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이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을 아끼고 발전시키는 그런 좋은 뜻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려는 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인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지침에도 9%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사용료로서 현재에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줄이기 대책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칠곡군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채액과 일반 회계에서의 전입금을 합해서 매년 7 ∼ 8억원이 적자 또는 신규 투자 되고 있으며 기채 20억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도 매년 1억 가까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왜관 상수도 노후관 개체 및 취수장 보수 또는 이설등 할일이 산적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앞으로도 수십억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칠곡군 전체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상당 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3년 현재 급수 구역 인구가 약 51,000명인데 보급율은 65%입니다. 앞으로 왜관읍이 시급으로 승격될 것이 예상되고 약목 북삼에도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석적면도 같은 추세로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0년 까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상수도 보급율을 9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수량이 약 6,000톤으로써 취수 및 배수 시설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말로서는 상수도 보급율을 높인다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에 대한 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재원 마련과 항구적인 적정재정운영 및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광역 및 왜관상수도의 장기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누적 해소를 위한 적정재정운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이 8개항이며, 주민들은 수질이 불량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검사 결과는 합격 판정이 나온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부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간이상수도는 특별검사지역입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각종 새마을사업 또는 토목공사를 할 때 구조물 설계시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질문입니다. 칠곡군에서는 매년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토목공사 구조물 설계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공사중에 주민의 반발과 공사중지 요청, 그리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예산마저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건설과소관 각종 토목공사에 있어서 91년도는 설계 총건수 18건에 설계 변경 8건, 92년도는 설계 총 건수 18건에 설계 변경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사소한 마찰은 더욱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의견청취는 그들로 하여금 직분에 대한 자긍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지도자의 양성에도 좋은 방법이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토목공사 구조물 설계시에는 그 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의 의견청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그렇게 되어 져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관리에 대해서 입니다. 왜관읍 삼청리 산 1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충혼탑은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령들을 추모키 위한 충혼탑이며 한편 이곳을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6. 25의 비극을 알리는 산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혼탑의 관리상태를 보면 이것은 영령들을 경시하는 듯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탑신과 바닥의 도색 부터가 마치 사람으로 비하면 양복을 입고 짚신을 신은 것에 비할 정도로 정성이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 공훈자이며 이나라를 지킨 이들의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 그리고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충혼탑의 특별한 관리대책이 반드시 요망되며 여기에 모셔진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겨레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관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너무 낡아서 이것을 재조제를 요망하는 질문입니다. 각 읍면에 비치되고 있는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는 2∼30연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분할 표시의 누락과 너무나 낡아 지워진 부분도 있고해서 알아보기도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 도면 읍면사무소에서 민원용으로 아주 많이 쓰여지는 것임에 불과하고 이런 파손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며 공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본자료인 지적 및 임야도를 다시 조제할 생각은 없는지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수성 의원이 질의하신 요지가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장기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해서 간이 상수도 부터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조금 길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우리 관내 20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개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36개가 지금 물이 안나오거나 개보수를 해야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내용별로 36개를 분석해 보니까 3개는 그냥 보수만 했고, 나머지 33개는 물을 다시 파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보수계획을 금년에 13개 했으니까 10개소, 13개소 이렇게 하니까 년중 금년 같이 한다면은 2억6000, 13개를 보면은 그래서 도비 60%, 군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질 관계는 우리가 간이 상수도를 연중 상.하반기 2회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면에 지도 감독을 하고 보건소 의뢰해서 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왜관 상수도와 다른 것은 보건소 8가지 이것만 검사를 하지 보건환경 연구원의 특수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관계는 군이 구입해가지고 크로로칼키를 매년 한번씩 구입해서 면으로 마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리문제도 사회과와 사회과장이 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원화 되어야 안되겠느냐 도시과는 개발을 하고 사회과에서 검사를 하니까 서로 안맞는다 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질관계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으려고 경상북도 조사를 해보니까 8개 시.군은 도시과에서 맡고 있고 24개는 사회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표에 장기 개발계획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뒤에 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적자에 대한 대책은 문제점이 지금 공공요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상 동결이 경제기획원 발표로 한자리 숫자 때문에 실제로 못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설 확장 개량으로 인한 채무가 작년말에 20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원금이 14억1,800만원, 이자가 5억5,100만원, 대책으로는 공기업 설치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전의장님 말씀대로 전부 경영사업을 해야 된다. 공영 이방향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개발계획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물을 현재 왜관상수도가 6,100톤이나 이것을 기존 APT나 물이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대대적인 시설확장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이것도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이 금년에 12억7,000인데 세입세출 우리가 시설비에 들어 가는게 8억1,34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5억이 우리가 물값 팔아가지고 돈 받아 낸 것입니다. 또 구미 광역상수도 물이 오는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오고 있는게 6,850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관 4,800톤이 오고 있고, 북삼이 450톤, 약목이 1,600톤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우리가 물 원수값을 주는게 93원입니다. 우리 받아내는 것은 201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값이 6,850톤을 할 때 637,000원이 나오고 한달이면 1,900만원을 더 광역상수도에 수자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왜관 상수도 하고 또 금산하고 이것은 장기개발계획 통합설계 및 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과 또 적자 줄이기 위한 방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적자 줄이기를 말씀 올린다면은 지금 95년도에 물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목하고 350mm를 묻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니까 참고로 아셔야 되겠고 수자원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한해 늦어집니다. 95년도 초에 물을 주는것이 아니고 95연에 완공이 되고 96년도 초에 가능하다 그래서 서면으로 또 요청을 내놨습니다. 95년도 물을 주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전용상수도를 허가 냈기 때문에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96년 물이 온다 그럴 때 우리가 6,850톤 광역과 왜관 상수도에 취수장에서 물을 최대한 뽑아 올릴수 있는게 1,500톤이나 평균 해보니까 1,200톤 물을 뽑아 올리서 파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물판 양은 통합상수도에 3개면에 읍면에 8,000톤을 파는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8천톤이 지금 5억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억 7천입니다. 금년 예로 보면 그래서 3배 볼때 24,000톤 한 20,000톤만 팔면 우리가 본전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구미 96년도 초에 18,500톤 온다면 물이 확보된 것이 제자리 물이 지금 4,500톤 시설이 취수장이 있습니다만 1,500톤이 물이 나오고 있고 다시 개발하면 4,500톤이 보강할 수 있다면 물이 당장 3,000톤이 우리가 팔아 먹을데도 있고 공급을 해도 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전용상수도가 14군데 7,100톤 약목에도 아파트 3개 우리가 구획정리지구에 지금 350,000평에 거기에도 9,000톤 됩니다. 이래서 물이 30,000톤 확보는 96년도 된다고 지금 우리가 확실한 계산입니다. 이래서 팔아 먹을데도 나온다 이제 우리가 시설만 완비하면 물을 20,000톤이면 본전이고 30,000톤이면 갚는데는 기채를 내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업을 설치를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면 우리가 기채를 내어가지고 갚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본계획을 말씀 올린다면 지금 현재 사정이 이렇습니다. 북삼이 시설 용량이 1,600톤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북삼 배수지가 2,700톤의 배수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획정리 350,000평이 되면은 계산상으로는 9,400톤이 나옵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에 현재 배수지 2,700톤 옆에다가 9,400톤을 인평, 숭오, 오태지구에서 10억을 대부해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지금 숭오와 오태는 현금을 내든지 물량으로 일하든지 확실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인평은 조합이 해체되어서 조합장 네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새조합장이 들어가서 작년 6월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금년 4월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총의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돈을 투자를 않더라도 옆에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배수지를 확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20,000에 대한 현재 아파트도 몇건 허가가 났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약목은 2,000톤 규모가 지금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게 광역에서 다음 오는 물이 1,600톤입니다. 이것은 현재 배수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디다.거기에서 그릇만 조금 더 키우고 우리가 강압만 조금 손을 보면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왜관상수도는 상당히 복잡고 이의원 지적하다시피 어렵습니다. 여기 현재 실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여기 11,700톤이 왜관의 능력입니다. 예산상 그러나 1960년도에 30년전에 인구 7,000∼6,000 때 배수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확장 하다보니까 지금 부지 면적은 3,000평에 그릇 담는 것은 2,000평 정도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왜관상수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데려다가 전문기술자를 현지에 답사 시키고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시설 그릇이 전부 소규모로 띄우고 또 달고 달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균형도 안맞고 또 다시 연결해서 기술적으로 놓는데도 어렵습니다. 억지로 맞추어 놓았는데.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높아가지고 물이 많이 잠기고 어떤 것은 적게 잠기고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취수장도 물을 4,500톤 당긴다고 계산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최대 풀수 있는 게 1,500톤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수장이 후두가 현상태에서 2m, 하천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또 2m를 낮추어야 됩니다. 이 원인은 모래를 수년간 파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안동댐 수위가 갈수기는 때는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안한다면 갈수기 때 4m쯤 더 내려가지고 집도 이설되어야 지금 그래 되면은 지금 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m 더 낮추어서 9m 이지요. 이 최적적량은 5m까지 집을 후드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기계하고 4m를 내리자면 이래야 이제 물을 정상적으로 뽑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하고 이런 시설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해도 되겠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고 광역에서 물이 96년도에 물이 왜관 배수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릇가지고는 물이 오면 왜관 오는게 18,500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삼, 약목을 빼면 왜관에 도달하는 것이 7,500톤입니다. 지금 현재 6,100톤 가지고도 만당 인데 7,000톤을 갖다 들어부우면 들어 부울때가 없습니다. 물 받을 준비를 해야되는데. 이래서 그 방안으로는 금년에 뒷부지를 800평을 사겠다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그것도 급속 여과를 해가지고 바로 빼면 그 부지가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거가지고는 3,000톤 부지도 어려운데 800평가지고는 7,500톤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뒷부지를 확장을 한다고 준비를 해 볼 때 산 위에 돌아 보니까 한 3,000평은 더 면적을 산이 좀 올라가지고 다시 배수지를 붙여 이설 한다면 3∼4,000평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너무 상세한 이야기는 간담회 때 이야기 해주시고요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산도 표가 있습니다만 금산도 우리가 옮기는 것도 제 나름대로 실무자 협의를 해봤고 다음에 또 기산도 이번에 10만 도시계획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도 물을 7,000톤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도 배수지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또 금산이 지금 3∼4,000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부터 시점해가지고 어느 도시 남으로 뻗기 때문에 지천까지 남쪽방향으로 보는 이런 5개면의 통합배수지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에 각종사업 발주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이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금년도 4건이 있는데 2~3월달에 반상회날 골목별로 좌담회를해서 기공 승낙을 설득과 협의를 해서 이의원이 걱정해 주셔서 해결단계에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은 4월에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감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상수도 관계는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도 역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있고 간의 상수도는 실지로 지적하시다시피 지역주민과 옳게 수렴이 안되어서 일하다가 변경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발주한것도 이런 지적이있다고 아직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변경이 있을걸로 보고있습니다. 이래서 이문제는 그 앞으로도 제도적인 무슨 장치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의원님!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92년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98건을 해가지고 부적판정이 13건 나왔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천면의 경우에는 아주심한 민원의 대상이 된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도 불합격 판정이 안나옵니다. 다시 팔려고 하니까 불합격 판정이 나와야 팔수 안있습니까 근데 검사를 보내면 합격나오고 합격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서 합격이 나오는지 물론뭐 8개항목 그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것은 광역 또는 왜관 상수도 이것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돈들여가지고 한번 검사하는데 8만원이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시골사람들 먹는물은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민원이 야기되는 못먹는 물도 합격으로 나오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간이상수도물을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라 하는것은 아닙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물은 읍.면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특별검사를 해라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가지고 좋은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사기관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면 도시과, 또 위생계에서하면 위생계 이렇게 일원화 시키는것이 좋은줄 압니다. 그리고 공기업 설치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내시라도 있습니까

