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수원시의회 후기를 맞아 오늘 첫 번째 내무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4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의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처음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와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제23조 제7항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에 있어 현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전 3개월 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 전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91년 5월 31일 제4370호로 개정된 내용 중 동법 제46조 2가 삭제되고 동법 66조 2의 명예퇴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7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본 취지는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명호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된다고 그랬는데 뒤에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희망하든 안 하든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퇴직예정일 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등 현행 각종 장학금 제도가 시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저소득주민 등 일부 계층에만 국한하여 지급되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장학사업 운영 및 향토인재의 양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희망찬 2000년대를 향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대 도시로서 튼튼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효원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청소년들이 "효"를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수원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향토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책 면에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새로운 장학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지역유지, 기업체 등으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은 지양되어야 할뿐더러 또한 시 재정형편상 시민복지와 지역개발비에 쓰여지는 일반 예산에서의 부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자천 도시경영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금 22억원 정도를 "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기금의 적립을 통해 얻어지는 이자 수입금으로 효행, 선행자 및 그 자녀, 수원시를 빛낸 유공자 및 그 자녀, 수원시를 발전시켜 나갈 영재, 저소득주민과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를 선양하고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향토인재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수한 향토인재의 양성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범위는 수원시 관내 중학생, 고등학행 및 대학생으로 정하고 다만, 특수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은 관내 소재한 학교의 학생이 아니어도 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에 있어서는 공통자격은 추천일 현재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 및 그의 자녀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개별자격으로는 효행, 선행장학생은 효와 선행을 몸소 실천하여 관련 부문에서 수상한 자 및 그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수훈, 유공자학생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관련 부문에서 수상한 자 및 그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영재, 특기장학생은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예능, 체육, 기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특기생으로 지정된 자로 복지, 근로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와 관내 산업체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기타 특별장학생은 기타 장학생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으며,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선발비율은 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액의 총액에서 중학생은 30%를 고등학생은 40%를 대학생은 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배정비율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의 개인별 연간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장학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총 지급액에 대한 선발 비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학생의 추천은 본인 또는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 소속 학교장 및 거주지 관할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였고 장학생의 선발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은 매년 선발된 장학생에게 당해 학년동안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장학금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수원교육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학기금은 안정성 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 관리하여 매년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타 장학생의 의무는 확고한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지난 '72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기존의 수원시장학금조례 제526호는 이 조례시행일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네 번째 장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주는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재원이며, 이 재원을 도시경영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순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정, 운영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요 지역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에 투자하려는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조례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 수원지역학생에게 '92년도에 지급된 각종 장학금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경기도가 주체가 된 장학금에 있어서는 "경기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경기도 새마을장학금", "경기도 근로청소년장학금",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운영되어 수원지역 학생에게는 총 179명에 7,977만 2,000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수원시가 주체가 된 장학금은 "수원시 장학금",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3종류가 있으나 이 중 '72년도에 제정된 "수원시장학금"은 그간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2종류의 장학금으로만 총 89명에 3,411만 2,000원이 지급되어 모두 268명이 1억 1,388만 1,000원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바 있었으나, 이는 일부 계층과 중, 고생에게만 국한된 제한적인 시책으로서 진정한 인재육성에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초에나 실제로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조례안은 약500여 명의 중·고·대학생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바, 이는 기존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2배 가량이 신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어, 예상되는 총 수혜대상자는 약 770여 명으로서 수원시 관내 중고생 약 6만 2,500명과 수원 출신 대학생 약1만 5,000여 명을 합한 7만 7,500여 명의 약 1%가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되며, 경기도 관내 시·군에서 일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와 비교할 때 성남시는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연간 2,440명에게 중학생은 37만 2,000원, 고등학생은 63만 6,000원, 대학생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향심의 고취도 아울러 거양하고 있는데 비추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조례안이지만 우리 시도 머지않아 양과 질에 있어서 성남을 능가하는 장학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 입법상 "절차에 관한 사항", "기술적인 사항", "임기응변, 상황변동 또는 불학실성이 예측되는 사항"은 하위법규로 위임이 가능한 바, 안 제4조의 "장학생 자격의 세부기준"과 안 제7조의 "운영위원회 위촉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점과 안 제10조와 안 제12조 내지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와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 시행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엿볼 수 있고 '72년 1월 4일 조례 제526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운영실적이 전무한 "수원시장학금조례"는 실효성이 사장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 부칙 제2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도 조례정비 차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장학금 배정비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8조의 2항, 및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대통령령 제2조 1항의 규정이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려는 취지로 보아 중학생을 대학생과 같은 수준인 30%로 정한 것은 한 번쯤 재고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안 17조는 장학기금의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제2항은 장학생의 장학금 사용 의무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바,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이를 조 제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장학기금은 재산증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여 제2항으로 존치 시키든지 아니면 "장학기금"을 "지급된 장학금은"으로 수정하여 장학생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5조 제2항으로 신설함이 제14조 제6호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정지 재용과 상관성을 갖게 되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상찬 위원입니다. 지금 중·고·대학생이 700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는 중·고·대학별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가 이 장학금 조례를 통해서 파악된 것은 현재 중학생이 수원시내에 3만 3,675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2만 7,868명, 대학생이 약 1만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치에 따라서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40%, 대학생은 30%의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은 분기 당 10만원해서 연 4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분기 당 15만원해서 60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보통 공립대학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립과 공립대학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대학도 인문계는 122만 7,000원이고 자연계는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은 인문계가 232만 6,000원이 되고 자연계는 325만원이 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안에서 잡은 것은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중학생 30%는 좀 적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중학생까지는 국가에서 전체 학비를 대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학생이면 고학력 인력이 노는 인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에 치우쳐서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중학생은 40%로 대학생은 20%로 줄여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때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받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학교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요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학금 제도는 자라나는 후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개별자격에 대해서 이것이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효행, 선행 장학생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분에서 수상한 그 관련부분이 각 기관인지 단체인지 궁금하고, 학업성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은 시에서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으로도 됩니까?

