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관기관단체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업무현황 설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급 기관단체장님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근본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평소 주민 과의 대화시 귀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한 많은 민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사례가 있어 항상 아쉽게 느껴오던 중 지난 4월 21일 본 군의회 운영 위원 회에서 본건이 의결 되어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의하여 먼저 고흥군 산림조합 업무현황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찬동 산림조합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님들의 배려로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우리 고흥군산림조합 19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렸던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1페이지에 가서 순서에 일반현황, 산림현황, ‘92년도 주요사업 실적, ’93년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를 올리고, 부록 은 그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중 연혁에 가서 1949년도에 고흥군산림조합이 사단법인 으로 발족이 되었고, 1953년도에 산림보호 임시 조치법에 의한 리·동 산림계 단위로 132개 산림계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산림계가 우리 산림조 합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62년도 산림법 제정 에 따라 산림조합 조직강화법이 되어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80년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산림조합법을 독립적으로 제정 한 관계로 공법인 으로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옛날 임명 제가 직선제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임무입니다. 임무는 산주와 현지주 민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하므로써 국민경 제의 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 주요사업이 ·산림기술지도. ·산림경영 및 지정개발사업. ·양묘, 조림, 사방, 산림토목사업. ·산림시책사업 작업단 운용. ·임산물의 생산, 수집, 판매사업. ·임지, 입목의 평가와 알선. ·산림개발자금 취급과 임업자금의 조성, 운용 ·감독관청 또는 중앙회가 지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맨먼저 임원중에 조합장과 감사 , 이사가 있는데, 감사 2명 이사 5명, 다음에 상무가 있는데 상무는 이 사임 과 동시에 직원으로도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는 지도계, 사업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말씀드렸던 132개 산림계가 있으며, 계원은 13,210명입니다. 그중 산주가 4,235명이고, 비산주가 8,97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조합원은 임상사업을 경영하는 사업들인데 5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에 가서 정원이 조합장 1명, 상무 1명, 2급 지도원 2명, 3급 지도원 4명, 기능직 1명, 고용직 1명, 계 10명으로 우리 조합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재산에 가서 기본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총 평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가서 대지가 1,283㎡, 청사 2동에 278㎡, 묘포지 54,289㎡, 임야 27.8㏊로써 총부동산 평가액이 246,08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에 가서 출자적립은 우리가 중앙에다가 적립을 해 놓은 것인데, 출자적립이 있고, 자체적립이 있습니다. 출자적립은 40,760천원이고 자체적립은 71,881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총 기본재산으로 출자해논 금액이 112,64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계장비입니다. 기계장비는 거년에 여러 의원 님들이 각별하신 배려 아래 백호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2대, 이륜차 10대, 경운기 1대, 복사기 1대, 관리기 1대, 건조기 1개, 난방용 석유스토브 2대, 좌평 1대 그래가지고 총 기계장비의 금액이 74,41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평가액이 433,17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에 가서는 수목이 있는데, 산림용 묘목이 406천본, 잔디포는 4,000㎡ 이 금액이 29,454천원이고, 표고자본이 군비보조로 해서 약 2만번 생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732천원, 평가 총액이 43,18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예산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의해서 예산 에 가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 가 있는데, ‘93년도 일반회계 가 720백만원, 적립금 특별회계 가 154백만원인데 ’92년도에 비해가지고 일반회계 는 감이 되었으며, 적립금은 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85백만원이 감이 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 구조입니다. 구분에 가서 예산 내역이 사업비, 운영비, 기타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76백만원, 운영비가 195백만원, 기타가 49백만원 그래가지고 총액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720백만원입니다. 그중 저희들이 운영비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운영비 재원이 보조가 약 40백만원, 실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부대수입이 120백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사업해가지고 35백만원을 벌어서 195백만원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로 넘길랍니다. 예산규모 입니다. 예산규모 에서 수입에 가서 지원사업 즉 보조사업 이 80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이 623백만원, 차입금 이 17백만원, 그래가지고 총액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720백만원, 거년 대비 약 12%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입니다. 지출 에 가서 맨먼저 사업비, 사업비중 지도 용역비 가 10백만원, 양묘가 40백만원, 자원조성비가 402백만원, 임산·공판·이용비가 24백만원, 재산조성은 없고 사업비 총액이 47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66%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관리비가 여건비, 경사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가 151백만원, 경상비가 44백만원, 계 19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이 7백만원, 상환금이 15백만원, 예비비 가 7백만원, 재산조성이 곧 재산취득이 20백만원, 그래가지고 총 지출 은 720백만원으로 계가 수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산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입니다. 토지가 임야, 농경지, 기타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있는데, 임야가 46,542㏊이며, 농경지가 22,243㏊, 기타가 5,502㏊로서 총 74,287㏊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야면적이 비율 6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항에 가서 소유별 임야면적 및 축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소유별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유림이 2,059㏊로 임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임상축적이 국유림이 38,915㎡이며, 공유림이 90,614㎡이고, 사유림이 632,140㎡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정영표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합장님 예산 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고흥군 산림조합 운영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조합장님 방금 그 계획, 금년도 사업 계획서를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문의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 보면은 조합원을 위해서 유실수 묘목생산도 하고, 또 특히 양묘 생산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뒤에 부록 에 가면, ‘92년도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군에 유실수, 특히 말씀드리자면 유자나무를 우리 농민들이 많이 선호해 가지고 재배를 한줄 알고 있는데, 이 조합원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실수, 특히 유자나무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급하는 그런 계획과 지금 했으면은 얼마나 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유자나무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고흥이 전국적으로 제일 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뜻을 두어가지고 유자나무 양묘를 저희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일부는 팔아서 저희들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매년 한 400～500백본씩 많게는 약 1,000본까지도 시범 산림계에 한해서 쭉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산림계에다가 보조를 해서 묘목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산림계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나누어 심지 말고, 어디까지나 집단적으로 식재재배를 해가지고 앞으로 산림계 운영자금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양묘하고 있는 유자나무는, 옛날에 너무나 많은 일반인들이 유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일부 부덕업자들이 부실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해 갖고 저희들은 절대 우량품종으로 해서 그렇게 시범 산림계에 한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임한 이래 매년 해가지고 전체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년정도 해가지고 4,000～5,000본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찬동 산림조합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업무계획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당히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획서 하나라도 오자 탈자없이 성의껏 만들어 설명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 합니다. 산림조합이 요즘 신문이나 세평이 재 금융권으로 신용업무를 개설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흥군 산림조합은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고흥군에서 민간에 의한 보조성 사업 일종에 공으로 준돈, 산림조합에 보조성 사업금으로 준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 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금 성격의 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 액이라는 것은 산림계에 대한 것입니까?

조 합의 운영비조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주면서 공짜로 너희 가져라 하는 그런 돈, 그런 사업비···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말 하자 면 저희들이 군청으로부터 보조사업 을 받은 사항 말씀입니까?

