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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채영주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5-19

채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지금부터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5시 41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5월 19일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7인이 선임되었으며,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해도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순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위원장선임의건

15시 43분

순곤

박순곤위원장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먼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 의정활동에 의장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시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죽으면 안되니까 채영주 전의장님을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대행

박춘근 위원님께서 채영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

저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대행

추천이 아니면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발언권 좀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박춘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2년간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제가 그 자리를 잘 수행해 나오지도 못한 이사람을 지금 추경예산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박위원께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상 발언으로 받아 주시고 저는 좀 사양을 할까 합니다. 신상 발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대행

방금 채영주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에 관계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춘근 위원님이 추천하시고 염인식 위원님이 재청하신 채영주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채영주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채영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무 교대)
영주

채영주위원장

여러가지 부족한 이사람을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하에서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할줄 모르는 이사람이 과연 추경예산을 행정에서 지금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이를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가 잘 진행을 못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간사선임의건

15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김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박춘근 위원님께서 김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간사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지금 처음으로 맡았는데 제가 더 배우는 자세에서 보고 느껴야 되니까 다른 분을 추천 했으면 합니다. 장지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께서는 장지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조금전에 박춘근 위원님이 김진한 위원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장

장지학 위원님께서는 김진한 위원님을 박춘근 위원님의 찬성에서 재청을 해 주신겁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재청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네 김진한 위원님이 장지학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는데 다시 장지학 위원님께서 김진한 위원님을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받아 들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에 김진한 위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진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한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부족한 저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원만히 잘 진행 되도록 열심히 노력함과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5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93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회기를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3년도제1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15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 1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3년도 제 1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김진한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 우리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분석을 하셔서 각 실과별 안을 내놓은대로 통과해 주시면 더울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의 양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과 새마을과장님이 현재 병가중에 계시고 현재 세무과장님은 감사원에 교육중에 계십니다. 당해 과의 수석계장이 보고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93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게됨을 예산편성 실무를 맡고있는 담당실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단위가 예산규모, 투자사업등 상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임시회의 개원시기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 책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당초 1,193백만원 이었으며 이번 제 1회 추경예산 34백만원을 합하여 1,22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를 점하고 있으며 각 비목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9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 노임단가 조정으로 일용인부임이 확정됨에 따라 가실과소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를 당초 일당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년, 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요예산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하여 기획관리 시책추진 등 3건의 정보비를 1,000만원 삭감을 하였으며 물품구입비로는 업무 보고서 및 각종유인물의 제작에 필요한 전자 조판기와 해정 FAX를 금번 회기중 의회의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 생활법률 상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시민의 법률상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일용직 퇴직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안 책자 1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입니다. 전산보조요원, 동사무소 문서체송원 등 인건비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바 있어 추가설명은 생략하옵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는 통반장 인원증가와 인상분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반장 인원증가로 인한 각종수당을 300만원,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책으로 커튼설치 및 각종 안내판 설치예산을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회감사실 소관 에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오늘 일정을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문화공보실장님, 총무과장님 세분만 남으시고 다른분들은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자리를 떠나시는 방향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리를 함께 하셔가지고 예산결산을 다루시겠습니까? 오늘 한 세 개 실과만 다루시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제안설명만 오늘 받는 것으로 하고....
영주

채영주위원장

오늘 제안설명을 전체를 받으실 겁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내일은 분과별로는.........
순곤

