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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5-19

김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5월 17일 회의운영위원회 소집 안내문과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박용두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5월 25일(화요일)부터 5월 27일(목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첫째날(5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둘째날(5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정상규 의원이 제출한 부의장 사직의 건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산회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셋째날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인데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이 위원님!
영이

조영이위원

우리 일요일날 푹 쉬고 24, 25, 26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두위원장

날짜를요?
영이

조영이위원

예, 월요일날을 떼어놓을 게 아니라
대기

강대기위원

24, 25, 26?
영이

조영이위원

예.

박용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월, 화, 수요일 날? 지금 여기는 화, 수, 목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시작하죠. 주일 지나고 나서 꼭 25일날 해야 할,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25일날 해야 되는 이유는 공고기간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25일날 개회를 해야.
명근

최명근위원

오늘 공고를 하면 5일간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5일간인데 공고가 순수하게 앞뒤, 개회하는 날하고 공고하는 날은 날짜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순수하게 5일간의 공고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로 당기면 공고기간이 날수가 하루 모자라죠.
영이

조영이위원

오늘 하죠. 19, 20, 21, 22, 23하니까,

박용두위원장

하는 날하고 개회하는 날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기간이라는 것은 준비기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기간인데.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준비기간이 아니고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5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방자치법에 공고하는 날하고 개회하는 날은 빼고 날짜를 5일간의 여유를 둬라?
종기

김종기위원

여유라는 것이 위원회를 하기 위한 자료같은 거 수집하려면 5일간은 되어야 한다는 건데.

박용두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하루 차이니까 관계 법을 위반하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계장이 법을 좀 낭독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있습니다. 임시회 소집은 시·도에서는 집회 7일 전,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공고일을 뺀다?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공고일을 빼고 개회하는 날 빼고, 민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공고일을 빼고 넣고 간에, 오늘 공고를 하면, 오늘도 집회 5일 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공고일하고 개회하는 날은, 국회는 개회하는 날이 포함이 되고 지방의회는 개회하는 날이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임시회를 의사일정 조정하기 위해서 3∼4일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합시다. 그럼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공고일로부터 5일간이면 5일 맞춰서 회기 잡아 놓으면 꼼짝 못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8일은 전부 노는 날인데 그렇게 딱 잡아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27일까지니까 노는 날은 포함이 안 되죠.
태섭

송태섭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사월초파일이 28일인데 27일날 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예정들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조금 일찍 열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강부원위원

이거야 의장이 제안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것은 상례로 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장이 내려온 날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틀에 박혀서 만들어 내려오는 것을 그래도 줄줄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지금도 형식은 그런 형식이죠.
영이

조영이위원

날짜를 정해서 오면 운영위원회 열 필요가 뭐 있어요?

박용두위원장

위원님들! 꼭 이대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날짜를 잡으세요.

강부원위원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만들었으면 써야 되는데 날짜를 못을 박아 놓으면 우리가 반대하면 의장께서도 불편할 거고, 달리 한다면 그렇지 않고 의장이 하라는 대로 해놓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람이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날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만들어 가지고 그날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해버리면,
대기

강대기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다음에 잘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의사계장께서 날짜를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임박하게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강부원위원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내려 보내면 우리가 결정을 짓자 이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는,
대기

강대기위원

그러니까 서로 지금 늦출 수도 없고 늦추면 초파일 끼고 주일 빼고.

박용두위원장

사무국에서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굳이 공휴일이라고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도 선진외국에서도 봤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저녁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를 개원했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했으니까.

강부원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녁으로 전부 밀어서 저녁에 야간 의회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박용두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진즉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날짜를 대개 못을 박아서 내려 보내면 대개 그렇게 시행을,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그건 날짜를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의장이 날짜를 정해서 운영위원회를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날짜는 잡아 주는 거죠.

강부원위원

날짜는 이대로 하되,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 24일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법적으로 공고일이 부족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뭔, 민법상에 있다고 그래요? 뭔데? 아까 그대로 하면 된다며,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민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날짜가 하루 모자라요.

강부원위원

조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이걸 야간으로 밀어보자 이거예요.
대기

강대기위원

아니, 27, 28일이 있잖아요. 사월 초파일이 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순두

홍순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낮에 하지 말고 똑 같은 회기로 하되,

박용두위원장

우리 운영위원님들 말이지요. 이건 의장님께서 날짜를 잠정적으로 잡은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26일부터 27, 28까지 할 수도 있고 또 27, 28, 29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법적인 것은 5일을 공고하는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하루를 당겼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할, 제가 볼 때는 그게 없다고 보는데 상의해 가지고 굳이 28일이 공휴일인데 공휴일날 제가 볼 때는 의회 개원해서 활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기

강대기위원

아니, 28일이 있잖아요. 사월 초파일이 꼈으니까 27일날 바쁘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박용두위원장

글쎄요. 그건 종교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태섭

송태섭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도리가 없고 회기 결정을 하고

박용두위원장

다른 안이 있습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운영위원회를 조금 먼저 열든지 하지, 딱 맞춰서 변동이 없게 해놓고 한다면, 운영위원이 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루 당길 수도 없다.