사실상 준비가 되있어야 하는데 수도사업소 왜관 하수처리장 2만톤 상수도가 2만 8,000t 공기업이 현시점에 되있어 밸런스가 맞습니다. 늦었다고 봅니다.이래서 여기에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취수장 문제 배수지 또 노후관개체 신규투자 여러가지 각종 할 일이 한정없는데 그 중앙에 재원을 지원요청 할생각 없습니까

상수도에 배수지 이설을 제자리 하든지 옮기든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돈을 군비가지고 다 안되겠고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되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되겠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하수처리장 계통은 70%를 보조 주게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은 몇십억 받아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제가 방금 질문한 간이상수도 문제되는 수질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과장님이 답을 하시는것이.... 이의원님 말씀하시는것이 문제되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문제되는거는 좀 판정도 받아야 되겠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회과장도 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해서 꼭 맑은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수질검사 관계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간이 수질검사를 한다한면서 전기분해하는거 같은 뭐가 있는것 같습디다. 그것으로 가정집에 물을 재어보고 "야 이거 못쓴다." "먹지도 못한다."이러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물었어요 그다음에 정수기 파는사람 따라 안다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게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런게 잘못하면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소지가 되지싶습니다. 행정에서 이런것을 조사해봐 주시고 팔기위해서 그런 무슨 작당을 안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각종 사업설계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이수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권역단위가 8건이고 마을단위 23건 주민숙원사업 65건으로 전체 96건입니다. 이래서 전체에 현재 3월부터 착공을해서 현재까지 종합진도 85%를해서 5월말까지 마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은 특히 주로 마을진입로 또 안길포장이라던가 농로포장으로 사실상으로 저희들은 구조물 관계는 별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 지구선정은 대충 마을총회에서 주민총의에 의해가지고 선정을하고 확정된 사업은 현지측량이나 설계시에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혹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의견을 대충 수렴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미흡한점은 적극 보완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히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함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고 또 사후관리에도 시설물에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

새마을과 사업은 특별히 새마을 지도자는 분명히 알고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마을에 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정과정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시행과정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야기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다니면서 감독을 못합니다. 그 주민 스스로가 해야됩니다. 물론 다 감독할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적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실공사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경우에는 아주 소단위이기 때문에 특히 물고라던가 물흐르는 도랑 관계 이런것들은 새마을 지도자가 잘압니다. 그지역에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새마을과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설계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측량, 설계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않고 공사를 시공함에있어 설계변경이 잦으므로 앞으로는 주민은 물론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도 참여시켜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한다면 설계변경이 안일어 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 계획은 도로가 12건이고 제방이 33건, 농업용수 20건 기타 정주권 개발사업 10건해서 총 70건입니다. 70건을 군과 면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현재 일부 시공중에있고 일부는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구 선정을 할때는 저희들 사업이 국가계획 사업이 도로와 주민 숙원사업 그다음 면장건의사항 국도비 지원사업등으로 구별할수 있습니다. 국가계획 사업으로는 연차별로 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거의가 지구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업은 읍.면장의 건의와 그다음 주민 건의등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감안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각종사업을 지구 선정과 예산이 계상되면 현지에서 조사 측량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위치, 사업의 성격, 사업의 내용을 측량전에 현지에서 주민 이장등과 사전에 답사하고나서 사업도 답사결과 이해 관계인하고 이장과 지도자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술적인 검토와 주민의 이해 의견과 일치를 보아서 현재까지는 조사측량에 임하고 이에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과 직접 간접으로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사업인 도로등은 노선평면도 등을 현지에 나가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이장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도록하고 있으며 용배수로나 저수지 보수등은 전부 주민 의견을 전면수렴해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 전에도 도로나 제방등은 부지 경계표식 말뚝을 받고나서 주민에게 설계결과를 현지에서 설명한뒤에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현지 여건의 불합리,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인의 건의 요구등을 들어서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예를들어서 도로의 폭을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커어브를 적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방높이등의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최대한 설득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나 주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시공을 할수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시공한뒤에도 주민의 의견요청이 있으면 구조물을 일부 파손해서라도 주민의견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주민요구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지가 부합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지하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시공전이나 시공중에도 주민이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현지에 참여시켜서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은 지금 아주잘 하시는걸로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전주 이설이라든지 도수로 설치라든지 이게 주민의 뜻과 안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당초에 보수하는데 올해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다소 문제 있다던지 안그러면 수렴을 받을때 잘못 의견이 있었거나 그런거 같은데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곤 사회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상곤입니다. 이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충혼탑은 왜관읍 삼청리 산1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880평입니다. 1973년도에 건립되었고 시설규모는 충혼탑 1기와 제단 및 위폐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방법은 충혼탑 주변 환경미화는 매년 1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로 잔디깍기 또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고 충혼탑 도색은 필요시에 3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색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도색작업을 못하여 다소 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겠으며, 지금 현재보면 노면의 요철부분하고 낙엽등 퇴적물은 지금현재 치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현충일이전에 말끔이 정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참배객에게 불편을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92년도 93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도색을 이행치 못했다 이랬는데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한일은 아니지요요청이 안되었지요

예, 요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6일 현충일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문에 넣었는데 요는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평소에도 거기에 자주 손질을해서 잡초라든지 퇴적물이 없도록 깨끗이 정리를해서 유족들이 언제 어느시에와도 아 우리형님들 또는 부모님 영령을 잘 모시는구나 이것을 알수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지적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 보관되어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는 1971년도 대한지적공사에 제작을 의뢰해가지고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후 20여년이 경과되면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등으로 인하여 군에 보관되어있는 원본과 부합되지않는 부분이 많이있어 읍.면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불편을 격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 475mm, 세로 610mm로 복사되는 복사기를 구입해서 지적도 및 임야도 원본을 복사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과세 업무라든지 지가조사 개발사업 시행중 읍.면에서 행정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항상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열람을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백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댜.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을 답변하시기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드리고 7개월여만에 군정질문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어려운 정책수행 관계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온것이 늦은감이 없지않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서두에 의장님께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고 군정질문시 마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명확한 답변만이 우리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사료되었기에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미 3공단 중리지구 조성에 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이현시 의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역출신인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미 제3공단 조성사업이 1987연부터 1. 2. 3차공사가 착수되어 9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석적 중리주민들이 제 3공단 조성에따른 도로연결 문제등으로 인하여 진정을 수차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본의원이 함께 사업시행처인 수자원 공사를 방문한적도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구미 용수관리 사무소에서 92년 5월 20일 구미 제3단지 조성사업 16블록과 석적면 중리지역 개발계획인 일반 상업지역 사이에 약 6~7m의 표고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토지구역 정리사업 계획을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에서는 동년 5월 26일자로 사업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정지구중 가장 낮은지대이므로 구미 제3공단 조성의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는 공문 한번으로서 방관만하고 있다가 주민의 원성과 진정이 빗발치자 93년 3월에서야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시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는등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일관하여 왔기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이되며 중리지구 공단조성 추진과정에 본군에서는 어떠한 업무대처를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구미 도시계획 도로인 25m도로와 중리 상업지역과의 연결방안 공단과 상업지역과의 표고격차 해결방안, 상업지역 토지이용율 저조대책에 대하여 수자원 개발공사와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 도시계획도로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적중 해평선인 907호 지방도 확장, 포장공사를 석적 남율지점에 90년 5월에 총공사비 6억으로 680m를 직선화 및 구미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당시 누가보아도 의아심이 가도록 석적 남율 새터마을앞 기존 국도를 이용하지않고 구미 도시계획에 따라 전답 중앙으로 곡선도로로 확.포장 하였습니다. 90년 5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확.포장공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다는데 그 진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그지역 주민의 민원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방아파트 건축허가에 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 11일 석적면 남율리 692-1번지외 77필지상에 3만1,890평에 15층 19동으로 2,355세대를 건립코자 주식회사 우방주택으로부터 주택건축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에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수차 지시를 하였으나 미이행으로 동년 8월 8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반송되어 동년 11월 14일 사업승인 신청을 재차하였고 다시 미비사항에대한 보완지시를 받아 익년도인 93년 2월 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듯 합니다. 당초 승인신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지내에 25m 계획도로를 개설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92년 7월 15일 칠곡군수가 제출한 보완서류에는 25m 계획도로를 18m로 축소 변경보완 서류를 제출한바 있으며 92연에 11월 13일 사업계획 재승인 신청을할때는 도로폭을 15m로 다시 축소 변경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로부터 92년 12월 10일, 12월 20일 도시계획 도로변경은 구미시장 의견서를 첨부토록 보완지시가 있어 93년 1월 16일 구미시장은 사업지구내 도시계획도로는 91년 8월 10일 경상북도 고시 제305호로 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사업구역을 통과 하여 낙동강을 연결시키는 간선도로이므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폭을 축소시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15m도로로 부지 변경한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고 낙동강 호안 공사계획과 편입되는 만6,560평에 대한 보상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도개지 저수량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석적면 도개리에 위치한 도개지는 68년도에 설치되어 몽리구역 42헥타에 농업용수를 공급토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약 70여헥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만수시는 72.2%의 저수량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84년도에 도개지 상류인 가산면 학상리에 영진기업에서 석산을 운영하고부터 토사가 매립되어 약 40톤정도밖에 저수를 할수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처 준설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근간에는 영진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기위해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왕왕 나오고있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것도 우리 행정의 할일이 되겠습니다만 농민을 살리는것 또한 우리행정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개지 준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영진기업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차장 관리대책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4조에 의거 88년 5월 26일 약목면 남계리 칠곡연합 폐차장이 허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72조 75조 폐차장의 설치규정을 보면 환경관리 시설로서 폐기물 소각시설 1식이상 폐유 폐수 처리시설로서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작업장을 포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할수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서 출입차량의 타이어를 세척할수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이 2m이상 블록시설의 울타리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폐유 폐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데 현지 확인출장을 가보신적은 있는지 현지 확인출장을 하였다면 그 실태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시설기준에 미비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서 구미 도시계획 도로 25m가 중리 상업지구 연계관계가 옳게 추진을 못했다.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구미시와 칠곡군 수자원 삼위일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업지구와 기존 중리 3공단은 8m 단지와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조치사항을 장의원님께서 금년 2월 18일날 지역주민과 같이 구미 수자원가셔 가지고 그때부터 발단을해서 또 지시하시고 이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3월 4일날 서면통고로 군이 수자원에 내고 군이 인가권자인 지사한테 냈습니다. 지사가 3월 20일날 수자원에 또 이 공문을 도지사가 냈습니다. 이래서 3월 23일날 현재 장의원께서 주민대표와 같이 수자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래서 24일날 수자원에 제가 또 따라올라 갔습니다. 3월 29일날 얘기가 서면 답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나 하는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4월 21일날 답이 주민이 요구한 계획대로 답이 왔습니다. 와서 그내용이 단지까지 나는 도로 20폭을교량을 150m 20폭에 놓겠다는 이런 서면으로 공문을 도와같이 받았습니다. 상업지역과 문제는 지금 수자원에서 2m의 설계를 시공하던 것을 중도를 시키고 1m 50 옹벽을 올려서 3m 50에 시공하도록 통고를 받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횡서를 설치하고 차폐지의 식수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상업지구 토지 이용률 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중리지구가 상업지구가 조성이 된다면 이용률 제고는 어차피 거기에 주거지가 들어가고 공단이 어느정도 설때 제고효율이 안나오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남율에 도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로 구도로가 6m폭에 포장이 있습니다. 또 지방도를 현재 6억 들여가지고 8m 포장을 해놨습니다.해놨는데 또 중간에 구미 도시계획 도로를 91년도 8월 12일에 25m를 가로질러 났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으로는 지방도를 살리든지 도시계획 도로 존치라든지 또 구도로를 하든지 3가지를 일원화해서 구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방아파트에 25m 1,600m도로를 잘라가지고 이제 15m를 줄였다 이랬는데 맞습니다. 여기 지금 1,600m 중에서 25m를 존치한건 1,288m는 그대로 두고 도로분기점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아파트 진입로는 312m를 10m 끊은 15m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동강까지 막다른 골목이라고 이래났는데 장의원말씀은 앞으로 장래를 봐가지고 같은 폭으로 유지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주택과장하고 아파트 기준 인원하고 감안해가지고 구미시에 받았다 이런판단을 해 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 중리지구 공단조성 문제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이 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구태 의연한 그런 보신주의적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또 어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결여된 그런 행정업무를 보았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러한 협조의뢰 공문이 왔는데도 3월 20일까지 그동안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주민을 무시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라면야 그동안 현장에 출장도 한번 가보지도 않고 공문 한장으로 대체한다는것은 정말 있을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어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주민을위한 그러한 어떤 서비스맨이 되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 목적에도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고 또 우리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한다면은 개혁에는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은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그러한 눈물이 되야하고 앞으로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땀을 흘러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서 어제 1차 본회의시 답변중에도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아마 3회에 걸쳐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행정의 그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았고 얼마나 안이한자세로 근무에 임했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앞으로 진정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 새로운 행정을 펼때 우리지역 주민들은 어떤 신선한 충격속에서 황홀감을 맞보며 우리 행정을 신뢰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남율 도시계획 도로문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2항에 의하면 군수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존도로를 우회하고 다시 계획이 변경될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한번도 출장 가본일도 없다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 타당성을 조사한적도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도로를 도시사업을 확포장 할적에 지주들의 사용승락을 받는데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기존 양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되야 되리라고 믿고 그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근데 구미 도시계획 변경은 경북고시 제305호로 91년 8월 20일자로 고시가 됐는데 도시 계획 법12조에의해 우리 칠곡군의회 의견을 들은적은 있는지 또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더 보충질문 할것은 앞으로 우방주택이 들어올적에 호안공사 보상가에도 주민들의 마찰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호안 제방공사가 되지않는다면은 아파트 건립도 아마 할수없는 그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15m 축소한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방에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이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나 구미시에서는 25m가 타당하다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8m 우리군에서 변경을 했다가 물론 그 변경했는것을 보면은 강변에 막다른 도로형상이므로 주변교통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그러한 이유를 밝히고 나중에는 또 15m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안에 아파트가 2,355세대가 다지어진다면은 앞으로 마이카시대가 올것인데 결코 15m 도로로서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느냐 그것은 다시말해서 우방에 어떤 특혜를 주기위한 가만히 나둬도 도에서도 그렇고 구미시에서도 25m 도로로 내어서 우방에서 처음 사업신청을 할적에도 25m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도로를 굳이 15m로 줄일 이유가 어디있는지 정말로 의아심이 가지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칠곡군으로 의견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때 군의회에 결심을 받아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것인데 과정을 못 거친것 같습니다. 전에 했는것도 제가 해야되고 책임을 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고 딱 잘라는 말못하겠습니다. 구미시가 결정권자 입니다. 우방아파트 도로를 25m에서 15m도 변경한것은 우방에 특혜아니냐 이렇게 판단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2,355 가구 계산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이라 15m 축소해도 된다는 이런 계산이 섰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칠곡군 도시과 담당자만 그런 판단을 내리지 경상북도고 구미시고 또 우방이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때에도 25m도로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거지 꼭 굳이 그걸 왜 15m로 축소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의혹이 가니까 좀더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주택과에서 답을해야 되는데 여기 도시과라고 분류가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군정질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주택 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전회의는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오전에 장영백 의원께서 우방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보완공사 계획 및 낙강된 토지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첫째, 호안계획 및 보상대책입니다. 공사계획으로서는 축제 및 호안이 868m입니다. 제방부지가 8,341평인데 사유지 8,000평 국유지 290평 그다음에 제외지가 7만3,583평이 편입됩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2만여평 국유지가 5만3,000여평입니다. 소요사업비가 48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5억3,200만원, 보상비가 국유지 사유지 합해서 42억7,7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주가 부담해야할려고 한 사업비가 공사비 5억3,200만원 그다음에 제방부지 토지보상비 12억800만원을 현재 부담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인가신청을 군이 부산 국토관리청장 한테 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사업계획 인가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다음 10월달에 다시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11월달에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하천부지 보상중에 국유지 보상이 제외지 보상 2만여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해서 군에서 건설부장관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건설부장관이 회시가 오기를 투자효율이 낮아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에 제외되었을뿐만 아니라 정부재정 형편상 지원이 불과하다로 회시가 왔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93년 1월 17일 부터 94년 1월 16일로 계획이 됐는데 부산 국토 관리청장으로부터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5월달에 제외지 용지보상금 지원 재요청을 건설부장관에게 했습니다. 이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제외지 사유토지 2만447평에 보상금이 30억69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이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비관리청 인가를 받을때는 군수와 우방주택과의 미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군에서 시행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책으로서는 제외지 보상을 국고지원이 되지않으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에게 다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우방주택에서 우방주택 건설을 하기위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주와 자체자금으로 착공토록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식회사 우방주택에서는 자기회사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호안공사를 꼭히 건설부에 1차 지원요청을 해서 안됐는걸 재차 자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비는 우방에서 부담을 하도록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방에서 다 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지금 착공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제방공사비까지는 괜찮은데 제외지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공사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30억 들어간다하면 그 부담자체가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계산되니까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국고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 수차 건의가 돼서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건설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은 대책은