예. ‘93년도분만···

알겠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말씀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 산림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앙회에서 ‘91년도부터서 정부 이반으로 해가지고 국회 에 넘겼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국회 의 사정도 사정이었고, 또 사실상 농·수·축협도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의도 광장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산림조합법이 개정이 되야만이 금융여신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해가지고 못하다가 금년도 5월 10일경에 농수산부 분과 위원 회에서 만장일치 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에 통과만 되면은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고흥군 산림조합같은 실정은 우선 오지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유치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시중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중으로 나올라면은 새로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청사도 지어야 하고, 그럴라면은 상당한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은 상당한 기간 이 필요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말 하자 면은 융자도 받고 해서 그런 사업 등을 준비해서 시중으로 들어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보조는 ‘93년도 보조가 당초에 저희들은 5,9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이것이 상부에서 지시사항입니다마는 도비 부담이 300만원, 군비부담이 30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4,5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3개 기관을 우리가 보고 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10시 40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분이 지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 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 합니다.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겠고, 또 저희들의 예산 을 보셨습니다마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고흥군 축산업협동조합 박병주 조합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군 축산업 협동조합장 박병주입니다. 존경하신 고흥군 의회 박동래 의원 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신 성스러운 의정당사에서 우리 조합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의 군정 심의 에 수고하심을 위로말씀드리고, 여러 의원 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축산업 협동조합은 군 민의 성원과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 이용에 힘입어서 정관에 의한 제 기종속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율협 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전 임직원 일동 친절과 봉사자세로 전국 축협 농촌에 으뜸의 조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우수 조합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 고흥군의 우리 고흥군의 농어민 소득면에서도 저희 조합이 커다란 경제적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생산과 소유와 유통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현대의식 감각에 맞추면서 열심히 사회 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용사업, 구매, 판매, 이용, 가축개량, 가축 시장 , 창고, 생산물, 생활물자 취급, 방역지도, 한우개량 사업 등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시장 개방과 수입개방의 사전 대응책으로 육류 유통을 통해서 신선한 육류 부분육 공급과 축산물 소비의 연동제 가격 판매 산업까지 철저하게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 님과 군민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우리 고흥군 축산업협동조합이 1955년 5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1957년 9월 3일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냈고, 1981년 1월 1일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으로 고흥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1982년 3월 1일 여신업무 개시를 해서 ‘84년 9월 19일 상호금융업무를 개점했습니다. ‘87년 11월 6일 도양지소 신축 상호금융업무를 개점했고, ’90년 5월 31일 포두 생축장 확장이전을 했습니다. ‘90년 7월 2일 과역지소 신축해가지고 상호금융 업무개점을 해서 ’92년 12월 30일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광주은행 옆에다가 개점을 했습니다. 역대 조합장으로써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조합원 현황은 조합원수 ‘93년 4월 30일 현재 1,960명입니다. 축산현황은 농가수가 한우를 취급하는 농가수가 9,551농가에서 18,660두를 키우고 있고, 유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57농가에서 1,019두를 키우고 있고,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2,412농가에 18,447두, 사슴을 66농가에서 527두를 키우고 있고, 산양을 1,449농가에서 5,992두를 키우고 있어서 전체 13,535농가 중 44,645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가수 1,584농가에서 양축수는 2,167두는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입니다. 유우 농가가 57농가에서 아까 말한 1,019두, 이렇게 해서 전체 양축농가 비례해서 지금 우리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현황은 79.3%입니다. 대 의원 및 의원 현황은 조합장, 이사 10명, 감사 2명, 계 13명, 대 의원 이 4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임원명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일반관리계가 18명, 현인원이 16명입니다. 기술관리계가 35명에서 현인원 27명, 합계 53명 정원에 43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직원 명단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기구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종합 판매장 이용홍보로 해서 생활물자 확대 판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광주은행 옆에다가 판매장을 설치해서 연동제 판매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는 기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능 강화. 부분별 중점추진 계획은 조합원 확대를 2,051명으로 목표를 세워두고 현 출자금 은 462,128천원으로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격 양축농가 대상으로 축산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조합원 확대 및 출자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금 실적은 150억을 목표로 해서 4월말 현재 13,247,098천원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담당 직원 친절, 봉사 교육 지속적 실시로 해서 축협 예금 업무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 및 판매장 이용홍보 계통출하로 소를 125두를 출하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돼지를 1천두 출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통출하를 적극 추진해서 나주 공판장에 출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격 안정, 홍수출하 지양 및 계획출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 전문 점 개설 도양, 과역지소 각종 축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팔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단, 수입 쇠고기는 제외합니다. 지도사업 활성화 지도사업비 107,214천원을 가지고 조합운영 공개 또는 축산 전문 지 보급 대상은 임원, 대 의원 , 축산후계자, 양축가, 보급 전문 신문을 하고 있고, 축산신문 월 50부, 농수축산신물 월 50부, 축산진흥지 월 156부, 조합원 선진지 견학 60명, 축산기술교육연수 중앙회, 하절기 가축방역 축사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92년도 말 1,882백만원의 현금 예치를 가지고 있다가 ’93년도에는 2,839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정책자금이 4,922백만원. 이것은 ‘92년도입니다. ’93년도에는 5,447백만원입니다. 사업채권이 471백만원, 지금 ‘93년도에 444백만원입니다. 재고자산이 592백만원에 ‘93년도에는 642백만원, 기타자산이 1,885백만원에 ’93년도에는 23,470,71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 및 자본은 예수금이 ‘92년도에 11,718백만원, ’93년도는 13,24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신자금이 48억원에 ‘93년도에는 54억으로 늘어 났고, 경제.시설 사업에 19억원인데 ’93년도에는 11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기금이 879백만원, 기타 부채 가 2,212백만원에 지금 1,93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 부채 가 ‘92년도에 8,923백만원에 ’93년도에 9,38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출자금 이 ‘92년도에 401백만원에 지금 423백만원, 출자금 입니다. 제적립금이 337백만원(‘92년도), ’93년도에 350백만원, 당기 순이익을 ‘92년도에 47백여만원인데, ’93년도에는 6천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부채 합계가 ‘92년도에 786,455천원, ’93년도에는 834,84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대 부채 자본은 이렇게 2,347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5,540평. 본소 1동, 창고 3동, 축사 6동, 지소 2동, 관리사 3동. 이렇게 해서 건물로 고정자산이 되어 있고, 동산으로써는 승용차 1대, 이륜차 10대, 화물차, 오토바이입니다. 화물차 7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992백만원. 총 자산이 2,351백만원입니다. ‘93년도 중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축협의 기본이념은 사업을 통해서 최대봉사로 양축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 적 권익향상을 위해서, 중점 추진방향은 협동조직의 민주화 정착과 자율경영 능력배양, 축산물 수입개방의 효율적인 대응과 양축소득원 보호, 가축개량의 활성화와 축산기술 확대 보급, 사료 자급도 제고 및 배합사료 효율 향상, 유통시설의 확충과 축산물의 적정가격 유지, 축산자금조성 및 지원기능의 확충, 협동조 합의 이념의 확산과 봉사체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추진 및 세부추진 계획은 중점사업 목표 부여를 해서 전직 원에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책임경영 체제확립을 위해서 본소, 지소별 사업장별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확립.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는 임직원별 목표부여를 해가지고 매월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고, 종합평가 우수직원에게 표창패 수여 직원사기 진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 책임경영 체제확립, 토양, 과역지소, 생축장, 축산물종합판매장, 분기 1회이상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무 교육강화,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배합사료 확대 판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매분기 1회이상 다수 양축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양관리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협사료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시간관계상 실적 등은 책자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협조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92년도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로 고급육 생산 등급화하여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서 양축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로부터 축협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고흥읍 남계리 633-29번지, 전화는 35-8607번입니다. 광주은행 옆입니다. 축협판매장 운영방침은 축산물은 축산물 시세에 비례해서 연동제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판매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중에 도양, 과역 지서에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설치 확대 판매해서 유통기능 강화를 하겠습니다. 애경사시 통돼지는 도축제세와 약간의 수수료 를 적용 판매하여 쇠고기 다량 소비자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은 생산업체와 직거래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철저한 검수와 관리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상품만을 정성과 친절로 제공하겠습니다. 행정기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양축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고급육을 등급화해서 공급하므로써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축협 판매장으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 바랍니다. 도축장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고흥군 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축협도축장이 매년 누적되는 경영난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기관의 지원이 요망됩니다. 도축장 운영 손익내력은 당기 순손실이 7,66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도축장 ‘92 결산 결과 당시순손실이 7,667,000원의 적자 결산 을 시현하였으나 군세수자원인 도축세 는 33,607,000원을 징수 불입하고 있습니다. 군세수 자원인 도축세 일부를 도축장 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여 고흥군민에게 보다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도축장 경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 요망하면서 도축장 경영자 회의시 본축협 도축장은 ‘94. 12. 15일 기준으로 폐쇄할 계획이로나 양축농가 편익을 물론 소득증대와 밀도살 방지 및 군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본군에 간이 도축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여러 의원 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의문난 점이 계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잘못 전해졌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 업무현황 설명을 들으시고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있으신 의원 께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랍니다. 조합장님 축산물 종합판매장 시설에 따른 것인데, 5월달 중에 도양, 과역을 한우 전문 점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양, 과역을 물론 조합에서 지정하는 한우 전문 점을 만들겁니다마는 나머지 여타 지역도 조합원으로 하여금 현재 식육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축협에서 관리 지도하면서 한우를 팔 수 있게끔 축협 한우다 선전해가지고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양, 과역같은 데는, 상당히 소비지 중심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소가 있어서 판매장 시설이 빨리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에 일반 식육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용문제랄지, 앞으로 정선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영구대상으로 지금 도화 시장 이나 기타 중요한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데는 가급적 연도별로 확장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조합장님 제가 물어본데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발언 한데 대해 섭섭하게 생 각하 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그렇지 않으니까. ‘92년도 도축장 운영 손익내역에 보면은요 저 밑에 지출 항목에 가면은 폐수 배출 벌과금이 있습니다. 이런 폐수처리같은 걸 안해놓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액수를 물고 있네요?