박용두위원장

하루 당길 수만 없지 늦추는 건 얼마든지 된다니까요.
영이

조영이위원

늦추는 것은 사월 초파일이 끼고 안 되잖아요. 생각들을 해야죠.
대기

강대기위원

사월 초파일이 28일이에요.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며칠 여유를 두고, 앞으로 여유를 두고 열어 가지고 하루 이틀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두위원장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좀 참고를 해서,

강부원위원

사실 의장이 날짜를 결정해도 결과적으로는 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기

강대기위원

이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일정의 안을 내는 거죠.

강부원위원

이것을 사무국에서 내려온 것을,
대기

강대기위원

뭘, 안을 내놔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지, 이건 틀린 게 없어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의장만이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편의상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효순

황효순의정계장

사무국의 편의도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업무집행상 그런 면은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올라오면 의장이 그렇게 해라 하고 결재가 났을 것이고
영이

조영이위원

의회가 열리는 게 많이 열려 봤자 한 댓 번 열리는데 사무국에서 무슨 편리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효순

황효순의정계장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은 며칠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는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에 준비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좀 긴박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한 달에 5일 동안 하는데 무슨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효순

황효순의정계장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늦춰도 되는 거니까. 이건 의사계에서 안을 내놓은 거니까 이거 갖고 의사계 계장되시는 분하고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것은 없는 거고,

강부원위원

늦출 수는 있어도 당길 수는 없다는 거지.
대기

강대기위원

당길 수만 없는 거지 늦출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날짜를 당길 수도 있게 날짜를 여유있게 잡아라 하는 이야기죠.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당겨서 하면 됩니다.

박용두위원장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저한테 협의를 해 올 때 공고하는 날짜하고 기간을 여유있게 2∼3일 여유를 잡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일정을 꼭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28일이 석가탄신일이라는 등 바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5일날이 안 되면 26일날 개회만 해 놓고 27일, 28일 휴회하고 29일, 30일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시의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편리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꼭 틀에 박혀서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어떤 사정이 있고 의장님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좋은 대로 운영위원님들이,

박용두위원장

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하세요.
대기

강대기위원

그럴 바에야,
영이

조영이위원

잠깐만요. 운영위원회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27일날 일이 있어서 그날 격려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대로 5월 25일, 26일, 27일 이대로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날짜를 당겨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 주세요.

박용두위원장

조영이 위원님께서 의회도 의회지만 몸담고 있는 타 단체에서도 행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지금 비로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할 때 공고된 날로부터 2, 3일 전에 여유를 잡고 또 공고된 날 5일 이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법적인 기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의회가 30여년 만에 다시 부활이 되어서 걸음도 걷고 또 배우는 과정, 시민의 소위 대변자라고 하고 행정을 감시, 감독 행정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지금 이날까지 걸어왔는데 저나 사회에서 보는 눈이나 또 언론에서 보는 것이나 2년 동안에 우리 의회는, 성남시 의회는 계속 나쁜 이미지로만 얻어맞아 왔습니다. 저는 짐승이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맞았다면 벌서 죽어도 몇 번 죽었을 텐데, 제가 우리 의장님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을 하는데 그 사유는,
순두

홍순두위원

아니, 김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아는 것은 의사일정을 잡는 회의로 아는데 일단 이 회의를 종결을 해놓고,
종기

김종기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삽입을 하자니까, 넣을라니까 그런데,
순두

홍순두위원

내용을 집어 넣자고?
종기

김종기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물의도 많이 일으켰고 우리 의원이 현재까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과거에 동료의원들 눈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얼굴로 동료의원들을 제명을 시키고 엊그제 정덕봉1 위원이 또 마지막으로 그런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애석하기 짝이 없고 지금 현재도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2년 동안은 우리가 성남시 밖에 나가더라도 의원다운 환한 얼굴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어야겠고, 성남시민들이 "참 일을 잘하고 과연 시민의 대변자들이구나"하는데 대해서 의장님도 2년 동안 고뇌도 많으셨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좀 쉬시고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과정은 별 하자가 없었다고 봅니다마는 금품횡령이니 이런 사건이 계속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그것이 명백하고 밝았었다면 검찰이나 언론을 걸어서 고소라도 해서 해명이 되어야 했을 텐데 오늘날까지 한 건 잘못에 대한 해명도 없었고 고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오늘날까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눈총을 받고 말썽들이 많았습니다. 의장님은 반드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그런데도 저렇게 자리에만 급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동료의원들의 권유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남은 의원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눈총을 덜 받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달래 가면서 오늘 이 안건을 제시를 하니 운영위원회의 일정에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두

홍순두위원

김 위원님! 이 일정에 어떤 안건을 삽입을 하자는 말씀인데,
종기

김종기위원

불신임 안건을 여기에다 삽입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운영이라든가 얘기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장의 불신임 안건을 이 일정에다 삽입시켜서 이번 회기에 넣는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보는 눈이 또 어떨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는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의장 문제라든가 그 외에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여기에 집어 넣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꼭 다루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처신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위원장님!

