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5월 14일 실시된 동해시의회 의원 북평동 보궐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셔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전경태의원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환영하면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태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준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 이주민택지가 단봉동과 대구동, 구미동 3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동일 택지내인 단봉동을 관할하는 이원동과 대구동, 구미동을 관할하는 북평동에서 각각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이용거리 및 수단을 살펴보면 이주민택지는 북평동사무소와는 0.5km로 걸어서 3분 거리이고, 이원동사무소와는 1.5km로 시내버스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권은 시장, 학교, 금융기관등이 북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평 정기시장과는 0.3km내의 거리에 있어 북평공단 이주민 및 공단입주 근로자들의 상시 민원사항은 북평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지역개발면에서는 북평공단 조성지 및 북평동 시내권과 동일권역으로 연계개발이 용이할 뿐만아니라 이주민 대부분이 종전 북평동 주민이고 동일 생활권내에 1개 행정구역으로 조정할때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더욱 돈독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필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뉘게 됨으로 재산권 행사 및 각종 민원행정처리에 혼란과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묵호동과 어달동 경계조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계지점 위치는 황해횟집과 창호국민학교 아래쪽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측면에서 동사무소 이용거리 및 수단을 보면 묵호동사무소와는 1km로 걸어서 10분 거리이며, 어달동사무소와는 직선거리 1.5km로서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만 시내로 우회하면 상당한 거리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주민생활권은 시장, 학교, 상가 등이 묵호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묵호동 상설시장과는 1km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묵호읍 당시부터 오랫동안 생활터전이 묵호동과 동일생활권을 형성하여 왔으며 현재 지적상 어달동 번지로 되어 있으나 묵호동 관할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에 따라 주소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생활 및 민원처리상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동간경계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지역을 보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북평공단 이주민택지로서 단봉동 94-1번지외 85필지 82.458㎡, 대구동 321-1번지 외 15필지 20,035㎡가 구미동으로 편입되며 묵호동과 어달동 경계지역으로 어달동 11-5번지 외 81필지 119,938㎡가 묵호진동으로 편입됩니다 그간 업무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지역 실태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거의 대부분 주민이 찬성하였으며, 해당동의 시의원과 동장님께서도 찬성하신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동해시의회 제16회 임시회에 부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에 승인 요청하여서 '93년 2월 26일자로 승인되었으며, '93년 3월 2일부터 3월 21까지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3년 3월 22일 지방자치법 입법 실무절차에 의거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의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개정조례 공포후 58조 및 각종 공부정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각 시.도.시.군.구에 통보절차를 취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본조례 개정안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1993년 3월 2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평공업단지 이주민택지가 단봉동, 대구동, 구미동 등 3개의 법정동에 위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관할하는 북평동과 이원동의 2개동에 걸치게 되어 입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각종 민원 행정처리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동해시 단봉동 일부지역인 단봉동 94-1외 85필지와 대구동 일부 지역인 대구동 321-1외 15필지를 동해시 구미동으로 편입시켜 북평동장 관할구역으로 하며, 지적상 어달동 관할에 속해 있으나 묵호동 관할에 주민등록이 등재 관리되고 있는 어달동 일부 지역인 어달동 11-5번지외 81필지를 묵호진동인 묵호진동 2-446js지외 81필지로 편입시켜 묵호동장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소 불일치에서 오는 행정상 및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3년 2월 17일 제16회 임시회의시 동간경계조정동의안 의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동의 동장 정원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사항을 확정 추진상으로나 시민 생활면에서나 불편하게 여겨오던 부분은 해소하게 되므로 시민생활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편의제공에 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이 여기에 대한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염인식위원의 동의에 제청합니다. 북평동, 구미동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고 당시에 그 해당 북평동 위원님하고 또 이원동 위원님하고 많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자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은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데 보면 양 우리 위원님 두분이 계시는데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찬성하는게 아니고 이해하는 범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인식위원이 찬성한 것을 그 좀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들이 봐도 그렇지 의원이 찬성해서 넘긴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아쉬움이 있어서 서로가 조금 말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범위로 바꾸어도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구수정, 자구수정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동장은 뭐 찬성을 하더라도 의원이 어떻게 찬성을 할수 있는 것은...... (위원석 소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 문제는 국장님 조금 시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찬성한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해해 주신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가 없으면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잠깐 좀 양해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보고서는 그 두가지 안이 같이 합편 되어가지고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되기 전에 일괄해서 보고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건으로 취급한다 그랬습니까?

네 요건 이제 정수조례하고 이거하고 같이 동일안이기 때문에 같이 제안설명 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1993년 3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가결한 그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6회 임시회 회기중 의결한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에 따른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 및 구역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묵호동과 북평동은 편입시키며, 이원동과 어달동에서는 제외시키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절차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이 안건 두개를 하나로 묶어서 심사보고를 할수 없습니까 본 회의에서?