정부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자격에서 각 기관단체, 독지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장학금 지급정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14조에 보면 시에서 받다가 타 기관에서 받으면 지급정지가 된다는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또 6항에 장학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볼 때 막연하게 이러는 것보다는 내역을 삭제하고 장학금지급을 학교에 직접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증서만 지급한다든지 하는 내용만 있으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고 또 시의 발전에 공이 커다란 사람이나 자녀를 찾다보면 성적에 관계없이 표창 받은 순으로 아는 사람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서 수훈이나 그 내용에 대해 전교에서 몇 등을 한다든지 학급에서 몇 등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할 때는 여기 와서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계좌입금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수원시에서는 증서만 지급하고 금액은 학교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것은 삭제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용도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라고 했는데 하나의 의무규정으로 한 것이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고 그런 것입니다.

또 사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타 기관에서 또 받고 있을 때는 자격정지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호 의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운영위원회가 15명인데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교육감인데 나머지 13명의 위원은 아직 선발은 되지 않았겠지만 자격요건이 누군지,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 하나하고, 그 다음 효행장학생은 "효 와선행을 몸소 실천하여 관련 부문에서 수상한 자 및 그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등록 되어 있는 노인단체에서 요즘도 효부상이나 효자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장학금을 당해 연도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주는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영재, 특기학생이나 복지, 근로학생은 당해연도 한 번 줘서는 별 효과를 못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근로학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믿고 들어갔는데 당해연도만 받고 2학년에 가서 못 받으면 그 학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영재, 특기 학생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도 그 사람이 공부를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을 키우는 방법으로 해야지 당해연도 1년만 주고 그만 두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지요.