안된다면 저희들 현재봐서는 건축조차도 착공이 좀 어려운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장재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방에서 건축을 못하는 이유는 제방문제입니다. 그럼 군에서 계속 건설부에다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우방이 건축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만약에 제방축 짜는 비용이 건설부에서 지원되지 않을경우에 우방을 위해서 칠곡군에서 그러면 지원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천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투자할 그런 의무도 없고 군에서 투자할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백 의원께서 아까 도개지 저수량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개지는 몽리면적이 당초에 42헥타입니다. 저수량이 현재 7만5,000톤 입니다. 그리고 제당길이는 70m 높이가 13m이고 68년도 년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 68년도 준공당시 몽리면적이 42헥타에 비해서 그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저수지를 적게 축조를 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농산부하고 농업진흥공사가 합동으로 저수지 내한능력 조사를 했던겁니다. 내한 능력은 저수지 물로서 몽리면적이 어느정도 충족하겠느냐 그조사를 80년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몽리면적 42헥타르나 한발빈도를 10년 빈도로 기준해가지고 그다음에 저수지 단위저수량을 ha당 432mm로 계산해보니까 적정관개면적이 17.4ha밖에 안된다. 24.6헥타하면 관개불능이라고 그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 저수지에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몽리자에 의하면 저수지 담수구역내 상류에 영진 채석장 폐석하고 토사가 방류 되서 저수지가 매립되어서 저수량에 지장이 많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저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오 하는 현지에서도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80년도에 내한 능력 조사결과 몽리면적 24.6헥타는 관개불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관개면적을 유역면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6.6배나 됩니다. 그래서 함수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제당을 한 3m정도 올려도 저수방위 능력이나 저수능력이 충분합니다. 단 그기 마을쪽에 집이 한가구가 침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집을 당초에 저수지 막을때도 집때문에 아마 저수지 제당도 낮췄는것 같습니다. 저수지 집 1가구가 침수되는데 그것도 이전하고 그다음에 3m 높이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투자대 효과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개를 못하는 24헥타에 대해서는 확장하도록 예산 확보토록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재 몽리구역이 국민학교 교량있는데 거기까지가 몽리구역이 돼있고 그밑에 관개쪽으로는 몽리구역이 아니랍니다. 그밑에 지금 관개는 도개지서 내려오는 폐수받고 하천수를 가지고 관개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원인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하는것은 이해가 가고요 제가 질문했는 요지는 지금 토사유출로 인해서 매립된 준설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요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내 토사유입은 91년도에 1차로 준설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도 준설하고나니까 좀 나은데 앞으로 계속 토사유출이 될게 아니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들도 토사방지 시설을 지금 원인자한테 영진개발에 부담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계속 유출이 된다면 저수지 준설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왕에 말씀 났기때문에 공문을 기안해놨습니다. 오후에나 내일이나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장영백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어제 나가보셨다 이러시는데 지금까지 그럼 도개지에 대한 모든 저수지에 대한 행정관리를 전혀 안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사방지 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하시겠다. 토사방지 시설 하기이전에 지금 작년에 여기 물이 다 말랐을때 가물적에 보면은 엄청나게 3분의2 가까이가 토사유출로 인해서 저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72.2톤의 저수량이라고 처음 막을때는 그렇게나와 있는데 지금은 40여톤밖에 저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것은 나중에 확장한다. 또 토사방지 시설을 하겠다.이것보다도 당장 준설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제가갔을때 비가온후기 때문에 황토물이 내려가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주민 두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91년도 했기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내려온다면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물이 맑기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내기하고 난뒤에 그때 물이 다빠져 나가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게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진에서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자연유출 됐느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영진채석장에서 나왔다그러면 원인자로 하여금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작년 모내기때 되게 가물다가 비가온적이 있습니다. 가뭄때는 못에 물을다 비웠습니다. 비가올때 그럴때 제게 석적면 부면장을 시켜서 촬영을해논 사진이 있습니다. 토사가 많이 유입돼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길로 늘 다니기 때문에 비가 한번오면 적어도 1주일내지 열흘까지 황토물이 벌겋게 못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분명코 그거는 영진 채석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토사가 많이 유입돼 있습니다. 그건뭐 지금 원인자 행위 할것도 없이 그건 영진에서 내려오는 폐석 그걸로 지금 많이 토사가 맥혀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랍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더 말할필요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럴때 물이 비웠을때 제가 그때 찍어논 사진이 있기때문에 토사가 지금 주민들말로는 91년도 그러는데 지난년도 물을 다 뺏을때 그때 찍어놨으니까?