네.

폐수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수입하고 지출 하고 보면 딱 맞았네요.

아니 거기가 7,667천원, 거기에 손실 보고 수입 지출 이 맞아 간겁니다.

손익내력이니까 이게 전부 돼 버렸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 다른 수입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메꾸어 주기 때문에 아까 766만원 이걸 했기 때문에 수입 지출 이 맞아 나간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폐수 배출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벌과금을 무는 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화조 시설은 이것이 제일 지금 우리 축협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 중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환경오염에 커다란 것이 없으면서도 정화조에서 1일 가축 도축량이, 1일 가령 돼지 30두면 30두, 소 한 마리면 한 마리, 세 마리면 세 마리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그 폐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동적이 돼 가지고 더 잡을 때도 있고, 안잡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항상 기준을 해 가지고 30두, 3두 이렇게 해서 그 물량이 전부 다 폐수가 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화조에서 마지막 나가는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가 항상 그 물이 나가야 그 정확한 기록이 되는건데 거기에 맞힐 수가 있는건데, 그것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유동적이어서 못나갈 때도 있고 더 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서 잘못됐다, 또 하나는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 변소가시면은 조그마한 벌레가 있죠. 이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피같은 것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춥거나 온도조절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한 이틀간 정화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럴때마다 가령 비가 올때나 이럴때 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정화가 덜돼서 더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럴때마다 적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물게 됐고,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기도 가동하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전력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력 용량을 제대로 못 썼을 경우도 역시 잘못된 것으로 해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이 이점입니다. 어느 시설이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생작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 고흥군은 그래도 이런 정도로 해서 그칩니다마는 왕왕 폐수문제가지고 전국적으로 조합장들이 구속 하는 수도 허다하게 있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시간관계상 송기복 의원 님의 문의를 듣고, 정회 를 할랍니다. 의원 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차분차분하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서 평소에 의중에 없던 축협소관을 충분히 알고 넘어가게 됨을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을 알아 보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내에 유자격 양축수라는 것이 있는데, 유자격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정도의 가축을 길렀을 때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수 있다하는 유자격 양축수입니까?

네.

현재는 조합원은 되지 않은 숫자지요?

네.

만약에 계 란에 가서 유자격 양축수 2,470가구가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된다 하면은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농가입니까?

네. 유자격이라 하면은 우리 축산법에 의하면은 소 두 마리 이상 사육농가, 돼지 같은 것도 50두 이상 또 사슴같은 것 10두 이상, 6두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수를 말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농가수가 아까 말씀드린 76% 이렇게 점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그러면 간단하게 송용현 의원 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조합장님 고생하십니다. ‘93년도 4월 30일 현재로 보면은 1960명으로 현재 가입인원수지요?

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의 말씀입니다. 한 20일전에 축산조합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비가 20만원입니까?

24만원 평균출자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 한해서 바로 축사를 하고 싶었을 때 융자같은 것은 그 당시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몰라서 묻는 겁니다.

네. 지금 융자말씀을 하셨는데요. 융자에는 축산진흥기금으로 단기로 해서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축산자금 싼 것으로요. 농산자금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흥군에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가지고 축산진흥기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출해 준 것 여기 지금 5%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양축자금은 해서 조금 나와요. 그런데 이 자금은 나오면은 가령 사육두수에다가 조합원수 비례해서 또 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면에다가 아까 그 배정을 해 가지로 각 면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면은 각 면에서 축산계장과 또 대 의원 과 또 그 면에 임원과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에는 축산자금 누구누구에게 주자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은 융자해 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막 가입해가지고 바로 축산자금을 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자금은 수시로 저희들이 여유있는 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자금도 연 12%이니까 약 12월에 10%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는 어느 선까지 입니까?

