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1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건축조례에 대해서 그 간 이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조항하고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 21개 조항이 위임이 돼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도 이해가 되시는 것은 빼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가시더라도 토의해 주시고 설명을 들으셔서 이번 115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건축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아까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시민들이 개정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100% 이해가 되신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최대로 하고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이 자리에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처럼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칠판에 그려 가면서 설명할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틀 간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해 주시면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먼저 위원장님께서 건축위원회 정족수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서 활성화 된 건축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시지만 진지하게 토론하셔서 건축조례가 유종의 미를 거둬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백승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항시 건축행정에 지도하여 주시고 모르는 점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지적해 주셔서 수원시 건축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 주셔서 수원시 건축행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반 본격 시행되고 또한 사회 분야에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91년 5월 31일 건축법을 대폭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9종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을 21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로 정하므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과 적용특례 중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신청시 수수료납부,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 가설 건축물의 축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지급, 건축지도원, 대지안의 조경 설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규제해야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폐율 융적률, 대지안의 최소한도 규정,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설계 작성에 관한 사항, 온돌의 시공, 옹벽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 근거로는 건축법 해당 조항과 건축법 시행령 해당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조항 하나하나를 중점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주택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하고 재검토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 위임 9건 사항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확대하여 완화토록 조례로 위임된 21건 사항을 가지고 본칙 16장 80조 보칙 1장 1조 부칙 6조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육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법규의 현실화를 위한 건축법령상 기준의 완화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경감, 위법 건축물의 발생 예방 등 공공복리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세부적인 분류 및 정리가 되었음을 평가하면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일부 조항에서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요구되거나 근거 명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자구수성이 요구되는 사항에는 제7조 제4항 중 "소위원회의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로 하고 이것은 5페이지 위에서 11째 줄입니다. 제28조 제2항 중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건축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9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입니다. 다음 근거 명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15조에서 제3장 적용의 특례(제15조∼제22조)에 대한 적용의 범위를 건축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거를 명시한바 이에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한 적용 특례대상인 제22조가 포함될 수 없으므로 근거 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사항은 "다만 법 제5조 제1항, 영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에 대하여 제22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근거명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