여하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설하든지 영진개발에서 준설하든지 해서 현재있는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고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준설하겠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요 조금전에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못의물이 말랐을때보면 전부 황토 흙입니다. 자연유출되는 토사가 매립된게 아니고 전부다 영진에서 인의적으로 인한 그런 토사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매립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원인행위자인 영진기업에서 당연히 준설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제방을 높이면은 동네가 한집 그러는데 3m쯤 높이면은 동네가 여러채가 아마 이주를 해야 될겁니다. 근데 제가보기로는 안에 지금 못부지 내에 준설을해도 상당히 많은물이 유입될걸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준설을 하는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예, 준설하는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영진기업에서 지금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시설은 된게 있습니까

저희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자체서 해놨다고 대답 합디다. 그래서 그날 확인하러 올라갈려고 하다고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저위에 있는데 마을 곁에는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해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설치가 안돼어 있다던지 안그러면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게 그점입니다. 어느 산이든 절개하게 되면 그안에 저수지가 있으면은 그 방지시설을 필히하도록 사전에 조치가 됐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절개한지가 수년이 흘렀는데도 거기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습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오전에 장영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땅,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역광장에 있는 우체국하고

우방아파트 진입도로 축소에대한 답변을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그건은 주택업무 소관이다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러 나오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방아파트 당초에 그 25m 도시계획도로가 돼있는것을 15m 축소된것은 지금 25m 도시 계획 도로가 보면은 대지 한가운데 있는게 아니고 한쪽으로 북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있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보면은 세대수에 따른 도로폭이 있습니다. 500세대 일때는 8m까지 그다음에 1,000세대는 12m, 2,000세대 까지는 15m인데 지금 우방 아파트가 2,355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기때문에 중앙부분에다가 20m 아파트 단지내에 출입구를 한개내고 당초에있던 25m는 15m로 그래 조정됐습니다. 그 조정된거는 당초에 25m 그거 하나만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쳤기때문에 출입자의 편리를 위해 가운데하고 당초에있었던 25m를 15m로 그렇게 축소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지금 92년도 통계년보를 보면 우리 그 2,305세대 미만되는 우리관내의 면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명면도 그렇고 가산, 석적, 북삼, 기산 다 천 몇세대 이천 몇세대 이렇습니다. 2,355세대라면은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리고 92년 7월 18일날 경상북도 지사가 칠곡군수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은 25m 도시계획 도로가 양분되는 각각의 단지를 동일단지로 적용을 불가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봐야된다 이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2,355세대가 거주를 하게되는데 20m 도로와 15m 도로를 도로로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도시과장님 답변할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구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25m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있는걸 굳이 왜 칠곡군에서는 15m로 축소를 했냐 이겁니다. 그건 누가들어도 어느 우리지역 주민이 듣더라도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이유는 강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 15m 도로만 해도 충분히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에 도면 거리가 멀어서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이쪽 단지앞에 도로 25m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잘안보입니다만은 이선이 당초에 25m 도로인데 이안쪽으로 들어가면 제방외에 다른것은 없습니다. 이제 20m 이상이 되면은 양쪽으로 갈라진 단지는 별개의 단지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양쪽으로 단지를 갈라서 생각을 한다하면은 세대수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 그런게 세대수가 적을때마다 복리시설이 적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쪽편에 양쪽을 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도로를 도로 남쪽에 있는 세대도 출입을 할수있고 북쪽에 있는 세대도 출입할수 있을것이고 또, 중간에 여기에 보면은 이 어디에 20m 출입구를 한개 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쪽 3분의2의 세대가 이리로 나온다하면은 아마 그 교통에는 당초에 25m 하나있는것 보다는 안 놨겠느냐고 판단이 되고 또 우방주택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25m로 하면은 양쪽으로 단지가 갈라지는데 업자편을 안들어줬느냐 그런 의혹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 질문하시면 저도 답변이 좀 막연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색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거하곤 거리가 좀 멉니다.

의혹을 가질수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 25m 도로를 내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었는것을 꼭 그리고 그전에 15m 이전에 92년 7월 15일날 우리 군에서 도에 보완 지시에 대한 내용을 회시한게 있습니다. 거기는 18m로 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15m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폭이 12~15m, 20m, 25m, 그래 됩니다. 그래서 18m 도로는 그당시에 우리 직원 주택과에서 주택업무 취급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몰라가지고 18m로 했는걸로 그래된것 같습니다. 18m 도로폭은 없습니다.

도로폭이 없다고 도에 공문을 내는데 15m 도로를 그렇게 기안을해가지고 작성해낼 수 있습니까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아마 늦게 15m 폭 도로가 있으니까 18m라는 도시계획 도로폭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어느것이 상위법입니까

물론 도시계획법 자체가 상위법입니다만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우위를 따진다하면 도시계획법이 당연히 상위법인데 아파트 사업을 하기위해가지고 그 단지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한다던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걸 따질때는 아마 주택건설촉진법을 우선으로 봐야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해서 이와같은 일이 안일어나도록 의회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가지고 그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도 무시하고 그 15m도로를 축소할수있는 그런 우리군청의 칠곡군청의 공직자가 이래 힘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 지금까지 했는것은 그것은 조정도 못하고 영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하도록 방관만하고 있었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단지내의 도로를 변경하는것은 물론 법자체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지만은 주택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지고 한다하면은 당연히 주택건설촉진법이 상위법이 안되겠나하는 생각이들고 현재 그 주택건설촉진법 운영을 한다고해가지고 주택과나 주택관련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시관련 부서하고 협의가되어서 처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25m 도로가 우방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축소를 할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 의견을 청취해본일 있습니까

그문제는 그 당시에 취급이 좀 소홀히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취급소홀이 아니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공직자에게 있으면서 그래! 그런것은 무시하고 어떻게 우방을 특혜를 주기위해서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은 본의원의 느낌은요 저뿐이아니고 모든사람이 그렇게 의혹을 가질것입니다. 15m 축소를 하는 그런것은 그런데는 정열을 쏟아가지고 15m 축소를 해주고 분명히 도시계획법에도 의회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있는데도 의견을 듣지않은 상태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의회 의견을 안들은것은 백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원래 목적이 아파트 단지내에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가지고 그런 목적하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요번 건만은 의원님들께서이해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게 아닐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래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사고가 있다면은 어떻게 지역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겠으며, 업무를 어떤식으로 이끌어 갈려고 이런 처신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점에 대해선 우리 주택업무를 관리하는 전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25m 폭을 15m로 줄였는데 이밑에 새로 사람들 소통하기위해 20m 길을 내놓았다는데 제일 처음에 우방에서는 25m 땅을 다 기부채납할려고 했지요 이밑에 20m 도로는 기부채납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단지내에 출입을 하기때문에 기부채납은 안되는 겁니다

기부채납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우방에 10m 폭의 땅을 우방에 덕을 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우방에 덕을 주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기부채납할 군의 손해 아닙니까기부채납 받을걸 못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군이 기부채납 받는다해가지고 물론 공부상에는 많아집니다마는 도로 자체는 아파트단지 내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일의 경우에 낙동강이 범람해서 그 도시가 떠내려 갔을 때에도 그땅은 개인한테 돌아가는겁니까 군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그책임을 과장님이 지시던지 안그러면 군수가 지던지 누가 전임자가 지던지 지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물론 그 나중에 그런 극단적인 예를들면 그러나 그 아파트 사업승인 하는 과정에서도 근본적으로 거기 살고있는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누구든지 땅을 줄려고하는 땅을 마다하는사람이 어디있어요 군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땅을 사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줄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 주민들이 항상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강물이 범람했다 하면은 그 도시는 날라갈게 아닙니까 날라갔을때 그땅은 개인에게 불하가 되느냐 아니면 군의 소유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새로 건축할때는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군이 손해본다 이말입니다. 공무원이 들어서 군재산을 손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 책임 한계를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당시 누가 했는사람이 책임을 져야될게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업무처리를 하다보면은 주민이나 공익을 위해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이런 잘못된 일이 한두가지나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잘못된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답변이 좀 15m, 그다음에 20m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가 형성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18m 계획을 했으면은 사사오입을 해도 20m 폭이 되야 됩니다. 20m가 더 가까운데 그걸 2m이고 3m인데 축소해가지고 15m 했다는것은 그게더 의문점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는것 기부채납은 별로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농로를 확장 했습니다. 그럴때 그 주민 그 농민들이 다닙니다. 그래도 칠곡군수님 앞으로 기부채납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 군에서 이용할 그런 아무런 가치성도 없는 새마을 사업입니다. 그래도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아파트단지 도로 물론 아파트 주민이 다니지만은 이것은 분명코 허가절차에 그런 각서까지 되어있다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이 다닌다고 군하고 연관이 되지 아니한다고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더 의문이 되는겁니다. 심신 산골의 도로는 군수앞으로 기부채납이 되고 도시계획되는 도시안의 도로는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20m 하면 될것인데 그걸 또 축소해가지고 15m 하고 그런 여러가지 면들을 볼때 의혹이 간다. 그렇게 볼수밖에 없습니다.

20m 뭐 변명같습니다만은 단지내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단지내에도 8m, 12m, 15m 이렇게 도로를 내는데 종전에는 20m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만은 어차피 기히 우방주택에서 양쪽에 다 부지를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으니까 그 단지안에 들어간 도로니까 아마 이것은 20m 미만으로 축소한게 안 맞겠나해서 한것인데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앞으로 업무처리에 우를 안범한다기 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 아파트 숫자 세대수는 우리 기존 석적면의 2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20m, 15m, 도로가지고는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25m로 도로를 확장할 그런 대책 용의는 없습니까

아파트 전면에 지나가는 도로가 25m이기때문에 단지안으로 들어가는것은 지금 허가나갔는걸 어차피 변경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낌에는 상위법도 무시하고 15m로 축소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또 설사 뭐 다시 25m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잘못은 저희들이 크게 반성을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사과드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가 더 좁아진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근거로 그것을 축소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2,300세대면 앞으로 시대에는 1가구 2차량입니다. 1차량으로 봐서도 2,300대입니다. 2,300대가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늘어서면 몇킬로 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안전거리까지 치면은 1대당 거리가 6m입니다. 도시계획에 주차장 허가 내주면 6m입니다. 그럼 2,000대면 12Km입니다. 그차량이 어떻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면도로가 25m인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출구가 두개있습니다. 하나는 20m, 하나는 25m 축소해서 15m입니다. 그러면 전면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사람 말고도 다른 일반인이 통행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그러면 아파트 단지안에서 나오는 도로는 넓다해서 통행에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세대수에 따른 도로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2,000세대이상은 20m로 되어있습니다. 2,000세대 이상 20m 2,000세대가 넘어도 20m가 최대치인데 앞의 도로는 넓다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도로를 50m, 100m 이렇게 넓힐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만 넓힌다 해가지고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조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원래 보조도로 설명하시는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동과 동사이에 자연적으로 띄워내야할 거리입니다. 그게 도로입니까 아파트 단지내 자연적으로 소생되는 동과 동사이에 분명히 거리가 있지않습니까 그 거리를 띄워논것을 이용하는것 뿐입니다. 법상도로가 아닙니다.사실은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상도로가 주민이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럴려면 기존에 되어있는 도시계획상 되어있고 또 본인들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논것을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준것은 저희들이 볼적에는 주민을 빙자한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사람이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게 전임자가 했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넘어가버리고 지금 새로와서 잘모릅니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며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해서 그당시 잘못됐다 내가 아니면 전임자가 와서라도 답변을 하라는 얘깁니다. 질문한게 그건데 엉뚱한 답변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이래서는 저희들이 질문하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축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방주택이 특혜를 봤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방주택에서 크게 득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는 25m를 15m로 축소해 줬으니까 상당한 특혜를줬다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단지내 전체평수가 도로평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수가 법적으로 적합해야 되는 겁니다. 10m 줄은만큼 특혜를 보는겁니다. 무슨 금전적으로 이익을 안보는 겁니까 그게

그러나 아파트 일반적으로 보면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법에 정해져있는 상한치에 가깝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데모 매일 하러오는것 안보십니까 평수 모자란다고 그것도 우방입니다. 평수 모자란다고 그 평수 물어내라고 매일 데모대가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건평이 모자란다고 지금 땅값 보상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신청할때는 예를들어가 도시계획 도로를 우방에서 사서 사업을 하니까 분양가격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면은 인건비, 재료비, 다해가지고 토탈하듯이 도시계획 도로부분도 자기들 사서 그가격도 분양가격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방주택에서 크게 금전적으로 특혜가 되었다는 그것은 좀 현실과 차이가 안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운영상 보충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장영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차장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연합 폐차장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은 3,654㎡로 지역경제과에서 88년도 5월 26일 폐차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폐차장 환경오염 원인을 보면은 폐차시 발생되는 기름이 공장내에 유출되어 우수시 빗물과 혼합되어 주변 농경지에 오염되고 있으나 유수분리 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하여 현재는 기름을 제거하고 물만 방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장부지내에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집중호우시 기름유출이 예상되므로 공장바닥을 정비토록하여 기름 유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들이 관련법규를 봤습니다만 환경보전법에 없어가지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경과규정에 의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설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도 못 다루었습니다. 경과규정에 의해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단속규정이 없다 그랬는데 자동차 폐차업 시설기준에 보면 환경시설에 따른 여러가지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 지역내에 폐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타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포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할수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출입차량에 타이어를 세척할수있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분명히 단속할수 있는 기준이 있고 개정이 92년 9월 26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단속할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하면 얘기도 안되는 것이죠

예, 장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5항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니까는 이 규정이 소각로하고 폐수, 유수 분리시설과 소각로 또 포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저도 환경보존법상 없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조에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날 개정이 되었는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고해가지고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저희들이 환경보존법상 없어가지고... 자동차 관리법에 보니까...