지금은 8백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문의할 의원 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장으로 있는 한상헌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업운영부에서는 전기요금은 정기검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금을 발행을 하고, 수금을 하고 또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중 영업부장입니다. 영업부에서는 이지역 주민 들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신규수용이라든가, 지정전주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서 가 되겠고, 기타 배선관계, 계량기 관계를 담당하는 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형식 배전부장입니다. 배전부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배전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고, 기타 신규수용이나 지장전주가 들어올 때 그것을 설계해서 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한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저를 통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타 사항들은 우리 부장님들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의회 홍보물로 여러 가지 인쇄물을 가져 왔습니다. 제일 먼저 것은 회사 현황,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책자, 다음에 생활과 원자력, 원자력 일반 상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정생활과 전기, 다음에 전기요금 안내표, 두가지 종류 요금표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기요금 자동납부 안내전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됐으면해서 동봉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현황, 영업현황, ‘92년도 주요사업 실적, ’93년도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고흥지점 연혁을 말씀드리자면은 ‘61년도에 한국전력 광주지점 순천영업소 고흥 출장소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한국전력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남선 전기주식회사에서 발전기를 놓고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서 소개를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75년 12월달까지 출장소로 있다가 ’77년도 9월에 들어서 광주지점 3급 영업소로 승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2년도에 와서는 전남지사 고흥지점 3급 지점으로 새롭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87년 2월달에 와서는 한전 전남지사 고흥지점 2급지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우리 지점이 지금 2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도군은 일부에 불과하고 거의 다가 고흥군을 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전력에서 2급 지점이 한 개군을 상대로 2급 지점에 있는 곳은 고흥군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는 섬이 많기 때문에 2급 지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 구인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점은 지점장 밑에 3개부, 7개과, 7개 출장소에 1개 주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점에 63명, 출장소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내력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할은 고흥읍, 풍양면, 포두면, 두원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강 출장소는 동강면, 대서면, 남양면, 3개면은 출장소장 이하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역 출장소는 과역면, 영남면, 점암면, 그리고 남양면, 두원면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7명이 있습니다. 녹동출장소는 도양읍, 도덕면은 관리하고 소록도까지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화출장소는 도화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도 출장소는 봉래면과 동일면을 관리하고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출장소는 금산면만 관리하고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일, 금당은 완도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점에 설비 및 장비를 말씀드리면 배전 설비는 선로 공장에 약 2,063㎞로써 고흥과 서울거리가 약 500㎞라면은 서울과 고흥을 약 4번정도 왔다 갈수 있을만한 선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전주는 약 37,600백본, 변압기가 약 3,279대를 보유하고 있고, 철탑이 5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각 출장소마다 종합보수차라고 그래서 있고, 총 14대를 가지고 있고, 이륜차가 13대, 선박이 나로도에 1대, 완도 금일 1대, 그래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 및 수용특성을 말씀드리면은 관할구역 은 2군 3읍 16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2읍 14면, 완도군에 금일읍, 생일면, 금당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용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주택용 및 공사용 수용이 전수용의 96% 점유하고 있고, 주택용 호당 평균 사용량은 전국수준에 약간 미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219㎾H인데 비해서 고흥군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한 109㎾H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도서수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수가 고흥군, 완도군을 합해서 총 244개가 있는 중에 유인도는 37개, 고흥군 20개고, 완도군 일부가 17개, 해서 37개가 있는 중에 전화도서수는 36개가 되겠습니다. 36군데가 불이 들어가고 있고, 미전화도서가 형제도라고 해서 고흥군관내에 있는 곳은 불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전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고흥군 총 19군데 전화도서중에 우리회사에서 송전하고 있는 섬이 12개가 되겠습니다. 12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나로도, 내나로도, 소록도, 해서 12개가 되고, 자가발전을 가지고 있는 도서가 7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득량도, 시산도, 상하도, 하와도, 포두면에 첨도, 봉래, 동일면에 수락도, 과역면에 진지도 해서 7군데에 자가발전 설비를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회사 우리지점에 투자규모를 말씀드리자면은 ‘92년도를 볼 때 설비보강 또는 신규설비 확충, 지정전선로 이설, 경상비 포함해서 작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약 76억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약 5,668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적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신규설비 확충이라든지 지정전설로 이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 을 확정했다하더라도 고흥군 관내에서 또는 우리지점 관내에 신규수용이 많다든지, 또는 관정 공사가 많다든지, 지장전주를 이설할일이 많을 때는 본사에서 예산 이 추가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 상으로는 약 56억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으로 봐서 7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92년도 우리 지점관내 전력판매 수입은 약 64억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입과 지출 면에서 간략하게 보더라도 약 12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발전원가는 완전히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점에 설비 유지보수를 하고 경상비를 지출 한 것이 76억인데, 수입은 64억밖에 안되고, 실지 발전원가를 따진다면은 약 27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정도는 전혀 이곳에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회사는 공기업 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수지가 안맞는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적자를 보면서도 이 지역에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전 후보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일 대가 ‘82년 1월 8일 기해서 건설부고시 제6호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재산권행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상공자원부 장관께서 이 고시지역을 철회 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로써는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영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지역 전력사업 환경은 우리지점은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4개 유,무인 도서의 2군 3읍 16면을 관리하는 광활한 남부지방의 사업장으로써 관할 구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 호수가 약 521백 가구가 됩니다마는 수용 호수는 적을 뿐 아니라, 수용이 산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수용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전력수요형편은 주택용 및 농어어수용이 대부분 약 96%를 차지하여 하계 냉방부하보다는 지금 우리가 잘 살다보니까 여름에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흥군 지역은 하계 냉방부하보다는 겨울철의 특용작물 오이, 유자 등 해태, 미역 가공 등 계절수용과 주택용 전력수요가 높아 1일 최대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는 저녁시간대 18시에서 21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수요도 여름보다는 동계에 시연되는 등 전력수요 패턴이 전국가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 ‘92년 최대소요를 대비해 보면은 ’92년 7월 29일날 21시에 19,960㎾가 걸렸고, 동계로 보면은 11월 23일 18시에 21,762㎾가 걸려서 하계보다는 동계에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지역이 고흥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수용 현황 및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용 호수는 ‘91년도에 49,136호 이던 것이 ’92년도에는 52,199호로 3,000호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력판매량도 ‘91년도에는 78,684천㎾H를 판매를 했는데, ’92년도에는 93,747㎾H를 판매를해서 ‘91년도 대비 약 19.1%가 증가됐습니다. 판매수입은 ‘91년도에는 5,053백만원을 전기용으로 받아들였는데, ’92년도에는 6,433백만원을 받아들여서 판매수입에서 27.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종별 수용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별로는 주택용, 일반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상가, 관공서에서 쓰시는 전기를 일반용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용은 학교, 도서관 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쓰는 것이 산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용은 갑과 을, 병이 있습니다마는 고흥지역은 을이 없습니다. 농사용 갑은 답작, 말 하자 면 논에서 쓰는 관정 전기가 공사용 갑이 되겠습니다. 을은 여기에 안나와있습니다마는 화계라든지 그런 것을 할때 을로 들어가고, 병은 전작 밭에서 쓰는 유자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호수가 고흥군관내에 ‘92년말 현재 48,390호가 되겠고, 완도가 3,809호 해서 우리 지점 관내가 52,199호가 되겠습니다. 판매 전력량으로 보면은 주택용이 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농사용 병이 11%, 일반용이 11% 정도를 차지하겠습니다. 판매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6,433백만원 중에 고흥군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5,967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판매 단가면에서는 여기에 교육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는 사용량이 적어가지고 기본요금을 매달 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농사용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가장 저렴하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종별 전년 대비수용 추리 분석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호수가 늘었던지 판매전력량이 늘었던지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수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군 관내가 수용호수가 총 48,390호고, 가로로 표시된 것은 관정수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농사용 갑이 되겠습니다. 5,35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호수로 봐서 고흥읍이 6,852호로 제일 많고, 다음에 5,120인 도양읍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포두면이 3,927호로 가장 많습니다. 