이 안건 자체가

갈라야 돼요? 아 그렇구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준관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93년 3월 25일 강원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금번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게 됨으로서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의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1993년 4월 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중 지금까지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의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들에게만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하여 퇴직을 앞두고 사회 적응기간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하였으나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개인은 물론 공직내부에서도 형평에 어긋나는 수혜조치로 인하여 업무침체 및 사기저하로 인한 불평불만의 요인이 되어 왔다고 볼수 있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균등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지방공무원법중 1991년 5월 31자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된 사항중 법 제46조의 2는 삭제되었으며, 법 제66조의 2 명예퇴직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7항의 내용중 자구일부를 삭제 및 추가조정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만기가 우리 의원들이 알기에는 6월 중순입니까 6월말 입니까?

6월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로 되어 있습니까? 6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불과 한두달 정도 남은 그런 사항인데 동장님들은 다른 예를들면 타시에는 예를들면 속초입니다. 속초시에는 이미 휴가를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는 휴가도 좋습니다. 물론 뭐 자기들이 평생하다가 어차피 나갈분들은 나가서 좀 쉬기도 하고 좀 만날 사람도 좀 만나고 정리를 해야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것도 안되어 있거니와 중요한 문제는 예비 동장, 예비 동장이 나가서 그 동을 파악하고 좀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기회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 사실 늦게나마 이런 안이 되었다 해서 보고서에 내놓았는데 저는 국장님이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님이니까 어차피 뭐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도 물론 이 휴가를 좀 주어야 되겠지만 빨리 우리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장을 희망하는 분이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 몇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발해가지고 동에 나가가지고 동사항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상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복무조례 규정안은 제안설명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선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종례 이런 법상 제도적인 장치되어 있었지만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다 같은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이와같은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동일방향으로 재정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그 어디까지나 우리 동해의 경우에는 지금 6월이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님도 계시고 또 신청 하신분도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시행을 할수 있는 잔여기간이라도 시행할수 있겠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늦은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위원님.

문상복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형평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장님이 이번 국장님이 오신다해서 거기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 직제가 있기 때문에 뭐야 사무장이라 하나 사무장 그 직제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가면 맡아서 하면되지 예비로 가 있고 이런 것은 있을수 없는것이라 보고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동해시에 별정직이라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각 동장님들은 15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별정직이 몇 명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를들면 가정복지과장이라든가......

가정복지과장 하고

복지계장

계장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부......

과장만 얘기해 주세요.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 8명도 별정직입니다.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만 관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직원으로?

네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모르고 있었잖아.

여덟분요.

그러니까 사회과 소속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문요원 그런말 처음 들어보는데......

벌써 2년차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전문 자격을 취득한...

그 뭐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조합의 감독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시장님의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런 사항을 알아요?

정확한 답변을 정확한 수치를 제시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청에는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가종복지과장이 본청에는 별정직이고, 동에 그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8명이 사회복지요원으로 8명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 지도원이라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한 27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서 본회의에 나갈때는 다 알아야 되니까 질문이 안나오도록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27명이 되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특별휴가라는 혜택이 뭐 물론 휴가 가는 것은 좋은데 혜택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 근무할때와 똑같은 급료를 지불한다든지 그외 뭐 다른 것은 없고

급료는 정상적으로 근무할때와 같이 지급이 되고......

수당이나 모든 것이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외에 이제 적응할수 있게끔 쉬는 기간을 공직생활 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생활 하는것과 다르기 때문에 적응기간으로 해서 급료는 정상적으로 지급 하도록......

그것은 아는데 특별휴가를 주는데 그럼 우리가 퇴직금에 예상되는 그런 금액에 동일한 근무조건, 군무할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고 그외에 특혜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외에는 안 나옵니까?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그럼 거의다 나가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침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잖습니까? 지금 특별휴가를 가시면 3개월간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별도정원으로 봐가지고 3개월 동안 쉬는 동안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이제 후속 인사를 해서 충원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퇴직을 안했는데도 후속인사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결정되면 경력퇴직자도 그 자리가 비면 그 자리로 누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령 이제 예를들어서 15분 동장님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쉴분들이 세분이 생기면 그날로부터 후임을 발령을 낼수 있습니다.

6월달에 퇴임식을 합니까?

다음 어느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박순곤위원입니다. 금년 6월말 5년 임기가 끝나는 동장님이 11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임기는 이번 1차에 한해서 2년 연장신청을 할수 있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장신청한 동장님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연장신청하신 동장님은 9분입니다.

9분 이십니까?

결과적으로 3명밖에 퇴직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우선 저......

연령이 아직 저희들 공무원 5급 이상이 61세까지입니다. 그런데 61세에 거의 임박해서 신청을 않은 분이 또 계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필 개정안 자체가 지금 별정직 공무원 임기가 다 되어서 나왔으니까 아마 이게 도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고 지난번 원주에서 있은 시군, 강원도내 시군의장단 회의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한 타시군 의회 일부에서는 이 안 자체를 지금 부결했다는 것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무국장님이 다른 의회에서 부결된 데가 왜 부결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건 파악해서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이번에 임기가 다 된 동장들다 내보내기 위해서 갑자기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모양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뭐 개정했다는 그런 의도로 저가 갖고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희망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되는거니까 그건 구태여 어떤 그런 강제성을 띄었다고는 해석을 안해요. 그래서 그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 아홉분 중에서 지금 한가지 여론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이 지금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이번 별정직 임기가......

