책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서가 나온 김에 도시과장께 드리겠습니다. 03년도 영덕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그 지역 주민들을 한정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공청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또한 도시계획에 의거 영덕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영덕택시, 정류소를 연결하는 안동선로 연결 34번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를 시외정류소가 수년전 외곽지로 나간 동시 안동으로 연결된 34번 도로는 외곽지 세무서앞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아직 보건소앞에서 영덕택시 정류소로 연결된 도로가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에 불만 또한 도로구역에 주민피해가 오늘날까지 있으니 도시과장은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충분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의장님,

예. 박정일 의원

첫 째, 공용청사부지 해제 건에 대해서 이것을 갑자기 오늘 질의를 하니까 경찰서 공용청사 이전에 고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또한 학교 공공청사부지 문제는 저희들 도의원이 질문서를 내기 이전에 행정부서에서는 마땅히 해결해서 주민들에 개인 이권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책임자입니다. 또한 경찰서 청사이전 문제는 앞으로 5년 연장이 되어서 약 2,000년 되어야 이주하는 그러한 게획이 놓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경찰서 청사부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 청사 이전문제로 5년후에 된다, 또 학교부지 문제도 지금 상부 부서에서 건의중에 있다 하는 것 사전에 수년간 주민들 애로에 불이익을 정하지 말고 행정에서나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든지 충분한 해결의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내니까 이러한 사항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니까 청사문제는 경찰서 청사문제는 군청사가 차고지가 적으니까 나가고 경찰서 부지를 우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약간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청사 이전문제를 거기에 거론하지 말고 빠른시일내에 도시계획에 해제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이익을 안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 경찰서 청사문제는 약 2,000년대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주시고 주민들의 공청회는 18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금년도 영덕읍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 공청회 시에는 시행하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5월, 6월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벌써 93년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보건소에서 택시정류소를 가는 간선도로로 인해서 도저히 도시계획에 해제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한 주민들은 평생 손도 못대고 또 그리고 개인주택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러한 불이익을 준다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풀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런 답변은 함부로 잘 모르니까 사업내용을 잘 모르니까 추후 연락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개인 사유권 재산을 묶어 놓고 내가 필요할 시에 그 용도에 따라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유권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부지나 공용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확실하게 모르면 서면으로 보고한다든지 돌려서 말씀하지 말고 다시 확실한 답변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도시계획법 자체가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해제하거나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잇는 것은 압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 그러면 88년도가 이미 군청사가 들어서 버렸는데 그 당시 빠른 시일내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건의해서 여기에 관한 주민들에 불이익에 행정으로서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는 하는 것은 사유권재산이 어디 뭐 공산주의입니까? 필요치 않으면 해제를 시켜줘야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공용의 청사도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5년이내에 아마 이전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5년이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은 예상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예상인데 그러면 여기에 사유지를 가진 주민들은 5년까지는 팔 수가 없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러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건데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법 자체가 규제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택시주차장을 가는 영덕읍교회 옆을 경유해서 가는 그것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제시킬 수 없다.

간선도로를 없애 버리면 도로망이 그쪽으로 형성이 안됩니다.

도로망이 지금 해제시킨 상태하고 무슨 차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도시계획에서는 이미 34번 국도가 원래 34번 국도가 그쪽 도로로 나는 것을 예측해서 택시주차장 옆으로 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앞, 세무서 앞을 34번 국도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공고도 끝났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의견주시면 의견을 그대로 도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국도 보건소앞 삼거리에서 택시부가지 계획된 도시계획이 이게 몇 년도입니까? 연도가 나와 있습니까?

87년도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76년도입니다. (방청석에서)

76년도,

76년도 5월말

가만 있어봐요. 76년이지요.

73년도입니다. 12월 24일

현재 정류소가 옮긴 것은 언제입니까? 구정류소가 현재 정류소로 옮긴 게 몇 년도 입니까? 이 당시에 계획은 34번 국도에서 구정류소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정류소를 옮겨 버렸고 도로가 뚫혀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필요 없어요. 이것이 76년도에 적용해가지고 이미 다 지정된 이후에 근본 목적이 상실해 버렸고 다 정류소를 옮겨 버렷고 모든 도시계획이 도로로(그림설명) 이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해놓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도록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의회 의견 청취할 때 그대로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2-3회 하는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 취소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14조에 의해서 기본교육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하지만 공고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별도로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별별도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또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편성해야 할 줄 아는데 행정에서 그건 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안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안다고,

공고로써 주민의견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청회로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방 또 있습니다. 해 놓고 없다 하는,

도시기본게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하고 변경 할 때는 공고로써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공고로써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그러니까 기간내에 접수된 게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기회도 있고 주민들이 의견이 반드시 우리가 타당한 것은 받아 들여야 되겠지만 반드시 의견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안을 해서 도에 올립니다만, 입안 건은 시장, 군수한테 있지만 결정의 건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작성 권한이 군수에게 있다 뿐입니다.