농사용 관정은 대서면이 970공으로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두원면이 939호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면이 428호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판매 전력량은 87,477㎾H를 판매했는데, 그 중에 고흥읍 21,000천㎾H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양읍이 17,520㎾H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포두면 7,572㎾H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수입에서는 1위가 고흥읍, 2위가 도양읍, 다음에 판매수입 면에서는 금산면이 453백만원으로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아마 금산면은 석재공장이 많아가지고 판매수입면에서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정액등와 종량등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액등은 밤에만 불이 들어오고 계량기가 붙어 있지 않는 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계량기가 붙어가지고 쓴데 따라서 적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등은 고흥군 관내에 총 3,127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가 내는 구좌가 2,334호가 되고, 읍면장이 내는 것이 480호,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내는 것이 313구좌, 해서 3,127 구좌가 되겠습니다. 종량등은 총 합해서 35구좌인데, 군수 가 내는 구좌가 7군데, 읍면장이 내는 구좌가 7군데, 개별구좌가 21개가 되겠습니다. 월별 요금 납부액은 금년도 3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군에서 내는 것, 읍면장이 납부하는 것, 개별인이 내는 것 합해서 9,083,000원 정도를 매월 납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교통 신호등은 별도로 20구좌, 233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에는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2년 주요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력 안전공급 체계 완비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고흥지역 전력공급 송전선로 고흥 변전소 전원은 지금 66,000㎾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벌교 변전소에서 단일 회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 시 관내 2만호 정도가 장 기간 정전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들자면은 ‘92년 4월 23일 19시 15분경에 고흥 송전선로가 단선 사고 로 녹동, 포두, 도화, 나로도, 금산, 금일지역 2만호 정도가 약 3시간 30분정도가 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송전선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고장이 나면은 이 지역이 전부 불이 나가는 그런 우리 회사의 선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벌교 변전소와 지금 22,900배전선로가 한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두 회선으로 늘리도록 해가지고 ‘92년도에 공사를 해서 약 2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2회선으로 됐고, 보성 변전소에 과거부터 우리 지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 보수하는데, 약 3,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지금 여수 관내에 여천변전소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철탑으로 해가지고 여수, 여천변전소에서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794백만원 들여서 이제는 3변전소에서 송전선로가 사고 가 났을 경우에 배전선로로도 공급을 해가지고 정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약 10억원 투자를 해서 배전선로 구성망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다음에 고흥군 전력 200V 승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90년도 기준으로 볼때 고흥읍과 도양읍 지역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7,664호 정도가 100V로 되어 있고, 220V 승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90년도에 2,400호, ’91년도에 1,800호, ‘92년도 3,300호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승압이 안된 100V 가정을 전부 승압 완료를 했습니다. 승압 효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력손실이 4분의 1이 줄고 전기 공급 능력이 2배로 증대되기 때문에 저전압 지역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승압에 따른 전기기기를 직접 전부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 교환품목은 조명기구, 백열등, 형광등, 옥내배선기구,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회사에서 100V 기기를 200V 기기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비용은 97,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고가 제품들은 만들 때부터 100V 200V를 같이 겸용을 쓰도록 나온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라디오, 이런 것들은 100V로도 쓰고, 200V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서 탭 조정을 해서 200V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렸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93년 금년부터는 100V 기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0V로 나오기 때문에 100V지역이 고흥지역에 없어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탭 전환이라든가 기기를 보상 못해준 것은 강압기를 지금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93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력 적기 공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흥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용 관정에 대해서 우리 지점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농사용 관정에 공급에 신경을 쓰고, 겨울철에는 유자, 집단 오이 하우스, 해태 등 특용작물 수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기 공급사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봄철 강우량에 따라 신청 물량이 기복이 심해서 소요물량을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이나 농사짓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온다면은 농사관정이 적을 것이고, 비가 작년처럼 안오면은 농사관정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철에 임박하여 신청 물량이 집중적으로 단 기간 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적기에 공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예를 들자면은 총 농사용 관정이 603건이 접수 되었는데, 422건이 약 70%가 6월～8월에 집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 한정된 자재로 인해서 적기에 공급을 작년에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군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비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총 603건 접수 한 중에 농사용 관정이 394건 점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수용이 농사용 갑이 221건, 농병이 183건해서 전체 신규 수용 접수 중에 3분의 1을 점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타지역 사업장에 비해 관할구역 이 광활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가 좀 늦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재도 그렇습니다. 자재조달은 소요발생시마다 우리가 청구 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되는데, 만약에 이것들은 우리가 관정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자재를 확보했다가 또 관정 공사가 없다면은 그만큼 회사의 자금사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대책으로는 타수용에 우선해서 어쨌든 농사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행정기관에 협조사항으로는 농사철 및 소요시기 이전에 관정착정후 신청 토록 미리미리 신청 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관정공급에 지장이 없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두, 나로도, 전력공급선로 보강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로도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연륙교 연도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락시설, 여러 가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들어오고, 집도 많이 짓고, 전력소요도 늘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전력설비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8백만원을 들여서 선로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창만 방조제 이중전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창만은 우리 바다를 막아서 농토를 많이 늘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벼농사가 고흥군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문이 1, 2, 3호기가 있는데, 거기에 전력이 1회선만 들어가기 때문에 1회선에 사고 가 났을 경우에 배수관문을 가동을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중으로 전원을 확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부대효과로는 본선로 신설로 여천변전소에서 나로도까지 가는데 25㎞정도 되는 선로를 6.5㎞ 단축을 해서 나로도 지역이 저전압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 자동납부제도 확대 시행 입니다. 자금은 종전에는 취급 금융기관이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에서만 자동납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통장을 가지신 분이 돈을 넣어 놓고 신청 을 하면은 자동납부가 됐는데. 5월 11일부터는 각 단위 농협, 고흥군 관내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농어촌 지역에서도 단위농협에는 통장을 가지신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위농협에 통장을 가지신 분이 예금을 해놓고 우리회사에 또는 단위농협에 신청 을 해도 됩니다.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하겠다고 신청 을 하시면은 바로 자동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들이 농어촌 지역에서도 먼 곳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안하셔도 농협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93년 4월말 현재 자동납부에 가입한 사람은 고흥군 관내에서 1,981호 밖에 안됩니다. 총 배상 호수가 45,498호인데, 약 4.4%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 주민 들에게 이런 전기요금 자동납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셔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벽지 현장 공사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군 관내에 자가발전을 가지고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 본사로부터 기술자들이 오고, 우리 지점 기술자들이 해서 해마다 한번씩 여름철에 나가서 발전기도 봐주고 배전설비도 점검해 주고 옥내설비도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늘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지순회 봉사활동 및 이동지점이라는 것은 한전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 지역중 읍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그 오지에 있는 수용가들이 전기상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연락이 오면은 우리가 그 지역에 그 기술자 또는 사무원 동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상 제반 불편사항 등을 현지 방문을 해서 직접 해소를 해드리고 옥내설비보수, 가전제품 수리 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내에 전기에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두서없이 우리 한전 고흥지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가 좀 지났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전기에 관해서 궁금하시고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한전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전지점장님 업무현황을 들으시고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문의하여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점장님. 가로등 현황에 보면은 군수 님 구좌수가 있고 읍면장님 구좌수가 있는데 이 가로등이 읍면장님 구좌라 그러면 읍면장님이 시설을 해서 내는 걸 말합니까?

