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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5회 제1차 본회의1993-05-19

김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의장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배정된 의석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에 의석은 개원당시에 장안구, 권선구의 지역구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 설치와 또한 팔달구 신설 등 의석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 배석된 의석은 제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여러분들과 협의하여서 안을 작성하였으며,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현재의 의석을 한1년간 운영해 정 불편하면 그 때가서 조정해도 좋다고 그러한 입장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마음에 드시지 않는 의원이 계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게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 소집공고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1일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3일 김종철 의원외 17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개최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4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수원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제113회 임시회 시 박선옥 의원외 9인이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TV중계시설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부터 4월 16일 회시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방송망 확장사업 추진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94년 4월까지 시설공사하여 '94년 10월까지 준공검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정환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근수

이근수의원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계획을 보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차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동을 하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또한 21일날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를 하루 더 연장해 가지고 21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회기를 4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의장

지금 이근수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다 심도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하루 더 연장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에서 협의한 일정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 누구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좋습니다. 지금 제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의원

이병홍 의원입니다. 방금 이근수 의원님께서 회기 연장 건을 동의하셨는데 거기에 재청을 하면서 그 배경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제출하신 수원시건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6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원시건축조례안이 상당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일정 시간 내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거의 본 의원의 경우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아까 의사계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틀 간에 걸쳐서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나 그 조례안이 상당히 정밀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회기 중에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결국 수원시민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혈을 기하고 또한 원활한 수원시 행정을 돕기 위해서 심도있는 의결을 하고자 이근수 의원님께서 회기 연장안을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도 재청하면서 배경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환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일원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어려운 점을 보충설명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회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측하고, 저도 어려운 점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틀 간에 걸쳐서 이번 수원시건축조례를 전부 손질을 하는데 설명회를 가졌는데도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이니까 좀 한 10분 다시 협의를 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결심에 도움이 됐으면 하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양해해 주시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또 합의가 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시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시정질문이 많고 또 건축조례가 워낙 광범위한 관계로 해서 심사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대로 3일간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오후 늦게 까지 심사를 하셔서 3일간의 일정안에 모두 마치시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은 이광운 의원님과 송재규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의록은 홍장유 의원님과 정재국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철의원외17인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국 신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15회 임시회 소집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해 조재호 부시장, 최재돈 장안구청장, 김영철 권선구청장, 박건양 팔달구청장, 이원영 기획실장, 조동준 총무국장, 김상복 보사국장, 이유하 도시계획국장, 성낙흔 건설국장, 송후석 재무국장, 이말봉 지역경제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제4대 수원시의회 후기 2년을 맞이하는 출발시점에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운영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자녀의 대학입학문제로 인해 2년 4개월 간에 걸쳐 수원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의 보람도 없이 갑자기 떠나신 이호선 전임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성남시장에 재임 중 지난 5월 4일 부임해 오신 전영국 신임 시장님을 맞이하여 70만 시민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정의 발전은 물론 의정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30여 년간의 군사문화에서 누적되어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는 시대적 요청이며, 썩을 대로 썩은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로서 주민편의위주의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실현하려는 국민적 합의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의회는 조례정비심사 특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 불필요한 관변단체의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만 제도적인 여건과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실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어야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지적하면서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동참하고자 지난 2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겸허한 마음으로 수원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동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30년만에 출범한 지방자치 활동이다 보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과도기적 입장에서 보다 행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잘못된 행정의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위주로 바로 잡아 나가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 수렴하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을 간섭하고 월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행정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일부 관변단체장과 더불어 오히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견제하거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그릇된 풍토의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견제와 마찰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의 요구는 시대적인 요청임을 감안하여 일선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수원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을 거듭 말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하루빨리 새롭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아니,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제도와 관행에 의해 수행해 온 지방자치행정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주민편의위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영국 시장님이 부임하신지 1개월도 안 된 여건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4년 임기 중 2년을 보내고 새로운 의장단의 구성과 더불어 후기 2년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와 관련하여 자체 감사 강화방안 및 공직자 의식개혁과 일부 자문기구의 정비 촉구,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해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수원시 청소행정개선 및 쓰레기 적환장 이전 촉구와 관련하여 보사국장님께, 수원시 상징마크와 문화의 거리 설정에 대한 견해를 총무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병홍 의원께서 광교 유원지 내 체육시설 및 수원천변 난간설치 공사에 대해 질문하고자 수원시장님과 장안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박선옥 의원께서 문화재주변 건축제한에 대한 건과 수도권 광역 상수도 3단계 판교, 풍덕천간 관이설 및 원천 관로이설공사의건에 대하여 부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근수 의원께서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공공시설 주차장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을, 심상찬 의원이 원천유원지 우회도로개설 및 유원지 내 도로주차문제 및 자연녹지내 집단취락 지구조정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박응렬 의원께서 서호개방 촉구관련건과 금곡동∼호매실동 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광운 의원께서 '92년 12월 21일 제111회 정기회 당시 이호선 전임시장님께서 수원시 청사 및 의사당 신축계획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을 묻고자 시장님과 재무국장님을, 그리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촉구하고자 기획실장님을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홍수 의원께서 지난 5월 13일 수도단수원인 규명과 대책, 그리고 각 동별 경로잔치 행사에 따른 부작용 문제 및 사후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과 건설국장, 그리고 보사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이나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문 기회를 마련하고자 운영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115회 임시회수원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의장

방금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뭔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시장제출 8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안건은 총6건으로서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은 보사지경위원회로 회부합니다. 끝으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가 산회되면 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5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