의장님

예. 손경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은 당초 세울 때 특히 1978년 6월7일 축산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덕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계획내에 있는 영해, 영덕, 강구, 축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을 새로 재정비 할 때 주민들에 의견이 1순위가 되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청원을 올린 바와같이 상가지역 깊숙이까지도 임항지구라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시계획 측량을 하러 온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행정담당 공무원 몇 사람과 자로써 대충 그었습니다. 이렇다 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영덕도 이런 불이익도 오는 거지요? 과거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정류장이 서고 강구서 오는 도로, 포항서 오는 도로 여러 가지 시내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도시계획 그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도 하지 않으니까 영덕에서 오는 각 안동서 오는 도로는 세무서 앞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류장도 엉뚱한 곳에 세웠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로가 불필요하다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영덕이나 축산이나 강구나 도시계획이 지정되었는데 재정비 할 때에는 틀림없이 주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수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하다보면 항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은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분명히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에 법중에도 가장 악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방금 우리 주민들도 도시계획안에 있으니까 집도 못 부수고 공사도 못하는 이런 불편이 있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만은 분명하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거기서 찬반을 내고 분명한 타당성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 지역이 재정비가 된다면 이런 논란이 이후에는 의회에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 없이 소수 몇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사실상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집에 도시계획선 도로만 원치 않습니다. 전부 다 해결해 달라하지 물어보면,

예. 분명히 해결해 달라 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꼭 지역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 시킬 수 있는 게 행정에 책임자가 되고 행정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회피하다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축산항인데 이 중간에 한번 보세요. 한 마을 중간입니다. (그림 참고하면서) 중간이 어떻게 항구가 되어야 됩니까? 1,00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중간에 이게 뭐냐 하면은 지역주민들 의사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겁니다. 도시계획 측량하는 사람 몇 사람 와서 군 공무원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선 딱 그어버려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업주나 가정집이나 다 지금 애를 먹고 있잖아요. 싫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상가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말이요. 이 사람이 임항지구로 하든지 도시계획에 들어가든지 안들어 가든지 관계가 영덕도 앞으로 하든 올해하든 내년에 하든간에 공사를 할 때 개인소유자 몇 사람만 부를게 아니라 전체 방송을 통하든 언론을 통해 가지고 모여라고 해서 군 본청에 하게 되면 그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이의 달게 없는거요. 그리고 틀림없이 도시계획은 많은 주민들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라도 또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앞으로 영덕에 장래를 봐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

예. 이상열 의원

도시계획문제는 이후에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 심도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공고로서 갈음한다 했는데 이 말은 갈음한다는 말은 공청회를 열어도 되고 공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고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공청회가 더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물론 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는 물론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열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박정일 의원님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경우 상속자녀 이외의 자녀의 상속 포기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외국거주 및 행방불명일 경우 특별조치법 이전이 불가능한데 개선 요망사항과 그 다음 종법시행령 절차에 있어서 8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도시로 이주한 자들에게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본법은 민법이라든가 특별한 법의 배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및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서를 생략하고 확인서를 발급 했을 때에는 재산상속권에 대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회의를 했을 때 이런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회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농지이전 및 농지계획법 또는 혹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해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농가에 한해서는 등기이전을 할 수 있으며 단 8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도시로 이주한 농지는 각 시도의 건의에 따라 중앙에 부처간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상속재산서 및 상속포기서 생략 및 85년 이전에 자경한 농지 이전등기는 읍면개정 행정쇄신 과제로써 각 시도에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법제처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만약 그렇데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박정일 의원 재질의 해주십시오.

특별조치법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장이 인정할 수 있는 보증인 3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경우 직계존속의 손자나 아들이나 증손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한해서는 보증인 동네에 3명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나중에 법적인 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인 3명이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보증인 3명 도장이 찍혔을 경우에 상속한 관한 건을 처리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린 것이고 또 도시로 이주한 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조치법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상부에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면 어떤 방법으로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85년도 이전 이주자에 한해서는 그 조치법 이전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시행한다든지 명부를 세워줘야지만 시골 농민들의 애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의할 수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상부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린 것입니다.

