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9건과 5월 11일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은 1차회의에서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기 집행부측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거 공공부문 예산안 절감으로 인한 기정예산 삭감, 지방세징수 목표액 제조정, 국·시비보조금 변경등에 의거 발생된 재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 주요사업의 부족분 충당, 공사증축 및 대수선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반영, 국·시비보조금 및 변경에 따른 기존예산 조정 등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434억 2,400만원에서 금 회 증가 분이 26억 8,600만원이고 총예산규모는 46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지방세가 증세 된 것이 5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6,900만원 보조금이 8억 3,700만원, 사업수입이 5,300만원 등이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한 편성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삭감이 약 2억 6,600만원, 기본경상비 삭감이 약 2억 7,300만원, 경상사업비 삭감이 약 2억 1,800만원 계 약 7억 5,700만원이고, 인건비는 4억 2,900만원, 주요사업비가 28억 4,300만원, 기타 1억 1,800만원 각각 증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한 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20건에 5억 400만원, 재해 위험지 예방사업 6건에 3억 3,500만원, 범어사 우회도로 마무리공사에 3억 3,000만원, 회동철마간 도로개설에 10억, 기타 2억2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1,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900만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총무사회위원회가 심사할 사항은 예산안 중 제2장, 제3장 일부가 되고 제5장 일부, 제6장, 제7장 동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관리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심사소관사항의 예산사항을 보면 제2장에는 15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제3장은 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5장 역시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6장에는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장은 5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동소관은 약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약 2,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로 보면 약 1억 2,900만원 정도가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본위원회 심사소관 중 중요한 삭감이나 증가된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 관, 정보비가 1억 3,080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약 1,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내외여비가 약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2,7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선거관리비용 1억 6,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신규편성 된 예산을 보면 장전3동사 증축에 따른 4억 5,300만원, 장전3동사의 통신설비 등에 1,100만원, 복지시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2억 2,900만원, 서4동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에 6,700만원, 다음 문화행사에 2,500만원, 문예활동에 1,500만원, 고당봉표석비에 1,200만원, 체육시설설치에 5천 만원, 동사수선등에 약 3,800만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에는 6,930만원, 경로당보수에 1,500만원 정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재원은 기정예산 삭감과 세입초과분,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새정부 출범으로 신경제 추진계획에 의거 국가 긴축예산과 연계하여 기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 소비성예산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자치화시대에 지방의회 가 구성되었고 지방의회 의 권한 중 예산의 승인권이 가장 그 비중이 크다고 봐집니다. 그리하여 '93년도 당초예산은 실정에 맞도록 당초에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승인하였는데 상급부서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 내지 통제로 금 회에 약 11억이나 삭감되었던 것은 당초 예산 자체가 과다예산,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 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목 108 제일 밑입니다. 일용인부임 여기에 보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숫자는 같은데 정부노임단가가 적용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노임단가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가가 12,600원에서 금년도 14,300원으로 해서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그 인상 노임단가를 적용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서 44페이지, 45페이지.

45페이지 목 252 용역비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절감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이월된 것이 5,000만원이 있고, 93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 편성된 5,000만원이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4,7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용역비는 92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해서 93년도에 예산에 5,000만원해서 합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으로서 동남개발연구원과 계약한 결과 집행 잔액이 300만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는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은 집행잔액만 절감편성하였고 계약이 안된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따져서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울러서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중간보고라든지 평가가 나왔습니까?

중간보고는 착수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착수보고는 앞으로 언제 착수해서 언제까지를 일정으로 하겠다는 보고로서 착수에 대한 보고는 지난 15일경에 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7월하고 10월에 두 번 걸쳐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들을 모시도록 하고 그 다음 12월 달에는 공청회 를 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원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할 게 없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46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수수료 여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건소부지 남산동 232하고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비및수수료에 소송위임 착수금이 600만원, 승소사례금이 600만원 추가로 계상됩니다. 다른 것은 절감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된 이유는 토지관리과에서 개발부담금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가 된 결과 소송단가가 대개 2억여원으로 지금 현재 두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송비용 등이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1억이상일 경우는 소송가액이 착수비만 200만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부족해서 계상해 놓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업무추진비 중에서 3,000만원 정보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범어사와의 계산찾기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범어사가 불복을 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말까지는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3,000만원 삭감하고 소송위임착수금 6건에 대해서 1,2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7페이지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48페이지 목 107에 보면 급양비해서 두 번째 구정주요시책 급식 풀 1,300만원 1,000만원이 아웃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경비로 기정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한 결과 위원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우선 오시게시장 철거가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오시게시장 폐쇄와 관련해서 집행을 해보니까 아침 직원들 빵을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집행되는 돈이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예산에 계상된 300만원을 집행이 다되고 오히려 앞으로 오시게시장 이라든지 또는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급양비가 많이 지출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종전에 급양비 단가가 2,5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평성 지침에 의해서 급양비 단가는 5,000원으로 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시게시장 같으면 구청에서 나간 직원들은 우유라도 드리고 동에서 나온 직원들은 하나도 안주잖아.

동원되는 직원은 같이 빵을 사서

의회예산에서 다해놓고 구청직원들만 주고 동직원들은 직원이 아닌가

같아 사줬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초소마다 다 배부를 하고 왔습니다.

금사동 호주머니 돈이 나갔는데 그래. 내가 하는 말은 동직원도 같이 구별없이 하라 이겁니다.