시설은 우리한테 신청 을 하시면은, 돈을 내고 가설은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도 의원 님 여러분께서 특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가로등에 한해서는 우리가 물론 출장소에 “어디 가로등이 안들어오니까 고쳐 주세 요.” 하면은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군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불이 나가도 군에서 정비업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지 사실은 우리 한전에서 고쳐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해달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개별등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 을 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말씀이죠,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기하면은 한전에서 다 관리하고 가로등 불이 나가고 전구가 나가도 다 한전에서 안해줘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로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이나 군에서 관리하고 고장이 나면 군에서 고치고 면에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그마한 고장을 신고하시면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지점장님 오늘 저희 의회에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본 의원 이 전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건의 를 하고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전 후보지가 업무현황에 도양읍 장계리 일 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1982년도부터 고시가 됐는데 2001년 이후에 타당성 검토후 결정 이라는 동자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2001년까지면 약 20년입니다. 고시된 후로. 그러면 거기에 주민 , 지선 주민 들의 엄청난 재산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론 한전지점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후보지 철회 를 전번에 동자부장한테서 고시지역을 철회 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득량만이라는 청정해역이란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점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후보지에 부당 성을 특히 강조해 주셔서 꼭 철회 가 돼서 우리 주민 들의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저는 건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흥군 해안선 일대를 보면은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기존 선로들이 거의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어떤 고흥 군민들의 사업장을 시설 설치를 했을 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기존 선로를 따라서 해안선 일대로, 예산 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선로외 기존 타선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전 후보지 관계. 저로서도 여기 3년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실지 득량만이 청정해역이고 발전소 입지로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타당한 지역은 아니라고 저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약 한달전에 본사 입지 차장이 왔었습니다. 와서 그 지역을 둘러 보고 , 이건 정말 오프더 레코드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은 일이겠습니다. 입지차장도 와서 보고 입지적으로 여기는 발전소가 들어서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지역이다 하고 부사 담당차장도 그런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9개 원전후보지 우리나라에 9개 원전후보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남북통일이 안되고 2천년 후에도 원자력발전소가 9개가 다 선다고 하더라도 아마 고흥지역에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지적으로도 가히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저로서도 본사나 다른 부서 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은 좀 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설비투자관계는 사실이 요즘 우리 회사가 발전소를 더 짓는데 전력수요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더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지역 배전선로 정비사업에는 상당히 여력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수용해서도 과거에는 수용가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은 금년부터는 수용가가 정기수용 신청 을 하면은 부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형편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신설선로들을 해안선으로 계속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힘들고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산악에 있는 설비들 가능하면은 해안선, 도로변으로 빼서 지역 주민 들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대책으로 인해서 누전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데 그런 노후주택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력설비가 옥내인입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전기선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체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설비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수용가 옥내설비는 전부가 수용가께서 돈을 들여서 설비를 개수를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회사하고 같은 방조회사로서 전기안전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수용가 옥내설비가 좋은지 나쁜지 설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점검을 해가지고 수용가 옥내설비가 나뻐가지고 화재 위험있다 그러면은 이 설비를 개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라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개수를 하십시오. 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도 설비를 개수를 안하면은 계속적으로 개수를 안하면은 군에 통보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은 그때는 단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옥내설비는 여러 수용가들께서 다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됩니다. 다만 우리 고흥군 지역은 ‘70년도 말에 농어촌 전화사업에 의해서 전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용가 옥내설비나 우리회사 설비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부실하다고 그러니까요. 전주도 훨씬 작고, 전선도 가는 전선으로 써서 공급이 됐고, 또 수용가 옥내설비들도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 재의 위험도 있고, 전력설비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용가들께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설비를 개수를 해야되고, 다만 우리 지점에서 우리 부분적으로 개수를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회사에서 꼭 해드린게 아니고 공사측면에서 우리가 해드린다는 것을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고흥지점 관내에 고압선에 피복이 안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선이 전부 다 피복선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흥에서 쭉 나가다 보면은 주유소에서, 주유소 간판을 바꾸는 작업을 하다가 간판을 거는 사람이 감전을 해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규정에는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피복이 안된 선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 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전부 피복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님 간단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인 의원 입니다. 전기를 공급을 해 주셔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 지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군청에서 계약 하고 있는 가로등 말입니다. 가로등이 지금 흔히 보면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시설할 때에 썬스위치로 이렇게 시설한 것도 있고, 수동으로 작동해가지고 스위치를 다루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설명대로 PT, 탑조정 같은 건 가능하겠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우선 감도 조정한 것이 있는가, 감도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 날이 흐려도 불이 켜지는지, 이렇게 저 입장에서 볼때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기억되기로는 저희들이 한등 절약하기 운동으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청의 입장에서 정액등으로 이미 계약 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없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한전에는 큰 손실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하필이면 초저녁이면 피크타임에 또 많이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셔도 알겁니다마는 초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감도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탑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발주청이 우리 군청이 당초 설비할 때에 썬스위치 설계를 하지 않고, 수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의뢰하면 우리 군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단 한전에서 등당 관리인을 선정해서 각각 관리인을 선정해서 제 시간에 켜고,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하고 얼마가지 않아서 부실공 사면 몰라도 이것이 고장이 나서 다시 수리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저희들이 발주해서 업자가 물론 우리하고 계약 해서 합니다마는 기술준공은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수는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수할 때 우리 군청에서는 검수할 때 검수감독 공무원이 올라가서 확인하고 시설기 해버린 것을 나트륨 등에 대한 KS마크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정확한 시설을 했을걸로 기대한 것은 한전검수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고장이 자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하면 시설자체에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전에서도 가로등 검수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불량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셔서 고장회수가 없으면 우리 주민 들에게 불편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동인 의원 께서는 전기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관내에 정액등으로 공급하는 가로등이 3,000호가 넘습니다. 그런 3천호가 넘는 가로등들이 어두울 때 켜고, 밝을 때 꺼주면은 우리 회사에 물론 정액등이니까 그것은 수용가한테는 군이나 면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에 대낮에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은 그만큼 우리 회사에 손실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3천개가 되는 등을 우리가 전부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 또는 면에서 그 담당자라든가 또는 인근에 있는 사람을 정해서 이것을 그걸 해 주셔야지 우리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절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회사 검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썬스위치 관계를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손을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에도 철저를 기해서 가로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문의할 의원 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 합니다.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우리 농어촌 진흥공사 김평중 지부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본 의원 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표현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 업무현황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농어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군지부 운영방침에도 농어민 직업훈련에 대한 최대지원 또는 농어민 친절봉사자세 확립이라든가 농어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은 어촌 또는 어민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을 1건도 해준 것이 없이 이 업무현황에 수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중앙정책에 어촌이나 어민에 대한 소외정책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고흥군 지부지구표에 보면은 농어촌 개발과가 있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곧 소외정책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기본방침에 어긋난 것인가, 아니면 공사설립시 명칭이 잘못되서 어촌까지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구별을 못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분만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님 간단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공사 지부장님! 미안합니다. 진흥공사 지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PR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는 1991년부터 화산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농어촌에 지하수 개발을 수백미터씩 뚫어가지고 수만톤씩 진흥공사에서 진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시설지구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한 곳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촌에도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대단위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어촌에 물이 없는 고장에 지하수를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진흥공사의 임무라고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지부에서는 혹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택근 의원 이 말씀했던 내용과 똑같이 수산인들, 어촌을 위한 타이틀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단편적으로 생 각하 더라도 금산이나 동일이나 봉래에 물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처럼 그렇데 대단위 중소단위가 아니고 대단위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어민들을 위한 식수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고흥지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의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어 가지고 마찰이 이루어지는 대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봉래 출신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들하고 평상시에 진흥공사하고 좀 가까워야 되겠다. 왜! 농어촌 도로 및 구조개선 사업 때문에 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소지부장님의 의견대로 항상 친목을 도모해서 그때그때 여건을 도와주는 편으로 우리 의원 들이 할려니까 그때그때마다 서로 방문을 하고 인접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위 지하수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20분 지났습니다. 농지개량조합장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미안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해창만 간척사업이 부분적인 곳입니다마는 시행 주는 고흥 군수 지요? 그리고 시공자는 금광기업이고, 이 자금은 농지기금에서 나옵니까?