동법시행 내용에 보면 토지에 다툼이 있는 것은 헌법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속하는 분들이 둘 형제지간에 한 사람에게만 상속을 주었을 때는 틀림없이 다툼이 나옵니다. 아마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하는 것이 법에 치중하는 목적보다 저희들 토지대장상에는 지금 미등기 소유자라든가 주소 혹은 사망자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등록번호를 등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시급한 입장입니다.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앞서서 저희들도 상부에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후 어떤 조치가 내려온다 그러면 적극 대처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없죠. 지적과장 잠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가 되어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의원님께서 신평 도수로 수해복구시 누락영농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수 유입을 위한 당초에 시설이 하천지하에 흄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글래디스 피해 때 지하에 매몰된 걸 몰랐습니다. 피해보고 완료 후에 읍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이양기는 상좌평 관계하고 신평 집수함거하고 자연 유입수로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를 동원해서 올해 한 해는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시설인 집수보 설치비 관계는 150백만원을 도에 추경 요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도의회 도의원이신 김수광 위원님께서도 이걸을 반영할려고 도에 접촉중에 있습니다.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정일 의원

달산 대지 신평들 집수암거 도수로 문제로 김수광 도의원님과 건설과장이 수차 도에 건의하고 시행이 되도록금 바라고 이러한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당초예산 때 보니까 이것이 누락되어서 신평들 90여 농가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가 몇 천만원 든다 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건설과장에게도 계속 촉구를 하지 않겠는데 1억이상 사업비가 예상됨으로 해서 지역 숙원사업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게금 우리 김수광 의원님과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있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화창한데 실내에서 장장 4-5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동안 타이트한 질문과 또 답변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삭막한 것 같아서 본의원은 먼저 신상발언을 2-3분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개회식 할 때 본의원이 느낀 바를 잠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 의회가 20회 되었는데 자치단체의 장이신 군수께서 우리 의원들보다 먼저 자리에 임석해 주신데 대해서 이제 바로 이것이 민주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회 동안 임시회를 하는 동안 오늘 가장 기분 좋은 회로 생각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 본의원이 느낌을 말씀드리고 하겟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가지가지 비리와 손잡고 몇 백억원을 착복하여 재산증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할 말을 잊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목숨을 끊고 교육자가 학생을 선도키 위해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었다고 해서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고 현실과 양심을 어거지 못해 자살해 버린 어느 여선생의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서글픈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적당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향락업소의 현장에서 쾌락을 즐기는 직장인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이젠 별 관심거리도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계층의 자녀들은 어려운 대학입시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치않고 손쉽게 입학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을 주고 대리시험을 통해 들어간 가짜 대학생을 생각한다면 조국의 미래가 정말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도덕불감증 환자들이 아닌가 착각이 갑니다.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니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답답한 가슴만을 움켜 잡고만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혼탁 오염되어도 우주의 섭리대로 따스한 훈풍이 5월의 하늘아래 아카시아 향내음과 함께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가 수년간 병든 아버지를 간병해 오고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는 소녀가장이 내 이웃에 있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감싸주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느 성직자의 숭고함을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신한국 창조건설에 다 함께 동참하여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나아갑시다. 그럼 잠시 머리를 식힐 기회를 가졌고 이제 3-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추동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과학적이고 생산적이고 계수 밝은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으로 마련된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군수실에 설치하여 고정 사항을 수렴하고 기업관련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각 기관단체에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하고 유능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직소창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처리 및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니 그 실적과 운영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지원할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전개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개혁의지 정착을 위하여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하여 농어민 중소기업인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와 과업을 개선하고 공직내부의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키 위하여 인허가 공사계약업무 등 취약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나, 그 활동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열심히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해-병곡간 상수도 수도관 대체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해-병곡간 상수도 시설중 영해취수장에서 구취수장간 수도관이 노후되어 병곡면 일원에 녹물이 자주 급수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집요합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된 수도관을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요? 다음에 네 번째 병곡 영 1, 2리 상수도 지선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병곡면 영 1, 2리 상수도 지선공사를 지난 92년도 상반기에 설치 완료했는데도 당해 리에서는 자부담으로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여 식수에 대체하고 있는 바, 영 1, 2리 주민들은 상수도시설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지선공사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빈다. 