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봉 의원 발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5사단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다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반영되도록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희봉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해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겸직 임명을 받은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오늘도 주관으로 전도적으로 기술직 과장과 계장이 교육중으로 전부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35사단 이전 건의에 대한 시장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장판식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제 74회 임시회의에서 건의 요구된 35사단 이전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로 7월 4일 건의 요구되어 7월 11일날 전라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한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호신 내용은 별지와 같이 현재로서는 교외 이전이 불가능함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신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장께서는 사단장과 3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구두로 이전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사단장님 답변은 같은 면적을 확보 시에 가능하다고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재 이전을 한다면 군부대가 현재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을 팔아야 시가 계획도하고 또한 대체 시설도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선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그 동안 추진됐는데 저희 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63년 6월 27일 지정 고시해서 74년 5월 9일 지적 고시한 면적은 88.7㎢ 10개 법정동에 101개 부락, 4,404가구로서 건축물은 1만 1천 388동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6조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호 시설과 다호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을 지상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으로서만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어서 또 그린벨트내의 해제건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은 서면으로 만들지를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한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규모, 다시 이야기해서 개발 제한구역 내에 증, 개축, 재축 및 대 수선은 신고처리로 하여줄 것을 건의했고 토지형질 변경은 대지면적의 2배로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조항 제9조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를 건의했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면적 신고와 동일하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시장, 군수 신고제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0㎡ 이하의 주택 또는 33㎡이하의 부속 건축물의 증개축 허가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한 울타리안에 기존 건축물을 허가신고 절차 없이 용도변경 등을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35사단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조례는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되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물의 구조 기능 미를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89년 9월 12일 조례 제1498호로 전문 개정되어 3차에 걸진 제 정을 통해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건축기술 발전과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위한 규제완화를 바라는 추세 속에서 90년 5월 31일 건축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어 우리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민 편익제고, 창의적인 건축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개정 방안을 두고 92년 12월 23일 입법 예고를 통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통해서 전문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물과 대지는 그 용도, 구조, 상태, 위치 등 건축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또한 조건을 가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특수한 조건과 상응하는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의 처리토록 하여 시민 편익을 위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그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입지심의를 제도화하여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승인되어 5층 이상 또는 1천㎡이상 건축시 조례로 정한 규모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기본 설계도만을 작성한 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후에 곧 설계도를 작성하여 허가신청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건축허가신청의 예비심사제도로서 사전 결정 신청규모를 용도, 규모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지구의 특성을 감안한 건축물 조례허용 정도는 시민의 편익 및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허용을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 공해, 일조, 사생활 침해, 교통유발 등 여건에 따라 도로 넓이 및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 용도별로 일부 규제를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당해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인접 대지와 띄어져야 할 거리를 도로 폭 교통소통 장애 유무, 장애 건축물과 타인 건축물의 기능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규정하여 지역 특성, 도시밀도,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연소, 차단 등을 위하여 용도별, 규격별, 규모별로 대지안의 공지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설계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적정 배치 등을 통하여 장래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사함은 물론 개성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 설계안 심의 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별표에 명기된 용어 및 표시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5천㎡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공개 공지확보 면적 및 건축물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고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위한 시민위주의 과감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건축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부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에 의거 1993년 6월 2일 까지는 공포하여야 하는 시한성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시 제 자신을 간혹 뒤돌아 봅니다만 이 건축분야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공직생활은 30여년을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종사한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분야를 다루어오다 보니까 혹시 제가 보고한 가운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종래의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건축법 제5조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 29종과 법개정에 따른 중앙의 준칙 조례안에 의해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금 전 건설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면 1991년 5월 31일자 건축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종전의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 중 완화한 것이 20개 항목이고 강화가 16개항이며 신설이 14개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건축법 제 56조 제 2항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 점은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명석한 검토로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부담 등 피해를 줄이고 업자간의 피해가 극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건축법에서 개정토록 되어있는 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수정 동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