더 이상 문의할 의원 님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창만 방조제 가 생기므로 해서 나로도 인근에 어족자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부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조제 가 생기므로 인해 바닷물이 해창만까지 들어가지 못해 뻘이 썩기 때문입니다.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조제 를 차단시키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해창만간척지 내가 수온지가 4군데 있습니다. 농업용수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밀물을 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창만 자동침하를 우려하여 일정수일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물을 가두어 놓으므로 인해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배수관문이 3군데 있으니까 터서 바닷물이 평수에 들고 나오므로 해서 다시 산란지로 보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현재 5개지역 주민 들이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시에 봄철에 방류를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방조제 를 평소에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해창만 내부에 소 방조제 신설을 구석구석 해가지고 밀물을 담수를 해서 농업용수로써 활용만 한다면 일기예보를 봐가면서 배수관문을 평소에 작동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바닷물이 해창만에 들어간다면 산란지로써도 사용될 것이고 뻘도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 방조제 를 막아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니까 공사비를 지부장님이 더 투입하셔가지고 소 방조제 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 를 드리니까 좋다, 안좋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의할 의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흥 농지개량조합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성스러운 고흥 군의회 의사 당에서 불초 이 사람이 농지개량조 합의 현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농지개량조합이란 어떤 곳인가 하는 특성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을 선량하게 유지 관리하고 용수개발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계속하며 식량의 증산기관으로써의 자치 공법인 이다 하면 어디가서 시험문제를 써도 이것은 90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 합의 관할구역 을 1군에 1조합으로 생 각하 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고 많은 구역 을 관장하는 곳은 2개 시도 8개군을 관장하는 조합도 있고 2～3개 군을 관장하는 조합도 있고, 고흥과 같이 단일군을 관장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구역 이 수계로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 조합같은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충청북도 일부까지를 연관지어 8개 시군으로 관할 구역 이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를 막으면 이 물이 쭈욱 내려가는 한 계선 까지가 그 조 합의 관할구역 이 되는 것입니다. 영산강 조합은 6개 군이 그 관할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 담양, 나주, 광주, 그리고 과거에 광산, 함평, 영암 입구까지 관장하는 수계별 조합이 곧 관할구역 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 표현을 지금도 제가 수신을 걸어 합니다마는 토지개량조합장, 수리 조합장, 또는 고흥군 농지개량조합장 이렇게 서신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은 다 틀리는 것입니다. 토지개량조합은 옛적 이야기이고 지금에 와서는 고흥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도 대서면 중산리 일대는 득량 간척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가 보성강에서 내려온 물을 연유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성조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독권 은 어느 기관, 어느 단체이든지 반드시 감독권 이 있습니다. 재정 권, 인사권, 감사권 , 3권이 어디에서 우리가 감독을 받느냐면 농수산부와 전라남도에 이 3권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유는 농조가 민선조합장이 나오기 전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또는 지방자치 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감독을 받았는데 현재에는 지방자치 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사라지고 농촌근대화 촉진법하고 이제 보조금 을 많이 받게 되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재정 권, 인사권 감사권 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조합세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동진조합은 몽리 구역 이 48,000고에 달하는 대단위 조합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산강 조합은 36,000정보에 달합니다. 우리 조합은 2,670여 정보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전국에는 106개 조합이 있지만 우리 조 합의 등위조합세는 약 71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교적 하급에 속하는 영세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할조합과 일반조합이 있습니다. 직할 조합은 5,000정보 이상이 되면 농수산부 직할 조합으로써 농수산 부의 감독을 받고 우리는 전라남도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5,000정보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특성은 양수장을 주로 가지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한강조합 같은 곳은 한강에서 양수장 하나로써 12,000정보를 처리합니다. 때문에 이 조합은 저수지가 별로 없이 거의 양수장으로써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 내륙지방에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따라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대체적으로 몇 천만톤 이상의 대형 저수지로 되어 있는 저수지 전문 조합입니다. 고흥은 잘 아시다시피 간만의 차가 3m남짓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하에서도 농토를 생명시했던 과거의 역사상 주로 간척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척지를 주로 관리하는 방조제 전문 조합이다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또 우리조합은 방조제 전문 시설을 관리하는 조합이 되기 때문에 저수지가 작습니다. 10만톤 정도부터 제일 큰 것이 동강면 죽암에 관계 목적으로 내대제가 설치되었는데 200여만톤 됩니다. 그리고 원등제가 153만톤, 그 외에는 전부 100만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적은 저수지를 일부 35개를 관리하면서 방조제 를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해가 와도 침수의 걱정, 염해의 걱정을 항상 지니고 발뻗을 날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시 사전에 쉬어가면서 문제를 다루어야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농조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는 넘겨주시고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11월 30일에 면단위 9개 수리 조합이 합해서 1,475정보에 인가면적을 가지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 가화제가 설치되어 70정보가 들어왔고 1973년에 동암 농지개량조합이 흡수가 되어 925 정부 가 고흥군 조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976년에 금사제 263정보가 설치가 되었고 1978년에 미후제가 56정보 관할 구역 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982년에 죽암제 552정보로써 인가면적을 가지고 본 농지개량조합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1986년 제가 와서 남성제 54정보를 흡수해서 현재에는 3,384정보의 인가면적, 그 중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면적이 2,670여 정보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조 합의 기구는 조합장, 그 밑에 전무, 그 밑에 총무과, 관리과, 개발과 3과를 가지고, 한편 총회와 이 사회 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0정보 이상의 농수산부 직할 조합이 생기면 총무부장과 기술부장 2급 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 위에 기술부, 총무부장으로서 기구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기본현황이 나옵니다. 3,384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계 물을 공급하고 있는 면적은 2,678정보입니다. 조합원 수는 6,347명이고 대 의원 수가 80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수가 6명, 감사 수가 2명, 지구수가 10개 지구로 되어 있고 1군 2읍 9개면 60개리 154자연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몽리면적에 비하면 조합원 수가 다른 군보다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몽리 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이 영세농민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직, 간접으로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 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지구가 많은가 하는 것은 과거에 수리 조합 당시에 관한 구역 을 이대로 농지개량조합으로 통합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구가 곧 지구별 최산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비는 또 모든 자산관리는 내용적으로 지구별로 관장을 하고 최산을 별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현원은 현재 조합장 이하 2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임시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1명 정원 중에서 감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 수가 동강면 일부에 몽리 구역 으로 금년에 집어넣어, 308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직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 에 경 제정 책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유보하고 증원을 하지 않고 감량운영으로써 보조금 을 많이 쓰지 않는 조합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별 분포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지구별 현황은 2,673 정부 에 내용이 지구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은 곳이 동강하고 포두가 주축을 이루고 권한 구역 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100정보 내지 20정보로써 지구별로 몽리 구역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에서 상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저수지는 35개, 여기에서 저수능력을 1,300여만톤입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는 4개인데 총 길이는 2,200m 달합니다. 그 외에 양수장과, 보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높은 산이 없고 깊은 골짜기가 없기 때문에 수온의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이것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현황은 2,676정보 가운데서 지금 현재 완료한 면적이 2,232정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동강면에 54정보를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89%입니다. 