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외 4개과의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송재기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하겠으며, 한 과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복지시설로 노인회관 1개소, 경노당 123개소, 어린이집 3개소가 있으며, 가정의례 업소는 결혼예식장 13개소, 장의업소 22개소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인구로서 노인아동 인구가 관내 노인 65세 인구가 8,851명 아동인구가 17세 미만이 29,585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세대 현황으로서는 25세대에 가구원 46명이 있고, 세대별 가구수를 보면 1명 8세대, 2명 13세대, 3명 4세대가 되겠습니다. 재학생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자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자세대로서는 총 38세대에서 가구원 101명, 학교 재학생이 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으로서 자생 조직, 법인단체 합해서 조직이 12개단체에 회원 11,035명이 되겠습니다. 전 여성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활동 인구로서는 여성인구가 전체 인구의 51%를 점하는 43,473명이 되겠습니다. 여성활동 인구는 20세에서 60세까지가 23,3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인구로서는 해외근로가족이 25명, 현재 조사된 동거부부가 10세대, 모자세대주가 120세대, 접객업소 종사 여성은 다방유흥업소해서 461명이 있고, 요보호 대상인구로 간주하는 여성인구가 6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노인건강진단은 73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진료가 6월부터 시작해서 2차진료는 8월까지 마치도록 계획 세웠습니다. 1차진료비 수가 6,700원, 2차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1차 기본진료, 혈액검사, 뇨검사, 안검사, 흉부X선 검사를 하고, 1차검사에서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2차검사를 하는데 주로 2차는 흉부질환, 진찰, 순환기, 당뇨신질환, 빈혈증, 안질환등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노인들에게 개인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의심나는 병에 대해서는 전국민 개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찰 치료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무의탁 노인질환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홀로있는 노인 137명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의부모 결연은 전세대 결연해서 월2회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중에서 노인질환이 생기면 군보건소나 부곡노인병원을 상대로 해서 노인치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무료 또는 실비 치료하고 있는데 거의 무의탁노인은 거택보호가 되기 때문에 무료 치료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 5.8일 저희들 450여명 대상으로 잘 마쳤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851명에 대해서 분기별 1인 36매를 교부하고 있으며, 방법은 본인신청주의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는데 타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98%를 교부했고, 2/4분기는 교부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서 거택자활부분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산지급 기준은 월 1인당 1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통장 지급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123개소, 시설지원은 월 2만원씩 운영비 지원되고, 난방비는 연간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로당 추가등록이 많습니다. 예산관계 애로를 겪고있고, 경로당 기준이라는 것은 65세이상 회선 20명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억제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으로서 노인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예절학습당과 노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절학습당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부녀자, 청소년, 학생등을 대상으로 연간 300명정도 전통예절, 근검절약, 도덕성회복 같은 것을 노인지부 어른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올해 5기를 맞았습니다. 60세이상 50명이 5기에 등록되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과 교육강좌, 노인사회참여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은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노인회지부 뒤편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 1일 천원씩 5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매일 급식인원은 60명이상 급식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로서 매일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끼는 일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급식인원이 7천여명에 달했고, 봉사인원은 연 57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기금조성 및 활동비 지원 사항으로서는 기금조성은 92년부터 96년까지 6천만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백만원, 93년도 12백만원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기금이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6천만원 조성되고 난 96년이후 부터는 군비를 지원해 주지않고 노인자체에서 이 기금으로서 노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으로서 저희들 연간 1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노인회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절교육, 근검절약 관계, 거리 교통질서, 자연보호, 도덕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및 일감제공으로서 참고로 6개소 90년부터 노인공동작업장을 하고 있는 현황을 내놓은 것입니다. 창녕읍 창락경로당에 단감재배를 90년도 부터 해놓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지읍 남지경로당안에 화훼재배를 하고 있는데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합 십이리경로당은 결명자재배를 했는데 작년에 결명자값이 싸서 손해를 보았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 동정에는 92년도에 한우 입식을 했습니다. 지금 소가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방면 이방경로당에 대빗자루, 폐품수집, 상여꽃, 짚신같은 것을 노인 일감으로서 올해 할 계획이고, 대지면 대지경로당은 한우입식해서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가정의례 실천으로서 예식장 13개소, 장의사 2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하면 주민들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업무가 되어서 주민 위화감조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예식할때는 무료시설 이용 권장, 합동결혼식 권장, 전통의례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가에 화환 과다진열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의례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업주교육을 통해서 상을 당했을때 이런이런 것은 지켜 달라는 당부말씀도 하고, 호화스러운 것은 지양해달라고 업주를 통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요금 징수 부가계약품목 이용강요, 과소비 조장하는 것은 근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마을공동묘지가 161개소 사설묘지 허가난 곳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초과 묘지를 조사한 것이 8개소가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작년부처 올 5월까지 지도를 해서 6개소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안된곳 2개소는 성산면 율곡리 박정일씨가 관리하는 묘지입니다. 면적은 초과안되었지만 바닥이 호화스런것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병과 석화향로, 석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도를 해서 올 5월중에 없애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성낙명씨 묘지로 면적 면적하고 동자상이 서 있습니다.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고발조치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초과 묘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묘지는 24평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묘지는 151평, 종중묘지는 605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기준초과 묘지가 되겠습니다. 석물초과에 대해서는 분묘 1기당 비석 1개, 상석 1개, 기타석물 1쌍이 되겠는데 인물상은 절대엄금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기준묘지를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도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호화분묘의 개념을 참고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호화분묘라 하면 묘지면적이 100평 이상으로 분묘둘레를 왕릉처럼 치장하고 조경석물을 필요이상으로 설치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묘지를 호화분묘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다행스럽게 호화분묘가 없어서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들쓰고 있는데 기준초과 묘지의 행정력 지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유지나 기관장님등 모든 분들을 통해서 기준초과 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역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발생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지 않도록 계속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아동복지로서는 어린이날 행사는 어버이날 기념식과 마찬가지로 모범어린이 표창 5명, 아동복지유공자 표창 5명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전용시설로서는 놀이터가 관내에 공설 8개, 사설 16개, 학교 38개소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데 차질없도록 보수를 할 곳 있으면 보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동복지를 위해서 아동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31명인데 창녕 4명, 남지 3명, 기타 읍면 2명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아동위원의 활동 실적을 보면 냉천국민학교 백혈병 어린이에게 성금 50만원 모금해서 전달했고, 부자세대 35세에서 구정에 떡국을 만들어서 부자세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소년가장세대에 대해서 대리부모 역할로서 대전엑스포 견학을 작년에 왔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 어린이날 개해서 롤케이크를 부자세대 22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25세대 총 47세대를 전 아동위원들이 직접 방문 전달해서 아이들을 위로 격려한 실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25세대 46명 됩니다. 정부지원으로서 보호비, 특별부식비, 거택보호로서 전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수한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빨래 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세탁기를 구입해서 빨래를 자동으로 세탁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세탁기 구입비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간독지가 결연사업 25세대 57명 결연되어서 매월 결연금 1,015천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지가를 많이 결연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자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훨씬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비지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취학 아이들이 분기별로 27,440원정도 정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학생은 30,850원정도, 중고생은 51,000원정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업비,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으로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은 3군데가 있습니다. 창녕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남지. 영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2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3세미만 22명, 3세이상 124명으로서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정부지원형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일반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층은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월 1인당 132,000원에서 80%지원하고, 20%는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이라 하면 70만원미만 수입을 갖고 있는 가정의 지원에 대해서는 3세미만 43,500원을 받고 있고, 3세이상 27,500원만 주면 한달간 점심주고 오전 오후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부자세대를 작년에 조사한 결과 안정세대 3세대를 포함해서 38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자세대라 하면 지금까지는 모자세대를 도와주었는데 부자세대는 부인이 없고 18세미만의 자녀와 아버지가 살고있는 세대가 부자세대가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35세대가 되겠습니다. 2세대는 재혼했고, 3세대는 안정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지원금은 28,75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는 무료로 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영양 급식비로서 분기별로 22,81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자세대에도 빨래가 제일문제일 것 같아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세탁기 구입비조로 여기에도 세탁기를 구입해서 빨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자세대도 결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사업으로서 여성교양 및 건전 가정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여성인구는 43,756명으로 전체 군민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으로는 주부대학 1개소, 여름방학때 2백명 대상으로 여성 교양 향상, 향토문화, 근검절약 생활화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은 주부대학을 실시해서 주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여성교양교실 운영은 14개소로서 읍면 순회로서 지역에서 학식있는 분과 기관장을 동원해서 마을여성들의 교양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계도로서는 각종 소집단 모임이라든지 계모임이라든지 친목단체를 통해서 저축관계 경제교육관계를 홍보해서 자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등 여러가지 여성들이 해야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건전사회 육성을 위한 여성다짐대회를 개최해서 여성다짐문도 채택했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자원재활용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미혼부모 발생 예방교육을 중고등학교 2∼3학년생 대항으로 1,700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하는데 성의 존엄성 및 가치관확립, 성에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가족계획협회 경상남도협회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고 실천은 VTR을 통해서 부모, 선생님으로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교육을 실시해서 성에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봉사, 근로위문봉사, 금품봉사 3종류가 있습니다만 현재 168명 등록되었습니다. 여성 유휴인력을 사회자원화해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오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호하고 있는 모자세대는 120세대 387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세대 195명, 자활 115명 이렇게 해서 387명이 되겠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모자 가정자립금이라 해서 생활자립금조로 5세대, 세대당 백만원씩 5백만원 지원하고 있고 기술보조비로서 50만원 2세대 백만원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세대들이 자립도 되고 기술을 배워서 영원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월동비, 연료비 지원으로서 세대당 1일 연탄 3장 기준으로 해서 90일 지원해 주면 55,350원이 되겠습니다. 현세대 21세대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비, 학용품비도 지원에 차질없이 아이들 공부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지원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랑의 장날을 통해서 이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질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자가정 건전육성으로 결연추진을 저희들 118세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 결연하고 하니까 지금현재 모자세대중에서도 영세민의료부조를 빼고나면 저소득계층 21세대가 있습니다. 이세대가 제일 어려운 세대라고 치고 21세대는 완전결연 했습니다. 결연자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118세대 전세대에 결연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자세대 관찰보호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방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있고 고충이 있는지 들어서 행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생활수기를 12월달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모자세대들의 생활수기를 다른 모자세대에게 알려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단체회원이 12단체에 10,0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 올해부터 3대 실천덕목을 설정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녕군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보자.