다섯 번 째, 예방행정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를 소상히 파악하여 항상 유지 관리하고 또 진단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수해상습지 산사태지구 위험교량들을 군내 전체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관리함에 상당히 누락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관계과에서는 재해상습지구를 재조사 파악 유지관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질문요지를 사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이라 생각합니다. 중앙단위 및 도단위에서도 기구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국이나 과를 통폐합하고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도 실과를 통폐합 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군내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5개 읍면장 중 전원이 임기연장신청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인근 몇 개군에서는 임기 연장신청을 한 읍면장들이 그 지역의 후배들을 키우고 지역의 화합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원이 읍면 연장신청서를 포기한 군이 있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군에서는 행여 그런 좋은 미담이 있는지 또한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임명권을 갖고 계시는 군수께서의 복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추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들께서 재질의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대로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업애로 직소창구 설치 목적과 그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창구설치는 내무부장관 지시로서 일선 기관장의 사무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듣고 성의를 다하여 직접 처리하고 답변함으로써 기업민원을 적극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군에서는 4월 1일부터 군수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지금까지 모두 8건을 접수해서 8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중소기업 운영자금 애로 타결을 위해서 운영자금을 업소당 1억원씩 도에 요청해서 융자 지원하고 그 이자는 연리 6%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3%는 군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6개 업소에 대해서 6억원을 지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구면 강구2리 삼보물산 이무진씨로부터 공장 상단부에 옹벽을 60m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서 5월 11일자 군예산에서 26,800천원을 강구면장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곧 착수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공장 10개소가 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이 김승길 의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건의사항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생산성 배가운동으로서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입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소기업 대표 17개 업소와 그리고 우리관내 공무원 산업과장하고 저하고 도시과장하고 20명을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생산성 배가운동이라든가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공화국의 국정지표를 잘 읽어보시고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직소창구만 설치해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지양하고 가능한 시간을 내어서 특히 과장님은 과장자리에 너무 앉아 있지 마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직접 현장에 뛰는 그런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정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배정과정은 어떻게 하며 이제 들어보니까 6개 업소라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해서 어떤 형식으로 배정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것은 연초에 각 업소에 공문으로 연락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일제히 받아서 연초에 6개 업소에 대해서 420백만원을 도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군수님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전원 다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요망하시는 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없지요?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군 행정쇄신기획단 구성의 배경과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행정쇄신 기획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일반행정, 보사환경, 농림수산,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 5개반으로 42명으로 구성되어 금년 4월 1일 발족하였습니다. 도는 기획실장 산하에 전담요원을 파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군에는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배경은 평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고 불편스러워하며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6개월 한시적으로써 주민의 입장, 주민의 시각에서 시책반영, 법령정비 행정관행 개선 등으로 분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선정 쇄신작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9월 30일까지도 한시적기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동안 리장 202명과 농민후계자 대표, 새마을 남녀지도자, 어촌계장, 사회단체 기업체대표 등 771명에게 행정쇄신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쇄신 과제를 제출케 하였고, 군산하 전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출, 수렴하여 법령정비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 62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 보고해서 상부기관에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관행개선사업은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6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소, 각 읍면에도 통지해서 매월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물론 68건을 추진하는 데 그 중에도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월별로 추진하도록 관행개선 68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굴해서 계속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길 의원 재질의 해주십시오.

기획단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이지만 행정쇄신은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관행을 68건을 개선했다 했습니까? 개선한다 했습니까?

이것은 개선할 걸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 문제, 공사계약 업무 이런데에서는 정말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이번 행정쇄신 기획단구성 이후부터는 없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기획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해 상수도 정수장에서 구 취수간 노후수도관은 당초에는 송수관으로 사용했었던걸 90년 병곡지역 확장시에 배수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80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곡면 영 1,2리 상수도시설 지선했는 것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일반상수도를 넣어주기 위해서 92년도에 지선을 매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다 됐습니까?

예.