아무리 환경보존법상에 없더라도 폐차장 허가를 내주면 관리 지도할 책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요번에 지난해 9월 26일날 된걸 이제 와가지고 군정질문 자료가 나가니까 이제 찾아 냈는게 아닙니까

저들 환경보존법에 없어서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그런 업무자세로서 어떻게 군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지금은 신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개혁을 하고있는 이런 즈음에 그런 안이한 사고 방식으로서 근무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지금까지 몰랐다고하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경과규정에 의해서 담당 주무과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모든 시설미비 사항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폐차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규정에의한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수 분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기능을 활용 못하고 있고 또 중간에 농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냈는 농로도 폐차장에서 지금 자기들이 임의로 활용해가지고 우리농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장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하여 저희들 앞으로 환경보존법에 의해 같이한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저도지금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의장님! 약 10분정도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왜관 장재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과 도시개발 문제 및 인사문제와 신문구독에 대하여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분리수거는 지양하고 영구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92년도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1차 읍.면 실적을 보면 왜관읍이 자원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 금액과 보상금이 560만원 이었습니다. 2차는 참여하지 않았고 3차 4차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자원 재활용으로 연간 20억에서 30억달러의 수입을 줄일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연간 무역적자 100억불에 비교한다면 무역적자를 3분의 1이나 줄이고 우리나라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이 주도하고 사회 각 단체가 참여하고 특히 부녀회를 통하여 전국민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아갈 일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형식적으로 비치하지 말고 반영구적인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요일별로 수거 품목별로 완전 실시를 해야하며, 현재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운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차량을 구입해놓고도 기사가 없어 운행정지 상태라면 이율 배반적인 행정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영구적인 쓰레기 분리함 설치는 어떻게 할것이며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는 어떻게 할것이며 수거차량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지 이 3가지를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왜관읍은 60연대와 70연대에는 칠곡군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왜관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알아주는 살기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정서를 위하여 쉴수있는 소공원 하나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던것마저도 주차장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허가내줘 건축하고도 상가로 사용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도 소방도로 하나 신설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생각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역광장 부지라고 지정된 지역내에 왜관우체국이 건축되었고 도시계획 도로위에 파티마 병원이라는 대형건축물이 들어 섰듯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은 없고 도시계획을 시행하려면 수십억을 변상해야하는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은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 변상을 해야 한다면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수십억을 보상해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는 매년 특정인에게 불하되고 있어도 주민을 위한 토지의 매입은 없었습니다. 국유지 매각대금은 지금까지 모두 어디에 쓰여졌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군세가 비슷하거나 약한곳과 신설된 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기채를 해서라도 새로운 도시계획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과연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공단 설립으로 몇년후에는 재정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면 기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채를 해서라도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을 할수 있는지 관계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8급에서 7급 진급자는 모두 읍.면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6급 진급자는 읍.면에서 근무하다 본청으로 전입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계장이 되면 종신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계장이 무능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인사법상 이동이 불가한 것인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세금납부 관계로 재무과에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알수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재무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 현재 각실과 직원들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관 눈치보기 싫어서도 자기 자가용 차량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 2월 27일자 관보에 업무용 차량 대수를 9대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차량기사를 해직해야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3월 12일자로 신규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신문구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신문지급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방법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새마을 지도자, 영농 후계자, 반장, 영농 지도자 등 여러 대상자가 있으나 일부 신문은 보지도 않고 폐기처분되고 있으므로 행정에 협조하는 사례라면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며 현금 지급이 곤란하면 어떤 신문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보내는데 이것이 과연 문민정부가 하는일에 부합한 일인지, 아니면 특정 신문에 어떤 반대급부를 받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과와 읍.면에 적게는 20부에서 많게는 50부까지 신문이 배달되고 있는데 신문대금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실과마다 연간 수백만원씩의 신문구독료가 지급되고 있으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을 위하여 모든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라고 지급되는 여비나 관서당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는 무슨 경비로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신문대금을 공보실에서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보실에서 신문대금을 수금하고 있다면 공보실장께서는 어느 신문 지국장과 같이 겸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히고 책임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재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 입니다. 먼저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분리대책 체계확립을 위하여 소각로 설치 지역은 3분류 재활용품, 가연성, 매립쓰레기로 구분 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2분류로 재활용품, 매립 쓰레기 배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 아파트 쓰레기 공동 투입구를 금년말까지 완전 폐쇄토록 유도하고 신규 건설아파트는 롤올박스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자체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쓰레기 배출장소를 구역 및 자연지역 부락별로 지정함으로서 매입 쓰레기에 가정및 공동 투입구 순회 수거방식을 탈피토록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의날을 주1회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거수집 차량및 읍.면 청소차가 정기 순회 수거토록하고 소각로 설치에 대비 홀수일은 가연성, 짝수일은 불연성을 구분 수거하겠습니다. 또한 분리 보관용기 공급을 지양하고 보관창고를 건립해 나가므로서 지속적이고 반 영구적으로 많은 양을 보관할수 있게 품목별 체계적으로 수집보관 또는 판매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및 수거단가의 저하로 주민 수집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추진대책으로 보상금 지급 확대로 분리수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상금 2,800만원 확보하여 현재까지 8개군에 약 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밖에 분리수거 우수자 및 우수부녀회 등 단체를 발굴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전개로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고 반회보 등 각종 회보를 통한 홍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 쓰레기 분리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재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장재길 의원님 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세가지만 답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롤올 박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시적인게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영구적인거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설립이 되면 그 단지안에 분리수거함 단지가 별도로 지워져야 됩니다. 바람불면 날려가 술한잔 먹어 지나가다 발로차면 넘어지는 그 쓰레기 분리함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전시적인 겁니다. 이젠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단지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함이 아니고 수거 건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간이 창고로도 설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사논 박스 몇개 100만원씩 합니다. 그것으로 짓습니다. 그런식으로 해달라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일별 품목별이라는것은 오늘은 어떤 품목이 안나오면 절대 차량에 싣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비닐봉지에다 이름을 쓰게 해서라도 그 이름을 쓰지않은 봉지는 안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소 강압적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따라올수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아직 시기가 의식이 좀 덜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벌써부터 몇년전에부터 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경진대회 주민 부녀회에서 560만원 받아갔습니다. 1달에 한번이면 1년에 6,000만원 입니다. 부녀회에 새마을자금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돈만해도 쓰고 남습니다. 그러면 부녀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분리수거하고 여러모로 좋으나 과연 그렇게 유도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있고 마을 읍.면 단위로 청소차량도 운영하고있고 저들 만일 동별로 수집 되었다그러면 직접 이차로 저들 기사가 직접 나가서 싣고 재생공사에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하면은 재활용품 값이 싸다는데 군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기사가 없어서 못 굴린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과에 있는 이기사가 그차를 우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차를 세워놓고 있었습니까

하고있습니다.계속 읍.면에 연락 들어오면 저희들 나갑니다.

글쎄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따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행적인것을 벗어버리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네 환경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관계로 답변을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관 우체국은 70년도에 허가 되어가지고 71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건 다 그렇습니다만은 파티마 병원하고 우리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답변을 드릴수도 없고 잘못됐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전체 건축직 공무원들이 오늘 새로 의원님들한테 임명장을 받는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한것은 여기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도 되는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보상을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갈것을 어떤 재원으로 그것을 보상할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상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관 우체국은 20년 지나가지고 그당시에 그문서도 없고 어떻게 된지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고 파티마 병원은 30Cm정도 도시계획선에 건축이 되었는데 이 도시계획선 그 자체는 사실 보면은 선 하나에 따라가지고 50Cm, 30Cm가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그것도 물론 저희들의 100%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잘못인데 잘못되었다는 그 답변이 제대로 있을수가 없는데....

과장님 제가 잘잘못을 논하는게 아니고 보상을 할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방법이 있는냐는 겁니다.

88년도에 준공된 파티마 병원은 88년 준공이후에 아주 수년간 현재까지 사용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소 도로에 30Cm 돌출되었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은 다소 있었겠지만은 한 5, 6연동안 그 상태에서 흘러내려 왔는것을 현 시점에서 그걸 뭐 도로 좀 좁다고 해서 30Cm 구태어 꼭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서 그래할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저로서는 더이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실히 일하겠다 하는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세번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아니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보상을 해야되면 해야되는 것이고 안해도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보상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관계는 제가 답변을 지금 이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상 않고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그곳에 해나가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그냥.... 지금 파티마 병원 자리에는 분명히 도로개설 시작합니다. 그럼보상없이 그 도로가 개설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그러면은 그부분에 가서는 30Cm 좀 좁혀진 상태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길밖에 더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들 답변이 확실한 답변을 안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문을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옳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 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 매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매각재산의 그 매각 대금의 비율에 대해서 질의한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내지 도유지는 매각하면은 매각대금의 70%는 국유면 국고에 도유면 도금고에 불입을 하고 30%는 관리비로 군의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지는 전액을 군수입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연간의 실적을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매각했는 집계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65필에 2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 조성했는 대금은 3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별표에 있습니다.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왜관공단 조성하는데 왜관공단에 매각한것이 6필 입니다. 그것이 3억1,900만원 구미공단에 편입된것이 9억6,500만원 입니다. 합계해서 1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보전부적합지 8필지에 5,640만원, 그다음에 92년도에 오성주택에 편입된 2필에 1억5천800만원 국도 편입 약목에 그 국도편입 부지의 2필지가 2억1,300만원 보전부적지 19필지 2억9,400만원, 도합 6억6,573만원 그다음에 93년도 약목국도 편입부지 6필지에 3,381만4천원, 또 보전부적합지 4필지에 3,525만천원 그래서 총합계가 10필지에 6,900만원이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조성 했는것이 별표 이면에 취득했는것이 90년도에 군청부지 취득한 것이 4필입니다. 지금 본관 앉은자리하고 진입로 옆에 사유지하고 합해가지고 4필인데 3억6,700만원이 투자가 됐고 91년도에는 없습니다. 92년도에 2필지 매입한것은 지도소 곁에있는 철도청부지 2필지 4억1,668만원 그다음에 군청사가 준공됨으로 해서 여기에 투자되었는 것이 17억 7,800만원, 그다음에 93년도 금년에 지금 일부 종결되었는것도 있고 진행중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석적면 청사 증축부지 약 3,000만원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왜관읍 증축부지 필지는 4필지에 1억1,400만원 예산하고 있고 군청사 확장부지 작년에 매입할려다가 취소했습니다만은 소유주와 가격문제 때문에 못샀는 겁니다. 이것이 한 4억3,3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있고, 군청 진입로 1필지입니다. 한 5평정도 되는데 870만원정도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인 공유지 3필지 2,6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확장 지장물 4,500만원 계상을 했고 왜관읍에 1필, 석적면에 1필, 왜관읍 면청사 4필, 이건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유취득 또는 건물 준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0억1,900만원 소요 됩니다. 그래서 도합 35억8,000만원이 대체했는것과 금년까지 대체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매각대금은 대금에 대해서 취득했거나 금년까지 취득할 계획으로 있는것이 차가 15억이상 초과 대체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왜관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지역입니다. 지난 50연대부터 지금까지 타지역에 비해서 국유지가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부터 계속 국유지가 불하되기 시작 군용지로 아마 보상금 받고 또 다른 공단들어와 보상금 받고 시내있는것 전부 불하되고 전부다 불하되어 가지고 그돈이 왜 제가 질문했냐 하면은 주민을 위해 편의시설을 해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전부 경상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이 타시군보다 예산이 많은곳이고 그래서 일급지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칠곡군을 서로 올려고 서로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놨냐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어느곳을 둘러봐도 왜관처럼 낙후된곳이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연간 필지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매각된것은 270필지나 됐습니다. 그럼 매입된것은 몇필지였습니까 전부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큰것은 다 팔아 먹어버리고 자투리땅 뭐 관공서나 지으면 편입됐고 그런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있느냐는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고 제가 물어본건데 사실 군청사 짓는데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다음 석적면부지 그거 조금해서 돈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많은 돈이 다 어디에 쓰여졌냐는걸 제가 물었습니다. 단순히 취득한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불하된 비율에 비해서 매각이나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곳에 쓰여진곳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을 위한곳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국유지가 불하되고난 대금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주민을 위한 땅을 매입해 논게 있느냐는 겁니다.

