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두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심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한건 한건 짚어가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먼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한조항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축조 심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와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제2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3조에 서구 건축위원회를 인천직할시 서구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3항,4항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5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5조 2항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출석한 위원이 협의 결정하여 임시위원장을 호선 한다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6조는 3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신설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4항은 제정안과 같고 4항 6호에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원안을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7항 신설조항은 기타 법.영.규칙 및 조례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제7조에 소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원안을 바꾼 사항입니다. 제7조 2항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바꾸었습니다. 3항은 신설조항으로서 소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4항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8조 회의록의 비치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9조의 비밀준수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한자를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서 제10조 2항에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로 원안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1조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원안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2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3조의 가설 건축물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14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15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6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7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8조에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금액의 3배로 한다 를 2배로 한다 로 고친 사항입니다. 제19조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11층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6층 이상 7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0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1조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5조도 제정안과 같으나 조항이 바뀜으로써 43조가 41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제26조, 제27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8조는 제43조가 제41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36조, 제37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38조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은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제39조 건축물의 높이도 역시 삭제한 사항입니다.제40조, 제41조, 제42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43조 역시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44조, 제45조, 제46조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46조의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를 신설해서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48조, 제49조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부칙도 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예.

제15조 1항에 3호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 위촉한다 로. 임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감이 매끄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민간인도 있고 여러사람이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상에서 하를 “너 근무해라” 하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위촉한다는 그 말도 다 똑같은 말인데 모양새가 조금 안납니다. 제가 느끼기에요. 그러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직원도 있지만 직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직원이 아닌 사람도 역시 산하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임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데 임명한다니까 모양새가 부드럽지 안고 딱딱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촉이 부드럽지 않을까 해서......

건축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건축위원회도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해서 상하관계 내지는 특별권력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관계이고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인데 돈을 주면서 하는 계통이면 지시가 되고 지시에 따른 이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임명이 맞을 것 같고 그냥 그런 보수를 받지 않고 건축심의 위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위촉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위촉이냐 아니면 임명이냐 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제4조 3항을 보면 또 있습니다. 거기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두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구가 들어간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촉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으로서 임명한다, 이것은 급료를 받고 생활수단이 여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뒤에서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가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심사를 거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 결정 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 잠깐만요.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수정안을 보셨죠 ? (건축과장 제자리에서 “지금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 이것은 지금 통과되면 그만입니다. 조례법이 바뀌기 전에는. 한부씩 드리세요. 뭐가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런 것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기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통과시켜도 좋습니다마는 하나의 참고적인 얘기예요. 괜찮죠 ? (건축과장 제자리에서 “특별한 문제나 이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 결정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3일 본 안이 제출된 이후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연구 검토하시고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