동장님들 임용관계라든가 제반관계는 별도지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희망......

지금 후임자 신청이 몇분이나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줄수 있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받지는 안하고 대충 혹시 얼마나 되는지. 하기야 후임자가 없을 것 같으면 어차피 신청을 다 받아 주어야지요. 후임자가 있을때에는 다시 그때는 이제 인사위원회라든가......

인사관계는 그렇습니다. 아주 내부적으로 방침을 설정을 해서 직무수행 능력이라든가 동행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총괄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이제 결원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동행정을 총괄할 수 있고 또 지역정서에 적합하고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상하관계 그 원만한 능력 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야 할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사관계는 집행부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정안이 하필 지금 임기가 다되었을때 나오니까 다른 시군의회에서 부결을 하면서 이유가 어떤 압력을 줄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부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그런 얘기를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저 한마디만 더 물읍시다. 우리 박순곤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우리 의원이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앞으로 누구를 동장으로 임명을 하더라도 빼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건 좀 알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물어보니까 오해없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명이 재연장신청을 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그사람들이 앞으로 몇년을 더 합니까?

연임 할수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할 수 있습니다.

9명이 전부 2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오늘 국장님이 처음 나오셨는데 이게 번번히 우리 본회의장에 가면 총무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러면 시간 연장과 쓸데없는 의원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말썽의 요지가 생기는데 다음 안건이 나올때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계장이나 실과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주어가지고 나와서 답변이 완전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다 못 물어보고 가면 또 본회의에 가서 쓸데없는 거 물어 가지고 우리 분과위원끼리 또 의견이 충돌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의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안건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완전한 답변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이 부수되는 자료도 서면으로 동시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연장신청을 하면 그것이 다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던 동장님도 연임을 할수 있는 것은 2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일을 충분히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후임자를 바꾸었을 경우에 그 이상 능력자를 우리가 찾을수 있겠는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고 해서 다......

연장을 했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사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고 또 예를든다 이러면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분이 계속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그다음에 능력과 또 실질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지역정서에도 맞고 동행정을 이제 총괄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서 계신다던가 또는 탈락된다던가 이렇게 하고 후임을 보강하는 이런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말입니다. 일선 동장님이라 그러면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장과 주민간의 불신이 생기면 안됩니다. 뭐 그러므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가지고 동장 인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동장님들이 그 동에서만 또 계속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동을 이렇게 볼것 같으면 저 불신을 받는 동장님들이 몇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박춘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말이죠 국장님이 명심하시고 그 본회의에 가서도 아마 그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관계는 아까 박춘근위원도 말씀했지만도 이것이 아마 본회의장에 가게되면 우리 총무위원이 아닌 의원님들도 지금 지상을 통해서라든지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부결된데가 많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왜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국장님께서 대비를 잘 하시도록......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도......

저 계장님들 그 알아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해 드려야 된다고 이것이 저......

