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수제의원외4인)

칠북면 출신 차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의 발전과 복지 함안건설에 최선을 아끼지 않는 공창석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복지 함안행정에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나기에 오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3회 국회가 개원이 되어 국회에서는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금의 노고라도 덜어주고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한 것으로 합니다. 본 제정법에 의하여 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분할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 조치법으로 등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목변경, 환지, 합병, 주소변경, 소유자 명칭변경은 안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지 안되는 이유를 충분히 답변해 주실 것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지같은 것은 정부에서 농업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사업한 국토발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왜 안되는지. 분할한 것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합병은 왜 안되는지. 지목변경, 주소변경, 소유자 명칭변경 등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지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1월15일부터 익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인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특히 봄가뭄이 심하여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며 심지어는 인근 합천의 산불만해도 무려 40여ha를 태워버린 것으로 압니다. 마침 우리 함안에서 큰 산불이 나지않게 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불장지기간 동안 각 읍면마다 차에 산불방지기를 달아 매일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실상을 헤쳐보면 발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방지 장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갈쿠리, 물갈퀴, 삽 등을 가지고 다니다가 산은 엄청나게 우거져 낙엽이 쌓여있는데 산불이 나면 뜨거워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소나무 가지를 꺾어 진화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사실 산불이 나면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에 개선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렉스 차에 고성능 분무기를 부착하여 13mm 호스 500m를 부착하고 차위에 1000ℓ짜리 물통을 준비한 4대의 차만 준비되면 산불 진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성능으로 보면 30분에 물 800ℓ가 충분히 나갈 수 있으며 호스 앞 15m까지 물을 쏠 수 있으니 불나면 양쪽 산위로 따라 올라가면서 끄면 대형산불은 진화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방금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으로 환지처분되어 환지사로부터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하고 등기소의 통지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유권에 대한 등기사항이며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 등본의 기부사항, 을구 초지의 부에 정리되고 갑구 기재란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접수일자를 기준할 것인가, 또는 토지대장의 소유권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상부기관에 93년 5월10일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대하여 93년 5월17일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985년 12월31일 이후 농지개량 사업으로 완료된 환지 및 촉탁등기된 토지장부 사유만으로 본법의 적용범위에 제외되지 않는 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57조제2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정리 절차를 대부분 거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토지표시 사항이 변경된 토지이동으로 보아 198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본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과 합병된 토지의 토지이동으로 보아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접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된 토지는 타의 목적에 의하여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공사시행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하여 대리등기가 되었을 때는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주소변경등기는 권리의 연장이라고 보아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소유자 명칭변경은 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는 수정으로 보아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 같은 것은 사실상 매매를 하고도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본인앞에 주소변경 등기를 해 놓은 것은 마지막 등기해 줄 때 수수료를 주소변경이 틀려있는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해줄 때 편리를 위해서 주소변경 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실상 매매를 했을 때 타의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매매를 했는데 주소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매도한 사람이 등기를 할 경우에는 주소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 타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되는데 자기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소변경도 소유권 변경 원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85년 12월31일 이전으로 되어있을 경우 자기가 타지에 있을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토지에 대한 특별법 혜택을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본인이 자기 주소를 등기했다 하는 것은 매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소변경한 것으로 보고 그건 자기권리 주장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차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 진화에 대한 장비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감시해야 할 산의 면적이 22,000헥타르이며, 산불 감시원이 92명이고 지역 감시원이 77명이고 초소가 11개 있습니다. 순찰이 4명 여타 감시 초소는 11개소입니다.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내도 지금 산림이 울창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록변에 가면 전답이 전부 울창해 있고 풀이 약 1미터 정도 울창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현재 들 가운데 논이 있는데 못사는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노약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감시원 92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당 350헥타 정도의 면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금년 봄 즉 3월부터 4월까지는 날씨가 상당히 건조하였습니다. 저희들 군내는 대형사고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만, 합천은 3개면이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군마다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추진 상황을 봐서는 92년 11월20일부터 금년 5월30일인데 15일로서 감시 업무는 종료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산림과도 물론이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인원이 3명이고 경보 발령시에는 2분의1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산불 담당구역을 정해서 군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기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약초 재배자, 정신 이상자도 저희 관내에 확인된 사람들이 75명입니다. 이것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산불방지 교육을 농민교육때도 지도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급 학교에도 조례때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산불 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차량을 동원해서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 저희들 여건을 봐서는 노약자가 관습적으로 논두렁을 태웁니다. 나이가 60이나 70이 넘은 노인들이 소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 여건을 볼 때 등산하는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림이 울창하고 낙엽이 많이 쌓여있어 산불이 나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참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하면 공무원, 읍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끄는 실정이고 헬기가 경상남도에 2대가 대기해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16대인데 저희들 군내에 온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빨리 연락이 되어지면 헬기가 와서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장비도 무전기 49대, 등짐펌프 37대, 동력펌프 4대, 불칼쿠리 970개 됩니다. 대충의 진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화 장비의 현대화 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덕분과 주민과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이 잘 넘어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렉스 차량에 고성능 분무기를 부착하여 산불 발생시 조기 진화 작업에 동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말씀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의 실용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예산이 허용되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이 인·허가를 취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지도층에 있는 분이 허가신청을 해 봤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명목으로 안된다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 대학 졸업장을 걸고 시골에서 결혼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규제하는 거야 쉽죠. 그런 것을 고려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되는데 무조건 상위법은 지키고 안되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혼중매소다 뭐다 하는 이런게 참 처녀, 총각 마음만 맞으면 하는 건데 부동산 중개업처럼 이게 얼마다 하고 내놓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허가로 이것을 했을 때 처벌은 있습니까? 중매를 했을 때의.