지금 윤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15인 이내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진흥국 위원님 말씀과 일치하는데 정실에 치우친 선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행이나 선행장학생은 노인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다 효자, 효부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격에 들어가는지,

저희가 지금 국가, 지방 사회단체, 법인단체, 학교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넣었는데 세부계획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효원의 도시기 때문에 효행이 있는 자나 그의 자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서도 추천이 많이 들어오면 자격이 되어야 심사가 되는데 자격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건이기 때문에 우선 점심시간을 지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만 받고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재, 특기생이나 복지, 근로학생은 당해연도 한 번으로 끝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학업성적이면 학업성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고 특기생도 특기로 계속 지정이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그러면 2학년, 3학년때도 해당이 되면 계속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윤명호 위원님 답변은 그렇게 끝내고 다른 분 질의만 우선 받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여기 장학생의 개변자격, 의무가 다 나와 있는데 자격을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어딜가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가정에서는 비교적 우리 사회에서 나쁜 학생이 나오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공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사 수원시에서 새로 제정하는 개별자격에 대한 문제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아니더라도 좀 더 먼 장래를 보고 학생을 키우는 입장에서 물론 공부를 잘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해 왔습니까? 없는 사람이 공부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해요.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 색다르게 장학생 선발을 개인자격으로 폭넓게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수원시에서 자라나는 학생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필요한 요건을 갖추자면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꼭 검토해서 복안을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실 예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장학사업을 십 몇 년 동안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장학사업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7∼8년 전부터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들을 빼고 가장 어렵고 공부 못하는 사람만 골라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말씀 올리느냐 하면 수원공고 학생을, 지금 얘가 대학교 3학년 되었는데 저희 매교동 사는 아이입니다. 장학생 추천을 해 달라니까 안 해와요. 왜 안 해오느냐 했더니 공부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냥 학교장 추천만 받아오시오, 했더니 학교에서 안 해줘요. 공부는 못하는데 어떻게 장학생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못 하건 내가 주는 것이니까 해 오시오, 그런데 얘가 수원공고에서 깡패, 말하자면 주먹패에요. 그런데 어쨌든 주겠다, 너 집이 어려워서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서 주겠다 그래서 처음 2학년 때부터 줬는데 2학년 2학기, 3학년 들어서부터는 아이가 변했습니다. 주먹세계에서 손을 빼고 건달생활도 빼고 해서 대학을 가서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런 예로 봐서 저는 없고 공부 못하는 놈만 골라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학생 기준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줍니다. 대학교에서 많이 주는 학교는 55%, 60% 까지 줍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셔야지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기준이 어디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은 모순된 기준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 주셔야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잘 골라서 해 줘 봤자 이 다음에 대학가서 인사한 번 오는 애들이 없어요.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내 고향에서 우리 시에서 장학금 줘서 공부 잘 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없고 어려운 사람들 주면 우리 고향에서 나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쳤다는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모두 삭제해 주실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윤명호 전 상임위원장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시장님 과부시장님, 수원교육장님,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정식으로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3명을 반드시 위원회구성 인원으로 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생의 선발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0%, 고등학교 40%, 대학교 30% 했습니다. 