이해 못한 부분이 여기에 희망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뭐 어떤 강제성을 띈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하면 안하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희망하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것이 없다하면 어떤 강제성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희망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크게 뭐 염려할 것도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라 하니까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만 본인이 희망을 하든지 안하든지 희망을 하면 해주고 그래 대개의 경우에는 근무를 안해도 이만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러니까 희망하는 경우라 이러면 대개다 희망을 한다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폭이 넓고 우리 강원도내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몇개나 됩니까 이것은 실시하고 있는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확실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소란)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3년도 제2회 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는 실과소 동별로 기확정된 정수물품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신규 또는 대체취득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은 10개품목에 35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35,000천원이 되겠고, 대체취득은 5개품목에 13개로 12,6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한장 넘기시고 다음에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실과소동별로 기확정된 정수품목에 대하여 신규품목은 추가로 취득을 하고 기존 품목은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대체 취득코자 승인 신청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절차중에 취득승인은 각 실과소동별로 요청에 의거 물품관리관이 검토후 시장 승인을 받아서 동 승인내용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의 의의,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그다음 네번째 대상물품은 총 255종으로 업무용 정수가 44종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정수는 193종에 차량도로보수, 시험검사 등의 장비로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장 넘기셔가지고 또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 15품목에 신규가 10품목, 대체취득 5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총 48건이 되겠으며, 취득금액은 148,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신규취득, 신규취득에는 업무용정수와 사업용정수로 구분해서 업무용정수는 6개품목, 사업용정수는 4개품목 해서 계가 신규품목은 10품목에 수량은 35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취득은 업무용정수 4개, 상업용정수 1개품목으로서 5개품목에 수량은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고가물품 내역으로 보면 시정업무 전산화 장비구입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40,800천원,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이관에 따른 장비구입이 컴퓨터, 복사기 포함해서 6,600천원, 쓰레기매립장 중기덤프 구입이 45,000천원, 차량구입 2대가 18,000천원, 전자식자기 구입이 조판인쇄기가 되겠습니다. 18,000천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뒤에다가 신규취득을 요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그 업무용정수 30개를 그 요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지역경제과 1대 3,000천원 이것은 이제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도에서 지방 12개 지역별로 확대조정이 되기 때문에 복사기를 한대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됩니다.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3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1대, 그 세무과 1대는 주 전산기 1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1대 8,500천원짜리는 그다음 세무과 그 밑에 4대는 단말기, 그다음 15개 동에 단말기 15대 이렇게 컴퓨터를 전부 사게되는데 세무과의 취득사유는 지방 세정업무 종합전산화 추진에 따른 장비로서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19대 설치로 지방세 전반을 시와 동간의 온라인 체계구성으로 세무행정능률향상 및 공과증명의 동 발급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관련문서는 강원도 세정에 의해서 기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사는 것으로 조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면 말씀드린대로 세정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에 따른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 역시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1대 1,200천원 이것도 '92년 9월 30일자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직제신설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 추진 기본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텔레비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1대 350천원, 그다음에 정사진카메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1대 350천원, 그다음 모사전송기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1대 1,2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사전송기 기획감사실에 1대 이건 동∼시∼도간 긴급문서 전송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식자기 기획감사실에 1대 18,000천원 컴퓨터식 전자조판 장치로서 각종 업무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정수 5개가 되겠습니다 66,000천원. 그 중형화물차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라 했지만 활용은 그 환경보호과에서 활용을 합니다만 관리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넣어 놓았습니다. 1대 9,000천원, 폐품 자원화운동 활성화에 따른 재활용품 운반을 동순회 운행으로 적기 수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2,7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1대 9,000천원 직제 신설에 따른 운동장 유지관리 및 업무수행 기동력 확보용으로 잔디 약제살포, 각종 기자재운반, 문서수발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덤프트럭 1대, 환경보호과 1대 45,000천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 중기가 되겠습니다. 15t 짜리를 한 대해서 1일 15회 운행으로 150㎡의 토사량을 운반하도록 하고 토사정지 작업용 포크레인은 2월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어주면 이 중기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북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2대, 1대에 1,500천원씩 해서 3,000천원 종합경기장 잔디관리 및 주변 제초작업용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장 넘겨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업무용이 10개인데 전자복사기 1대 그 기획감사실에 3,000천원, '89년 2월 1일자 취득을 해서 노후로 현재 잦은 고장이 많고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내무부 물품관리지침에 의겨 복사기 사용매수 60만회 이상인 경우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대 1,700천원 역시 그 '88년 11월 18일자 취득을 해서 예산 관리 전산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므로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사는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사진카메라 사회과 1대, 350천원, 이것은 '85년 9월 7일자 구입을 해서 위생단속 기록보존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2/3을 초과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수리사용이 어렵고 비경제적인 물품으로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카메라 6대는 동으로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어달동, 삼흥동, 삼화동으로 350천원씩해서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82년도 및 '83년도에 구입한 구형장비가 되겠습니다. 동향보고 및 각종 시책사업 기록보존용 노후로 사용불가가 되어서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2/3를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그다음 냉장고 한 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이것은 1급관사 비품으로 '82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장기간 사용으로 현재 냉장기능이 상실되고 전기료가 과다소요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사업용정수 3대는 그 3대 다 염소투입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3대, 1,500천원씩 해서 4,500천원 이것은 수질 정수작업시 약품을 투입하는 염소투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5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로 기 확정된 정수물품을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반영하여 신규 또는 대체취득으로 물품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동의를 받고자 하는 물품은 총 15개품목 48개로 148,350천원중에 신규취득 10품목 35개로 135,700천원이고, 대체취득은 5품목 13개로 12,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가품목으로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컴퓨터의 1종으로 40,800천원, 쓰레기매립장 중기덤프 구입에 45,000천원, 전자식자기 구입에 18,000천원, 차량구입 2대 18,000천원,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에 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3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은 지난 '92년 11월 26일 개최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동의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신규 또는 대체취득코자 하는 합리적인 물품관리 절차로서 이는 행정조직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실과소 동별로 기 확정된 정수품목에 대하여 신규품목은 추가취득하고 기존 품목은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대체취득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의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로서 동의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위원님

전문위원님께 하나 물어 봅시다. 그 전문위원이 이 검토보고서를 할 때 노후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노후 품목에 대한 점검은 안해 보았고......

안해 봤어요?

거기 나온 것은 내구연한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서로 나와 있으니까......

문서만 그냥 보고?

그것은 어차피 물품관리는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안거쳐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는......

뭐 전문위원 보고서는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다룰 것이 없잖습니까?

저 말씀해도 됩니까?