뭐 그럴 것 없이 돈 들여 쫓아내고 다시 또 돈들이고 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통제안했으면 이 돈 안들이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시행과정에 부득이 계상되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49페이지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70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풀 예산에서 1억이 계상됐다가 2,702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단체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줄인 2,700만원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15개 단체에 7,020만원을 1차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7,020만원 그 중에서 이번 예산편성-절감지침에 의해서 7,020만원의 1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그 다음 잔액 2,980만원이 있습니다. 2,980만원 잔액 중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해당된 15개 단체 전부 다네요.

전 단체에 1차 보조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된 그 금액중에서 1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남은 것 중에서 전체적인 금액의 10% 가령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같으면 300만원입니다마는 30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절감을 합니다. 그럼 이미 준 것 중에서 뒤에 주는 것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갑시다. 50페이지

예산편성 할 때 가격이 나와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컴퓨터의 경우는 1년전 가격과 1년 후의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간에도 경쟁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기종이라도 1년전 구입과 1년후의 구입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9대인데 부산시에서 전부 각 구의 것을 한데 모아서 입찰을 부치는 바람에 덤핑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내용에 보면 체력단련비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본봉의 150%를 연간 2회에 걸쳐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추가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급이 오르면 자연히 복리후생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의 1.5% 수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할때는 그 과에 직원이 한사람이면 하나에 다가 다음에는 두 사람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월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복리후생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개 과를 말하면 구청 전체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가로 계상을 해놓았느냔 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작년보다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작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으로 예산은 편성합니다마는 예산집행과정에서 6개월 사이에 현 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 소관별로 구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됩니다. 각 소관 과별로 보면 늘어나는 과도 있고 줄어드는 과도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 민간에대한경상보조라고 했는데. 한국자유총연맹금정지부 절감한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부에 당초 예산이 1,21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것의 10%인 121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나머지 1,080만원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회장 또는 부회장, 운영위원, 각 간부에게 회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자유총연맹금정구지부에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지부장께서도 상당한 돈을 희사를 하여 조직을 운영하는데 보탠다는 것을...

지금 다른 단체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 또는 일반회비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단체는 1년에 수백만원씩 더 회원들에게 거두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지원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지난번에 본 예산심의할때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령상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각 단체별로 간부들에게 출연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기피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하는 단체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데 자료로 삼으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60페이지 여기 한번 봐주세요.

58페이지 821 특별판공비라는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판공비에 대한 것을 50% 절감하느냐 하는 이런 보도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판공비는 기관 전체 수준으로 집행잔액의 50%를 하든지 예산전체의 33.3%, 즉 3분의 1을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표를 보면 다 33%씩 줄여졌네요.

예. 넘어갑시다. 59페이지, 60페이지 60페이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61페이지 제일 위에 입식의 전용구기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기관장실 및 회의실등에 세워놓는 대형기를 말합니다.

지금 없습니까?

기존 대형기가 있습니다만 많이 낡았습니다. 의전행사 및 각종 회의시 사용되는 다목적기입니다.

구기 구입관계 역시 태극기하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오래되면 보기가 흉하지요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 크게 변색이 안되고 할 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아직 좀더 썼으면 하는데...

보기에 안 흉하면 계속 쓰겠는데 기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빨아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구기라든지 이거는 보존 연한이 있습니까? 일반품목은 보존연한이 있는데 보존연한이 있습니까?

가로기같은 특수한 기는 자동차 매연과 먼지 비를 맞고 나면 더러워서 세탁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된 보존연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보존연한은 없네요. 그러면 지금현재 국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개청당시하고 구의회가 구성되고 구마크도 바꾸고 이래서 새로 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가로기를 재사용하려고 세탁해보니 도저히 사용불가하여 폐기시켰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2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 표구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현관 들어오는데 보면 출입문위에 하고 대강당입구의 금정산 금샘 사진하고 또 시민과 민원홀 같은데 몇 군데 좋은 글을 받아서 부착한 액자값입니다.

액자 한 개가 그러면 90만원이나 됩니까?

대형은 70∼80만원 이상이 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63페이지

412목 시설비해서 장전3동 통신장비이전 설치비 이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전3동사 신축되면 전화기 일체가 전부 새로 시설되어야 되고 이 교환기 주배선하고 보강시설을 해서 총 6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은 600만원 할 적에 거기에 대충 통신시설에 대한 설계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몇 대가 들어갈 테니까...

설계에 의해서입니다.

동사무소 안에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본관 구청사에 하는 것이 밑에 500만원하고 장전3동사의 60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넣으려고 빼놨습니다.

그것은 청사짓는 것 봐가면서 필요시에 합니다.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와서 추경에 넣어 설계하겠다. 그래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무실안의 교환기가 얼마나 하길래 600만원이라고 하면 전화기 몇 대를 어떻게 시설하는데 그래 돈이 드는지...

상세한 것은 통신계장 불러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67페이지 뭐 물어볼 것이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에 68페이지 쭉 훑어 보세요.

지금 3, 4, 5층은 임대계획이 되어 있지요. 현재 계획으로서는 계획하면 우리 단가하고 일반사회 단가하고 맞지 않아서 임대가 됩니까?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안될 건데요. 그것다 알고 합니까? 지금 우리 국유재산 임대표가 말이죠. 일반 시중 임대료보다 몇 배 비쌉니까?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하는 것을 보면 전부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금을 예치해놓고 거기서 빼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을 때 장전동에 지금까지 총 10억이 넘어 투자되는데 거기다가 물론 그것은 계획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라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대 안 될 건데요. 조례고치지 않으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2 용역비관계 청사하자점검용역비

저희들이 금년에 완벽한 하자점검을 위해서 용역비를 당초에 1,0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 따른 1,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 따른 100만원을 신경제운용정책에 의거 10% 절감예산입니다. 지금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315목 민간에대한경상보조비가 2,54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기정이 2,460만원인데 여기에 당초 시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시에서 너무 많이 배정을 해서 90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기정 1,392만원인데 이건 당초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국시비가 더 많이 주겠다해서 2,586만원이 다시 내려왔는데 불가피하게 2,58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신설됐는데 각 경로당별로 65곳의 운영비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지원, 이것도 작년보다 무의탁 노인이 수적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579명인데 한 명이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95만원이고 영세 치매노인 지원시비가 월 5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2,540만원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경로식당은 한끼에 1,500원 들어가는데 영세민아이들한테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시설에는 쌀, 보리 등 세끼에 1,5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애들은 하루에 1,500원인데 노인들은 한끼에 1,500원이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무료봉사로 노인점심을...