박용두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5, 6명이 제명을 당했을 때도 사전에 계류되었을 때 제명을 바로 거기에 참여하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지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내포한 사람이라든가 언론에서 그것을 썼을 때 언론을 걸어서 고발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해명도 없었고 지난 형평에 맞게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올리고, 안 올리고 10명 이상은 법적인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안 올릴 수도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제 얘기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시행적인 착오도 있었어요.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시험착오가 안 생기도록 심사숙고하게 처신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제가 김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건은 제 소신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영이

조영이위원

불신임 안건을 10명이 법적으로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임 안건을 본회의장에 올리면 의원들이 만약에 잘 못했으면 불신임도 받고 아니면 신임을 받는 것이니까 둘 중의 하나를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좋아요. 현재 성남의 소리에서 3만장씩 뿌려서 지금하고 시의원들 몇 명만 의장을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바깥의 65만 시민은 상당한 숫자가 지금 난리입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 240만원을 자기가 낸 양 외국 나가는 시의원들한테 주어서 「핸드백」, 양주 사오게 만드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 100만원 먹은 사람은 모가지를 떼고 또 형사입건 되어서 계류중에 제명시켰고, 지금에 와서 240만원이라는 성남 시민의 혈세,
용두

김용두위원장

아니 저,
영이

조영이위원

회의 진행자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박용두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수정하세요.
영이

조영이위원

무엇을 수정해요?

박용두위원장

어디서 수정하느냐 하면 손 의장이 가서 양주사고 「핸드백」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 나간 의원들이, 남은 돈을 가지고,
영이

조영이위원

나는 사라는 말이 아니라 사 왔다 이 말이에요.

박용두위원장

아니, 사라고 그랬다길래,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만 받아 주면 되는 거예요.
영이

조영이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말은 사회자는, 위원장을 뭐 감투로 생각하십니까?

박용두위원장

그게 아니고,
영이

조영이위원

사회자는 진행자야. 말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 얘기는 법적으로 10명 이상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사국에 제출하면 가부간은 본회의장에서 묻는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부의장 사퇴의 건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나필주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다루어져야 하고 부의장만 다룰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참에 법적으로 10명이 내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의사계장님이 법을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되어있으니까 여기에다 25일날은 개회를 하고 회기결정을 하고 26일 부의장 사퇴의 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가부간을 모르니까 만약에 이참에 올리는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신임을 받으면 떳떳히 하고 신임을 못 받으면 물러나 버리고 26일날 여기다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박용두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장

강부원 위원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다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많은 숫자의 지지를 받았든, 적은 숫자의지지를 받았든 의장은 의장입니다. 부의장은 부의장이고, 그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38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들 내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 내에서. 밖에서 소문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우리 내부가 해결을 하자. 이런게 제 소신이고 어쨌든 언론에서 어떻게 질타를 했던 수사 관행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데 대한 문제를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빠른 시일내에 진로 설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랬던 소신이었습니다. 아까 김종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많은 어떤 게재가 되고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에 대처를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뭔가, 그냥 보고만 듣고만 있었다 이런 얘기야, 나는 그것이 아닌데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고 대처만 하고 있었을 때에 문제점이 지금이다 그때 당시에 바로 언론에다 항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해명이라도 했었으면 하니만 조그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성남시민에게 사과라도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중에 하나의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이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불신임 건의안이라는 것을 상정을 할려고 계시는 몇 위원이 있으신 것 같애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떠한 의미로 불신임건을 제출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 신문에 오르 내리고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그래서 불신임건을 내도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전에 홍순두 위원이 했던 얘기대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에 좀 잘해 보자는 뜻으로 아량을 베풀어 달라 했으면 비공식 회의라도 열어서 의장이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됩니다.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장과 부의장을 우리들이 선출을 했지만 우리 의원들에 대한 하나의 예우를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흐름을 타지 못하고 성남시의회의 모든 잘못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라고 하니까 소위,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데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알고 저희들이 좀 바로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용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부원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신임안을 내실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물론 제가 법적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의장 불신임 의결이라고, 결의라고 되어 있어요. 1항에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적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김종기 위원님께서 거기에 상당하는 불신임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입시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이제 과거에 작년에 그런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언론 기자님들도 계시지마는 당해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그 당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물론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7월달엔가 6월달엔가 신흥1동에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말 할 수 있는 심정조차 되지 않읍디다. 그래서 시간이 세월이 흐르니까 잘 잘못이 다 밝혀지고 그렇게 되던데 아마 지금 현재 물론 제 문제하고 손 의장님의 문제하고는 틀리죠. 우리 의회를 책임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날짜 일정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26일날.」하는 위원들 있음

강부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부의장 사직의 건이 지금 정식으로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회의 규칙 제11조에 대하여 설명좀 해 주세요. 성남시 회의규칙 11조,
대기

강대기위원

부의장만 사직하는 거예요?