네 문상복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좋은데 문제는 전부 지금 억제를 하고 긴축을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꼭 사야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묻고자 하는 문제는 여기 가격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 이겠지요?

전부 조달청에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 저 중기덤프트럭을 우리가 환경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 운반용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저 거기에 따른 우리 저 포크레인을 사 주었잖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것은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뭐 꼭 필요하다 해서 꼭 사 주어서 운전수를 채용해서 보너스, 퇴직금 다주고 차수리 해주고, 기름 넣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요즘 흔해빠진 덤프트럭 누가 동해시에서 임차에 쓴다 그러면 그사람 괜찮아 할꺼요. 이런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야. 사주는 것이 뭐 문제가 아니라 얘기야. 우리시에서 덤프트럭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천지개락인데 뭐한말로 우리가 어느것이 더 낫느냐 이걸 사주는 것이 낫느냐 우리가 임차를 했을때 어느것이 더 효과적이냐. 자 차 사가지고 오면 운전수 써야되지 그사람 퇴직금, 보너스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차량관리비 다줘야 되지 차 보수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때에 임차를 했을때에는 우리 동해시 영세업자 하나 살려주는 셈도 되고 이거 실제 이런것을 좀 검토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나쁜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꼭 그 뭐 필요하다면 하나 떡 사다놓고 말이야. 어디 옛날처럼 덤프트럭이 귀한 시절 같으면 재고되지만 요새 전부 놀고 있는 판인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 그 문상복위원님께서 좋은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임차를 하니까 월 10,000천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산에 올라가면 그날은 안내려 오니까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월 10,000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럼 요즘 입찰을 보지요.

네 좋은데 과장님은 더 생각을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더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한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우리 시에 뭐 좀 억제를 하고 좀 졸라매자 이거야. 지금까지 강릉 어디 원주,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 다 있을텐데 거기도 덤프트럭을 그렇게 중형을 다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00천원이 나가는데 우리가 차량관리하고 기름 넣어주고 각종 보험, 운전수 보너스, 퇴직금 다가산을 했을때 어느정도 나오느냐 그게 더 많을 겁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적게 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마 처음 살 때 이제

'93년도 예산에 들어 간거지요.

네 처음에 살 때

예산도 다루었고, 보고도 우리가 다룬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장비라는 것을 한번 재고를 했을때 이게 어떻게 절감도 되는 것이고 임차를 하면 일하는 것이 더 편할것 아니예요.

글쎄 전에는 사실 쓰레기장에 덮는것도 등한시 했고 좀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작년부터 임차를 해서 매일쓰니까 임차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좋고 다시 검토를 하고 아직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 문제입니다. 여기 물품 뭐 대체품목하고 신규품목 하는데 이 실지 대체품목이 이렇게 다 노후된 것입니다.

네 현재 다 노후 됐습니다.

관사 냉장고가 이게 전기세를 많이 먹어 갈아야 한다는데

그것은 못씁니다. 가보면 옆구리에 바람이 막 새가지고 사실 솜을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관사에 바람을 막기위해 할머니가 솜을 막아 놓았는데 그게 그냥 있습니다.

요즘 냉장고 하나에 1,000천원씩 갑니까?

큰 것은 1,000천원정도 갑니다.

말 다했습니까?

말씀하세요. 박춘근 위원님

우리가 거의 여기 대체물품이나 신규물품은 꼭 해야할 것 규정에 의해서 다 해야되는데 단 문제는 우리 자치제가 생기면서 꼭 이조달청 그 가격에 준해서 물건을 사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물품은 조달청 가격이 싸니까 이제 조달청에서......

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금 지난번 예산을 세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조달청 금액이라 해서 싼것은 없어요.

조달청 금액보다 더 싼 것이 있으면 싼쪽으로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 전자복사기도 그렇겠지만 여기 쭉 나온 품목이 제가 특별히 내 전문업에 관여되어 있는 한가지를 예산할때 말씀드렸는데 350천원, 예를들어서 여기 지금 전산기, 무슨 기기 하는데 뭐 아무 품목도 없습니다 무조건 3,000천원, 6,000천원, 9,000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무슨형 뭐가 얼마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서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해야되는데 그냥 보면 1,200천원, 12,000천원 이렇게 나오니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데 하나 실례로 그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냉장고 말씀도 하셨는데 냉장고보면 몇 연도형 몇CC형 지금 얼마하는데 조달가격은 얼마다 이래 나와가지고 우리가 조달청 가격이 싸구나 이래나와야 되고 한가지 전문 내가 취급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청사진 카메라도 이걸 우리가 예산때 했습니다. 350천원 무슨 기종입니다 지금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잠깐만 지금 현재 모르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이것을 살때에는 품목조정은 다시 또 저희들 시에서 그 기획감사실에서 품목을 그때가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를 얼마에 산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위원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넘기는 것이고 뭐를 산다해서 사는것은 사야되고 얼마한다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내놓는 것은 우선 대수만 승인을 요하는 것입니다. 살때에는 다시 이제 시에서 물건을 이런것을 살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품목조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다시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저쪽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되지요. 여기에서는 정수 승인만 받아놓고 예산관계다 품목관계다 하는 것은 저쪽에 가서......