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나서서 돌보자,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여성들이 나서보자는 3대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가정용 쓰레기통을 맞추어서 아파트집단이라든가 모범마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여성단체에서 나가서 관이 아니고 민간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들이 중고품 교환소를 열어서 판매도 하고, 교환도 해주고 분기별 여성단체가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려운이웃 돌보기로서는 자원봉사자들은 여성단체에서 발굴 참여해서 어려운계층,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세대, 모자세대등에게 말벗도 되고 청소도 해주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도 해줄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윤리도덕성회복을 위해서 전통윤리교육을 14개읍면 모범경로당을 통해서 여성단체에서 모범경로당 관내 청소년이라든지 부녀자교육을 해서 도덕성회복을 해보자. 교육과 아울러서 우리 회원 10,035명 전회원이 가훈을 한번 가져보자해서 우리가훈을 갖고 아울러 이웃에도 확산해 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계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짐대회도 했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분야를 모범 3대 과제를 모범지역. 단체를 선정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여성단체에서 활기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계층 관찰 보호제를 실시해 보자해서 대상은 292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홀로있는 노인, 부자세대, 모자세대 292세대에 대해서 전 가정은 관찰보호 서식을 비치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월 3회이상 읍면에서 한번 군에서 한번 결연자가 한번 방문하는데 방문일지에다가 홀로있는 노인에 대해서 오늘 방문하니까 이 노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만약 병이 났으면 이노인을 진료소에다가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했다. 다음 어느 부인이 와서 일지를 봤을적에 이분이 그전에 아팠구나. 요새는 안아프다. 기록을 해나가면 보호하는 연결제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외로움을 갖지 않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군과 민이 합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실제로 며칠간 군에서 올라온 업무보고를 보니까 창녕군은 살기좋은 군입니다. 군민들은 누워서 살수가 있을 정도로 해준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복지과에서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잘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서구에도 부럽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몇가지 물어 봅시다. 3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창녕군 65세이상 8,851명 나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 진료소 같은데서 65세 이상되는 분들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없이 바로가서 보건소도 있고 약국도 있고 전체 가고 있는데 그런분들 항시가서 무료로 진찰도 받고 치료도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7페이지에 노인회기금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가 20% 군비 60% 자부담 20%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까지 부담시켜 가지고 나이많은 어른을 위하여 고생해주는 것도 좋은데 경로당에서 쓰이는 예산을 볼때 이렇게 흘러가는 돈, 무료로 승차하는 돈, 전체적인 돈을 합쳐 군내 65세 이상되는 노인에 대해서 월 얼마씩 지불해서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입니다. 그렇게 안될때는 국민학교 같은데 폐교가 많이 됩니다. 그런곳을 택해서 양로원이라도 만들어서 나이많은 사람을 돌볼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비석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석이 우리군에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무슨 집안에 무엇을 했다는 비석을 왕왕 세워놓고 있는데 둘러 보고와서 옛날 역사를 더듬어보고 저도 한심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비석높이 같은 것도 군조례 법을 만들어서, 높이라는 것은 맞출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석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고 비석높이 같은 것도 군조례로서 만들어 놓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마음대로 세우면 된다고 해서 비석이 우뚝우뚝 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판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8,851명에 대해서 65세이상입니다. 대상노인은 2년 격년제로 건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진단이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자기건강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노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자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갈 수도 없다, 나는 다 늙었는데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관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 진단은 노인들에게 혹시 결핵이라든지 질환이 있습니다. 결핵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하고 제일 접촉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 질환이 손자한테 옮겨집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권유를 해서 건강진단 받게하면 만에 하나 진단하면서 결핵이 많이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해주고 약고 계속 투입해주는 치료가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복지사회로 가는 이 마당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앞으로의 건강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지소 진료원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모든 주민을 체크해 가는 방향으로 보건행정이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이많은 어른들이 동맥경화증이라든지 그람네가티브에서 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든지 그반면에 신장염이 나이많은 어른에게 많이 옵니다. 의료조합에 묶여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세민외에는 그런 분들 외에는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리갈란다. 저리갈란다 하니까 안되니까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자주 다닐수 있고, 사회적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묶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서는 지금은 시혜가 조금조금 되지만 우리나라가 완전 복지가 되었을 경우에 노인들이 하등의 불편이 없는 사회가 오리라 기대하고 있고, 양로원관계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양로원은 마산입니다.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저 내발로 다니시고 이웃에 놀고 이런것을 좋아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어떤 대답이 적합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로원관계는 폐교를 이용해서 양로원하면 좋겠지만 수용될 노인이 현재는 극히 드물고, 관에서 양로원시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비석관계는 아직까지 비석기준이 지금와서 많이 대두되고 있으며 옛날에 벼슬을 하지않은 사람은 비석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묘지법이라든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정질문에도 복지과장님께 부탁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문제인데 395,107천원 소요예산 듭니다. 분기별로 1인당 65세이상 노인에게 36매 드리면 매월 12매를 드립니다. 왕복을 하시면 6번 출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노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것 같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지역경제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들도 가지고 다니고 할인해서 100원짜리 같으면 70원도 하고 60원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계도를 해야 합니다. 조작하는 것이 되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위에서 필요한만큼, 저도 노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만큼 한달에 2장만하면 한달에 한번 나가시는것도 어려우니까 12매 주시는 돈 395백만원 거액을 다른 노인복지쪽으로 돌리도록 군비는 59백만원밖에 지원 안되니까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건의해서 주민자치 시대니까 우리실정에 맞게끔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무료급식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원봉사단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무조건 오시면 무료급식 해줍니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지역에 가면 점심만 하루 자실 수 있다. 우리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몇 %이며, 자시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수차례 건의가 된 사항이고 창녕군은 98% 배부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80%밖에 배부가 안되는데 왜 창녕은 98% 배부되느냐 도에서 확인도 내일 올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노인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결과가 되는데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당초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시골에도 왔습니다. 군단위에는 지금 310원권이 옵니다. 시단위에는 250원권이 배부가 됩니다. 그관계는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서울 교육갔는데 보사부 방침이 노인교통 승차권을 주니까 농담으로 정주영씨도 65세 넘었으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자는 보사부정책이 시행착오가 나왔습니다. 시행되는데로 따르겠고, 이문제를 한번더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관계는 점심을 거르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경로무료식당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읍면을 통하여 하고 있고 창녕에 소재지가 되어 있으니까 창녕읍을 중심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동네 불쌍한 노인 점심을 거르면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인원수를 제한못하니까 급식배부표를 1일 50매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필요한 배부수를 토요일 배부다 하고 있는데 그표를 가지고 온분도 있지만 그저 식당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기 위해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계도를 하고있고, 읍면에는 왜 어느면에서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불평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급식시설이기 때문에 옮겨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부터 한달에 하루쯤이라도 읍면에 들어가서 읍면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는 불쌍한 노인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상 노인대상 연령은 65세 한것은 외국에 근거를 두어서 했는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촌에서 65세라면 노동력 많고, 젊은층에 들어가는데 노인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행정시책도 많은데 65세로 하지 말고 70세로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 관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도 65세 훨씬 넘었습니다. 이관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은 65세인데 남자 평균 연령 73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라든지 어려운 계층은 70세이상 기준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의장!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비탈에 가면 밭에 다 묘지를 쓰고 있는데 부모형제가 있어서 살다가 객지에서 죽어 가지고 고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창녕에서는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이장하러 들어오는 실정이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아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한번 잘 챙겨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성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탁이지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입니다. 과장님께 평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로당은 저희관내 123개소가 있는데 통칭 경로당하면 문자그대로 남자노인 여자노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혼합해서 사용못하지만 노인을 통칭해서 경로당이라 표현했습니다만 통상 경로당은 남자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노모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모당, 노모당이 공식 명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모당이 공식 명칭되려면 경로당도 노부당이 되든지 되어야겠지만 일단 노모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모당문제 때문에 수차 말씀드렸고, 노모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할머니들의 부탁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앞에 인구문제나 여자인구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창녕군에서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많습니다.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길기 때문에 여자분들 노인인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 123개 인가해서 남자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노인들은 밤에 어디가서 놀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노모당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읍면에서 빨리 신청해 올려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읍면 사회계장, 실무 복지요원, 이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군에서는 밑에서 안올라 오니까 노모당을 만들어주기가 힘들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시설 기준에 맞는 조건에 맞아야 하겠지만 제가 볼때 경로당에 가면 2층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방이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노인들이 사용하고 하나는 여자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건이 되는데 부터 해주면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건은 충분히 되는데 군에서는 밑에 안올라 오니까 해주기가 어렵고, 읍면 사회계장, 읍면장에게 이야기하면 이장한테 지시해 놓았는데 이장이 파악을 안해 올린다 이장한테 이야기하면 지시도 제대로 못받았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남지만 하더라도 노모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군데 거의가 들어와 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부탁받고 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고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장을 제대로 통솔을 못하는 것도 읍면장, 위에 군수책임이고 관에서 요즘보면 읍면장들이 이장들을 제대로 통솔을 못합니다. 읍면장들이 공명정대하게 불편 부당함이 없이 업무를 처리할 것 같으면 전혀 이장을 장악못하고 지휘를 못할리가 없을텐데 이장들이 제마음대로 입니다. 지시를 해도 말안듣고 노모당은 만들어 주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안되면 군에서 직접 파악해서라도 이 노모당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이 놀때가 정말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더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문제해결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모당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 노인지부에서 경로당 등록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90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00개소가 넘었습니다. 이 관리가 사랑방도 경로당으로 등록한 것은 노인지부에서 등록받으면 1년에 년회비가 있습니다. 연간 만원씩, 회비확충을 위하여 너도나도 경로당해라 해서 경로당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상태에서 인계를 받고 보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애로와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경로당이 한동네에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모당을 세우려고 하니까 286개부락이 있는 그 부락에 전부 경로당. 노모당 다 들어서면 예산상 어려움이 많고, 유도를 하기를 경로당없는데 노모당이라도 들어서면 우선 허가를 해주고 여성인구, 할머니가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할머니가 집안일을 돌봤지만 이제는 할머니들도 자아개발이랄까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계기가 되어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노모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자니까 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개부락 합해서 노모당 만들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노인 65세이상 20명이상 항시 나오시고 평수는 4. 5평 화장실, 급수시설, 전기시설만 가능하면 경로당은 정부에서 무조건 내드려라 하지만 예산상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관내 노모당 문제는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예산문제 때문에 몇개부락 묶어서 한다. 