국유지를 불하하게 되면 국유지역 지가가 불하된 대금은 국고에 속합니다.

국가에 불입을 하더라도 칠곡군에도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칠곡군 부지나 그러면, 그 부지 파는 돈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뭘 해논게 있느냐고 묻는겁니다.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어논게 있습니까

별도로 그것을 교부금 그걸가지고 그 국유지 매각한 돈으로 별도로 주민을 위해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가 삭막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시내에 조그만 공원도 있습니다. 소규모 꽃밭도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하나 없으니까 주민이 과연 숨쉴곳이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하가 되면은 다른 대체 용지가 조성이 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린이 놀이터도 생기고도 공원도 생기고 주차장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했습니다. 거기가 전혀 없는걸로 저희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오래전 50연대 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정을 뚜렷하게 국유지를 매각해가지고 뭘 설립해 났다고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그보다 그런 공원이나 주민이 활용할 시설보다 더 급한것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주공아파트 부지 팔아서 어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왜관에서 운동장 들어설 적지 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 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기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린다면 왜관읍 도시계획이 도로현황 333개 노선에 13.8Km입니다. 도시계획 확장했는 것이 26%입니다. 확장 못했는것이 273km 74%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도로확장 시행이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하신바와 같이 소방차도못 들어가고 다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확장을 4건 하는데 18억을 투자하나 이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교통량이 많고 한 노선은 당장 군비가 안될때는 기채라도 내서 도시발전 방향에 따르는 차입조치를 해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도시가 되겠다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건 칠곡군 전체 예산에 비추어서 도시개발을 균형적으로 같이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기채낼수 있느냐고 제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기채를 승인하는 부분은 제가알기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이 기채문제는 과장님하고 소관이 틀린거 아닙니까

제가 방향을 제시해야.... 사전에 기획실장하고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기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왜관 공단이 들어서므로 해서 세수증대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군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이부분의 답변은 도시계획 사업이 있기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기채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기채가 지금 현재 지난해말로 해서 전부 94억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81억입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농공단지 49억9,900만원은 사실상 자기들이 그 기채를 내서 갚는것이기 때문에 총계 관리금액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사실상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금년도 1/4분기 현재 일반회계 13억3,100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20억2,800만원, 도합해서 약 33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말 지금 현재 이자하고 원금이자 상환하고나면 금년도말 현재 약 31억정도 남겠습니다. 타군의 예를봐서 지금 현재 기채는 우리군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들 부임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위해서 기채를 해가지고 군단위 일부 군에는 재정이 많은 취약을 받고있는 그런 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비교적 그동안 무리한 기채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기채계획을 수립을해서 왜관 시가지가 사실상 너무 교통체증이 많고 또,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나 도시계획 시행이 너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부터는 기본계획을 다소좀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을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수립계획을 시행할때는 물론 의원님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방향에서 하겠다하는 기획실장 실무자 입장에서 제 의견을 오늘 말씀 올립니다.

보충질문 안계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 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답변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자리에 부군수님 안계시고 이자리 계속 자리를 배석을해 있어야하는것이 도리인데 군수님이 또 어디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군에 오신분이 군수도 없고 부군수도 없고, 또 별로 모르고 내무과장도 없다 이러한 문제가 될것 같아서 오전중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6급 순환 보직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계장과 읍.면 계장과 보직을 순환적으로 보직할수 없느냐 일괄적인 견해에서는 지금현재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걸로 직급상은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우리 칠곡군 인사규칙 제19조에 군 전입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7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는 군의 전형을 거쳐서 군에 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7급이 승진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은 군 본청에 근무하는것보다 읍.면에 근무함으로서 4, 5연이 빨리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과 읍.면간의 승진기회가 균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맞는걸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7급이하로 근무할 당시 군청으로 전입할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현재 7급이하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부여 시기에 고사의 기피등으로 6급승진이 군전입을 불가능하게 하며 7급이하에서 빨리 승진한 관계로 특별하게 불공평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서 읍.면사정을 잘알고 지역을 위해 일할수 있는 요원으로 육성토록 인사제도로 6급 본청 읍.면간 순환보직은 현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민원실 파견을 지적하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 3월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591대입니다. 4월달에 551대 이래서 지금 4, 5월 두달동안에 차량등록 대수가 1,142대가 등록 되었습니다. 등록세는 지금 현재 1,142대에대한 등록세가 1억8,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22건이 차량등록 말소, 그런 상태인데 하루에 약 363만3천원이 입금이 등록세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 세정계 위치가 자동차 등록창구와 별로 멀지 아니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무과는 민원실과 인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현상태에서는 재무과 세정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이 도세가 4가지 지방세가 8가지, 전부 12가지 업무를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민원실 파견근무 실시에는 타업무에 지장이 있을걸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사후 등록세 납부건수가 증가되든지 추가로 꼭 더많은 업무량이 발생할때는 고정배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운전기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들 칠곡군의 본청에 차량이 21대입니다. 군의회 2대 있습니다. 보건소 4대 있습니다. 지도소 5대 있습니다. 읍.면에 21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의 총 차량이 5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전원은 읍.면에 21대는 운전기사를 21명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도소에 차량이 5대 있는데 운전기사는 4명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차량 4대가 있는데 기사가 4명 있습니다. 군의회 차량 2대에 기사 두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군 본청은 차량이 21대인데 지금 현재 16명밖에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대 차량에 칠곡군에 운전기사는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 본청은 지금 현재 80%이상 76%를 현재 임용해서 지금 현재 채용사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전기사 3명을 채용 했습니다. 금년 1월 12일날 왜관읍 청소차와 기산면 업무용 차에 업무용 차량기사 2명과 금년 3월달에 지천면 청소차 차량 3명을 금년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일반 주민복지 편의 업무차량이기 때문에 부득히 3명은 충원했습니다만 청소차나 또는 중기등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은 앞으로 80%이상 절대로 넘지않도록 최대한 80%이하 선에서 운행이 되도록 군에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군 본청 경우는 운전원 증원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6급 진급자는 읍.면에서 순환보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사규정은 칠곡군청내 자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럼 군수님이 마음대로 임명할수 있다는 이런 뜻인데 읍.면에서도 계장중에 오래 근무하고 성실하거나 표창을 받았다던가 주민의 모범이 될수있는 분들은 군청의 근무도 해야 됩니다. 원칙은 이게 왜 군청근무를 해야하는가 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데 현행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잘못된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만년 그렇게 고대를 하지만 될수 없다는것은 그분들이 무능한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6급을 진급하고나서 읍.면을 근무하다 다시 본청을 들어올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에 있는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라도 특수한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같은 직급이면 교환 근무도 할수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라도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읍.면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특수한 사항이 있을때는 순환보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세금관계 민원인들 상대할려니까 계에 3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파견하라는 소리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럼 다른 과에 저희들 듣기는 어떤과는 놀고먹는다 우리는 바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랬을때 업무가 적은 과의 직원을 더 배치할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의 인력 각계의 배치는 작년 4월부터 8월사이에 인력 진단을 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군의 사업 시기적으로 한때는 좀 조용하다가 또 다음 달에는 바쁜 시기가 또 그 직원이 더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늘 일년 12달 계속 24시간 계속 똑같은 일이 있는것이 아니고 때에따라서 좀 한가하다가 또다시 바쁜일이 계속 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조정은 가장 타당한걸로 인력 진단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업무가 앞으로 계속 중요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증원 배치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사 문제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몇대 폐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기사가 몇명이 이직이 되야 됩니다. 다른 실과로 그러면 전과를 할수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폐차관계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인력이 감축되면 군 본청에 인력은 충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직책이 기사니까 있다 다른과로 전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이분들이 내년가면 권고 사직을 해야할 입장에서 신규로 임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보에 보니까 군에는 업무용 7대, 승용차 2대, 9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차량이 폐차되는데 따라서 하겠지만 상부지시가 9대면 9대에 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사는 그많은 사람이 다 어떻게 전직을 할수 있느냐 이런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람들 우선 자리가 나는대로 보직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T.O 에 대한 80%만 유지하면 되기때문에 80%내에서는 순환보직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능한데 차량이 9대로 줄어버림니다. 그러면은 기사가 지금 본청에 1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명이면은 9대 나머지 다른 사람을 해직을 해야되느냐....

지금 9대라는 수치는....

관보에 2월 27일짜 관보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9대라는....

10만 미만 시군은 업무용 7대, 승용차 2대, 이렇게 관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다 못보신 모양인데 다음에 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차량대수를 줄여야 하는데 신규임용 하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예네,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윤오 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한 유인물에 있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 계도용 신문을 현금 지급으로 할수 있느냐 이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을 구독료를 지급한것은 현재 매월 신문지국에서 청구서를 받아서 지국별로 계좌번호에 후불로 입금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곤란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이유로서 현금으로 구독료를 지급할 시에는 경리상 매월 또는 분기적으로 군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도장을 지참해서 날인을 하고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것이며 두번째 이유로서 신문지국이나 보급소가 설치되어있고 직접 배달하는 지역에서는 수금원이 구독료를 직접 수금할수 있으나 우편으로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의 독자 77명에 대해서는 직접 구독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 됩니다. 세번째 이유로서는 현금은 영수했는데 영수한 그사람이 과연 계도용 신문을 구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해서 현재로서는 현금 지급하는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현금 지급이 불가능 하다면은 원하는 신문을 보도록 할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서는 군에서 읍.면에 이수와 반수, 그다음에 지도자의 수를 감안해서 인원을 안배를 하면은 읍.면에서 다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원하는 신문을 문의를해서 가능한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균배하는 면에서는 사실 100%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 중에서 서울신문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주식을 소유를 하고있고 또 정부시책 중점홍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대도 서울신문은 다른 중앙지는 월 6,000원인데 서울신문은 5,000원입니다. 이래서 부수를 늘리는 뜻에서 중앙지에 한에서는 서울신문에 좀 치중된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용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상자 선정 문제점을 도출을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본청에 각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보고있는 신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공적으로 예산으로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신문이 있겠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계별로 개인적으로 보고있는 신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예산으로서 구독해야 하는것은 현재 총 43부 입니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경향, 동아, 한국, 중앙, 세계, 중앙경제등 중앙지와 지방지는6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와 특히 공보실에서 전량 구독을 해서 보도자료와 스크랩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43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실과별로 윤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수를 단 몇부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보고있는 신문은 16개 실과에 50개 계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지를 주로해서 구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보실에서 예산으로 대금을 지급을 하지않고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파악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보실에서 신문대를 받아서 지국에 납부해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내에서 계별로 보고있는 신문지대는 분기별로 수금사원이 직접 수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국에서 군청 출입기자를 통해서 청구한 신문대를 기자가 출장을 가면서 기자실로 가지고 오거든 공보실에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 실과에서 가지고 온것을 공보실에서 받아 협조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앞으로는 공보실이 수금사원이냐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문 물론 그 계도지라해서 좋습니다. 지금 어느시대 입니까 전부 자기 P.R 시대입니다. 정부가 시킨다고 그말 다 듣는사람 몇사람 됩니까 근데 그 주민들 계도용이라 그래서 특정신문을 일괄 구입하는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발행한것도 주민이 싫으면 안보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가 주식을 많이 가졌다고해서 강제로하라는 그런 규정이 헌법상 나와 있습니까그런건 없습니다. 어째서 지금 신시대에 새 문민정부라 하면서 강제로 너는 이걸 봐라 이것이 세살먹은 어린애를 달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이 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받는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슨얘기를 하든 동장, 새마을 지도자 통해서 모든게 지급이 되고 다 잘되고 있습니다. 헌데 왜 이건 또 안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국으로해서 우편으로 띄우면은 그사람이 원한사람을 지정하면 무조건 보내줄것 아닙니까 원한 신문 구독 못하는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반장들 중에서 그런얘기를 저보고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신문 줄바에는 현금으로 달라 그럽디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장님들이 오히려 반장님들을 일을시켜 먹기 위해서는 신문구독료라도 현금 주면은 일 시켜먹기가 헐씬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론을 공보실장님께서는 안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읍.면에 근무할적에 사실 이러한 모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으로 준다기 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예산상으로 지도자나 우리 국민에게 주민 계도용 신문을 안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장재길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충언어린 충고로 알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신문배달 하는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과에 40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왜관읍에는 50부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게 연간 수백만원 입니다. 물론 공보실장님이 그것을 규제할수있는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공보실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내 보내듯이 각 실과로 신문을 한정을 해서 오히려 지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점은 나중에 각실과에 간부 회의때나 기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환 의원님!

