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보사지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 서두에 우선 상당히 지연된 시간이 흘렀는데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4월 13일 이후에 처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사지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특히 전임 주성광 위원장님과 이수연 간사님께서 전반기 2년간에 원만한 보사지경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위원우리는 결속과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당선인사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잘못된 부분은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반기 2년이 이제 자나놓고 보니까 상당히 빨리 흘러갔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후반기 2년은 전반기보다도 더 급하게 흘러갈 것이 아니냐, 이제 후반기 2년이야말로 총체적인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3일 의장단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45명 의원이 상당히 의견이 다르고 연령별, 계층별 또는 학연, 지연 등등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경선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 밖으로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최연소 의장단의 중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제게 그런 막중한 책임을 주신 것으로 알고 후반기 2년의 저희 활동이 다음 지방의원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후반기 2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주성광 위원님을 비롯한 전체 보사지경위원께서 지도편달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2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분사항을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지만 첫째, 조례명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로 규정하고, 둘째 도매시장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58-3번지로 정하였으며, 셋째 도매시장의 개설품목, 개장일, 시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도매시장 사용료 및 중계업의 최저한도 등을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 주요골자는 농수산물관리소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검토의견과 재검토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93년 2월 27일 개장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본칙 47조 부칙 3조로 구성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미 폐장된 인계청과부류 도매시장에 대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는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원활 및 적정한 가격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임을 비추어 볼 때 그 성격이 일반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며, 거래품목 및 개장일시 지정, 거래방법 및 제한, 시설사용 및 관리 등 도매시장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정도매인, 경매사, 중개인, 매매 참가인 등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지도감속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현지실태가 반영된 내용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신규 개설하는 도매시장이라는 형편을 고려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제정은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부칙 제1조의 "개장일부터 적용한다. "는 소급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5번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중매업의 허가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3항에서는 6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9조 제2항 본문 중 "중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앞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삽입되어야 될 것 같으면 아주 이 자리에서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위치가 권선동 58번지입니까, 58-3번지입니까?

58-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5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한 필지가 아니지요? 여러 필지일 것입니다.

필지는 9필지인데 제일 큰 필지가 58-3번지입니다.

그런데 58번지라고 이 조례안에다 해 놓으셨잖아요.

19조를 검토해 보세요. 19조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수연 위원입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보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설명회를 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의원이 챙겨야 할 업무를 다 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 시간 남짓하게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미리 설명회를 듣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쪽의 얘기는 못 들었다해도 저희가 임무는 다하지 못 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네, 이수연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 중에서 제38조 시설 임대료 부분에서 3항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은 시장의 특별한 사유보다는 특별하게 천재지변으로 용어를 바꾸어서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38조 3항도 설명회 들을 때는 삭제하기로 했었는데 문구를 수정하자는 말씀이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문구수정 동의합니다.

시장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요?

네.

그러면 그대로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삭제하기로 했는데 또 수정이 오는데 장장47조나 조례를 다루면서 불과 두 시간 동안에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임시회로 저는 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제 위원 말씀하세요.

제5조를 아까 관계 공무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입니다. 지금 보면 하절기는 오전 4시부터 동절기는 오전 5시부터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해답이,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얘긴데 그렇다면 구태여 4시라고 못 박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2시로 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러냐 오늘 물건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일은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날은 문을 일찍 열어놓고 2시 정도에, 또 안 들어오는 날은 여기에 하절기 4시부터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구태여 왜 4시, 5시라는 목을 박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면 2시부터 여는 것으로 넣으면 구태여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적인 그러한 폐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을 4시부터 해. 그럼 그 분들은 받아주는 입장에서 보면 법은 4시에 만들어 놓고 해도 괜찮다. 그러면 딴 조항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도 괜찮다고 반문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난 이런데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

그런데 그건 왜냐, 그럼 수시로 말해요. 오늘은 4시부터 쭉 열리다가 내일 별안간 2시부터 물건이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별안간에 많이 들어 왔어요. 어제 비가 오고 2∼3일 비가 쭉 오다 보니까 오늘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시장님한테 가서 내일은 2시부터 열어야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번거로움을 만들어 줍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키느냐 그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다시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위원님 제안해 주신 안과 정규호 위원님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우선 거수 방법으로,

아니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장시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관이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도감독만 하면 됩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시간제한을 해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정규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고 그 기간에 남은 기간에 충분히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충분히 조례로서의 손색이 없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규호 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소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 개장시간이나 폐장시간에 대한 규제를 시에서 해야 됩니까?

개장시간은 규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주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중매인들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맞춰줘야 중매인이나 매매참가인들이 모여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민제 위원 말씀대로 여유있게 정하면 되겠네요.

이 시간을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경매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보더라도 경매시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매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새벽에 들어오든지 밤중에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경매 부르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럼 충분히 의견이 개된 것인 것으로 보고 이수연 위원의 안과 정규호 위원의 안,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로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로비가 뭐에요?

아니, 로비가 있었어요, 진짜로? (장내소란)

자, 토론은 끝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표결에 그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오랜 시간 거의 7∼8시간을 조례안 가지고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 두 분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고 비중이 정말 팽팽하게 저울질하기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표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7대 6으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관계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안을 가구하고자 이번 회기에서 연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표상인이면서 시민들인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는 기회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은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보사지경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