그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밤에 저녁에 멀리까지 가실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자기동네 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급한데부터 시설기준이 맞은데부터 동네별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창녕이나 영산, 남지, 부곡도 해당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노모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내에는 286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123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123개소 4,158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286개부락 다 준다고 해도 8,724만원입니다.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읍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력으로 찬조를 받고 동회관겸 경로당을 짓습니다. 동회관, 경로당만 아니고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어렵게 10만원, 5만원 내고 객지에 나간분에게 사정해서 지어서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동네는 경로당 등록되어서 월 시설비 2만원여, 10만원 난방비하고 34만원을 지원받는데 어렵게 지은 집은 지원이 안됩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어느정도 시설이 노인정으로 갖추어진 지역은 예산 없다 하지 마시고, 무료급식, 결식 노인들이 없습니다. 이런 돈 아껴서 기획실장,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다른 예산 할애해서 농촌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우대, 노인들이 희생세대가 아닙니까? 그분들 예우하는 측면에서 286개 부락 다 둔다고 해도 8,724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노모 경로당도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되어 올라오면 해주시고, 일반부락에 경로당 등록안된 지역도 올라오면 기준 정해서 한번가서 조사를 해보고 경로당으로 갖추어졌다하면 예산을 할애해서 하는,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부군수님 참고로 하셔서 예산반영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신경제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기구와 연혁으로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2개계를 두고 관장하는 사무는 2차산업, 3차산업을 주된 업무로 관장해 나가고, 생활민원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실적은 대략 1일 상담 10건정도 되고, 작년에 민원처리실적 277건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경제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신경제"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지방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 발전 원동력은 정부에서 지시와 통제로부터 이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를 발휘해서 능력이 발휘되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과 금융분야의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부터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국민도 호응해서 의식개혁을 확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신경제의 지표입니다. 두번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처음 백인은 올 6월말까지 신경제 건설의 승패가 첫백일에 결정이 된다는 인식아래서 각종 경제활성화의 제약사항인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식 개혁을 실효성있게 하는데 7대 과제를 두었습니다. 3항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경제의 지방운용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중소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대한 복합민원 처리로 민원기한을 대폭 단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금접수와 인력동원등 중소기업체가 부담하는 행위는 일체 중단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등은 기업체방문 억제하고 필요시에만 합동적으로 출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체 생산품 구매 알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4월 1일부터 군수실에 설치했는데 군수가 직접 민원접수하고 처리토록 기업애로에 대한 것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 필수품 가격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 의식주의 생활필수품을 주 1회 가격동향점검을 해서 특별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민공감대 형성으로서는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공무원은 직무교육실시, 민간인은 민방위 교육등 각종 집회를 통해서 교육을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관리는 총체적물가안정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가대책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월 1회 정기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물가합동 지도 단속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개별업소에 대한 경영합리화, 3절운동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 3절운동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도전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인력과 재료와 에너지절감이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서도 재료 절감에서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은 45,360천원 정도 절감되었다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절감도 절약카드를 업소마다 비치를 해서 읍면과 같이해서 지도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관내 업소가 877개소입니다, 관리대상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대중음식점이 주된 377개소, 다방 100개소등 업소가 877개소 입니다. 여기에 따른 서비스요금의 관리 카드제를 업소마다 비치해서 읍면장이나 군의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년초 학원수강료가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과 합동으로 3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35,000원인데 4만원정도 하는 곳 5개업소 경고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종별 대표자간담회 개최도 가격안정을 위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부당물가 인상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음식점 짜장면등에서 오른바 있는데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반상회 회보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물가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경제교육, 교육방법은 직장교육과 기회교육을 활용해서 내실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관계입니다. 실제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축관계는 부진합니다. 경기부진과 금리인하로 저축증대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저축실적이 저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민간인이 저축증대에 일인 일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공무원 63%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업기반 확충입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49개 업체입니다.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38개 업체에서 11개 업체가 유치가 되어서 49개 업체입니다만 올해는 중소기업육성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성자금 지원도 업체당 5천만원에서 1억정도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까지 신청받아서 도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작년에 군에서 일억 부담했습니다. 도비자금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3개업체 650백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부담 행위도 저희들 체육 및 이웃돕기 등 준조세성 성금 접수는 일체 금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지원단 구성운영 내실화 항목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공장이 적기 때문에 창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따른 지역상공인과 관련 실과장 연계해서 매주 1회 정기개최하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상담, 현지안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농공단지는 남지하고 대합이 지금 조성되었습니다만 18개 업체입니다. 현재 건축완공 11개 업체, 건축중 2개소, 설계중 5개소 입니다. 사실 그동안 상당히 부실했습니다만 가계약된 9개 업체는 상반기 체결해서 연내 60% 가동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성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자부담 업체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1차 저희들 3얼 5일부터 4월 20일까지 45일동안 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응모한 업체가 없고, 연달아 5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60일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월말 현재 차량은 7,810대 입니다. 사업용 429대, 자가용은 7,303대 94% 입니다. 관용 78대입니다. 88년 대비해서 327% 증가했습니다. 한달에 130대이상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추진으로는 교통질서를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저희들 교통위반차량 권고엽서제를 배부해서 고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차량 단속도 수시로 합니다만 올해 행정처분도 28건 520만원 부과한 바가 있고, 작년에 실적은 462건에 1,934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완전금지구역 9개소, 잠정허용구역 9개소입니다. 의원님 알고있는 바와 같이 창녕읍에도 종로통에서 군청앞으로는 금지구역입니다. 군청에서 읍파출소까지 가는 길이 확장되므로해서 이 구간은 금지구역, 완전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을 아직 설정못했습니다. 도경에서 결정합니다만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안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무단차량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방치 자동차가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동안에 홍보를 해서 이런 차량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차적 조회도하고 자진처리로 공고도 합니다.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만 7월 1이부터는 차가 무단방치가 되었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도 되고, 백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사항은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런 차량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처리 실적이 25대 입니다. 올해 4대, 29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에 특별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승용차 10부제 민간확산에 대해서는 승용차가 10부제 차량 대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전공무원과 정부투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민간인등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참여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점검도 연1회 실시할 것이고 또한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도 연중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중점 실천과제는 저희들 횡단사고를 줄이고 과속, 과적금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관내 35명 사망되고 올해도 고속도로에서 6명 사망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상당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만 추진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개선해 나가고 안전시설 정비 확충해서 교통사고가 적게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대형 교통사고의 사진전시회를 개최해서 경각심을 군민들에게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안정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석유류 수급업소는 49개업소 입니다. 내용은 주유소 39개소, 판매소 10개소 입니다. 주유소는 90년이후 52.6%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은 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지도점검 강화해서 양질의 석유를 공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액화석유 가스입니다. LPG관계 입니다. 333개소중 충전소 3개소, 판매소 22개소등 해서 333개소 입니다. 사용가구는 군전체의 83%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여기에 따른 안전 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강화합니다. 올해도 87개소에 대해서 판매소 12개소, 가스사용 신고소 75개소 입니다. 영업정기 3일간 정지한 바가 있고, 75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46개소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 전기시설 안전관리에서는 전기수용가가 33,000가구입니다. 전기수용시설 부적합한것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316건 처분한 바가 있고, 올해도 25건을 시설개선 명령했습니다. 연탄수급도 공급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공동부문에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솔선참여토록 하고, 수범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일러시공 입니다. 관내 31개소가 있습니다만 무허가 시공업체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협회와 합동으로 해서 무허가 업소를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계량기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를 718대, 택시 미터기등 해서 수시검사를 해서 25종 500품목을 연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계량기가 없도록 지도와 단속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통공예품개발은 전통미와 현대미를 살린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데 관내 옥천 괴목과 남지에 있는 보광도자기가 있습니다. 도 대회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하며, 전통미를 살리는 상품개발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대회 입상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입니다.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입니다. 88년도 개최한 올림픽과 똑같은 국위선양되는 세계박람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니다. 국민모두가 긍지를 갖고 대전 엑스포 세계박람회가 의의가 있는 행사가 되도록 군에서도 박람회 홍보코너를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게재를 해 봤습니다만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는 경제적 직접적 효과는 생산유발에는 3,643억원, 소득유발 되는 것은 12,500억원 된다는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통계입니다. 고용효과도 217천명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개최되는 의의있는 대회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영신버스 지입운영 문제입니다. 영신버스는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군내버스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25대 2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송판경이라는 분이 창녕읍 교하리 있습니다. 이분이 진정서 제출을 대통령 비서실하고 감사원, 밀양검찰지청 경찰서 등을 통해서 8개 기관에 진정냈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16번정도 진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회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회사내부 비리와 버스지입 운영사실을 진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인 창녕경찰서에서도 밀양경찰서와 수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온것은 버스 25대중에 24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안하고 지입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입운영이라 함은 회사가 직접 경영안하고 지입자들로 하여금 납입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다수의 군민과 특히 산간오지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교통불편을 적게하고 영세한 지입차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적게주는 방향으로 각종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수렴도 해당 운수업체 합동간담회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지역교통대책협의회도 개최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불법운영 지입 택시 회사 행정처분입니다. 이 사항도 경상남도 경남경찰청에서 2∼3월중에 도내 전체수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도내 6개시군 14개업체 95대가 지입운영하고 있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관내 6개회사 27대가 지입한다는 식으로 경남도경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사항도 법에 따라서 현재 27대는 회사에서 사들이기는 했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처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 허가희망자 선정 문제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올해 3월 29일 모집공고하고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사람 접수가 되어서 4월 27일 11시에 추첨을 경찰관 입회하에 했습니다. 창녕읍 유어면 풍조리 성낙창씨가 신청 낙찰되고, 신청지는 창녕읍 퇴천지구입니다. 5월 6일 도에 전달한 바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의장!