삭감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좀더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뒷장까지 160페이지까지 설명하세요.

뒤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렇게 있는데 재가 노인이란 무의탁 노인이 시설에 적게 오도록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재가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시가 6,076만원 내려왔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968만2,000원 삭감됐고 난방시설 개보수와 목욕 및 세탁장비 구입은 애광원에 시설개조를 하라고 해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 취사부 인건비보조가 이번에 사실은 취사부가 기존 인건비 가지고는 사실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우개선을 해서 취사부에 대해서 시비가 292만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비가 1,525만원인데 당초에는 경로당 보수를 일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회계 지침상 안맞아서 8개동에 동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예산은 삭감해서 233페이지 동소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에 보면 이것도 기정이 1억5,732만원인데 숫자상 차이가 나서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3,960만원에 대해 관내경로당이 75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경로당에 나와서 모여서 노는데 아무래도 한 기관에서 모여서 놀면은 거기에 연탄도 들어가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경로당에 운영비조로 5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부곡4동사 앞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새로 부곡4동 신축동사 앞에 그 경로당 지목이 아마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지난 작년에 지었는가 동현경로당 그렇지요? 거기 1, 2층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는 할머니 경로당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할아버지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차 동사무소앞에 시설도 아주 노후되었고 주위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로도 복잡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옮기라고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옮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지금 시설도 새로 신설된 경로당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로 옮기도록 구청에서 권유를 더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게 무지개아파트 옆에 보면 근화노인정 해가지고 새로 지었습니다. 1층에는 할머니들이 잘하고 있는데 2층에는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지을 때 사실상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것도 전부다 수요를 조사를 안해봤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 부곡4동 동사 옆에 보면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또 이부지는 도로부지인데,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회장이 직접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조사하러 갔을때는 8명정도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근화노인정이라고 시설도 깨끗이 해놨다. 그리고 옮기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몇 번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거기에 저희들이 자기가 처음에 지었다면서 도저히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앞에 공중전화박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신공사에 이야기 해가지고 비켜라 우리 앞에 문을 내겠다. 이래서 없애고 이랬는데, 그래서 사실상 동으로 볼 때는 공중전화박스도 설치할 수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울타리쪽으로 담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철거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건을 볼 때는 사회적으로 방범초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거기에다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315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된 신규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이라고 하면은 남편이 죽고 어머니가 애들을 같이 키우고 하는 그런 모자가정인데, 여기에 실업계고등학교 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주도록 신규사업으로 올해 93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은 구가 80% 지원하고 시비 10%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비도 시비와 같이 10% 해 가지고 국가예산 80%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34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 얼마 준다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모자가정 세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갈 때 자녀가 가면 재학증명서를 끊어가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모자 가정 중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미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108페이지 311목 보상금에 보면 거기에 3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추가삭감이 된 게 있는데 계획 취소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취소가 아니고 보상금 과목이 잘못 책정되어 과목 정정한 것입니다. 위에 수용비및수수료는 제일 밑에 청소년의 달 체육행사비 200만원 중 20만원 삭감한 180만원이 되고, 그 밑에 40만원도 위에 리후렛값 40만원, 무대설치비 50만원도 과목 정정을 한 것입니다. 즉, 보상금에서 깍고 과목을 수용비및수수료로 옮긴 것입니다. 예산편성 구조상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됐습니까?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

115페이지 봅시다. 271목 의료비 제일 밑 부분에 에이즈검사 시약 1,200원 6,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72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꼭 에이즈 시약을 투약해야 할 사항 이런 자료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검사시약 대금 1200원 해가지고 6,000명에 대한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3년도 본예산 에 에이즈검사 다기능기기 5,500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금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저희들이 서울 조달청에 가서 입찰을 본 결과 5만300달러에 있습니다. 이 기기가 들어오면 앞으로 보건증 검사를 하는 인원이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00원씩의 진료비를 받으면서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무료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약비가 7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07목에 집단민원대책추진급식비 여기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었는데 또 있네요.

위생계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집단민원이 유원지라든가 공원묘지 관계 많이 발생이 예상되어 집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위생과적 소관보다. 구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옛날에 이건 깍은 것 아닙니까? 옛날에 본 예산할 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양비가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공통운영경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1,000만원 그 다음 건설과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좀 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두 군데있습니다. 후반기부터 실시할 오시게시장 그 다음 지금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영락공원관계 또 집단민원이 언론에 조금 보도됐습니다마는 장전동에 대순진리회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시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큰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집단민원에 대처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의 급식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새벽에 대처를 한다든지 낮의 경우에도 중간에 참을 줘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간의 무리가 있어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직원들이 고생하므로 해서 배고픔이나 이런 것은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참작을 해 주십시오.

경찰에 지원한 것도 이 돈으로 씁니까? 경찰등 전경들 와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하던데...