저는 좀 더 깊이 말씀 올리자면 중학생은 좀 더 40%, 고등학생은 50%, 대학생은 10% 만 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심상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다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만 정리해서 저의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런 조례를 제정한 시점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 간절합니다만 오늘이라도 수원시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학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이것이 주무부서가 시정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시정과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라든지 아니면 요즘 부녀복지과에서 모든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을 업무를 그 바쁜 시정과에서 관장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건에 대해서 아마 폐지해서는 안 된다, 존치하자는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학금에 대한 것을 이원화 또는 삼원화 시켰을 때는 그만큼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게 마련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해서 여기에 관한 사항을 아까 김용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본 조례에 포함해서 성적순에 의하지 않고 생활이 궁핍하고 소년소녀가장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학생 자격 4조가 되겠습니다. 장학생 자격에 있어서 다만 대학생과 특수고등학교 학생은 관내 학생이 아니어도 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수원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마당에서 주민이 아닌 타 지역의 주민을, ("아니에요."하는 이 많음) ("여기 살되 학교만 다르고"하는 이 있음) 아,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항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순에 관계없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서 위원이 상당히 경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성적순하고 관계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문민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적순과는 관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으로 한다고 하고 7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 정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수원시장, 부위원장은 수원교육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9조 추천권에 보면 추천권은 각급 학교 교장, 동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상을 집행부에서 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만일 제가 이 제정안을 상정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여론을,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가 그렇게도 인색하십니까? 여기에는 상당수의 시의원님들이 균등하게 구청단위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단위로 균등하게 포함시킬 것을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학생 선발 비율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께서 대학생을 10%로 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50%, 중학교 40%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배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중학교 30%를 40%로 고등학교 40%는 그대로 40%로 그리고 대학교 30%를 20% 정도로 하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조례안 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질의와 토의가 같이 되어서 회의진행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별도 토의를 가져서 조문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는 이상으로 끝내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기간에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예고결과가 사회로 해서 의견내용이 한 가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내용 들어온 것이 누가 언제 어떻게 의견제출을 한 것인지 또는 입법예고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폐지안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저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중에서 9조 장학생의 추천 2항에 매 학년 개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학사일정을 보면 신입생들은 1개월 전에 이것대로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1월 달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신입생 1학년들은 국민학교 2월에 졸업을 하면서 그때가야 학교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봐서는 1학년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개월 전이라는 이 안을 수정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11조가 되겠습니다. 배정비율은 아까 얘기들이 많이 있으셨고 단서조항에 위원장은 다만, 필요시 배정비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서조항에 위원장은 다만, 필요시 배정비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 17조 제목이 장학기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2항에 보면 장학기금은 "학업증진에 필요한 소요경비이외"라고 그래서 이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학기금은 "재산증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학업증진"이라는 문구를 "재산증식"이라는 문구로 수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빠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개별자격에서 보면 수훈, 유공 장학생에 보면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관련 부문에서 수상, 입상한 자 및 그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상한 자 뿐만 아니라 시 발전에 공이 커다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상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자녀들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손만 되어 있는데 시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서 단체가 수상을 했으면 그 단체의 자손들도 적용이 되는지.