예, 신판기 의원

6페이지 부당물가 인상업소 행정조치 34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세무조사 의뢰했다면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 계성농공단지 조성에 보면 1차에는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고, 2차에도 입주신청 업체가 없으면 농공단지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두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조치는 34개업소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교육청 주관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경고했습니다. 4만원에서 3만 5철원으로 환원시키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부당물가 인상업소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규제사항으로는 설득과 이해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적습니다. 세무서에 자꾸 연락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짜장면등해서 인상되고 난후 인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계성농공단지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력 부담이라는 관념에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전번에는 차입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자부담이라서 그랬는지 경영으로도 좀 부진해서 계속 전시군에 공고의뢰를 하고 오는 분에게 집중화하라 분산하지 말고 계성농공단지 입주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도록 하라 유도를 합니다만 아직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만 계속 이것은 한번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계속 신청받고 연장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지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올해 계속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좀 잘 되도록 부탁합시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채희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읍면 지방도 군도가 확포장 됨으로써 마을과 인접된 진입로든지 군도. 지방도, 학교 교문과 연결되는 군도. 지방도 관계 안전 표시라든지, 과속저지선 같은것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사건우려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니 100일 계획해서 창녕관내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다만 과장님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곳이 살아난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된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등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융자금 65천만원, 올해는 한 1억정도 작년에 지원받은곳은 제외됩니다만 사실 군비로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도비로서 1억정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저희들 며칠전에 계성에 굴렁쇠하는 한 업체가 자금난으로 농협하고 연계된 바가 있습니다. 2천만원 융자해 주도록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군비로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림사업추진, 육림사업, 산사태 복구 및 사방사업, 임도시설, 벚꽃확대보급, 등산로정비, 산불방지, 야생조수보호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2페이지입니다. 임야가 29,425ha 군전체 면적을 봐서 55%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중에 사유림 28,465ha 96%, 공유림은 군유림입니다. 249ha로 0.8%, 산림부처 국유림하고, 기타 국유림하고 합쳐 2.5%정도, 사유림이 절대 우위입니다. 임상별 면적은 나무가 성립된 상태인 입목지가 28,684ha로서 97.5%, 무입목지가 2.5%입니다. 무입목지는 재지라든지 타용도로 되어서 산림으로 쓸수 없는 땅이고, 무입목지는 나무가 없는 땅입니다. 화왕산 정상에서 경우 18ha정도 무입목지입니다. 복구하는 차원에서 전통 자연경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림소유한 면적을 검토해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100ha이상 가진 분 3인 50ha∼100ha 13인, 그외는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28천ha 중에서 산주가 2,500명 정도되니까 한사람이 1ha내 밖에 안되는 영세한 면적이기 때문에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장기수, 속성수, 대묘등 92ha 입니다. 1,727천본 입니다. 옛날같으면 1개면 정도 밖에 면적이 안됩니다.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력을 보면 국비가 주를 차지하고 군비는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비중에서 묘목은 현물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수종은 잣나무, 낙엽수, 상수리를 심었는데 금년은 날이 가물어서 활착이 기대 이하고 일부는 좋습니다. 조사를 해서 6월말이나 7월초순 되어야 확실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확착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산주가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면적은 4페이지입니다. 식재된 내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입니다. 나무를 숲을 가꾸는 사업니다. 91년부터 92년도 조림한것은 80ha에 대해서 비료를 하였습니다. 비료가 6천 kg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일부면은 했고, 5월달에는 다 마칩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치수가꾸기인데 조림을 하고나서 10년전후에 솎아주고 정비해 주는 작업입니다. 17ha. 작년에 사업부진해서 많은 지탄을 받은 사업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 칡이 나무를 감고 나가서 이것은 상당히 확대되어서 금년에 70ha 실시합니다. 풀베기는 200ha 조림하고나서 3년까지 6∼8월까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천연림보육 이것도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업입니다. 200ha, 인공적으로 심지않아도 숲이 우거진것을 솎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성장이 되도록. 간벌 49ha, 금년에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조합에 일부하고 면에주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적대로 사업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 덩굴류제거는 ha당 367,000원, 간벌은 350,000원이니까 사람을 시키면 하루 1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여러번 건의를 해도 뜻대로 안되어 집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앞으로 조림보다는 이사업을 우리군에는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6페이지 산사태 복구관계 2개소는 마쳤고, 금년에 구계 1ha 합니다. 26백만원인데 군비 240만원 정도 약 10%입니다. 전부 국도비로 진행되어 집니다. 집이 가까이 있기때문에 철근옹벽을 해서 영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사방사업 관계는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야계사방은 소화전과 한가지입니다. 옥천 매표소에 가면 계속에 공사 해놓은 것이 야계사방입니다. 계곡물이 흘러내려 오는데 유수조정, 침식을 방지하여 주는 공법이 드는 공사입니다. 금년에 도에다 요청해서 야계 옥천 저수지옆 1km 가을에 실시될 것입니다. 68백만원 중에서 군비 6백만원 그외 전부 국도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타군보다도 우리군 작년에 월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신의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타군보다도 월등하게 배 정도로 많습니다. 금년에 착공된 성산 운봉지구 성산 가복지구는 산골이 되어서 험악한 골짜기입니다. 이방 모곡, 석리는 주민들이 희망하고 산을 뚫어서 앞으로 군도가 될 수 있도록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박희도 장군계실때 공병단에서 뚫는다고 한 그만큼 숙원사업입니다. 고암 간상에서 대합 십이리까지 2.9km가 개통되어 지면 교통이 좋을뿐더러 상당히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암 감리에서 오면 화왕산 정상까지 다와서 1.34km 남아있는 중도가 경사져서 험난하기 때문에 예산은 불가능하고 계획은 서 있습니다. 추경에 안되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경관 훼손해가지고 임도를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성 있으면 마치도록 하고, 안되면 변경을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벚꽃관계는 재일동포한테 얻어와서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다가 넘어온 것이 8,900본 넘어왔습니다. 좋은 나무를 갈라서 심을 수 없고 집단화 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조사를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예를 든다면 자하골 골짜기에 집중하든지 옥천 골짜기에 집중하든지 안되면 유어에 적교 근방을 한다든지 대합 중심도로라든지 충분히 조사해서 읍면 의견도 듣고 집단화 해가지고 준사람의 성의가 나타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가을에 굴취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경비가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가을에, 봄에 심을 것을 구분해서 충분히 심어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등산로관계입니다. 9페이지 옥천에서 영산 구계까지 임도가 연결되었는데 거기에 여론이 부곡까지 해야 된다해서 두번 답사해봤는데도 그 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굉장히 급경사에다가 부곡 뒷산으로 낼적에 조성된 숲이 완전 파괴가 되고 경관상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넘어가면 밀양땅을 넘어가야 되고, 가보니까 4km 정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훼손된 등산로를 대략 38백만원 들이면 노선을 변경시켜서 등산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합리성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한번 제의를 해본 사업입니다. 임도는 도저히 저 뿐 아니라 여러사람이 그쪽에 임도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다음 산불방지관계입니다. 10페이지 장비가 있는 것이 허술합니다. 무전기, 등짐펌프 조금있고, 톱은 몇개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대책은 공무원의 기본임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산불관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86년부터 92년까지 평균 1년에 8번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난것은 더 되지 싶은데 기록된 것은 그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난것이 12건 33ha정도 손실되었습니다. 