신문을 앞으로 지도자나 이장들한테 안주면 좋겠다 이런소리를 하는데 지금 신문이 제시간에 오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안주는게 안맞겠습니까 요새 신문도 잘 안보는데 구문을 줘가지고 보지않는 사례가 더 많은데 그런것은 개선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주민계도용 배부 신문 총1,020부 중에서 직접 배달하는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수를 본다면은 약 25%는 직접 배부가 되고 가까운 지국이나 보급소와 가까운곳은 바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거리상 오지라든지 떨어진곳은 보급소가 없다던지 이러한 곳에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75%인데 이 우편으로 발송되는것도 독자의 거리에 따라서 당일 수령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익일 오전중으로 수령할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해서 보니까 당일날 받아볼수 있는곳이 44%, 익일 오전중에 받아보는 것이 56%입니다. 특히 조간의 경우에 동명면과 가산면 지역은 익일 오전까지 배달되고 기타지역은 전부 당일날 배달이 되었습니다. 석간의 경우 직접 배부지역은 당일날 수령이 가능하고 우편배달 지역은 익일날 오전까지는 받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신문지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 읍.면에 보급소가 직접 없는 그러한 곳은 조금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주자니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대신 신문이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책정이된 인원이 1년내 지속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몇달하고 마는겁니까 윤번제로 또 바꾸는 겁니까

연초에 선정된 인원은 그해는 계속됩니다. 다만 반장으로서 받는사람이 반장이 안됐다던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개체가 됐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바꾸는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런게 많아요 신문이 오다가 안오다가 공짜가 되놓으니까 안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촌에가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스피커 다있고 마이크 다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전축 다있고 뉴스 매체로서 텔레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는 볼망정 신문 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문오면 그대로 모아 놨다가 나중에 폐기처분 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신다면은 받는분이 받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촌에가면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던졌는지 안던졌는지 우체부가 문앞에 던졌는지 안던졌는지 또 발송을 하다가도 발송 안해도 왔는지 안왔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중간에 없어지는것도 많이 있지싶습니다. 그러나 돈은 공보실에서 매월 꼬박꼬박 다 나갔을 겁니다. 이럴적에 사실은 계도용으로 돌리는 신문이 본인한테 가지도 안하고 중간에 없어졌는지 모르겠고 또, 계속 돌려봤자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고 신문에 뭐 났냐고하면 "몰라" 이러지 신문에 뭐 났더라 얘기를 하는사람이 별로 없을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신문 말하긴 안됐습니다만은 아무도 잘 안볼겁니다. 그런데 부수는 서울신문이 제일 많거든요 정부 홍보지라도 자기가 돈을 조금더 주고 받는 신문은 관심있게 안오면 신문 안가져 온다고 생야단이지만 그냥 공짜주고 보기싫은것은 와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사실이 발송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의원입니다. 목이 좀 쉬었는데 미안합니다.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가지 UR라운드 대비 경제작목 지원대책과, 두번째 도시계획 정비, 세번째 시.군 탁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두고 볼때 농촌의 어려움과 고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래전부터 쌀은 우리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 되어 왔으나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시대의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쌀이 남아도는 시대로 바뀌어 농사를 지어놓아도 정부의 제한 수매와 시중의 홍수 출하로 쌀값 하락은 물론이고 공급 과잉현상까지 빚어져 상품화하기 조차도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며, 또한 젊은 계층의 노동력이 도시 유입으로 점차 농촌에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인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일손 부족에서 고임금 등으로 농촌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생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정시책 부재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서 농민들은 땀흘려 농사를 지어 놓아도 생산비 조차도 보상받지 못하며 결국엔 다지은 농산물을 갈아 업거나 제다 썩혀 버리는 광경을 흔히들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의 농업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단계적 시장개방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작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농촌의 여건이고 보면 우리 농민들은 이중으로 멍들어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고충을 겪고있으며 점점 농촌이 피폐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촌의 실질적인 경제작목별 지원시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군의 수입 개방대책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참외를 특산품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배기술과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인근 성주, 달성 등 지역의 생산품과 비교하여 품질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 시설의 낙후성에 더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외농가 중에는 소유 농지중에서 적지를 선정하여 재배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임대농지로 재배하는 영세 농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세 농가가 과연 전기시설을 해가면서 시설을 개선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대형 하우스까지 이르는 전기시설을 하자면 전주를 세우는 등 큰 비용이 소요되어 시설개체는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팽개쳐 버릴수는 더욱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행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고 의욕을 촉진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올해 경제작물 시설 개체자금으로 7억900만원이 배정되어 융자 70%, 자부담 30%로 농가당 900평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역별로 어떤 기준에 따라 작목별로 자금배정을 할것인지 자금배정을 하였다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기시설은 군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며 참외는 전기 시설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한전 칠곡지점에 알아본 결과 기존 전주에서 200m까지는 공사비 부담없이 한전에서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그이상 설치할 장소까지 총거리에서 기본거리 200m를 뺀 나머지 거리에서 m당 10,000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주로부터 500m에 위치한 하우스에 전기시설을 한다면 500m에서 200m를 뺀 300m에 m당 1만원을 곱하면 총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액 농가가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정부 및 도비로 지원이되는 전기시설 지원대상에 참외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군비를 확보하는 등 계획을 수립, 이와같은 시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지역농정 특수시책으로도 당연히 추진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른 인근 군에서는 참외 농가의 경우 참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도측정 기기를 보유하여 당도를 측정하고 포장제를 품질표시를 하는등 고급화에 심혈을 기울이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정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군도 농민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시책을 알뜰하게 챙겨 지원할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민원해소 대책 및 숭오지구 토지구획 정리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대구시와 구미시를 접하고 있어 이들 시의 도시계획에 적용을 받고 있음은 이미 잘알고 있습니다만 70연대 도시 기본계획시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서 지금까지도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지역별 도시계획 관련민원은 대구 도시계획 구역인 동명면의 구덕, 기성리 일대의 자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과 지천면을 포함한 개발 제한구역 문제, 그리고 구미 도시계획 구역인 북삼면의 기존 취락지 마을의 자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등 도시계획 관련민원을 20여년간 요구하여 건의하여 왔지만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반영되지 않은채 해를 넘겨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2. 6. 1 제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여론 수렴대책을 요구하였든바 전 이재호도시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관련 전지역에 대하여 공청회라는 형식을 거치면 법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들과 간담회 형식으로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구와 여론을 수렴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현장위주로 확인을 거쳐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 반영이 되도록 요구하겠다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로 두분의 도시과장이 바뀌었으나 간담회 개최계획은 커녕 주민과의 대화자세 마저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지방자치 2연이 넘은 지금까지 전환을 하지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현 도시과장님은 모르고 있는 일이라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배부하는 회의록을 한번쯤 읽거나 실과소에서 요약하여 군정질문 사항을 관리 점검해 보아도 충분히 파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삼면 율2리 마을의 경우 지난해에 와서야 기존 취락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반영되어 당해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켜준 좋은 예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존 취락지역은 자연녹지로 묶여있어 일상생활과 관련 편의시설 증개축시제한을 받고있는 지역이 율1이, 숭오 1.2.3이, 오평1.2리 등 6개 이가 있으며, 672가구에 2,400여명이 살며 불편과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도시계획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계획 위원회에 건의하는등 소상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결과를 수시 의회에 보고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북삼면 구획정리 사업에 관련한 숭오지구 다수인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미에서 북삼 오평과 약목 덕산, 동안리간 약 1.2킬로미터 도로의 개설문제 입니다. 본건은 5. 6공화국 대선때와 총선때마다 공약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이 반영이 되지않은채 사장된 좋은 예가 될것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평, 덕산간 도로를 구미와 연장연결하므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들 지역발전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교통의 분산 등 부수적인 가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범 탁아소 시설관리 및 운영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시범 탁아소를 적지로 선정하여 건립할수 있도록 양보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중지를 모아주신 뜻에 따라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이 많이 투자된 만큼 좋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설에 보호된 아동의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할수 있겠으나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보육교사에 의해 좀더 세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등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범탁아소 보육교사 채용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보육교사가 인근지역에 있다면 보다 안전한 아동의 보육을 위해서라도 우선으로 채용되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시범 탁아소 앞을 지나는 33번 국도는 교통량이 심각하고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하며 이에대한 모든 문제점이 사전에 점검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에 대한 경제작물 작목지원 대책가운데 작목별 지원내역과 지역별 작목별 자금지원 참외농가 시설지원에 대한 질문내용중에 저희 산업업무에 대해서 주마가편격으로 받아들여야할 정당한 질문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앞서서 실제상 UR을 대응한 농산물에 대한 가시적인 이와같은 상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신은 실제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일단 가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작목별 지원및 지역별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시책으로 봐서 버섯 또는 사과, 꽃 이와같은 국제적인 작목에 대응이 될만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에는 이것이 고급화가 되고 시설이 현대화되서 현재 생산되는 단가가 다소 저하된다면은 낮춘다면은 국제경쟁력에 대응 가능하겠지만은 현재 시설가지고는 아직까지 UR에 대응하는 기초단계이지 실제적인 대응태세는 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인 경우 특용작물 또는 원예작물에서 저희들 5억9,000만원을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중에 70%가 질문내용과 같이 4억1,000만원이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자부담이 30%해서 1억7,000만원으로 버섯재배사 100평 또는 재배사 시설개선이 100평인데 이건주로 북삼면에 주산지로 많이 생산되고 있기때문에 그지역에 배정을 해서 현재의 신청농가가 각각 3호 2호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확정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금이 배정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상에 금년도 2차년도 입니다만 여기 배정이 되는걸로 이렇게 기대를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닐온실은 실제 시설현대화라 하지만 P.E.T가 아니고 현시설에서 다소 보강되는 이와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종갱신은 금년도 사과가 지난해 풍작이 되어서 실제로 생산된 저질품은 저희들이 삼미식품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반 가공용으로 상자가 2,500원에 그것도 사지않을려고 하는것을 억지로 부탁을 해서 팔아준일도 있습니다. 공직자도 사과를 많이 사먹었습니다만은 이와같은것이 실지 일반저장고에 보관되었던 것은 많이 부패가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에 보관된것도 판로가 막혀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문제로 대만이 수입이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과잉생산도 문제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도 90평 많지는 않습니다. 이와같은 내용도 현재 품종갱신 그다음 비닐온실 각각 5호 6호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4호를 신청받아서 왜관, 가산, 석적, 북삼 각 1동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꽃시설 현대화는 기존 현재 시설에있는 파이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현재 20mm를 적어도 30mm~50mm로 개체하는 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 종묘입식은 봄에는 실지 다소 시세가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꽃이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큰수지는 맞지않고 적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래서 꽃 종묘입식 문제도 2.5ha에 기존 화췌단지 8호농가에 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세가 좋지않으니까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가시적인 어떤 기대효과 우리가 바래는만큼 U.R대응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10개년 계획상에 우리가 42조원이라는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 또는 여러가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안도는 안됩니다만은 희망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목별 지원내역은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신청은 읍.면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지 출장을해서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확정을 지어서 선정을 해서 다음 자금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도 신청단계에 있기때문에 사업 착수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참외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된바 있습니다만은 참외는 현재 포장재 지원이외는 지원되는 것이 실제상 없습니다. 또 참외농가를 조사해본 결과 1,485호의 시설농지 합해서 486ha가 저희 관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가고 지원을해야 되는데 역시 성주보다는 저희가 낙후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것이 여러가지면에 기술적이나 자금면에서 지원이 되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군비지원문제 1,485호나되는 이 참외농가에 과연 어느정도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봄직 합니다. 그러나 당도측정기라든지 이와같은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도측정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가지고 읍.면별 또는 이동별로 한다던지 그런식으로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문제도 현재까지는 국도 군비나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될수 있는 그와 같은 지침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군비로 밖에 투자할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농가에 지원할수 없고 시범지구를 설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차 간담회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장지 개선문제는 실제상 농협에서 공급을하고 저희들이 지원을하는 이런 체제입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1차 군의 주관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던 농가들이 금년도 군이 주관을 해가지고 못받는다면은 이것역시 농민들 불편사항이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잠특계장이 별도 보고된걸로 압니다. 앞으로 포장지 개선 이자체는 상품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개선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보충질문 예, 최의원님!