의장님께서 불러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을 단답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아무나 다 중매인을 해도 좋은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규제가 있어서 허가를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허가를 안내도 벌칙 조항이 없다면 아무나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기준은 꼭 초급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급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을 소지한 자, 종교인으로서 사회의 신임을 받는 자 이런 등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저희들은 결혼상담소 설립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접수신청을 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난 뒤 한건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안상규씨가 한번 해 볼까하고 책자를 한번 보자고 해서 가정의례법을 주고 한 것밖에 저는 그 이상 결혼상담소를 하겠다고 찾아온다든가 연락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없으니까 아무라도 중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김동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처벌의 규제가 강화되었더라면 옛날의 마담뚜들은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한 아직 결혼상담소의 인가도 되어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제안설명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부리를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그 동안에 느껴왔던 바를 물어보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는 개혁과 많은 변화가 일고 있으며 우리 군 역시 많은 변화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매스컴의 홍보로 전 농민은 물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농민만이 알고있고 겪고 있는 실정이며 온 국민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매스컴의 홍보와 집행부의 홍보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누구하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스컴의 홍보와 집행부의 홍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홍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농기계 반값 공급은 농민의 기계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공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농민이 기대했던 공약사업에 대한 사전 추진 계획은 있었는지 매스컴의 홍보로 금년 1월부터 행정의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만 하면 어느 농가없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전 기종이 보급되어 93년 1월1일부터 소급 융자받은 농가가 선정에 탈락된 경우 대책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농기계 보조로 해당기종 1,248대에 대하여 국비 6억9318만2천원과 군비 5억5481만8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일반 농가에 대하여는 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50%는 보조로 50%는 융자 지원된 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올해 예산부족 하나만으로 충분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사전에 알고 신청조차 하지않는 농가도 있는데 올해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내년에 신청을 하면 올해 탈락된 농가와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가 농민의 신청수에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필요한 기종을 신청받을 용의는 없었는지 농가가 필요하지 않은 기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공급은 위탁영농 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일반 농가 보조 등으로 공급되며 기계화 전업농가는 2100만원의 보조지원 한도내에서 보조 20%, 융자 10%가 지원되고 위탁영농회사에서 9068만4천원의 한도 내에서 50%가 보조, 40% 융자로 지원되며 기계화 영농단은 1793만원의 한도 내에서 50% 보조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민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일반 농가 기계 보조 한도액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농민을 위해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어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 큰 도움이 된 것을 어느 누구 한사람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과 덕을 보는 농가는 많이 보고 반면에 일부 영세농은 그와 반대의 실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이 잘 전개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지금까지 공급된 기종별 보급된 대수는 얼마이며 일반 농가, 축산, 과수, 원예 농가에 대한 기계 공급 기종과 금액의 한도액 및 보조금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금에 대한 군민의 여론의 소리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으로부터 보고 파악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조치 및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론의 한가지가 대형기종 예산을 소형 기종 예산으로 변화할 용의는 없는지 올해 보조 농기계 신청 농가수와 선정된 농가의 기종별 몇 %가 공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온 국민이 바라면 문민정부 출범에 모든 사회가 급격히 개혁되고 변모되어 가는 줄 우리 군민도 잘 알고 있으며 신한국 창조에 발맞추어 같이 뛰어야 할 마당에 고통분담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이 동참하고 고통분담으로 변모 발전하는 함안군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는 과정에서 웃으면서 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평소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기계 공급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해 주신 조상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매스컴 내용에 실재 공급사항이 다른 점과 행정이 홍보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확정 이전에 지상 또는 TV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도경위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2일자로 농기계 보조지원 공급 요령이 확정됨에 따라 본 요령에 의하여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농기계 보조지원 공급사업은 우리 군의 경우만 해도 총 12억4800만원이 소요되고 군비가 5억5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정부재정 형편이나 국내 농기계 생산회사와 연중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과수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하여 홍보하여 왔으며 특히 본 사업이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주지시켜 꼭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공급된 기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가가 농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기종을 구입한다고 사료되며, 본사업 시행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농기계 반값 공급과 무관하게 구입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본 공급요령에 의하면 93년 1월1일부터 4월13일까지 농기계 구입 융자절차를 취한 농가도 소급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급 적용은 보조금 지급 선정의 적용대상자이며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이미 기계를 인수한 농가를 모두 지급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면 지급균등의 형평성을 잃게 되고 또한 마을 단위로 집중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군에서는 보조지원 농기계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영농규모가 소농으로 기계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농가, 활용효과가 높은 농가 등 기본 기준을 정하여 읍면 실정에 