33ha 조림한다면 현재 44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수는 많은데 면적이 확대안된 것은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절대적으로 노력하셨고, 군부대에서 막강한 지원을 했고, 헬기가 4번 군에 와가지고 8대가 출동했습니다. 큰면적이 발생 안되었습니다. 의령이라든지 합천은 300ha 엄청난 면적인데 우리는 다행히도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원인을 보면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4건, 애들 불장난, 입산자 실화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대략 7사람 적발되었습니다. 산주들이 처벌요구한 사람들이 있고, 안한 사람들이 있고, 7사람 적발하여 송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 이것은 감시원을 도에서는 92년도 138명을 썼는데 금년에는 107명을 썼습니다. 20페이지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요약해보면 논두렁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행이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불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감시원을 도에 시키는 것은 140명인데 그리는 못썼습니다. 107명 써다가 가을에는 5천만원 남아있고, 5천만원 더 보태면 도 지시한대로 140명 정도 쓸수 있겠습니다. 다른데도 노력해야겠지만 옥천 골짜기는 송이버섯이 4억정도 생산되어지는데 관광지 뿐 아니라 소득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원되어지면 마산시와 같이 집중적으로 감시원 배치해서 100m 하나씩, 절대 보호하도록 해야겠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감시원들의 옷인데 사야될 것입니다. 8백만원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비가 등짐펌프 물을 지고가는 것이 제일 효과가 낫습니다. 만약에 100명 올라가면 50명만 물을지고 올라가면 뒷불이 완전 진화되고 그 돈이 필요합니다. 등짐펌프 200대 9백만원 필요합니다. 칼퀴가 좀 필요합니다. 500매 240만원. 산불진화 장비보강은 1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조수 보호하는 것은 사냥을 매년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경남하고 경북 해당됩니다. 지방사람보다 외지사람이 많이 와서 하게 됩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업무 소개하는 입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관내 엽총을 가진분이 그때되면 수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산림과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것은 하나 빠뜨렸는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작년도까지 성산면 석산관계 조경을 어떻게 한다든지 군예산 얼마나 투입시켜야 되겠다든지 거기 석산에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고 갔다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몽땅 빠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페이지에 92ha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산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군에서도 저희들 어릴때부터 식목을 해가지고 나무 심자해서 나왔습니다. 어릴때부터 이때까지 나이 60이 다 되었는데 한 50년 된 나무가 좋은 목재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는 땅밑으로 갔는지 나무는 하나도 없고, 돈만 자꾸 쓰인것만 나왔는데 지금 돌아보고 있는 산야는 소나무는 산불조심하자, 아끼자고 해도 저가 볼때는 망국의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까지 가꾸고 심고해 봐야 펄프이용도 안되고 목재도 안되는 것을 식목일이라해서 자꾸 심어 본들 답답한 지경에 있는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오늘부터 후세를 위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후손을 위해 심겠다고 우리나라 산야같은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심어서 펄프용이라든지 안그러면 가구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목재용을 심어 놓았더라면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나라에서 얼마든지 좋은 재산이 않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때까지 뭐했는지 답답하고, 산불, 산불하고 자꾸 외치기만 하는데 산불나봐야 아까운것이 뭐 있습니까? 산불나고 나서 산불난 땅에서 어떤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느냐 이런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볼때 산야의 천이반응으로서 나무한포기, 아카시아나 사리채, 억세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나중에 바뀌고 산야에는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시기가 5년걸리는 모양인데 토양미 미생물 타 죽고 없으니까 그런일이 발생됩니다. 거기에다 잣나무를 심는다. 심어야 되지도 않는 것을 심어놓고 군에 돈만, 재정만 없애고 이런것을 산림과에서 한일이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없앴다 할때 군의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써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는 고암 간상에서 대합가는 도로도 임도도 되지만 앞으로는 면민간 교통왕래에 좋은 도로가 도 들어 주면 앞으로 면과 면 사이에 좋은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산것은 뒤에하고 조림관계는 조림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합면에 나가면 전부 리기다 심어진 것입니다. 이쪽에는 별로 안보이는데 남지. 창녕같이 조림이 많이 된데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리기다 전부 심은 것입니다. 일찍 심은것은 60년까지 채취해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심은것은 성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림은 솔직히 말해서 백번 심어도 백번 살지 않았으나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대합에 보면 전부 심은것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줄지어 심어져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가을되면 잎이 붉게된것은 리기다 심은 것입니다. 수종은 사실상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토질이 창녕은 경사층으로 전국적으로 제일나쁜 토질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지나서 절개지 한뼘이상 흙으로 나왔다면 안보입니다. 소나무라든지 설 나무가 없습니다. 토질이 너무 나빠서 리기다 해송아니면 심을자리가 없습니다.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다음에 불난데 나무 심는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10년 가까이는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이는 것이 계성쪽에는 도로변에 보면 표가 완전히 나서 복구, 나무를 심어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퇴비를 넣고 심을수도 없고, 불을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고암 간상 도로관계는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퇴천에서 옥천 뚫은것보면 아시다시피 4km이상으로 해서 먼장래를 봐도 추호도 차질없고 오차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성산 토석관계는 저분들이 행정 소송을 부산고법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연락 왔습니다. 복구관계는 조치를 했는데 자기들 현재 "관이 마음대로 해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에서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 돈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투자해서 생산성 있는것을 할 수도 없고, 본인에게 돈받을 능력도 없기때문에 그돈 가지고 최대한 위해가 없도록 복구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관계는 만약 우리가 이기면 다행이고, 진다면 자기들 손해가 갈지도 모릅니다만 1월달부터 왕래도 없고, 전화만 한 10일전에 왔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은 대응할 수 없는 상태고 복구는 그돈 가지고 최대한 위해없도록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겨서 돈받아 가지고 한다면 다행이고, 처음부터 감시 감독을 잘못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소송되었다 하니까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빨리 산을 조경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예) 아까 조금전에 산야에 창녕지역에 리기다나무밖에 안되겠더라 땅이 나쁘더라 하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안에 밀양과 창녕군 사이에 가서 보면 산이 큰 느티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돌자갈속에 청석위에, 나쁜데 자랍니다. 땅이 좋은데는 잘 안자랍니다. 그렇게 좋은 목재가 토질이 나쁜데 자라고 있는 것이 느티나무 아닙니까? 종자를 잘 택해서 그런것을 심어서 10년, 백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손자, 증손자들이 나무만 팔아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을 가꾸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신경 써주시고, 실제로 산불조심 하는것 백명 천명 써봤자 막을수도 없는 것이고, 나무하나 심는것이 중요하고 창녕 야산, 산야 전체에 아카시아가 속성으로 심어서 산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산을 버려 놓았습니다. 산림과에서 아카시아 다 없애야 합니다. 옛날에 목재하기 위해서 심었지만 지금은 앞으로 다 없애 죽여야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어야 주민들이 산야를 새로 가꾸어야 되는 입장에서 같이 앞장설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느티나무 조림은 산주들이 희망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년에 몇 ha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선정해서 느티나무를 심고 은행나무, 형편이 된다면 제일로 권유하는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마을배지라든지 무허농토에 심어놓으면 잎부터 쓰이니까 느티나무, 은행에 대해서 특별장려 계획을 세워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큰것은 안되니까 내년에는 군비를 얹어서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반산야는 무리한 수량은 어렵습니다. 산록지라든지 이것은 꼭 실천 계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잎, 열매도 돈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30∼40년 세월이 되면 과수원보다 나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선전을 해서 지원도하고, 자립도 되도록 해서 노는땅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영 의원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보면 육림사업에 사업비자력 88,229천원 되어 있습니다. 산주들이 이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실제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천연림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의해서 하라 하니까 산출해 놓은 것입니까?