미흡한 것이 뭔가하면 우선 여기서 다룰때 대충 알아야 거기서 애초에 올라올때 이런게 필요한데 대체품목은 이것이고 신규는 뭔데 무슨 종목 무엇이 필요한데 대체는 무엇이고 앞으로 신규는 뭐다 이래야지. 그래서 카메라 350천원짜리라면 뭔지 알아야 350천원이지 그것은 그전에 내가 예산을 세울때 얘기했지만 200천원짜리 니콘 최고 좋은 것이 지금 전자동으로 할수 있는 것이 175천원인데 350천원 이것은 무슨 얘기야. 그럼 여기서 150천원, 200천원 차이가 나는데 9대 아니 10대인데 이것도 2,000천원, 3,000천원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 대략 알아야 비싼것인지 어디것을 사오는지 알아야 다루지 사는 것은 틀림 없다는데 단가 뭐 이런 것은 나중에 한다 이러면 그럼 여기서 다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숫자만 승인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품목을 선정해서 사고......

저는 효율적으로 하자면 적어도 분과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할때는 이게 가져와야 여기서 다루어지지 안 그러면 여기 아까 전문위원 다 사야하고 대체 하나도 할것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법적근거 다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다룰것이 뭐 있습니까?

저 회계과장님

여기는 그냥 저희들이 15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규격이 없지요?

15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5톤인데 어디 뭐가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규격이 나와야지 말이야. 그냥 어림잡아 1대에 350천원

저희들은 대수승인을 우선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또 금액을 안 넣으면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추정금액을 대수에다 맞추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예산편성을 할때 금액이 나오고 그러니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이 금액이 아니지요 이제 정확한 금액이.

아니 지난번 예산때에도 얘기를 해주었는데 또 한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먼저번에 우리 본회의 저 올해 본 예산 잡을적에 그 얘기를 또 짚고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꼭 굳이 까고 안까고를 떠나가지고 그 정확한 금액을 대충 알고 어느 제품이라고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먼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달 단가하고 시중가격하고 가격차이가 한 어느정도 납니까? 아니 이런 뭐 간단하게 마이크를 하나 산다든가 탁자를 하나 산다고 할때 한 몇％ 정도?

그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다가 약 한 5％ 정도

5％ 정도선에서?

5％ 정도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전자 식자기구입 18,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식자기는 어느과에 필요한 것입니까?

네?

전자 식자기

전자복사기 말씀입니까?

식자기 식자기인데 여기. 조판인쇄기 18,000천원

네 저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이 식자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쇄기가?

그게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업무보고 이런 것을 많이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입니다.

그때 올라온건 동에 2대씩 사주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복사기가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의 것이 아니고 복사기는 각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록업무가 다시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등록업무를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넣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총 몇대입니까 구입하는 것이?

컴퓨터가 요번에

15개 동하고, 세무과 지역경제과

23대가 되겠습니다.

23대 이 단말기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모두 23대지요?

단말기가 동에 15개, 세무과에 4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또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대가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박춘근 위원님

저기 이제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예를들어서 또 염소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수량은 또 얼마입니까?

염소투입기 말씀입니까?

네 그 1대당 1,500천원씩 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3대를 사용하는걸로

그럼 대체하는 것이지요.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도 산이 없고 그냥 하다보니 바꿔준다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이니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빼가면 안돼요 이런것은?

전체수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주변 저쪽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물건을 사게되고 여기서 승인이 안나면 예산에 올릴수도 없고 사지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새로오신 분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소위원회에서 해놓으면 또 본회의에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 덤프트럭 45,000천원주고 산다 이러면 우리가 월 여기서 입찰본게 월 10,000천원이라면 1년에 120,000천원이라든지 10달이라해서 100,000천원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했을때에는 예를들어 15t 차 중장비 하나 샀을때 뭐 인건비, 소모품, 유류대,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4년을 썼을 경우에 얼마다 이래서 대략 이런 좀 부기가 나왔으면 되는데 이게 또 이래 넘어가면 저쪽에 가서 질문이 나와서 소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왔느냐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로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한대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과에다 사실 어떤 것을 살려고 하느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기종을 살때에는 현재 얼마이다 이렇게 해왔으면 효율적으로 할수있지 이게 만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듣고 그냥 넘어갈수는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것을 좀 세심하게 해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입니다. 조그만하게 같이 좀 해 주세요.

다음 어느 질문 있습니까?

박순곤입니다. 페이지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폐품을 싣고 운반하는 차는 말이지요. 90,000천원 입니까?

9,000천원

이게 지금 30％ 도비 보조인데 사지않으면 도비는 반납해야 되지요?

2,700천원

아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 1대도 없어요?