어떤 단체다 그러면 단체인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00명의 자녀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은,

단체가 다는 아니더라도 그 단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숨어서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장학금은 개인을 상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를 상대로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공이 있지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렵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단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도 물심양면으로 했는데 단체별로 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가 수훈을 했을 때도 개인도 노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답변을 들으셔야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축조심사를 해야지요.

질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받고 인정을 하면 축조심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정회를 일단하고 우리 해당과 같이 축조심의를 하면서 답변과 같이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정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5분이 모두 실무자와 같이 수정을 할 것은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심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7조 2항에 기금은 "장학기금"에서 "장학"자를 빼고 "기금은 장학증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를 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장 7조 "위원회의 구성"중 2항을 3항으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규칙으로 정하되 시의원 약간 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발의하기는 "상임위원회 및 구별로 안배하여 시의원 약간 명을 포함한다. "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까 "시의원 약간 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발의한 사람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협의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문구수정안을 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누가, 어느 분이 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휴식시간에 전부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전원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수정하는 가운데 제가 시종일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조 2항, 7조 3항으로 되죠.

아까 "상임위 및 구별 약간 명을 둔다"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제가 발언을 그렇게 해서 여기다 기록을 이렇게 했는 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 "약간 명으로 한다"라고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내용을 어떤 과정으로 조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옆에 있는 서기도 똑같이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약간 명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대다수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 소수든 다수든, 개인의견이든 취합을 해서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분명히 "상임위원회 및 구별로 안배하여 시의원약간 명을 포함한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느닷없이 본 위원도 모르게 그 사항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명을 포함한다"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정이 됐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가 들어가든 빠지든 그렇게 문제삼을 것은 없지만 분명히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별 구별로 안배하여 시의원 약간 명을 포함한다"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시의원 약간 명을 포함한다"라고 하신 것 같아서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나도 이렇게 듣고 서기도 이렇게 들어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작성을 했는데 김종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약간 명을 포함한다"가 "상임위별 구별로 약간 명을 포함한다"와 그대로 "약간 명을 포함한다"로 두 가지 뜻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의견을 듣고서 어느 한쪽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수정안을 김종철 위원님이 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낸 것입니다. 무슨 착오가 있으셨나 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이라고 바뀌었습니까?

예.

여기에 의하면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조 1항 중에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고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예.

그러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그 사항을 표기하지 않아도 유효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할 필요 없이 법령만 가지고도 행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령만 가지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만 법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나머지 사항은 위임한 경우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임기 같은 것은 구성상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임기를 여기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임기를 삽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 임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추가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의해서 각 부처의 영, 또는 대통령이나 또는 각 부의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법령에 의거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준칙으로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수원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거나 개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상위법인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러한 규정이 기록이 되거나 또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것을 표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중에 거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임기는 제8조 (위원회 임기)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동문서답 하시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모법인 법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자치법규인 조례에 그것을 표기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항은 구성상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수는 몇 명으로 하고 또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것은 목적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자치법규에 그것을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집행부 측하고 저희 의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여기에 삽입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점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삽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삽입을 특별히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보다도 새마을과장의 소견은 법의 중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삽입해서 임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답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내용을 어디서 근거했습니까? 다 관계 법령에 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 그대로 축조해서 기록한 사항이 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임기와 같은 사항은 이 조례에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견해하고는 매우 다른 데 저는 그 임기를 여기에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것만 개정하려고 하는 군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임기 3년, 어떤 건 2년 이렇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관계 법령집을 보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법규집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년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3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넣는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면 살려줌으로써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넣어줄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고, 또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넣어도 관계없다고 한다면 넣자고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최소한도의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되어 있고 종전 조례에도 임기가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것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고 판단될 때는 그냥 안 넣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이상과 같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2조 4항에 "위원회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것을 삽입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임기를 삽입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동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종철 위원께서는 이 조례에도 3년으로 넣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넣어도 상관없으면 동의합니다.

조례 제정하는 뜻에 중복된 사항을 또 조례에 넣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지금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여기 개정되는 다른 항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조에 "위원 15인 이내"이런 것은 법령에 없습니까?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 있죠. 시행령에 임기가 있어요.

그것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령에 있는데 왜 넣습니까?

그런데 먼저 육성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법령에 개정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 수와 임기는요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4항으로 해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항으로 삽입해서 살려달라는 얘기죠.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관계에 있어서 현행 조례의 규정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위원회 임기를 삽입 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기왕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영이나, 관계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규정을 개정 내지는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관례대로 그런 것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명백한 규정이 있으면 조례에 삽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놓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삽입을 해도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는 지금 모든 조례상에는 상위법령에 명백하게 명명되어 있는 내용은 별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그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위원회에서도 15인 이내로 법령에 있잖아요. 법령에 있는데 여기다 뭐하러 고치느냐 이거에요.

여기 현행규정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5인 이내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물론 고치겠지만 법령에,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면 됐지 자치법규가 필요 있겠느냐,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위원회수만 15인으로 개정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시고 위원회 임기는 여기에 구태여 삽입을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조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임기를 표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규정을 보면 제2조 위원회 구성란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령이 "15인 이내"로 고쳐졌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15인 이내로 고쳐서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8조 조례에 있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8조라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8조에 있고 아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인 이내로 법령에 되어 있다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조금 틀린 게 뭐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만 개정된 것이고 법과 안 맞는 부분만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은 것인데 새로 넣고 안 넣고는 넣으나 안 넣으나 큰 문제는 없다.

알아들었어요. 총무국장님 말씀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4항에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4항으로 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 의견을 제시한 거에요.