예, 육림관계 예산은 모순됩니다. 대형건설공사는 자립이 없는데 중앙에서 자립 붙어가지고 계상넣어 놓은 것입니다. 산주들은 투자를 안합니다.

군비도 위의 지침에 의해서 천연림 보육에 29,892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8,746천원 이런식으로 군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비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얼마하고, 군비얼마 부담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자력으로 안한다는것은 산주들이 아무런 경제성이 없다는것 아닙니까? 키워 놓아도. 국도비를 부담해서 나무를 육림해 놓았는데도 만약에 커가지고 나무를 처분할때 군비, 국비, 도비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산주가 하면 산주에게 이 돈이 가는 것입니다. 산주가 안가면 사람을 시켜서.

말씀이냐하면 결코 자력으로 부담안하는것은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비도 실제 경제성은 없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나무하면 경제성이 있지만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옛날에는 공사같은것 하면 지탱목으로 쓰고 화목도 안되고 사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해서 효과가 없는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려오니까 군비부담 하는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부실하게 밀집된곳은 안솎아주면 안됩니다. 3천본 심어가지고 50년 세월가면 솎아서 백본 서야 정상입니다. 그과정에 솎아줘야...

솎은데 가보았는데 실제 봄. 여름에 솎았다고 하는데 가을에 가니까 표가 없습니다. 군비부담은 모순입니다. 국비는 산림청에서 하다보니까 전국통계로 나무가 꼭 키워야 될 지역에 하다보니까, 창녕도 산이 몇정되니까 군비부담 하는것 같은데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것은 위에서 아무리 돈이 내려와도 부담안하는 쪽으로 위에서 얼마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자력으로 안하는데 군비는 한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과장님 위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63백만원 굉장히 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했는데 노인정 1년 34만원 대어주는것 되니 안되니. 열악한 창녕군 재정인데 7천만원 엄청난 큰돈입니다. 산에 투자해서 좀전 이판동의원 말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창녕지역 산에 있는 나무를 키워서 경제성있는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없는 사항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군비 부담하는 것은 억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일하면 하는것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할때 가보신 의원님들이 한 표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현재 체제에서 어렵겠습니다만 한개 두개 건의한 것이 모여서 중앙부처 지침이 바뀌어지고 하니까 건의를 올려서 군비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억제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군비가 투자되는 분야에 대해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관계 옥천골짜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송이생산에 맞추어서 하고 부곡뒷산에 봄에 굉장히 숲이 좋아 들어가보면 삼대 같습니다. 놔둔것이 10년만에 반고사 상태입니다. 필요한데 이것 선정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한것이 올해가면 풀이 안나옵니까? 작년에 했다고해서 뿌리를 캐지 않는 한 올해도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것 같습니다.

조림이 3년까지 베어주고 그후에는 안베어줍니다.

3년이후에 똑같은 것인데 사실 국도비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산출이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려운 군살림에 몇천만원 공사는 할 수 있는데 분산되어 표없이 되어지니까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상당히 잘못되고 올해는 6천만원 가치가 나오도록 송이를 더 따도록 하든지..