그것은 본 청 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18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융자금지원 2,000만원

답변 듣기전에 제가 한번 보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민간단체 보조금해서 삭감이 전부 2,702만원이고 그 다음 그 중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쪽에서는 2억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결국 국가적인 시책이나 구청자체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쪽에 우선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른 부분들은 증액됐다. 315목도 상당한 부분증액됐고 이 부분에서만 대처했다. 이거죠 삭감을 시켰다 그런 내용쪽에서...

이것이 왜 삭감이 됐냐하면 저소득 영세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90년부터 융자를 심사하여 왔는데 상환조건이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융자받던 분들이 92년도에 상환이 거진 끝나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부분에 대한 이자가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90년도부터 융자를 88명이 있는데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이거든요. 1회에 한해서 연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92년도에 상환이 거의 끝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융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자 보조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갑니까? 167페이지에서 쭉 넘어가서 177페이지까지 여기에 대해서...

177페이지 252목 용역비 두구동 기층문화조사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정구 관내에서 북부지역인 두구동 일원이 기층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기층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시풍속이라든지 통과의례라든지 구민문화라든지 민간요법, 민속신앙등 밑바닥에 있는 기층문화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세월이 변하고 개발이 되어도 영원히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당장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개발된 뒤에 그때가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층문화를 우리는 이해가 안되네요.

부산에서 하고 있는 곳이 북구에 지난 번에 했습니다마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민속민요집을 북구청에서 했습니다. 기층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기반적인 고유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구동 북부지역도 상당히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시풍속이라든지 그 지역에 통과의례라든지 구민 민간요법, 금기사항이라든지 민간신앙 이런 토속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회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간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찾아내겠다.

그래서 기층문화를 찾아 보전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버리면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용역을 해서 보전하겠다.

학계등의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에 보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온 93∼106페이지에 두구동 분의 보고서를 보면 기층문화가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학계동에서 어떤 조사 보고서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걸 개발하면 다음에 개발될 때 이것은 문화재관리관계이다 해서 안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전통 제례등을 보존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181페이지도 계속 하세요.

그건 됐고, 고당봉 표석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실상 금정산 정상에 가보시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정상에는 해발 몇m, 어느 봉 등이 있는데 금정산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산에 표석비를 세워서 노산 이은상 선생의 조국강산에 보면 금정산 예찬한 좋은 시가 있는데 고당봉 표석비에 해발 몇m, 고당봉이라는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이 시를 넣을까 합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빛고기 옛 전설을 따라 금정산 산머리로 올라왔더니 눈앞에 아득하니 태평양물결 큰 포부 가슴속에 꿈틀거린다.

왜 그런말을 하냐면 작년 5월부터 구청장이 금정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의욕을 갖고 투자했지만 투자한 만큼 몇 배의 욕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모든 일은 여론수렴이 중요한데 이번에 우물관계, 임도, 건건이 욕 안 듣는게 없는데 사실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당봉 표석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문화공보실장의 의지나 금정산을 소개하는 시 등, 좋은차원에서 보는데 이것도 해놓으면 욕을 들을지 몰라요. 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기처럼 갖다가 해놓는 건 아니고, 그럴려면 반드시 토질도 결국은 손을 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크게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에서 자연석을 가지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한없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저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어느 시민들이 봐도 이것하나는 잘 했지 않겠느냐, 고당봉에 가서 도대체 이름이 뭐고, 뒤에 싯구를 읽어봐도 역시 편지 머리속에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지금 이번에 우물관계도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참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여론이 나빠져서 욕을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것도 최소한 시행하기 전에 금정산보존회라든지 사전 여론을 수렴하고 협의해가지고 돈들여 가지고 욕 듣는게 이것은 진짜 이번 경우라도 한번 더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 순서를 밟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산악회, 금정산보존회 기타 산을 사랑하는 관련된 단체들과 일단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넘어가고 184페이지 여기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하시죠.

예. 체육관계 동네체육시설 시설비가 국비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사동 동네체육시설에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 장전2동 동네체육시설에 2,000만원 국비 1,000만원 또 시비 1,000만원 금사동에는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비에 이 만큼 같은 비율로 안내 놓으면 국비 못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배당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시설하는데 마을에다 합니까? 산에다 합니까?

마을내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없는 동도 있는데, 금사동에는 있는데 왜 또 금사동에 지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잘 알건데, 지금 총무과장이 작년에 연말에 보수할라 하다가 날이 추워서 못하고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또 장소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있는 데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동에다가 장소선정을 하라고 동장한테 질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조사를 하니까 산은 많아도 사유지가 많고 국·공유지는 이용할 장소가 없어 금정산 쪽을 택했습니다.

구월산도 있고 부곡동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좋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안은 참 좋습니다마는 장소 선정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안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데다가 치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지역적인 균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만 말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사동에 하지말고 서3동이나 서4동에 하면 안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이것도 세부 실천계획 수립 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86페이지에서 198페이지 까지는 여기에는 볼 내용이 없지요. 그래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209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 인건비에 다가 본봉을 깍는다는 것입니까? 수당을 깍는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계상할때는 인건비는 동의 경우는 정원에 다가 급별로 중간 정도에, 가령 6급 같으면 15호봉 기준, 7급은 10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동의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직원이 10명이 있으면은 계획 해서 10명이 있는데.

예, 10명이 있으면 주사가 1명이 있고 주사보가 2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안됩니까? 그러면 주사의 경우는 공무원 경력이 좀 많으니까 15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주사보의 경우는 10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8급, 7급 이런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밑에 8급, 7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은 7급이 많은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8급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에 10명의 직원이 있을 때 6급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고 그런 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직 넣을데다가 주사를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정원하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경력상의 차이가 납니다.

