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 조기완공 건의 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완공될시 40,000 HA의 국토 확장과 농업용수 35,000톤 확보, 수해 상습지 피해 배수개선 12,000 HA, 국제 신항기반 조성으로 하역능력 연간 5,000만톤으로 서해안 중부권 개 발의 획기적 전기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에서 중.장기 대형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우선 순위를재 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될시 2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고 가 손실되며 시공부문 유실로 피해 어민들이 발생되는바 배부해 드린안과 같이 건의 문을 채택하여 정 부당 국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하고자 제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의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 조기완공 건의 문 "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서해안 개 발의 핵심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2000년대 태평양 시대의 문호로써 주된 역할을 기대하면서 91년11월 28일 착공하여 93년까지 1,175억원을 투자 방조제 를 축조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 에서 간척등 중.장기 대형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우선 순위를 재조정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중단이나 지연될때 기 투자된 예산 1,175억원과 복구 사업비 830억원의 막대한 국고 가 손실되며 행정 부의 수반인 전.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전 도민이 믿고 있는바 중단이나 지연될때 전 도 민의 불신 초래와지역 불균형 개발에 따른 도 민의 소외감 팽배, 국가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안정 저해, 그리고 사업비가 적을때 어업 보상 후 공사를 추진해야 되므로 현 방조제 공사가 중단 되게되어 시공부분 유실로 인한 어장 환경 변화와 지반변동으로 어민 피해 문제등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이 야기 되는바,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현 추세대로 지원될 경우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93년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94년 예산 에 2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새만금 특별법을 조기 제정 하여 정 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 더 이상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없이 조기완공이 이루어 지도록 건의 합니다. 1993년 5월19일.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 문이 의결 되어져 우리 군민과 부안군 의회 의원 들의 뜻이 정부 당국에 전달되어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