부군수님, 기획실장 나와 계시는데 실제로 창녕군 예산을 전체보면 국비, 도비 비율에 의해서 사실 필요없는 사업에 많이 따라 갑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합니다. 군비 63,949천원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지향하는 쪽에서 맞지않은 예산입니다. 이런것은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해달라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추비라든지 보면 자력을 한사람도 안하면 군비도 안해야 됩니다. 자력이 올라왔다면 자력부담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낼분이 없으니까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만 참고해서 일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손실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과장님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산불감시원 증원문제입니다. 93년까지 설명하신것을 이해하기로는 기확보된 인원 107명인데 가을에가서 33명 더 증원시켜서 140명해야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내용 맞습니까?

33명일것 같으면 34내지 35% 증원되는 것입니다. 도에 지시 140명 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7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140명 되어야 한다. 1인당 카버하는 길이로 따질것 같으면, 넓이로 따질것 몇km다 이런 기준 나옵니까? 저는 생각에 2백명이든 천명이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죠. 어떤기준에 의해서 갑자기 인원을 늘여서 올해 봄에 합천 전국 각지에 창녕군만 하더라도 남지, 여초 큰 불이 몇건 났습니다. 산불과다 발생 났으니까 인원 증가시키고 산불이 안난데는 인원 줄이고 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늘여가지고 운용한다는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얼마만한 면적을 방어한다는 산출적인, 과학적인 근거 없습니다. 도에서 면적은 리동 추산해서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한사람 얼마만큼 몇 ㎡ 막아야 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면에 얼마씩 맞추어 가지고 한것입니다.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증원 안시켜도 되겠네요.

경험에 의하면 많으니까 산불감시원들이 유형무형으로 공은 더러 있으며 진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밭두렁 태우는 것 많습니다. 불이 안났기 때문에 기록안하고 상당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편이 되시면 증원해 주시고 부당하다면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가치는 되어집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군단위에서 이렇게 계획수립해서 또는 도에서 계획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것은 거기에 깊은 의지가 담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자는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딱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모성이 되니까 3∼4억을 솔직히 다른데 쓰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업무회피 하기위해 보고한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인건비로 3∼4억 소모 시키니까...

잘 알겠습니다. 큰산불 하나 막기위해서 돈이 몇천만원정도 더 주는것은 실업한 지역주민을 취직도 시켜주는 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략 어떤 계산이라도 나와서 확실한 근거하에서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삼국지에 나오는 식으로 한신장군한테 적과 싸워 이겨라, 병력을 몇명 더 주면 좋느냐 물어니까 다다익선이다 많이주면 좋다 많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식 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여기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지시사항이다. 이것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올해 거쳐서 산불예방 해보니까 107명 부족하다. 160명 필요하다 2백명 필요하다는 이해가 됩니다. 도지시사항 140명이니까 올해 예산 억지로 끼워 맞추어야겠다 이게 뭡니까? 도는 대충 산은 몇정이니까 그 그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산이 많이 있지만 대지면산 유어면산하고 옥천산 하고는 틀립니다. 옥천에 10정에 한사람 필요하면 유어는 20정에 한사람 필요할 것이고, 실제 업무를 해보니까 우리실정에 150명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남지 김의원님 말씀도 그런데 도지시가 140명이니까 예산을 도지시대로 하겠다 이런것 하나부터 생각을 바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란것이 예산부터 전부다 그런쪽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것이고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아깝게 생각하면 상당히 아깝습니다. 우리생각에 3∼4개군을 묶어서 헬기 한대씩 사도 만약에 10개 시군 같으면 헬기 3∼4대 되면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창안적인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원인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방송.홍보 많이하고 했는데 산불원인을 보면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제일 많이 나있습니다. 면적도 제일많고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논두렁 밭두렁에 불이많이 났는지...

홍보관계는 반상회도 나가고 읍면 이동장회의시 많은 지시가 내려가고 직접, 저도 수차 매일다. 위험지구에 차로 직원들이 직접 방송했습니다. 감시원들도 위험지구에 마을엠프로 하고, 매일은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도 되었습니다. 산불내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정상에서 판단이 흐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나도 정상적인 사람은 불을 내지를 않습니다. 홍보는 부락마다 많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고지대 하고 일반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데 작년에 고지대 19,400원, 일반 12,600원 금년에는 고지대 6백원 올라 20,000원, 일반 3,400원 올라 16,000원 입니다. 고지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통을 밑에하는 사람하고 4천원 차이 두어가지고 너무하는것 아니냐, 고지대에 있는 분은 시군적으로 다 무전기가 있기때문에 높은데 가니까 자유도 없고, 높은데 가 있으면서 4천원 차이나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일반지대에 있는 사람은 동네 근방에 있으니까 자기일도 해가면서 하니까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반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약하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은 예산분 작기때문에 16,000원입니다. 타군에 많이 주는것은 19,000원 되어진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깎아서 16,000원 기본인건비가 19,000원 되어 질것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모자라서 깍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고지대는 넘어갔고 이것은 가을부터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복 인가주변에 30∼40m 밖에 산사태가 나서 위험한 것을 금년에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산사태 조사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산이 아니고 밭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목이 밭이되어서 할 수가 없어서 보고를 올릴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올려 복구가 되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지정리가 합배미사업과 하는 일이 똑같은데 면적의 크고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1정당 사업비가 17백만원 나오고 합배미사업은 1정당 6백만원 나오는데 차이가 한배 차이가 더 됩니다. 하는일은 똑같은데 합배미, 경리정리관계 과장님 문제점을 시정해 줄수는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주민들한테 많은 농어촌도로가 포장안되어 있는데 지방도나 국도 이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계성천 하류인 장마지역에 도에서 예산이 기성제 제방같은 것이 와야 됩니다만 도동, 하영의 낙차가 반은 파괴되어 있는 이번 추경에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저가 질문드렸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배미사업하고 경지정리는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배미는 필지외곽이 결정되어 있는데 논두렁만 타버리고 획지만 짜르는 작업입니다. 단순하게 정지만 수반되는 작업이고, 경지정리는 새로운 용수로 배수로를 내야되고, 높은부분은 깍아내야 되고, 낮은부분은 높여야 되고, 수리계통에 맞게 정지 작업하기 때문에 단지가 차이가 납니다. 농촌도로 포장은 계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은 농촌도로 포장사업비는 내무부 지방양여금을 받아 옵니다. 이미 가점을 내어서 백점만점으로 해서 거기에 지역별로 점수를 냈습니다.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가점매길때 어떤 순위로 했느냐 하면 도로에 연결된 마을이 몇개 마을 있느냐, 상위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으냐, 인구가 얼마냐, 자동차 보유대수, 농업생산량과 농기계 보유대수, 학생수, 정기 버스대수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산출해서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는 내무부 사정이 좋아 매년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그 순위에 의해서 빨리 빨리 당겨질 것입니다. 그런 부문입니다. 그다음에 계성천 하류, 장마천 제방관계는 전년에 저희들 1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가와서 지금현재 계성천 개량해야겠다는 복안이 있습니다. 장마 중간에 제방하나 들어있는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영사업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외곽제방을 보안하고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군세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14천만원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의치 않았고, 내년도 사업비 예산 확보하려고 지역 도의원님 경유해서 자료도 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영 의원

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군비부담이 굉장히 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관계입니다. 저도 설계서를 못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탠드를 잔디로 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잔디를 했을때 매일 축구대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만명이 앉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창녕인구로 봐서. 잡초가 우거졌을때 운동장도 아니고 혐오성이 있을 것입니다. 잔디스탠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대책에는 콘크리트 스탠드로서 설계하면 6억정도 더 든다고 하는데 위원장, 도의원에게 부탁하고 국도비지원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해 늦게 하더라도 콘크리트 스탠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가상으로 잔디를 해서 행사 안하고 요즘같은 경우에 한두달 놔두면 보지도 못합니다. 인원 투입해서 매일 김메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누가 설계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대책에 나와있듯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스탠드를 하든지 아니면 울산공설운동장 모양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울산은 못가봤습니다.

스탠드를 다해 놓은것이 아니고 본부석과 일부만 해놓았습니다.

전면 부위에는 잔디로 남겨 놓았습니다. 본부석하고 싸이드는 콘크리트 스탠드로 넣고 본부석은 콘크리트로 하고 양면 일부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나머지... 트렉가에 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전체 8만밖에 안됩니다. 행사해도 만명정도 안모이겠느냐 만명 규모인데 장치 앞전면에 잔디를 콘크리트 스탠드로 해야할 입장입니다.