경력상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무과에서 주사자리가 비면은 주사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직을 넣어서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령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7급은 10호봉 계상을 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5호봉으로 근무한다. 그러면 4호봉 만큼의 봉급의 차이가 안 생깁니까? 그것은 절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14에서 224페이지까지 쭉 보십시오.

224에 311목 보상금해서 자율방범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나는 처음 듣는데 파출소하고 동하고는 틀리잖아요? 파출소는 예산이 틀리는데...

경찰서에 주는 것이 동으로 넘어왔는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1개 대씩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이미 편성이 안됐을 걸로 보고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의 지시에 따라서 각 동마다 편성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편성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각 동의 경우에 자율방범대 편성시 안되어 있는 동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청년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비군 교육을 변경 해가지고 야간에 방범활동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비군 초청해서 하는게 있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실제 운영여부의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각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에 청년회와 예비군들이 저녁에 방범활동을 보조해 줍니다. 경찰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마을요소에 초소도 지어놓고 야간 방범활동에 하는 경비사무실 운영비와 또 간식비 등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금사동에도 청년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 소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에서 지시를 받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느냐

상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말하자면 경찰에는 예산도 없고 인원도 모자라니까 결국 방범 본연의 업무는 경찰업무이지만 민간인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이 지역을 지키는 것도 우리지역 청년들이고 수혜지역도 부산시의 일원인 금정구의 각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로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업무한계를 갈라야 될 것 아니에요. 경찰에서 하는 일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업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손이 모자라면 당신더러 도둑을 잡으라면 도둑 잡아오겠어요?

서로가 지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업무를 구에서도 지원협조를 해주고 우리고 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방범 업무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예산할 때 1억인가 얼만가 준다고 신문에 안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두구동 같은데는 취약지구거든요. 파출소도 취약지구가 되다가 그때 파출소에서 방범대원들을 유급제로 하기 전에는 몇이서 나와 했었는데 유급제로 하니까 인원이 줄어서 못나오기 때문에 지금 동자체에서 각동별 초소 두 개 세워서 2개소에서 2개 부락에서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보조해 준다.

예산이 1,26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동별로 운영이 되는데도 있고 실제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청년회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거기에 새삼스레 지원문제가 나오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매일 저녁 하는 것이 아니고...

23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주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보상금해서 420만원이 절감편성됐는데 각 동 공히 경로잔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0만원씩 산정된 금액인데 420만원이 삭감된 부분 이렇게 되면 기 경로잔치를 다했겠지만 체육대회도 앞으로 있을 부분이고 경로잔치 한 행사만 하는데도 각 동 200∼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금사동 같은 경우는 올해는 8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새마을 금고의 지원사항을 봤을 때 금사동 경우는 750만원을 경로잔치 비용에 지원을 해주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0만원 적게는 10만원씩 이렇게 예산상 올리게 되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앞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부녀회에서도 나름대로 일일찻집이라든가 모금을 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구민체육대회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 즉 증액은 못시킬 망정 이문제로 동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구청에서도 경로잔치를 하면서도 경품 카세트 등 큰 물건을 걸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또다시 할 필요가 없겠고, 안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금전지원을 해서 형식적 행사보다도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244페이지 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50페이지

추가로 할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에 식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행사에는 필요없지만 예식을 할 적에는 뒤 벽면이 너무 허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십장생도를 제작해서 달아보니까 그림이 규격이 안 맞아서 떼내어 다시 수정하고 있는데 이 달 안으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교통 좋고 주차시설 좋고 좌석도 많고 좋은데 뒤가 좀 허전한 것이 흠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와서 수정하다가 토·일요일은 예식 때문에 못하고 이번 주 중으로 될 것입니다.

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이,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반면에 예복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가 염가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여러 사람에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연초에 중앙새마을 연수원에 갔을 때 강원도에서 온 새마을 부녀원의 말이 예식복은 치수가 다 다릅니다. 한두 벌로는 안되고 20벌 정도 소요된답니다. 시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식 2∼3시간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 입고 교대하려고 하면 30벌 정도의 예복이 필요하며 단 몇 벌로써는 운영이 안 된답니다. 또 세탁비, 보관문제, 치수관계, 인원문제등 도저히 구청으로서는 보관장소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금정소식이라는 것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요. 거기서 얼마만큼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에 금정소식 정도는 한 부씩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수용비수수료, 구비, 시비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새대통령 취임식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구기, 시기, 태극기를 달려고 보니까 전부 낡았고 기름이 묻어서 당초예산에는 구기 관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제작을 했습니다. 이 돈을 삭감시키지 말고 좀 반영해 주십시오.

거리에 게양하는 구기가 훼손된 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고 특히 부산은 각지방의 관문인데 국기와 구기가 깨끗하게 게양되야 되겠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것만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상으로 총무사회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의 준칙은 1993년 1월 18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달됨으로 해서 전국의 시·군·구 및 부산직할시의 해당구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면제되는 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속전철이 저희 금정구를 통과하는 동은 '93년 6월 10일 관보 12139호 교통부공고에 의하면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금성동 이래서 저희 구 관내에 6개동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지하로 통과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한시조례로서 그 직용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전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제1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은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적용일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3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이 전문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월 18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달됨으로 해서 전국의 시 군 구 및 부산시 12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2조제6호 이내용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해당이 됩니다.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2조에서 면제되는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 1항 사회교육원 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두 번째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세 번째가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른 운수연수원 네 번째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다섯 번째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이것은 기존의 조례는 5개항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항이 제6항의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1988년 5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면제되는 대상은 세목 은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 제2조6호가 신설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인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국민교통편익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인 구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코자 하는 동 조례입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타 법이라든지 법의 저촉에 있어서는 하자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근거에 의거 종전의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만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동 구세를 면제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주요골자 면제대상 제2조제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은데 이 법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는 적용이 전혀 안됐습니까? 면제대상에서