기본법이 있으니까 넣지도 안 넣지도 못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그렇지요?

제 의견은 말씀드렸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종철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4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가지 여쭤볼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모법이 있어서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 동안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먼저 청소년육성법에는 여기도 나옵니다만 청소년육성계획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 실적도 없군요.

위원회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심의하고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는 거의가 과거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확보된 예산 가지고 그 계획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사항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했다는 말씀 이시군요. 앞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조례개정을 해서 더 잘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히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하자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15인으로 아직 구성 안 됐죠? 앞으로 할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밑에 3항에 보면 "위원은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시라면 이 개정하는 것도 모법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추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을, 모법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청소년육성법이라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굳이 무슨 장기계획, 단기계획 없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 11월 30일자로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전이죠. 그 때 국회에서 청소년기본법으로 법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1년 동안에 그것을 만들어놓고 시행령을 또 작년 11월 30일날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체육청소년부에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의논해 가지고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해 가지고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과거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과거의 법과 마찬가지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간에는 유명무실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계가 체육하고 청소년해서 체육청소년계.

네.

그렇군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재무국장 송후석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소규모 잡종토지로서 보존하기 부적합한 토지를 사유지와 접하여 점유, 사용중인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재산의 현황은 먼저 장안구 조원동 515번지의 5에 위치한 대지 16㎡, 약 4.8평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세류3동 152-20에 위치한 대지 7㎡, 약 2.1평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인계동 952-25에 위치한 대지 5.1㎡, 약 1.5평 등 3필지 모두 합해서 28.1㎡, 약 8.5평이 되겠습니다. 위 토지 등 아주 적은 면적의 토지로서 사유지 진입부분에 위치하였거나 사유지와 접해 있는 등의 토지로서 단일 토지로서는 독립된 재산가치가 전혀 없어 보존하기 부적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에 위치도가 별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단독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매각재산은 장안구 조원동 515-5, 벽산아파트 입구 좌측변이 되겠습니다. 대지 16㎡는 동부지와 접하고 있는 "유종기"가 이미 1978년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나, '89년도 도로개설에 따라 "유종기" 소유의 토지를 시에서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불필요한 잔여면적을 원 소유주에게 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권선구 세류 3동 152-20, 대지 7㎡는 신곡국교 후문 전방 약200m에 소재한 토지로서 동부지와 접하고 있는 "김찬기"가 '84년부터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유사용중인 소규모 토지를 토지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고, 팔달구 인계동 952-25, 대지 5.1㎡도 강남장 여관 뒤측 주변의 소규모 토지로서 시유지와 접한 대지 소유주 "김승규"외에는 활용가치가 전무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처분재산 총 3필지 28.1㎡는 이미 과거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시와 대부계약 체결 사용중인 소규모 토지이며, 민원인의 숙원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과 시 재정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소규모 토지도 시민편의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일관 매각승인을 받아 산발적인 변경승인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원동 515-5는 벽산아파트 입구 좌측에 있다고 그러셨죠? 16㎡, 그렇지요?

네.

454만원,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를 당초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억울함이 없나요? 그 당시에 싸게 샀다가 비싸고 팔거나 그런 억울함은 없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화폐 상 가격인데, 저희가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표시된 것은 화폐 상 가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류3동 152-20, 현재 점유자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이 사람에게 매각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구입도로상의 사거리 부분인데 이것은 매각처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거리 도로에 붙었거든요. 이것은 매각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각정리하고 나머지입니다.

거기서는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사거리 같은 곳은 교통체증현상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것을 사야 될 입장인데 매각한다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에는 싸게 팔고 비싸고 사야 되는 결과도 오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림으로 볼 때는 사거리 도로에 인접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가각정리도 끝나고 추가해서 사용할 가치가 전혀 안되는 땅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아니고 계획도로에요?

이면도로죠.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냐,

아닙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개설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소도로입니다.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