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태진수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태진수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제20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금산군 공인조례를 보완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또한 총무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용어 순화편람과 법제처의 법령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바꾸어 쓰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업무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인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무관리 규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내용이며, 회계 관계공무원 회계명칭 중 전도자금 출납원 명칭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조례용어 중 순화된 용어로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의 폐기 방법 개정은 현재 폐인과 함께 영구보관 하던 것은 폐인은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대장은 영구 보존하되 폐인 된 인영에 대해서는 즉시 소각 또는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잡종재산 중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사유재산보호와 공유재산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매각 재산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334-16번지 대지 11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112㎡ 중 금산군이 112분의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쌍수 씨가 112분의 10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약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산읍 하옥리 신쌍수로부터 매각 요청된 동리 334-16번지 대지 112㎡ 중 금산읍 소유 지분 10㎡ 중 5㎡는 금산읍 도시계획지구 도로 편입예정 토지로써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도로편입예정 면적을 토지 112㎡ 중 102㎡를 신쌍수 씨의 매각요정에 의거 1980년 12월 30일, 신쌍수 씨에게 매각, 신쌍수 씨는 1983년 12월 15일 금산군으로부터 매수한 102㎡를 112분의 102로 지분 등기하였으며, 신쌍수 씨는 금산군으로부터 매수한 본 대지에 노후건물이 있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코자 1993년 4월 26일 도시계획확인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도시계획 편입 토지는 10㎡가 아닌 5㎡밖에 안 되어 금산군 지분 중 도시계획상 도로편입면적인 5㎡를 제외한 5㎡에 대하여는 신쌍수로부터 매각요청된 것입니다. 금산읍 하옥리 334-16번지 신쌍수 씨로부터 매각요청 된 금산군 소유 지분 112분의 5는 금산읍 도시계획상 도로 이외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금후 금산군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임으로 주민편익 측면에서 사유재산의 보호와 완벽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 및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서 및 매각재산목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귀속리동유재산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정현수의원회2인발의)

금산군의회 허병문 의원입니다. 종합유선 방송구역의 지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유선 방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회선 설비,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 장관이 지정·고시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회보(제6호. 1993. 4. 22일자)에 의한 구역분할 내역에는 우리 금산군 지역을 “부여군, 논산군, 금산군”으로 분할하고 있는 바 이는 금산군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역 분할 안으로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서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따른 “구역분할안”의 부정적, 금산군의 1읍 9개 면의 생활권이 대전권이며 관내의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3개면에는 대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지역특산물 및 도시근교의 농산물과 생필품 등이 매일 반출·입 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주민건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전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 등을 참작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구역분할 안입니다.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한 특성으로 도로·교통망의 체계 및 운송 구조가 대전을 축으로 한 교통망을 이루고 있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의 운송과,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추세를 감안하여 대전 생활권의 지리적인 여건을 참작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구역분할 안입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의 생활권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 구역으로 연계지정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유선방송 구역의 지정에 관한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끝에 실음) 이상 종합유선방송 구역의 지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에 의해 작성된 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합유선 방송구역의 지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유선 방송구역의 지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사항 때문에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의회 태진수 의원입니다. 목적세 신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신설할 계획이었던 목적세는 지방 및 사회각계의 반대로 백지화 된 바 있었으나, 금년 들어 경제기획원은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 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서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을 도로,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목적세 신설을 다시 검토, 추진하고 있어 이와 같이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내국세의 규모가 크게 줄어 법정률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신설계획을 철회 요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존수입과 지방채가 73.4%에 달하고 총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43.2%인 취약한 재정구조를 지닌 금산군의 경우 목적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가 14억원이 감소, 크게 축소되므로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신설에 따른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끝에 실음) 이상 목적세 신설에 따른 제안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질의가 아니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서 윗부분에 “내국세에서 빼내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그 밑에를 보면 5,644억원을 56억 4천 얼마로 말씀하셨고요. 내국세의 13.27%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이 안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약 2,98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29억 8,700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와 다르다는 말씀이죠?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태의원님, 그것을 인정하시죠?

예.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이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크다보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차이 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읽다 보면 단위를 잘 못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 신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목적세 신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신 네 건의 건의서는 해당 부서에 차질 없이 건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석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