지금 이 폐품차는 없습니다. 대체를 지금 청소차를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각동에서 부녀회 같은데에서 지금 자원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은 꾸준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수거를 안해가기 때문에 이것을 참 좋은 일이예요. 좋은 일인데 그러면 어디 수거를 해왔을때 모아 둘 수집장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집해 와가지고 어디?

이것은 집접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직접 재생 거기다가 직접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각동으로 지금 실천했다가 지금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걸 저부 내줬다가 지금 하나도 안가지고 가고 전부 내버리고 쓰레기통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있으면 수시로 가져가면......

이런것은 빨리빨리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네 알았습니다.

컴퓨터가 말입니다. 여기 세무과 해놓고 8,500천원짜리 하나 있고 밑에는 1,700천원 짜리예요. 위에는 1,200천원이고 이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8,500천원짜리는 주 전산기라 해서 예를들면 모체가 되겠습니다. 모체가 되기 때문에 그 기종 자체가 좀 다른 그런거고 그 밑에 것은 전부 단말기이기 때문에 말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하나의 교환대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기때문에 8,500천원이고 그 밑에는 조그마한 전화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1,200천원하고 각 동은 1,700천원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또 왜 500천원씩 차이가 납니까?

그게 이제 그 규모가 좀 적은 것이 있고 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산다고 한 것을 내놓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박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품명에 대한 어떤 기종이다 그것을 넣지 못해서 조금 좀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이런것을 구비했을 때에는 동에서도 이제 각종 세제에 관한 공과서류가 다 나올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도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지방 그 지방세 종합전산화 보완 개선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이걸 사가지고 전부 설치를 하면 동에서도 아무 동에서도 자기 이름을 대고 누가 재산 얼마, 세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시청까지 안와도 할수 있다. 그렇게......

증명발급까지 다 말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느 위원들 질문이 거의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하십시오.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장비는 제가 기획계장을 오래하면서 장비정수에 관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르 돕기위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정수취득 승인을 받아야할 물품의 정수와 새로구입하거나 대체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얼마짜리 물건을 어떤기종을 선택 할것인가 하는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 신규 또는 대체구입해야 할 장비를 총 망라해서 예를들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 그러면 사회과의 카메라가 350천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350천원 범위로 살 수 있는 카메라가 몇 종류가 되는지 미놀타라든지, 아사이 펜탁스라든지, 니콘이라든지 망라해서 여러 펜탁스든지, 니콘이든지 막말로해서 가지 품목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써야할 예를들어서 사회가 카메라 같으면 사회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필요하면 카메라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전문가로부터 각 케메라의 장단점도 듣고 즉 어느것이 가장 경제적이냐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때는 각 회사의 카다로그라든가 또 필요한 회사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여러각도로 심충적으로 토의를 한 결과 기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구매부서에 기종선정 권한까지 주게 되면 이권과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와 또 구매하는 부서의 어떤 그런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의를 모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종선정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간부회의때 2차 또는 3차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이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먼저 그걸 알고 올라와서 심의를 했으면 더 좋겠는데 심의를 이중으로......

의회에서 기종까지 선정한다는 것은 너무 세부적인 일이라서......

아니 기종이 얼마인데 얼마짜리를 예를 들어서 해놔야 우리가 뭐가 좋겠다는걸 알지.

저 박종흔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의회에서 정수물품 구입승인이 되면 시에 물품구입 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물품이 선택된다 이말입니까?

아니 그게 그럼 먼저 해가지고 먼저 대략적으로 얼마짜리라는걸 알 수 있는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럼 기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컴퓨터면 컴퓨터 뭐 이런걸?

지난번 본회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정수물품을 하는 것은 티오를 승인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금액을 결정하고 조금전에 사회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물품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각 실과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물품중에 어느 물품을 사는게 제일 유효적절하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어서 다시 넘겨주세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그 조금 추상적인 금액으로 봐가지고 이정도면 충분할것이다 하는 예산이 바로 여기에 대한 기본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살때는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달물품으로 되면 조달청에 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개인에게 사는 것이 더 싸다면 개인에게 사는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죄송스럽지만 승인문제이니까 기종승인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저 첫발언이 되겠습니다. 실상 그 위원회에서 품목, 개수와 그 예산금액 편성승인 이러한 문제만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한푼이라고 낭비가 되지않게끔 심도있게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성원 또는 격려해 주시는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해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상위법규인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상충되는 부분 및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조문을 개정함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미한 용어의 개정같은 것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횟수를 현행 10만원미만은 4회를 10만원미만은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20만원이상은 12회를 30만원 이상은 12회로 각각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82년 2월 22일 조례 제132호로 삭제되었던 의료보호비 대불금의 결손처분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으로서는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단, 보호기관에서 채권을 2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한때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 이때는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했을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2개 항이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현행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권익보다 오히려 더 권익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의료보호대상자의 권익이 보호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5월 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의료보험법의 전문개정이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5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전문개정과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 및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5호에 의한 개정과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으로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며,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비 대불금의 상환횟수와 상환액의 변경조정과 대불금의 결손처분 사항의 신설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상위법이 '91년 3월 8일 전문개정 이후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동해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는 '89년 8월 31일 개정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 의료보호 관련법령 집행에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료보호의 수혜대상이 생계가 곤란한 영세서민인 점을 감안할때 대불금 상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라도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1호의 10만원 미만은 3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종전대로 4회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7조의 2 결손처분 3호의 괄호내서중 읍면은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입니다. 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도 개정하게 되니까 뭐 개정 그자체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회과장님께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 대불금 앞으로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하는 거 이런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불금 상환이 어떻습니까?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약 90％이상이 됩니다. 거의 그......