따라 읍면장 책임하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의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만약 기계를 기히 인수받은 농가가 탈락될 경우 본사업은 정부가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여타 기종을 구입할 시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신청후 탈락 농가의 94년도 신청시 우선 순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영농여건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금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한 농기계가 영농여건이 변화하여 내년에는 기종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93년 신청기종은 93년말로서 마무리짓고 94년도에는 신규로 신청받아 94년 지원요령에 적용시켜 꼭 필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전 필요한 기종을 신청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2일 도지시에 의거 농기계 구입 기종별 신청량을 보고 받아 4월13일자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경운기 624대, 이앙기 245대, 관리기 512대 등 총 1,629대를 보고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여건과 농기계 생산회사의 생산능력을 감안 본군에 1,248대가 배정되었으며, 농민의 기호성 기종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의 배정 물량이 적은 주요인은 생산 회사의 생산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가 필요하지 않은 기종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별 배정된 공급계획량 중 공급 신청이 없는 기종은 5월20일경 읍면간 희망물량을 파악하여 조정할 방침이며 읍면별 공급신청량 조정 이후에도 잔여공급량이 발생할 시에는 도에 건의하여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제조회사의 생산능력 한계로 배정된 공급기종 외의 농민신청 희망량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연말경 94년 공급생산 물량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종 불합리한 사항은 도에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의 계속사업 실행여부와 보조한도액 차이점의 조정여부 및 기종별 보급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영농인력이 부족한 현시점으로는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형농기계의 확대 보급은 꼭 필요하며 영농기계화를 위한 상기 사업들은 정부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보조금 한도액 조정 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군단위에서 조정은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의 위탁영농회사, 전업농가, 기계화 영농단의 기대공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콤바인 2대, 트랙터 2타, 이앙기 2대 기타 기계 등 총 8대가 공급되었고 전업농가는 19명에 대하여 콤바인 6대, 트랙터 18대, 이앙기 8대, 기타 2대 해서 총 34대, 기계화 영농단 20개소에 콤바인 19대, 트렉터 20대, 이앙기 2대, 기타 1대해서 총 60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축산농가, 과수농가, 원예농가에 대한 기계보급 혜택과 기종과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는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볏짚수거기 11대, 공급사업비 6600만원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농기계는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과수, 원예농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반값 농기계 공급 신청농가에 대한 선정된 농가의 비율 및 농민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선정은 5월30일까지 읍면에 신청하고 신청완료 후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아직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실정이며 다만 5월11일 현재 공급계획에 의한 신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급한 총 물량은 1,248대입니다. 경운기는 공급계획 289대이며, 신청물량은 716대로서 약 248%입니다. 트랙터는 공급이 68대인데 신청은 56대로 82%로 신청이 부족하고 이앙기는 공급이 112대인데 신청물량이 239대로 213%, 바인더는 44대 공급에 신청이 50대로 114%, 콤바인은 74대 공급에 12대 신청으로 16%로써 아직 배정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는 13대 공급계획에 신청물량이 6대로 46%, 과일 선별기는 5대 공급계획에 신청이 3대로 60%, 통풍난방기는 130대 공급계획에 19대로 15%, S.스프레이어는 10대 공급계획에 희망이 없습니다. 관리기는 450대 공급계획에 신청 693대로 154%, 농산물건조기는 21대 공급계획에 9대로 43%, 기타 32대 공급계획에 38대가 신청되어 119%로서 총체 공급계획 1,248대 중 신청량은 1,841대로 148%입니다. 다음 대형기종 예산은 소형기종 예산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생산능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배정된 물량과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반값 농기계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심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1일부터 93년 4월2일까지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즉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미리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발생 사유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자기 농가가 필요로 해서 보조와 조건없이 구입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농기계 업체들이 반값 보조라는 말을 듣고 상부, 업체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사회 농기계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판촉활동을 해서 기 농가에 공급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요건에서 기 구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계를 가져갔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면장에게 우선 순위를 정할 때에 이미 가져간 사람 보조와 무관하게 가져간 사람들은 97년까지 차후에 보조할 기회가 있으니 하는 그런 우선순위 정하는데 어떤 지시나 지침을 내건 적이 있는지 그랬더라면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수월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보조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기 4월2일까지 지급되어 자기가 사들인 농기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만약에 97년까지 기회가 있으면 정부 보조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조를 줄 것인지 상당히 혼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과장님께서 지금 5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후에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보도상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읍면에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측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30일까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찍 심의를 해서 마쳤느냐 저도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밖에 나오고 난 뒤 그 질문을 받았는데 심의기간을 언제까지 하도록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탈락된 농가에 대한 내년도 우선 순위를 주기 위해서 우선 희망 기종을 신청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런 사항은 지금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희망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만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 밖에 없습니다. 심의기간에 대해서는 5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동안에 4월2일까지 기 공급된 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신청한 것만 했지 실제 농민들한테 인수된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면에서는 파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20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