광양에서 지금 하는 유리온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평당에 50만원 드는데 40%는 보조가 되고 60%는 융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재산만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답니다. 우리군의 비닐하우스는 20년전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유리온실 그런 시설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단지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시설도 해야 될것이고 시설비 평당 50만원 하면은 컴퓨터까지 된답니다. 그러면 18배의 수확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발전기금을 조금 많이해가지고 그걸 단지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면 좀 불가능 하지 싶은데 이면에 한사람 저면에 한사람 이래 받아가지고는 안되지 싶고 어느 면에 하든간 단지로 해가지고 그런 과장님 칠곡군에 있을때 그런 획기적인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10개년 계획상에 95년도에 P.E.T시범단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0년도에도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칠곡군에 사업을 가져오는걸로 저희도 추진 했습니다만은 그 추진과정에 군비부담이 4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 40%는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칠곡군에 하나 안하겠느냐 하겠다하니까 군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군비부담을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에 국비보조가 많은 사업이 있다면은 사업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P.E.T나 프라스하우스는 고소득 작목이라야 됩니다. 참외와 수박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동명, 북삼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은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기간이다 해서 저희군에서 동명면에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음 화요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뢰받아서 대구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구역내에 구덕.기성 그린밸트는 지천도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마을이있는 호수와 실태를 일체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삼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숭오외에 5개 마을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되어있다.석적하고도 같습니다. 구미시에 도시계획이 북삼에 5%밖에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 지정안되어 있습니다. 석적에도 1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숭오3이가 앞산은 구미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70호는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전부일체 상반기는 동명에는 군에서 할 조치는 다합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석적, 북삼은 구미 도시계획의 불합리한걸 우리가 공문을 내서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도 구미시 도시계획이 92년도에 재정비가 되어있습니다. 94년도 말이면 5개년도 준비가 되야되기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공청회를 거쳐서 구미시에 건의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추진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가 여기오니까 이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계해가지고 차질없도록 누수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는 됩니까

아닙니다.지금 상반기 까지는 우리가 대구 도시권의 동명하고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면에 통보를 해서 지금 의견수렴하고 이래되면 조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되겠느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쯤은 구미시에 건의하면 재정비만은 5년만에 됩니다. 95연은 바로 구미시의 재정비하는 날짜 입니다.

도시계획 시효기간이 20년입니까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5년마다 말고 5년도 적다면 개인사유지를 도시계획에 넣어놓고 하지도않고 그대로 묵어놓는 시효기간 말입니다. 구미 도시계획이 92년도에 했습니까

구미 도시계획이 73년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끼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도식 건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최인환 의원께서 구미에서 북삼면 오평리, 약목면 덕산리간 도로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목면 덕산에서 북삼면 오평리간은 작년부터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삼면 오평에서 구미공단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삼면 주민이 구미공단에 가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많고 그다음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당하고 있을뿐아니라 농산물 수송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도로가 개설된다고 가정하면 약목면, 북삼면에서 구미로가는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약목면, 북삼면 주민의 구미공단으로 가는데도 용의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농산물 수송에 편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지를 답사를 해보니까 두가지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첫째안은 오평리 말구리에서 낙동강변앞 구미대교를 거쳐서 구미공단 입구로 가는 그 노선인데 이노선은 연장이 1.5Km가 됩니다. 저희들 지역이 400m이고 구미시 지역이 1.1km가 됩니다. 둘째 안은 오평리 오리골에서 오리재를 넘어 남구미 고속도로 매표소 입구까지 이 구간은 연장이 2.2Km가 되고 우리 칠곡군 지역이 1Km이고 구미시 오태지역이 1.2km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강변도로로 할경우에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될 우리구역이 칠곡군 구역이 약 3억원 정도되고 구미시가 약 5억정도 되고 그다음 오리재를 넘어갈때는 약11억원이 소요됩니다. 칠곡군이 5억원 정도고 구미시가 약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달에 현재 답사를 하고난 뒤에 구미시 건설국장한테 전화를 걸어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우리가 크게 수혜를 안받고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낸다 하는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간에 수혜자는 저희들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구미시하고 부담관계를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입니다. 최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탁아소 건립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시범탁아소 건립 및 운영이고 시설관리 및 운영대책 입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설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북삼 율2리 830-55고 규모는 대지가 922㎡입니다. 건물은 330㎡ 100평입니다. 현재 공사비는 1억9,000만원 준공예정은 6월중순이나 하순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한 80%정도 된것 같습니다. 개원예정은 6월말에 모든것이 공사가 준공이 다끝나고 나면은 7월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대한 입소인원은 현재 77명이 나오겠습니다. 역시 관리운영은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칠곡군지회입니다. 시설건립후 이것을 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의 기부채납 됐는것을 동일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시는 28연간 무상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사자 임용은 77명 입소인원에 대해 보조가 나가는것은 인건비로서 나가는것이 시설 장 한사람하고 보육교사 4명에 대하여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5명이 나가고 그외에 취사부나 사무직이나 또 의사나 관리인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5명이 꼭 다있어야 되는것은 아니고 그 운영하는데에 꼭 필요한 인원이지만은 이것은 운영의 묘에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다면은 우리가 지원되는것이 보육교사가 4명인데 그 들어오는 77명의 아동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면은 몇세미만이 되면은 1인에 한사람이 되고 3세 미만이면 15인이 한사람이 되고 그외의 6세 미만이면은 우리가 30명당 보육교사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유동적으로 사실상 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가능하면은 보육교사 임용을 채용할때에는 물론 한국 부인회 칠곡군 지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저들이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임명할때는 가능한 관내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북삼이나 약목지역에 가까운데 있는사람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가지고 사실상 4차선 도로앞으로는 4차선이 될겁니다만은 4차선 도로로 가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을 4차선 도로변에 정문을 내지않고 그 바로앞에 작은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정문을 아마내지 싶습니다. 안전관계는 그것 이외에 여러가지로 철저희 유의하도록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사실상 1억9,000이 현재 나왔는데 사실 그자금은 저희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되고 사실상 한국부인회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현재까지는 짓기 이전까지는 한국 부인회 주관해서 돈이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얼마왔느냐 정도로 우리가 물었을 정도지 그외에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다지어서 준공이 끝나면은 결산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되고나면 우리가 준공되서 그다음 운영할때에 저희들이 하는것이지 사실상 그전에는 우리 자금관계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9,000이라는 우리 당초에 노동부에서 지원됐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당초는 200평입니다만은 200평갖고 그것이 건물이 질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서 현재 100평으로 줄여가지고 100평을 짓고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비는 이거로서 충분히 되고 그 지회장 이야기를 들었을때에 공사비가 만약에 1억9천보다는 아마도 적게 안들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소 적게 안들겠습니까 이런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 나머지돈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제가 물으니까 확실한건아니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집만 짓는것이아니고 그안에 내부적으로 해야할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시설이라든지 그안에 뭐 보육시설을 운영할려고 보면은 여러가지 그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것을 돈이 남는대로 한국 부인회에다가 얘기를해서 유치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한국 부인회 사무실은 없습니까이 칠곡에...

예, 없습니다. 여기 회원은 지금현재 38명, 회원은 있고 회장은 노춘자씨 입니다.

1억9,000이 200평 하기위해서 나와가지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지금 100평에다 짓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돈이 많이 남는데 그안에 아이들 놀이시설 해봐야 돈 몇푼 안 듭니다. 그 1억 9,000에 대한 돈 내역을 알수는 없겠어요

저들한테 한국 부인회 중앙에서도 저들한테 어떤 공문이 왔는일이 없고 또, 여기 한국 부인회에서도 사실상 저들한테에 아직 기부채납하기 이전에는 저들이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착공이 작년 12월 5일정도 착공된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때에 설계비조로 700백만원 나왔답니다. 그다음에 1차로 1월 9일날 착공하고 3,200만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에 6,400만원 나오고 3차가 4월 4일 4,800만원 지금까지 나간것이 1억5,100만원 이렇게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나는 동시에 완공할때에...

저가 알기로는 100평위에 돈대로 더 짖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100평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마지막이지 싶은데

예, 현재로는

예, 장재길 의원!

지금 그 한국 부인회에서 시작하는 탁아소가 건립이 되면 원장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마 거기에 일호봉을 나가면 지금 일호봉 나갈겁니다. 현재 한국 부인회 회장 노춘자씨가 원장 자격요건을 현재로서는 다 갖췄습니다. 교육도 지금 다갔고 곧 돌아오면은 받으면은 일호봉을 받습니다. 그사람이 사실상 10년간 넘도록 유아원의 원장을 했어도 그때는 자기가 자격요건을 갖추고있는 상태가 아니었기때문에 그것은 호봉을 일호봉으로 책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호봉을 가산한다면은 한 50만원 가까이되고 그외에 제수당 다합쳐도 64~65 만원정도 될겁니다.

여자수입으로 대단한 수입이죠 그정도 취직할려면 사회 통념상 돈좀 써야 되겠는데 원장님으로 취임하면서 기부금 낼 용의는 없는모양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과연 원장님으로서 역할이 뭐였느냐 솔직히 우리 얘기 합시다 자꾸 그쪽 편들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가나는건데 왜 과장님은 개인과 개인의 친하면 있을수 있어도 엄연히 공인입니다. 그게 공인이면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10년동안에 새마을 유아원 발전을 뭐시켜 놨습니까 전 궁금합니다. 왜 그동안에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어차피 이렇게 된건 말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장님 명예로 그것을 맡을실때는 내가 조금 사회에 희사한다 봉사한다는 뜻이 담겨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과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린겁니다. 이제는 엄연히 월급을 주는 사람이면은 과장님 소신있게 지도하십시오 그사람 따라다니면서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