받지 못하는 것이?

네 왜냐하면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부분이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20∼30％정도를 국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상환하는 횟수를 달리해가지고 상환을 받고 있는데 거의 상환을 받지못하는 입장입니다. 또 독촉을 할수 없는 것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보호대상자 들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또 이것을 체납을 독촉했을때 그분들의 어떤 심적인 상당한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좀더 큰 문제가 야기될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기금은 저희들이 체납을 독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거기 특혜를 봐야할 대상이 되는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해시 전체?

대상자는 수시로 바뀌겠습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을 국비로 주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액 20％, 의료부조대상자는 본인부담액의 30％를 필요할 경우에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개 유형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에는 1,500가구에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현재까지 대부를 해준 총액이 4,08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 90％ 다 떼인다 해봐야 4,000천원이 떼인다 이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부를 해준것이 4,252천원인데 이중에서 거의 90％가 넘는 4,085천원이 지금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2년에 삭제했던 결손처분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정어려운 분들 자꾸 빚으로 남겨두지 말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이제 있던걸 없앴던 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대불금을 상환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아니 그럼 가령 예를들어서 결손도 물론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도 이거 대불금을 꼭 해야 할 그런 그게 있습니까? 꼭 해줘야 할 그런 사회과에서 의무가 있느냐고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퇴원할때 본인부담금을 부담을 하지 않으면 퇴원을 안 시킵니다 병원에서. 그럴때는 본인들이 그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만 환자들이 퇴원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과의 일이고 반드시 해줘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은 점점 많아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잖아요.

안 내주면 계속 못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물어줄 돈을 더 내라 하지 뭐 그럼.

그럼 다시 설명을 들을 것은 그럼 '89년도에 있던 법을 왜 아직도 여기에 보면 '91년 4월 8일 개정된데도 안한 이유가......

이게 그 새행규칙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시행규칙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가장 빠른 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 여기에 보면.....

시행령이 '92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은

'92년 12월 31일이고

그럼 이게 저 대불금을 앞으로 결손처리 한다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고의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대불금이 4,252천원에서 체납액이 4,085천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의 전 대상자가 상환을 하지못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해서 결손처리를 받을려고 의도하는 그런 대상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라고 보겠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예를들어서 결손되는 이런것은 국가 보사부 이런곳에서 좀 지원이 없어요?

대불금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환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가 좀 가중됩니다.

가중된다

고칠수도 없어요?

네. 체납되어서 결손처분은 할수 없고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고 이래서 오히려 저희 업무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맞아 독촉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때 이미 체불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선정......

사실 그런 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혜택을 받으니까 선정을 다른 방법......

저 과장님 말이지요. 그 저 의료보험 심의위원은 어떤 분이며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영동병원 병원장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의사 그리고 의사협회 회장, 사회과장 이렇게 다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연간 180일 밖에 입원을 할 수 없는 제한규정에 대해서 입원 기간을 연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이제 결손처분 같은 것을 심사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한분도 안들어 갔네요?

민간인들이 다 들어 갑니다. 다 민간인입니다. 영동병원 원장, 보건소 의사, 의사회 회장 이런분들이 다 민간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요지 요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오. 의료보호 관련법상 집행에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게 왜 모순이 왜 실정이 되어서 바꾸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 그 밑에 의료보호 관련법 집행에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거기보면 그 법은 '91년도 개정이 되고 전문개정이 되고 또 시행령도 '91년 9월 6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92년 12월 31일날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실제 그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개정이 되지 아니하고 옛날에 있던 그 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은 전문개정 된후에 쭉 개정되어 왔는데 옛날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서 지금까지 안 고치고 있었는지.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을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일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관련부처에 어떤 준칙이 시달되어야만 그것이 통일적으로 시행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먼저 시행을 한다 이러면 인근 시군은 아직 시행 안하고 이러면 그 법 적용상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주무 중앙부서에서 준칙을 시달해서 전국이 일제히 다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칙을 시달받은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법령은 먼저 개정되었지만 조례는 조금 늦게 뒤따라가는 이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순은 있었지만 준칙이 시달이 안되어 안되었다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다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아주 뜻깊은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북평동에 전경태위원님이 당선되고 첫 회의이고, 또 우리 총무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첫 회의가 되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각종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여러 위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