이것이 '88년 5월 1일자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진흥법의 세부적인 발언.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말입니다. 도서관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은 사실 특수도서관, 사설도서관으로서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부산대학교도서관 그 다음에 서동시립도서관 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 도서관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고속전철에 관한 것입니다. 두구동에는 일부는 지상으로 가고 일부는 지하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되는 면적은 만약에 지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이 만약 토지가 1,000평이 있다고 하면 약 500평이 철도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면적 전체가 다 면제가 됩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선로에 부설되는 것만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필요한 땅 관계는 고속철도공단에서 매입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금정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일반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지공무원도 (우리는 별정공무원이 동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희망하면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3조에 보면 7항에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반직만 희망하면 휴가를 할 수 있다. 이랬지만 동장인 별정직도 휴가규정을 삽입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 구성 운영중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할 수 있고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은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총괄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과 심의조정을 할 수 있고, 년2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 임기가 나열되어 있고, 위원장의 직무와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청소년 수련의 설치 및 지원,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기 되어 있는 것의 명칭변경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근무상환기간이 만료나 근무연령이 만료된 동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책으로 동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자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1년 12월 30일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근거에 의거 종전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지원에 능동적 대처를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은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야 한다고 봐지므로, 동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례안을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하는 이것은 위원회 구성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운영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것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서 대로 제2조 위원회 구성 제4항을 제7조 운영 세칙쪽으로 옮겨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성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삽입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명예직으로 일반운영사항은 일반위원회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방금 장성수위원과 이야기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2조4항은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2조4항 내용을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성국위원으로부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 토론중에서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2조4항 내용을 제3조의5항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 을 의제로 선정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변송입니다.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재산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동의를 받고 결과보고하는 일정을 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의원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회 이전에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11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심의전에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하며 공유재산취득처분결과를 12월 31일까지 의회 보고케하는 규정을 정기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24일까지 보고토록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건은 각구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물품수급을 위해 예산과 연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의 의회승인안은 예산상 심사전에 제출토록 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예산안에 선행하는 절차를 개정해서 예산과의 연계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안도 참고사항으로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개정내용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보고되었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동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안과 연계하여 예산의 심의이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의 의결 을 득하도록 개정함이 원칙이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도 예산의 심의 이전에 의결 을 받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37조1항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받아 의견을 받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을 보면 11월 25일까지 제출해서 의결 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인데 11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도록 이래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즉 말하자면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개정안 에 보면 11월 25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으라고 이래 했는 것을 정기회 폐회전인 12월 24일까지 의회에 제출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올 정기회 가 11월 25일날 개회되면 전년도 같으면 92년도 12월 31일 이말입니까?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2년도에 의회개회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92년도 12월 31일날 내어가지고

11월 25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의 제출하는 기한을 구속하는 것이고 물론 그런 오해는 있지만 의결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각구에 공동사항이고 부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도 같은 문안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처음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의결받아'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은 '11월 25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으라'하면 의결권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12월 31일까지가 지방의회 정기회 기간이던 것이 24일 까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까지 제출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측을 구속하는 것이고 의결 을 받는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로부터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 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는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의결권이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전 조례도 12월 31일까지라면 의결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포함시킬려면 제가 고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출기일내에 제출할수 있도록 의무한 규정을 주는데 역점을 두었으니까 시본청 공유재산조례도 원안대로...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12월 24일까지 의결을 받아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되니까

다음은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맞제"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은 제37조 제1항 내용 중 1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정기회 개회일로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까지 의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성국위원으로부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조 내용중 11월 25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날짜를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 하는 의원 계십니까?

날짜가 꼭 24일 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5일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다시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7조제1항 내용중 1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정기회 개회일 전이므로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까지 의결 할수 있도록 날짜를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말이 더 어렵습니다. 뒤에 12월 24일날은 되어 있는데 또 뭐하려고...

조금전에 김성국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도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기회 가 시작되기 전 11월 25일로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다시말해서 의결 하기 이전에 의결 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문맥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12월 24일까지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 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은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안맞아지지요. 그러면 앞에 조례하고는 맞는데 지금까지 토론해 온 부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12월 25일까지 의결 을 받도록 한다라든가 그런 자구수정이 되어야지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제출은 언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의결받는 기간을 정기회 폐회일인 12월 24일로 한다든가 그 문구를 넣어주는게 맞는 것이지 여태까지 토론한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의결 이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결 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못을 박아준다든지. 이것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방금 장성수 위원 얘기대로 제출하는 날짜와 의결을 하는 날짜를 두가지로 사용하는 것도 수정안의...

아니, 이 근본 취지를 알아야지요. 근본 취지는 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이제는 앞당겨서 11월 25일까지 제출하라는 이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 그 다음의 것은 원안 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12월 24일까지 의결을 의무화시킨 것은 공유재산과리조례에서 의결기간을 이렇게 의무화 규정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원안 은 어디까지나 제출기간을 좀 앞당겨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지는데 근본취지가 있으니까 원안 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막말로 12월 24일까지로 못을 박아 둔다면 그것도 못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지요. 당겼다는 목적 그것 이상은 없고 원안 대로... 원안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합시다.