군단위에 일반 경지정리보다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를 해야할 면적은 392㏊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자갈층이요, 경사가 높은 층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끼고 있는 지구요, 암석지대요 등등해서 매우 난공사 지구입니다. 그래서 단위도 90정보, 20정보에 불과한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수율은 35정보에 5개 저수지에 1,300여 만톤의 저수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 비가 와서 유인물에는 9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비가 온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농사는 영농초기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비 과징현황은 2,673㏊에 12,800만원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받고 152,000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수로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요즘에 민천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수세, 과거에 거부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내해서 동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원중입니다. 그래서 등기 차압한 것 3건, 나머지 1건은 부득히 동산 차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사의 승인 을 받아놓고 시범적으로 차압을 할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가 85,400만원입니다. 조합비가 15,200만원, 아까 임대료가 약간 포함되어 15,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을 일반경상비 보조를 64,2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59만원, 그 외 세출 은 사업비용으로 개보수비, 유지비가 14,900만원, 관리비가 47,000만원, 그리고 장 기채 상환금이 2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 기채 가 얼마나 있냐, 지금 정부 에서 장 기채 를 전부 정부 에서 조치하기로 하고 조합에서는 신경을 안쓰게끔 특별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전에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 정부 에 기채 한 원금이 3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25억, 그래서 55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년 정부 에서 장 기채 를 갚기 위해서 자금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는 345,300만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사업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방비 보조가 25,000만원, 국고 보조가 302,600만원, 기타가 17,500만원으로 전부 34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가 3,500만원이고 공사비가 32억입니다. 그리고 조성비, 잡출 등등해서 총 34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345,3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니, 충당금입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당금은 조합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작년까지 48,600만원,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조성된 것이 3,300만원, 그래서 현재는 51,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이 33,500만원, 퇴직 급여 가 10,100만원, 임의적립금이 8,2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돈은 군 농협을 비롯해서 군내의 각종 은행에다가 분산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의 중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억에 해당된 돈인데, 첫째 설치사업으로 설치사업은 중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 총 중규모 사업이 동강면 죽암지구로 여기 사업비가 1,896,2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집행한 돈이 104억, 금년에 집행한 돈이 12억, 그래서 앞으로도 명년 이후에 시행 해야될 사업비가 7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 에서 내주고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서면 송림간척지를 위해서 동백제가 50억 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중규모사업을 하기로 확정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금이, 예산 내시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발주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역 배수개선 사업이 189,700만원인데 현재까지 11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58,000만원을 집행할 것입니다. 19,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마지막 하반기에 가서 이것을 더 교섭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164,000만원인데 덕중제, 운대 그라우치, 대용개 그라우칭 등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9,000만원을 가지고 덕중제 공사를 하고 양쪽 제방에 그라우칭 공사가 진행되며 명년에 가서는 금년에 운 대가 완공되고 덕중제도 명년에 19,000만원만 투입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명년 이후에 할 것이 26,500만원입니다. 방조제 사업은 노일 방조제 하고 동강 죽암 방조제 하고 196,500만원으로써 2군데 사업을 진행중입니다마는 작년까지 80,900만원, 금년에 37,500만원, 7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년 이후에 정 부의 자금 연관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체 개보수 사업은 14군데 9,766만원을 들여서 조합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조합 자체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조 합의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개량조합장님의 업무현황 설명을 들으시고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장님, 업무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두가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석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늘 업무현황 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조관할 경지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몇 ㏊까지가 사업에 필요합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소지구라고 해서 단 5정보만 내도 대상은 됩니다. 단, 일반 사회 의 판례라고 할까요, 면적이 많은 곳에 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책정해 오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이 5㏊ 이상만 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알아 보고 싶은 것은 도양 용정저수지가 있는데 그 밑에 몽리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면적이 아마 적다고 해서 지금 경지정리를 못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민들하고 상의가 되면, 약 70%의 동의 가 있어야만 한다고 해서 동의 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실히 몰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문제인데, 그전에 시내권이 발전되기 전에 용수로가 있었는데 지금 시내권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용수로가 하등의 필요가 없어서 방치해 놓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악취가 나고 안좋은 부분이 많아 시내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차원에서는 사업이 농조관할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조에서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발췌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조사해서 한다면, 꼭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녹동같은 경우는 터미널에서 녹동초등학교 가는 사이라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좋고 악취도 많이 나는데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 보고 또 우리가 투자도 했습니다. 매년 갈대도 치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를 개설할 때 그와 같은 상태가 된게 아니고 점차 주거지역화 되기 때문에 생활로 폐수가 나와서 그와 같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양읍하고 여러번 서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로 각자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건설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도 또 우물쭈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야할 것인지 정의를 내려야 될게 아닌가, 그러면 소신이 그렇습니다. 생활 오, 폐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생활의 의식주를 관장하고 있는 군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용수로에 복개하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복개해 주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복개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군에서 해야 하는 성질이지 우리가 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백번 개보수 사업비를 주라고 농수산부에 가봤자 웃어버립니다. 계상이 안됩니다. 다만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가 진흥지구를 결정 할려고 할때에 내가 분명히 심의 위원 회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한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양지구는 도양읍에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는 지구니까 빨리 그 밑에 우리 논에 관계없이 빨리 주거지역화해서 짓게 해서 살게끔 만들어버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오십 몇 정보 여기에 필요하면 용수로 복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등의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물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이 남은 여수를 우리 도양을 위해서 사다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우량 100㎜가 오면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물이 내려갈 곳이 없어 모가 전부 침수가 되어 버리면 농조만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봐서 사진도 찍고 물을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가 되어 본 조합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문의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지개량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단위 9개 유관기관 단체장님 업무현황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주민 과의 대화시 십분 활용되어 보다 유익한 대민봉사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