만명이라면 현재 본부석에 스탠드 해놓은 것에 만명 앉는다는 것입니까?

예, 양옆에 하고 잔디를 해도 잔디에도 사람이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탠드 정상으로 사람이 둘러 다니고 일부는 앉고 서고 그러나 그 법면에는 잔디도 해놓았습니다.

본부석 주위만 해도 만명 앉는다는 것입니까? 잔디에 안앉아도 만명 앉는다는 것입니까?

예, 잔디를 해놓아도 사람이 접근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탠드와 같이 조직, 규칙적으로 가서 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엉성하게 앉아 현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에 만명 앉을 수 없습니다.

본부석에는 만명 못앉고 일단 법면에도 앉으면 만명은 더 앉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405m 잔디스탠드 제외한 나머지 앉을수 있는 사람이 만명 앉는다는 그이야기 아닙니까?

거기하고 잔디하고, 잔디에도 사람이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만명 앉을 수 있다 저희 이야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도 6억 더 들여서 그것을 이미 콘크리트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안하면 근처 논밭에서 잔디씨가 날라와서 아무리 매도 금방 풀이 우거지고 하면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것이고, 30∼40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6억정도 들여서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타군에도 가 보았습니다. 합천이나 이런데는 스탠드로 되어 있고, 남해나 이런 지역에는 잔디로 되어 유지관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보니까 4∼5억으로 들여서 스탠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문제점삼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유어 미구에 하는것을 지난번 군수께서 도지사 오셨을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군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구가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도 이 문제 언급했습니다. 군직영 하는것이 세수증대에 좋은것이 아니냐 하니까 민원이 있기때문에 어렵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군수님 바뀌니까 군직영하는 것으로 결심해서 하는구나 역시 잘 시행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나 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계획된것을 아직 들어내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이냐 민수냐 하는 것을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유어를 두고 말씀드리면 유어, 길곡, 도천 어디든지 지금 함안이 문제입니다. 강입구에 있으니까 직영했다고 할때는 우리도 직영하면 함안과 같은 가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과연 많이 굴러들어 올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었고, 함안이다 합천이다 하동이다 이런 지역은 하천안에 고수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작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국도입니다. 91년도에 길곡에서 데모를 당했던 사항이 길곡은 어떤 사항이냐 하니까 오호리앞 하천이 원래는 함안쪽으로 흘렀습니다. 흐러다가 중간에 섬이 생겨서 우리쪽으로 오다보니까 무조건 건드리면 안됩니다. 어찌되었던 이유없다 옛날 하천이 저 건너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유어는 저 지역에 민원을 확실히 알고 해야지 지금도 예측불허 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민원이 일어날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금주중에 관리계장하고 실무자를 합쳐 처음에 이런 민원이 없을때 다른 민원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군비로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도천에서도 85명이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가지정도 불편하다해서 감사원, 중앙, 각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기관에서 전화도 안오고 뻔한 내용인데 군수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 직영으로 들어왔다하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도천지역의 주민요구가 이번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5천만원내라, 2천5백만원으로 내려갔다가 요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과연 다만 천만원이라도 내어 놓아라 할때 직영사업중에 무슨돈으로 그사람들을 달랠 것이냐 공동시설 해달라면 항상 문제는 간단합니다. 길곡 증산, 오호리, 부곡 학포 작년 올해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전혀 가서보면 공동시설 해달라는 사람 한분도 없습니다. 그부분 걱정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들어 잘 압니다. 저가 지금 묻고자 하는것은 도지사가 오셨을때 유어 미구에 직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을 접했을때 받아들이는 것은 도지사는 1년에 한번씩 초도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초도순시를 할텐데 올해 업무보고를 한것은 올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미구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미구 지역은 지금까지 (주)동성 장군섭되어 있는데 하면서 아무 민원 없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직영받아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된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 내용 보니까 올해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후반기에..

올해 합니다. 이 사업은 70% 전년도 것입니다. 올해도 예정지를 별도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행할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민수로 하고있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표현을 안하는데 그걸 입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도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바로 국도로 올라오는데 무슨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군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건드리면 다른지역도 직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우려가 조금더 돈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안에 경작하는 사람들이나 군이나 마찰생기는 그것이 우려 부분이라서 먼저 시작한 함안 합천의 민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대처를 해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전년도부터 명확하게 민원 부분이 빠져나오고 들어나버리면 언젠가는 직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소신이었습니다, 절대 민수로 가서는 안된다. 민수로 하면 불안한 점이 더 많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함안이나 어떻게 하는가 만에 하나 불법반출 이런것은 없지만 우리가 감시하는 이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같이가되 우려되는 부분이 가까운 쪽에는 잘 나가고 우리 쪽에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왕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하니까 골재는 수입 백원 남으면 도에 50원줍니다, 군에서는 50%만 가집니다. 민간인 하니까 인근 의령쪽에 것을 슬슬 가지고 나옵니다. 군수가 직접 허가해서 군수가 시행하면서 의령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래는 우리쪽에서 많이 있지만 우리쪽에 있는 것은 세사라서 함안과 같이 때문에 팔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령것은 입도가 좋습니다. 김의원님은 레미콘업하기 때문에 모래질이 어떻다는것을 아시겠지만 의령쪽에 자꾸 민원이 나서 현장에 가보면 배를 이쪽에 붙이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한다고 하면 저쪽하고 싸움을 못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들춰서 그걸 하나 하나 넘어갈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예정지 받아 놓은것을 먼저 유어 미구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품질면에 있어서 우리 유어지역 미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미구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미구지역 입도는 함안, 도천 모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면에 있어서 타군에 떨어질 하등의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영해 봅시다. 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도록 하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해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옇튼 올해는 착수할 것입니다.

착수할것 같으면 잘되었습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조금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도천 정주권사업 관계로 시가지 중앙도로 10m 도로를 낸다 아닙니까? 포장하면 60정 높아진다고 주민들 말씀도 하고, 일부 그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당높이보다 60정 정도 높아진다는 결과입니다. 길이 마당보다 높아지면 현재 도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문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낸다면 집에있는 사람이 나와서 편리하게 쓰려고 도로를 내는데 집보다 60cm 높인다는 얘기 근거없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집 한집을 검토를 안했는데 원래 도시내 도로를 만들다 보면 집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수처리라든지 그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획은 안했습니다. 현재 중앙 동서 횡단도로하고 전체도로가 형성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도로를 긁어내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체 집이 60cm 높은 그런 계획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합시다. 실제로 이채희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탱크안에서 물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하게 시작할때는 소재지 몇호가 먹을려고 가져온 물입니다. 그때 백호미만에서 만들었던 것이 지금 972호가 먹습니다. 아마 창녕군내 상수도 여기에 많이 해놓았는데 창녕군내에서 그만큼 수도꼭지가 많이 달린곳은 거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산 대합에 그때 그탱크를 작게만들어 하는 것을 너도나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저쪽에 먹고 물탱크만 하더라도 성산면 이의원님 집위에 있습니다만 백호미만에 먹던 물탱크가 3백여호가 먹습니다. 아침에 쭉빼면 빠져나와서 없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가봐도 골재를 다 끌어가서 지하수도 많이 없습니다. 나쁜물이 샘으로 흘러들어와서 그물을 먹고 있는데 아마 다른데는 그물 안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지역에서 근 천호가 먹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수도 간의상수도를 맡아가지고 일보던 사람들이 일 못하겠다하고 군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큰것을 어느 간이상수도가 근 천호가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상수도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 정도로 오늘날까지 방치를 해놓고 뒤로 미룬다는 것은 위험한 물 먹고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가물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산계장이 고마운데 곽천다리밑에 오물, 쓰레기물을 경운기로 샘으로 퍼올려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예산계장이 뛰어가 가지고 이래서 안되겠다해서 봇물 퍼올려 휴무관이라도 갖다 묻어서 그물을 먹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해대 그물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아마 어느지역없이 그런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과장도 대합사람 아닙니까? 다시 찾아가서 보고 골재있는것 성산에 다 끌어가버리고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런단계에 있습니다. 그런것을 참작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주신 실과장님과 그리고 관계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제5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