'구청장이 전년도 11월 25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12월 24일까지 의결을 받아' 그런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삽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 본청이나 타구에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충분히 이 조례안 준칙으로서도 이해가 가고 시행이 가능한데, 굳이 금정구만이 의결 기간까지 공유재산조례로 날짜를 못박는다 하면 그러니까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구에도 그렇게 하자 하는데 다른 구에 틀리는데 우리도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자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재무과장 말씀은 의결기관인 우리 지방의회에 너무 날짜까지 구속시키면은 너무 모양새가 안좋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현행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앞부분에 주요골자를 보면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게 하는 규정을 정기회 개최일인 11월 25일까지 제출케함을 의무화하고 하는 그말이 앞에 되어 있으니까 제출의 의미가 있지, 의결은 날짜를 받아서하는 의미가 부여된게 아니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에 보면 법 제77조 및 동법 영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일인 12월 24일까지 보고토록 개정함등. 또 중간에 12월 24일까지 자를 넣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앞부분 주요골자 보세요. 주요골자에는 11월 25일까지 제출하는

주요골자의 내용하고 신구대비표 조문하고는 상이 하다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12월 31일을 11월 25일까지로 고쳐 왔잖아요.

주요골자는 안에 있는 부분을 설명한 것인데.

그 날짜하고 앞부분 주요골자하고 뒤의 날짜하고 딱 맞잖아요.

거수합시다.

장성수위원 발의한 수정제의안하고 원안하고 거수로서 합시다.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데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을 손을 들어 보십시오. (3명 거수) 원안대로 하자는데 동의 하시는 분 거수해보세요. (6명 거수) 그러면 본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관부서인 사회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금정구의 사회복지관은 금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법조문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대목입니다.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당해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이 조례없이 이때까지 운영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92년 5월 7일날 시장이 실구청장 연석회의 시에 시장님이 시영조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부산시 사회과에서 준칙제정하여 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이래서 금정구에서는 지난 3월4일날 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항은 전문 11조와 부칙 제2항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 이용료의 납부는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는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납부에 대해서 뒤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은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수 있다. 위탁운영은 약정으로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6호 위탁운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비중 보사부 훈령입니다. 설치훈령 (청취불능)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는 사회복지관 설치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운영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의 위탁운영법인은 지난 5월 1일날 사회복지법인 성실원의 지금 위탁운영 체결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탁자의 의무 2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복지관 이용료의 산정기준을 보면 7개 항목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맨처음 어린이집 탁아소입니다. 탁아소의 사용료는 영육아보호법 제24호 비용의 수납에 의해 구청장이 고시한 금액이하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청에도 고시금액에 의해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 결정된 금액이 3살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12만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3살이상 어린이는 7만8,000원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금정구 사회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는 4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도서실 취미교실 기능교실 기타 노인대학 이용료는 시중 사설 학원의 50%미만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이 준칙의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심의도중에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한 내용을 보면 복지관의 이용은 제5호의 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되는 상시 이용자에 대해서는 회원을 모집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복지관 이용료 면제는 제5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인정하는 자를 이용하게 되어있고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할 수 있다.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 보면 위탁시 수탁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8조에서는 위탁취소의 규정을 두었고 제9조는 감독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9조는 역시 변상의 감독과 동시에 변상 책임을 묻게 한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근거에 의거 관내 금정구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에 정한 내용에 중요한 사항을 검토한 바 제1조 둘째줄에 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라고 하였을때는 밑에 2조에 명칭과 위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제1조에 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하지 말고 그냥 '사회복지관'과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할 때 금정구종합 '금정구사회복지관'을 복지관이라고 한다고 해버리면 전부다 금정구사회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2조에다가 이하 복지관이라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5조 보시면 거기도 복지관이라 했는데 사회복지관이라 해왔기 때문에 '사회'자만 삭제하도록 하고 의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먼저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즉,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복지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이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는 부분은 목적보다는 명칭과 위치에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말이 1조에 (이하 "복지관")이라 쓰여졌는데 2조에 다시 나왔다는 것은 법리해석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그래서 제2조 명칭과 위치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제2항 사회복지관이라 한다는 부분에서 사회라는 말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져 2건을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국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조 내용중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2조 내용중 금정구종합복지관 다음에 (이하 "복지관"이라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 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수정안 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

복지관의 유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일반복지관이 있는데 금정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보사부훈련상 둘 수 있는 복지관 숫자가 세 개 정도인데 이 중에 금사동에 있는 복지관외 다른 지역에 복지관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른 복지관이 생기면 금사동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남산동 사회복지관은 금정구 남산동 몇번지에 둔다 했을 때 이하 "복지관"이라 하면 조문상 문맥이 안맞아서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5조에 나와있는 사회복지관은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의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례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조례이지 특정지역의 조례만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나의 명칭은 금정구 금사동 542-25번지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생기더라도 이조례 내용을 바꿀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 명칭과 위치만 더 생기면 끼워 넣으면 됩니다.

제목이 부산직할시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가 아니고 명칭과 위치에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유 명칭이고 남산동 종합이 안들어가고 그냥 사회복지관 3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는 복지관을 앞으로 신설...

그러면 제2조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직할시금정구에 둔다고 해야 되지 않고 복지관은 부산직할시 금사동에 둔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사동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아니 사회복지관은 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통칭 복지관인데 복지관 유형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일반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동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하고 명칭과 위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일반복지관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명칭과 위치중에서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는 그말도 맞지 않습니까?

금정구종합복지관이라면 '사회'가 빠져야지.

조례제목은 종합복지회관과 일반복지간 전부 총괄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명칭과 그 취지에서는 금정구에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다면 명칭과 위치가 금정구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위의 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을 다루고 이 안건들은 전문위원하고 담당과장하고 따로 숙의하고 다음 안건을 다룹시다. 일정변경 동의안을 냅니다.