강부원위원

부의장 사직의 건이 상정이 되었고
대기

강대기위원

아니 부의장만 왜 사직이 되는 거냐 이거야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성남시 회의 규칙 제11조에 보시면요.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항이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강부원위원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한다? 사임,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의장직만 사임을 하는 것인가, 의원직까지 사임을 하는 것인가.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부의장직입니다.

강부원위원

부의장직?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예.

강부원위원

의원직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영이

조영이위원

의원직까지 다 냈다면서요.

강부원위원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여, 본인이. 의원직까지 사퇴했는지 부의장직까지 사퇴했는지,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그것은 아직까지 사무국에 접수가, 의원직에 관한 것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의장한테도 접수가 안 됐어?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예? 의장님이 받으셨는지 그것은 모르고,
영이

조영이위원

확인해 보시고,

강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직 사직에 관한 것은 사무국에 접수가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네.

강부원위원

부의장직은?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예.

강부원위원

의원직은 사퇴하는 것은 접수가 안 되었다?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예.

강부원위원

부의장, 그리고 됐어요. 그것까지만 알아보고,
종기

김종기위원

저, 한 가지만 궁금한데,

박용두위원장

발언을 얻어서,
종기

김종기위원

예.

박용두위원장

김종기 위원!
종기

김종기위원

나필주 상임위원장이 지난번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어떻게 받아지고 있는지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얘기 좀,

박용두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의장한테 상임위원장을, 저 사무국에서는 공식으로 모르겠고, 의장한테 낸 것으로만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부의장직입니다. 의원직이 아니고. 저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 왔고, 상정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저도 동의를 했고, 또 부의장 사직의 건이 정식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다 같이 올리죠. 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번에 전부 다 처리를 일괄 처리를 해서 다시 재신임을 묻자 이거야 그래서 재신임 받는 분은 받고 다시 선출되는 분은 선출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박용두위원장

저 나필주 상임위원장을 말합니까? 또 다른,

「전 상임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전 상임위원장직을 다.

박용두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가 있으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전 상임위원장의 사표를 낼 수 있느냐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소위 제안설명에 대한 건의지요?
태섭

송태섭위원

그것은 임의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나필주 위원장은 기위 사표를 냈었기 때문에.
대기

강대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박용두위원장

죄송합니다. 우리 일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만 자리를 비켜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비공개로, 왜냐하면 의원님들 신상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신문

도시신문

윤범식 상정이 어느 날짜게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박용두위원장

그것은 제가 바로 알려 드릴께요.
영이

조영이위원

불신임 안건은 26일로 했습니다.

박용두위원장

잠깐만요!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토의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토의하는데 내 얘기는 그 불신임 안건은 26일로 아까 방망이만 안 두드렸지 위원장께서,

박용두위원장

잠정적으로 합의는 된 거예요.
영이

조영이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토의 안건이 자주 나오니까 제가 종결을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상임위원회에 관한 건은 상임위원장 사직서를 내게 되면 의사계에다 접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접수는 반드시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글쎄 사무국에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장한테 전부.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그거야 내시는 분들이 의장님한테 전달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대기

강대기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 의사계로 와서 의사계에서 의장 결재를 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해야지. 지금도 그러면 나필주 위원장은 사직서를 안 낸 것 아니에요? 결론은? 결론은 안 낸거지. 그것은 개인이 공식적으로 의장하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지. 여기 의사계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괜히 말만 자꾸 늘어놓는 것이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박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장은 정식으로 사무국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되는 대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합시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기

강대기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나필주 위원이 다시 내라고, 의사계에다 하려면 하고.

박용두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 없어요.
대기

강대기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여기서 논의하지 말자 이거예요.
종기

김종기위원

의장이 책임을 저야 한다 이거야. 30일날 낸 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대기

강대기위원

아니 그것은 의장하고 나필주 상임위원장하고 얘기지, 지금 의사계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단 모든 문제는 사무국에서 접수가 된 이후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은 확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일단 그 문제만 가지고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박용두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회 임시회 일정은 5월 25일 화요일부터 5월 27일 목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5월 26일 추가로 부의장 사직의 건에 덧붙여서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건을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의사일정을 의장이 협의해 온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