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춘근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4항하고 6항 6항하고 4항하고 바꿨으면 오늘 의원간에 질의 발언이 없었을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옥계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따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박춘근 의원외 5명이며 회부일자는 1993년 3월 31일 이고 그동안 총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입니다. 가. 특별위원회 구성배경은 1992년 3월 21일 발생한 옥계상수원 오염으로 옥계 상수원수를 공급받는 북부지역 7개동 9,500세대에 흙탕물 공급 및 급수중단등으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활동상황은 사태발생 즉시 2차에 걸쳐 피해발생 현장을 답사하는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1992년 3월 30일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15회 이상의 간담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은 물론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김종문사장 등 관계 책임자들을 특위에 출석시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고 조속한 배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과 보다 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1992년 4월 7∼8일에는 낙동강 페놀사태 처리상황을 현지 방문을 통하여 파악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내역으로서는 1992년 4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라측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1992년 4월21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측 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이 있었고 1992년 4월 30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측과 한라측 쌍방간의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1992년 6월 11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측 대책 청취를 하였습니다. 1993년 4월 27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급 협의문제등 질의.답변을 하였고, 1993년 5월 10일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조치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한라측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의 시각을 다르게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피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집주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여 1993년 3월 23일 특위와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배상액 20억원의 잠정적인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잠정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그 결정시기를 10∼15일 정도 유예한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의회 위상의 실추와 공신력에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4월 27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신랄한 질책과 추궁을 한바 있습니다. 1993년 5월 10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옥계상수원 오염에 따른 배상 혐의와 관련하여 시정조치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대안제시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지첨부한 것과 같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시정조치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조치 의견서 채택과 시정조치 의견서는 본 회의에 부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정조치 의견입니다. 1992년 3월 21일 옥계상수원 취수장상류에 위치한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의 석회석광산 채석장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 고통도의 흙탕물이 발생하였고 이 흙탕물은 동해시 10만 시민의 35％에 해당되는 북부지역 7개동 34,000여명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흙탕물을 공급하다가 끝내는 일정기간 급수를 중단하여 시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대표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처리후사후 통보를 하는가 하면 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등, 의회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의한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라는 인식과 함께 집행기관에 소속한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가장 먼저 되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의회를 시의 자문단체나 보조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피해배상혐의를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함은 물론 그 배상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등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등의 조치도 없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도 없이 집행하는 위법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피해배상액 20억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고, 두번째 용역비 8천만원과 수도료로 취급된 167,968,55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그 집행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 만약 먼저 입금된 247,968,750원이 배상액 20억원에 포함이 된다면 본 배상문제는 법정쟁송까지도 대비해야 했던 중대한 문제였는데 배상문제가 해결되기전에 먼저 입금된 일부 금액이 예산의 편성없이 집행이 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네번째 배상문제 해결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그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이들이 단순한 행정소원이 아닌 사법적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번째, 피해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의견은 동해시 전역이 동일수 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액 20억원을 기존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수 공급을 위한 신규시설투자에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옥계취수장 유공관개량 3억원, 사문정수장 약품투입시설 5억원, 북부지역 노후 배.급수관 교체 35천만원, 사문정수장 침전기 교체 6억원 등은 본 배상금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중장기 투자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일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검토중이라는 막연한 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금번 배상금을 동일수 공급시설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여섯번째, 상수원 오염시는 즉시 원수취수를 중단해야 했음에도 일시중단후 일부 시민들의 급수중단 항의에 따라 오수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향후 단수 수칙의 철저한 준수등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247,968,550원이 예산의 승인절차 없이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만약 이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것이라면, 즉시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있었어야 했음에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잘못된 행정행위임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1993년 3월 23일 간담회시본 배상금에 대한 내용은 패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0∼15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기도 한다는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3월 25일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음은 물론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였다는 불신과 오명을 남기게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묻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무시하였음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엄중히 항의하며 차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조치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다음 8∼18페이지 까지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1년 1개월 동안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을 다루어 왔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