김승길 의원

영해 병곡간 배수관문제는 말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예산을 180백만원 드는 예산을 다 대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아니면 계장을 시켜서라도 이걸 배수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분명히 어느 부분만 그렇게 전체가 다 아닌 걸로 믿습니다. 괜히 돈 180백만원 들여서 다시 대체를 하느니 잘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만 그렇다면 그 부분만 갈면되고 그렇지 않을 시는 물론 다 완전히 대체해야 되지만 93년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93년도 연말에도 가릴지 모르지만 당장 이것이 뭐가 문제냐하면 이제 해수욕장 개장철이 되면 엄청나게 급수가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녹물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빨리 해수욕장 개장철 이전에 이것을 확인해서 배수관 길이가 5-6m마다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1,800-2,000m되는 모양인데 이것 전체가 배수관이 녹이 슨게 아닐 걸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해봐서 가능한한 돈 적게 들고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 1, 2리 지선공사에 대해서는 간이 상수도 시설되어 있는 리동에도 앞으로 정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선공사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수도 사업이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이 원치도 않는 리동에 지선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넉넉한 인심의 소치인데 도시 과장님, 상수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지금 7번국도에서 영 2리와 영 1리간 지선공사를 하는 곳이 약 2,500m쯤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제가 안 뽑아 봤습니다만, 이 동네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과거에 좋지 않아서 올 3월달에 두 동네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지하수를 아주 좋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20-30년 이내는 정부 상수도 물은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도 책임있고 또 당해 읍면장도 책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네말고 다른 동네는 오히려 상수도 넣어 달라고 하는데도 상수도공사가 안 되어 있고 필요없다는 동네는 이것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앞으로 12월말 정기회의 때 감사대상이 될 줄 알고 그만 답변을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 질문없으시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길 의원님께서 수해상습 피해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해상습 피해지역 제방이 3개소, 4,250m에 남산지구 전체 사업량이 1,700m에 1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금년도 93년에 시행하는 것이 750m에 5억 도에서 발주를 해서 5월 17일경에 착공예정입니다. 그 다음 93년 이후는 950m에 1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부나 도나 재해금을 연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군도 역시 올 하반기 재해 때에 위험이 없도록 조속히 해달라는 지난번 지사님 순시 때도 금호 남산제방에 대해서 군수님이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책은 저희들 90년도 건설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로 94년도에 시행 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도에 보고를 하고 건설부로 보고한 결과 1년 당겨서 93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설 지역에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찰 및 수시순찰 강화해서 사실 가옥이 16세대 침수가 우려있고 농경지 45ha 침수예상이 됩니다. 가옥 16새데애 대해서는 저희들은 재해기간에 인명피해를 절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예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가옥 16세대에 대해서는 재해반 편성했을 때 군민회관으로 대피하도록 장소도 지정했고 여기에 담당공무원 및 전체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카드화도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예찰, 예보를 해서 누구든 갈 수 있도록 카드를 해서 읍면서 군수님, 부군수님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호지구는 960m에 950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도에서 650m 부지보상만 가소보상만 150백만원을 합니다. 나머지 950m에 전체사업은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도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재해위험지구로 내무부 보고되어서 내무부에서 재해취약지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서 현지에 답사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옥은 없고 농경지 침수가 35ha이기 때문에 인명은 관계 없습니다. 영해 연평지구는 사실상 송천교량 하단부에 우측입니다만, 해수욕장까지 1,600m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해기간에 제일 위험하고 애로사항이 연평지구입니다. 여기에도 20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은 착공은 됩니다만, 사업량과 사업비는 아직 확실히 영달 안됐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가옥은 연평 1,2리에서 118세대 농경지 120ha가 침수예상됩니다만, 저희들 영해초등학교 대피함으로써 이것 역시 집중 관리해서 한 사람의 인명사고 없도록 재해대책본부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사태 4개소 15.5ha입니다만, 달산 옥산지구에 7ha에 128백만원 듭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걸쳐서 93년도에까지 5.7ha에 105백만원이 들고 금년도 이후에 1.3ha만 남았습니다. 23백만원 들기 때문에 현재 동부치산사업소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 되어 버리고 그것 역시 재해기간 동안에 수시 순찰 강화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 두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지에 저가 가보았습니다만, 두 세대에선 옥산2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도로 우리가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구지구는 수협 뒤에 산비탈에 91세대가 위험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이주단지에 100세대 하면서 68세대는 옮겼습니다. 나머지 23세대가 아주 영세민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 역시 우리가 강구수협으로 해마다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가옥이 4세대가 현지 문제가 되어서 대진3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가마니라든가, 마대라든가, 바구니라든가 현지에 수방자재를 현지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백석지구에 3.5ha는 198백만원 이것 역시 토사가 유실되기 때문에 옹벽 100m 보도블록 200헤메 배수로 100m 역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내무부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꼭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가옥 15세대에 위험대기 때문에 백석2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토록 하여 조금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3개소가 남정 사암에 길이가 1.9m인데 금년도에 먼저 착공을 해서 금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축산하천은 지금 현재 23억입니다. 금년도 영덕 상원 도로사업에 교량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도설치라든가 위험 간판교량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치겠고 축산 부곡교량은 영덕 상원교량에 포함됐는 노선인데 올해 도에서 이것 역시 군도 입찰 잔액중에서 집행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량을 놔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0개지구는 재해카드를 작성해서 특별히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구로는 91년도 글래디스 피해 때 마무리 한 군데 못한 데 있습니다. 병곡면 아곡천 2개소 300m 25백만원 복구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김의원깨서 재강조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읍면에 상세히 재파악을 해서 올해 재해에 조금도 인명피해가 없고 공공시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잇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의장

