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식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딴 위원 토론 없습니까? 그러면요 이 문제를 우리 이완영 건축계장으로부터, 실무계장으로부터 43조에 대한 설명 전체를 정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죠. 이완영계장 여기 준비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놔줄 수 없어요? 한분은 여기 와서 같이 좀 거들어주지 그래요.

위원님들 바쁘신데 다시 재의요구해서 시간을 뺏게 돼서 죄송합니다. 실무자로서 죄송함을 느끼고 앞으로는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낭비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를 하게 된 내용중에서 제일 핵심인 사항은 지금 우리 금위원님 말씀하여 주신대로 인접대지에서 처마가 얼마를 떨어질 거냐 하는 사항이 제일 중요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3조에 대해서 우선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표로도 작성을 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실 거 같아서 칠판에다 그린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 2층주택을 짓게 되면은 현재 0.5m이상 띄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사항이고 상위법령에도 1 m이상 띄도록 돼있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미숙으로 0.5로 통과되었습니다만 이것이 1m이상으로 띄도록 돼있어서 상위법령이 정한 최소치 1m로 저희가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원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왜 우리 담으로 들어오냐 이런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정한대로 금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최소한 1m이상은 띄어야지만이 서로간에 민원분쟁도 발생하지 않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m 떨어진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에서 현행은 처마에서 0.2m이상 띄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것도 민원분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주거지역의 주택도 0.5m이상은 떨어져야겠다해서 상위법령에서 최고치수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정한 것이 그걸 너무 많이 띄는 것도 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0.5m 띄는 거.... 현재 0.2m를 0.5m로 띄는 거, 이 조례에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은 바뀐 거는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고요. 페이지 8페이지 그 책자 보시면은 26조에 풍치지구내 대지안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B4용지 복사된 요약서에도 26조 대지안의 공지내용인데 그 문구중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해서 저희가 재상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문안이 들어있던 거는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 삭제된 배경은 풍치지구안의 지금 거리 띄는 거는 2m, 1m 일반적인 사항인데 지금 설명드린 2m 띄고 1m 띄고 하는 내용을 이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특정한 사항도 지켜야 되는 사항을 안지켜도 되는 걸로 문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 검토 미숙으로 된 내용으로 해서 이것도 삭제되는 것이 올바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페이지, 6페이지 19조4항이 있었습니다. 조경시설에 대해서 조경설계를 전문가가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이 18조8항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정한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조경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한 사항을 18조8항에다 넣어야 될 거를 19조4항으로 지난번 상정을 해서 이거는 문구는 달라진 거 없고 조항 자체만 좀 이전을 해서 합리적으로 맞췄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토가 돼가지고 일단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 바로잡아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지난번에 의결된 사항과 달라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일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 43조를 넣게 되었습니다. 기타 또 다른 분 이상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3조에서 기타 건축물에서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가 신설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지.

지금 제43조에 저희 상정한 도표 두번째 보면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요렇게 지금 저희가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00㎡이상은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조경을 하도록 저희 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이런 말을 또 넣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에게 혼란이 더 올 우려가 있다 해서 이거를 시 법무과하고 전부 여러 의견을 집약을 해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넣자.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 법규해석에 혼란이 없겠다해서 이 사항을 단서조항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상 이완영계장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예.

예.

거리가 2m라고했는데요?

네.

예.

도표로 좀 잠깐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를 2m이상 떼라하는 거는 위원님 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선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로와의 경계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폭이 얼마가 됐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도로에서 띄어야 될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로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도로에서 너무 바짝 짓게 되면 어떤 도로에 답답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이 거리를 도로에서 2m이상 이격을 해서 건축물을 지어라하는 내용입니다, 1호 내용은. 그 다음에 2호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여기에 또 다른 필지가 있고 건축물이 들어설 때 이 경계에서 이거 떨어질 거리를 지금 1m이상 띄도록 풍치지구는 돼 있습니다.

도로에서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까지라고 했는데

예, 그 건축선 자체는요, 또 법에 건축선은 뭐라고 정의가 돼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똑같이 자세히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선이라는 거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따진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이완영 건축계장 거기 좀 서봐요.

예.

그리고 건축을 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4조22항입니까?

5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도 그것도 모자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랬는데

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면서 위원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일부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권위가 없고 잘못하다보면은 위원장이 수시로 아무 건이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격상해서 구청장이 그냥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거 구청장 권한으로 승격을 해달라는 그런 얘긴데 우리 이완영계장의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그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의 총괄 책임은 일단 구청장이 모든 걸 끌어가는 건데,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그 자체가, 이 건축위원회 성격 자체가 구청장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그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다 일임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줄텐데 그 의견을 들어서 건축허가를 모든걸 처리하게 돼있는데, 위임받은 사람이 모든 걸 위원장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의 흐름에도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여기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뭐 심의를 상정하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부득이 필요할 경우에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열어가지고 거기서 해줄 수 있는 일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복구문제, 일반 가설건축물 같은 것도 아무데나 막 할 수 있는 거는 또 없는 사항이고, 일정한 또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끌어간다든지 어떤 주민의 이득을 위해서도 이 22조 자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걸 기타 위원장이라고 되어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 법률의 흐름으로 볼 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완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 조항인 43조에서 일부수정하고, 26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42조 및 43조 규정에 불과하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거, 다음에 5조22항에 기타 위원장을 가지고 위원장을 빼고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전부다 한 3가지가 돼죠? 3조항은 수정의결하고 수정의결조항을 제외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