예. 그러면 제8항 부산직할시금정구사회복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단 보류하고 다음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가정복지계장 허정구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께서 교육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선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구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현 영유아보육법으로 운영관리하기에는 책임이 없는 등 그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부산시에서 구어린이집의 조례를 정하도록 관련규정 준칙을 일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구어린이집 관련규정을 별첨 조례와 같이 법제화하므로 구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제6장제1항 위탁운영에 보시면은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요골자가 되어 있고, 또 위탁운영 제6조제2항에 보시면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수탁 취소등에 관한 것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다음 제6조4항에 보면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 전보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아원 종사자들에 대한 전보사항입니다. 이 전보사항은 구청장은 원장의 재청 으로 종사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위원회 종사자들이 징계처벌 의결 은 금정구보육위원회에서 한다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따로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2조에 명칭과 위치중에 제3호 부곡복지어린이집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부곡동 964번지에 둔다 이것은 인쇄 미스로 인해서 즉시 조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958번지가 정확한 것이니까 수정부터 해주시고 저의 검토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취락지역등에 우선 설치하여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기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동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영유아 보육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을 조례에 제정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봐집니다. 동조례 제6조 위탁운영 제1안 말미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된 부분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였을시 수탁받은 법인단체는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지고, 동조례 제12조 전보에 있어서 구청장은 원장의 재청 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는 위탁운영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므로 동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6조 위탁운영 여기에 보면은 제1항 말미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하는 삭제하고 2, 3, 4항은 원안 과 같도록 하며, 제12조 전보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이 아닌 경우 구청장은 원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부곡동 시영아파트 안에 전에 종합복지관 하려다가 못한 그 장소입니다.

가정복지계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주십시오.

거기에 제6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말미에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사실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제3자에게 위탁을 하게 할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말 자체를 전체 지워버리면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법인에게 하는 것은 모든 운영권은 법인에게 있고 단지 자기 시설장이나 원장이 관리하도록 위임하는 것이지 운영권 전체를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이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 같으면은 "다만 개인에게"하는 말을 넣지 않으면은 개인이 원장 또는 시설장을 위임해 버리면은 완전히 제3자에게 위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검토해 본 결과로 본 조항 삽입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의 시설장이나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관과에서는 봐집니다.

전보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제12조 전보사항에 관하여 거기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한 시설의 종사자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각각의 하나의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는 종사자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종사자들은 평생을 한시설에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어야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사자들 자기 형편상 원거리로 이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여건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에서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축성을 미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전보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도 6급이상 공무원의 전보권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시장에게도 전보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관리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어린이집도 종사자들에게 권익보호를 위해 가지고 전보권을 구청장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들 권익 보호가 안되겠느냐 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그런 조항은 본인의 권익과 신분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이론상은 맞지 않지만 사실상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에 내가 이사람을 다른데 보내고 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게 아니냐 전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명색이 법인이라고 해서 마을금고가 있어요. 새마을금고에는 전보가 안됩니다. 거기서 있다가 옷벗고 자기가 알아서 다른데 갔으면 갔지 누가 가라고 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법인인데 괜히 어린이집을 경영하면서 자격을 줬으면 줬지 어디 전보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것은 협의하도록 유보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9항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운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1.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금성동 222-1번지 구유지 992㎡에 어린이집 396㎡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에 약25년 전에 건립된 가건물에 약 45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누전과 붕괴위험이 있어 이를 철거하고 누전과 붕괴 위험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시설 기준이 맞도록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99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9540만원 구예산 1억36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책정된 범위내에서 부족 물품과 노후 불량품에 대한 대체 취득을 위하여 상정 하게 됩니다. 금년도 신규취득 11개품목 112점과 대체취득 4개품목 6점, 모두 15개 품목 118점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만 신규 2개 품목 11점과 대체취득 3개 품목 7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규취득 품목으로 다기능 사무기기와 환등기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모두 10대로 예산업무 추진용으로 기획감사실에 1대 세정 종합전산업무 처리를 위해서 세무과에 5대 외에 지적과 사회과 토지관리과 건축과에 각각 1대씩을 추가 취득코자 하며 총무과의 상황실 교육용으로 환등기 1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체취득품목은 전자복사기가 내구 연수가 경과되어 수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세무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건축과에 각각 1대씩을 대체취득합니다. 대체취득하면서 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재생용지 복사가 가능한 복사기로 구입코자 구입비용단가가 다른 것 보다 고가품으로 구입되겠습니다. 이동 전화기가 내구 연수가 다 되어서 1대 정사진 카메라 지역교통과에 주정차용으로 2대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없으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93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해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검토보고 해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한 사항중에서 집행부측과 협의한 결과 다른 것은 다 원안대로 하고 5조 2항 사회복지관이라고 한 문구만 수정하고 원안통과되도록 의견을 봤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은 6조 말미 삭제하는 것은 역시 삭제를 제 의견대로 하구요. 그 다음에 12조 전보는 구청장은 원장의 재청 으로 종사자들을 전보할 수 있다는 것을 살리는 대신에 11조에 '종사자 임명 사항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를 '위탁 운영의 경우도 수탁자가 재청 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하고 2기타 종사자도 원장 또는 수탁자의 재청 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전부다 종업원 임명하고 전보하고 동시에 두도록 수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종업원을 전부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예, 그렇지요. 수탁받는 자가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임명요구를 해가지고 해임, 전보도 수탁자가 재청 해 가지고 구청장이 전보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관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고 다시 변경동의안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중 제5조제2항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내용중 제6조 말미는 수정의견대로 수정하고 제11조 종사자 임명은 제1항 말의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청 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고 제2항 기타 종사자는 장 또는 수탁자의 재청 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