김승길 의원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각종 재해 상습지구는 전 군민이 다 아는 위치와 장소 그리고 산사태지구 위험교량인데 이것 외에도 조사한 게 많이 있으니까 재조사를 하여서 재해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길 의원에게 질문에 보충입니다. 조금전에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 볼 때 군수의 고유권한이고 또 답변사항이 군수가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무과장 답변 할 수...,

내무과장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무과장 말씀도 한 번 듣긴 들어봅시다.

김승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것은 기구에 대해서 통폐합 관계를 물으신 걸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시군마다 전부 지방행정 조직이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관리문제는 상급기관에 통제를 엄격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시군 본청에 계를 설치하는 것은 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를 설치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서 기구에 대해서 다소 통폐합이라 할까 바로 잡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금년 3월 2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4일간입니다. 지방행정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전 시군에 대해서 다 한 것이 아니고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와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한 계가 11개 정도가 됩니다. 예를들면 주택계, 그 다음 업무량에 비해서 기구나 정원이 과다한 그런 계도 한 몇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군에서 도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6월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는 그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답변이 미흡할 지는 모르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나 과 설치는 상부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 통일도내 통일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기구 개편상 업무량이 과다할 때는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느니 그렇지 않으면 계를 증원시켜 달라느니 과를 더 증과를 시키는 이런 건의를 하는데는 있지요.

예. 조직진단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좋은데 지금 관행상 과거에 말입니다만,

예. 과거에도 우리 영덕같으면 환경보호과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업무수행상 곤란하니까 과를 넓혀 달라고 이런 건의를 하지만 우리가 잘보니까 기구나 직제상 업무량이 좀 적으니까 축소시켜 달라는 건의는 이제까지 해 본 일이 없지요? 정부 유사 이래,

그런 일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운 문민정책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도에도 과감하게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군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건의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게 없으면 건의할 필요가 없고,

예. 조직진단 결과에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위에서 충분히 검토 연구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은 읍면장 근무 상환 기간에 관한 것인데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88년 5월 23일 영덕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로서 만 5년이 되었지요. 그래서 11조에 읍면장 근무연한 상한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년이 상한선이고 상한 연한이고 그 가운데 특히 근무성적이 좋다든가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2년에 한해서 1회 연장을 해주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선 행정기관이 소단위지만 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경험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신진대사 등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은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각자 의견을 개정해서 가장 적절한 임명권자에게 건의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어차피 나가게 되면 6월말까지 나가야 되니까 1개월 전에 통보를 본인에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다섯 사람이 해당되는데 절차는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외람되게 하나를 덧붙인다면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벼슬이란 반드시 바뀌는 법이다, 바뀌어도 놀라지 않고 잃어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오랜 경륜을 쌓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그런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 중국 속담에 대불피빈이란 문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궁핍하지는 않다하는 중국의 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분석을 감안할 때 현명한 그런 판단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더 요구를 하시면 서면답변으로 성의있게 해 올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무과장한테 방금 대답해 주신 외의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 차원에서 답변은 과장님으로서는 못하리라 믿습니다. 목민심서에 있듯이 벼슬은 반드시 바뀐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벼슬을 받을 때는 절을 4번하고 벼슬에서 물러날 때는 6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을 맡을 때보다 놓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직을 그만 둘 때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집행부서에 관계되는 여러분 장시간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수의 질문사항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핵심사안에 관한 안은 사전에 의회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좀 더 안전장치를 위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다소 미진한 부분과 조금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된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서에 관계되는 분들을 골탕 먹일려고 하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더 크게 벌어진 사항을 미리 막아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이 나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