박순곤위원

제안설명을 마치면실과소장님들은 그냥 나가실수 있도록 말이지요.
영주

채영주위원장

회원진행을 질문과 토론을 생략을 하고 오늘 전체 실과 소장님들의 제안설명만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다음 내일에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가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희망이 가득한 새한국 시대를 맞아히여 평소 존경하는 채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에 상정된 '93년도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안중 저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93년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1,059,53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 2000장에 계상된 공보관리비는 10,587천원 당초예산액보다 삭감되었고 산업경제비 4000장에 계상된 관광관리비는 70,140천원으로 문화체육비 6000장에 계상된 문화예술진흥비는 1,000,000천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공보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 2,133천원은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년월차 수당이며, 기본경상비에서는 관서용 신문구독료는 당초 월구독료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0,800천원과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는 당초 10,800천원중에서 6,8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소식 홍보제작비가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하지 못해 부족분 3,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활동시책 추진비는 당초예산 22,000천원에서 10,000천원을 삭감하였다. 다음 관광관리비분야에서는 인건비 1,067천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년월차수당분이며, 관서운영비에서 무룽계 관리사무소 운영 활동비로 계상된 2,000천원을 삭감하였고, 기본 경상비중 1,050천원은 망상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2,098천원은 무룽계 주차관리 및 청소인부 인상분 인건비이며, 955천원은 망상해수욕장 관리인부임의 인상분입니다. 비수기에 시설물 관리 및 주변청소에 필요한 비수기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으로 6,006천원을 계상한 것은 망상해수욕장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인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 관리 운영시책 정보비는 당초 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500천원을 삭감하였고,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명구조선 임차료 600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27,054천원은 망상해수욕장 청소 대행사업비 20,054천원과 한전임시 전기수용 부담금 7,0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33,000천원은 망상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3,000천원과 무룽계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및 여과사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30,000천원 등입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진흥비에 계상된 종합문예회관 신축비 1,000,000천원은 계속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사업비라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500,000천원 밖에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나신 실과소장님들은 업무를 집행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서무계장

총무과 서무계장 이상길입니다.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유고로 서무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를 맡아주실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우선 순위에 의거 전산 및 통계관리, 총무인사 행정비, 통신관리, 일서행정 조직 운영관리 예산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행정사무자동화 사업에 의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165대에 대한 바이러스 방지 카드 구입비 등으로 28,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항온 항습기 안전설비가 정수물품이므로 시설비에 계상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고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총무인사 행정 예산입니다.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에 의거 명예 퇴직시 지급하는 수당을 상반기 직원 2명이 명예퇴직신청이 되어 전액 지출예상이 됨으로 하반기 소요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조정에 의하여 일용인부임 추가 소요분 3,2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직원 직장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교육 강사료를 5,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대통령 취임식 기수단 및 신한국창조 현판 및 취약지 근무자 사기앙양을 위한 위생처리장 근무자 건강진단을 위한 예산등으로 2,9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문서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 1,067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컴푸터에 통신장비 및 통신 에뮬레이타를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을 신속히 송수신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비로 8,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관련 전화기 구입에 따른 장치료 및 설치료 통신망 관로 시설비에 25,2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행정쇄신 기획단이 발족되면서 이에 따른 직원 급식비 및 각종 서식과 서류 및 사무실집기 구입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4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경제 100일계획에 발맞추어 국제협력 추진비등 2건에 8,000천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전윤표새마을계장

새마을과 새마을계장 전윤표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새마을 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비는 당초예산 1,092,954천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51,350천원을 삭감해서 1,041,6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새마을가꾸기사업 시책추진 정보비 6,000천원과 새마을 활력화추진 특별판공비 1,000천원, 농어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4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과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등 12,924천원의 특별판공비는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운동에 따른 자전거 구입비 19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4대 동에서 15대 그래가지고 2,850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련 업무 예산입니다. 먼저 청소년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 업무 관련에산에 있어서는 사문동 청소년야간공부방 신설운영비 4,943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부곡동 승지마을 청소년 심신수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천원을 보수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업무 예산입니다. 동해시청 실업팀 선수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 방안으로 실업선수팀 합숙훈련비로 5,85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일환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4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도비 1,6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회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당초에는 138,105천원이었는데 이중에서 16,121천원이 증액되어서 154,22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당초예산 내역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438천원이 증액되어서 15,8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수입은 300천원이 감해서 4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6,506천원이며 새마을소득 증대사어베 쓰여지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새마을계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기록이 잘못되어 가지고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도민체전 상황실장 박종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도민체전상황실장

제28회 도민체전 상황실장 박종흔입니다. 제28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체전준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영주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성금 5,000천원을 체전 준비에따른 제반운영비로 기탁하셔서 대책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회 도민체전 업무관련 문화체육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복비입니다. 자원봉사자 상의 피복비는 당초 4,8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증액요구하였습니다만 상의보다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앞치마를 제작 할려고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시적 가시적 효과보다 실질적 봉사 효과가 이루어 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도악대 및 기수단 복장구입은 예산절감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는 안이므로 뒷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입니다. 체전 뺏지는 당초 1개당 500원씩 제작 계획하였으나 300원까지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2,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풍선도 단가를 조정하여 250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본부석 아취 및 장식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4,000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가로기는 1,200매가 소요되어 추가로 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 양도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체전홍보 팜플렛은 종류를 줄여서 9,000천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장별 안내표지판, 청사초롱 구입비로 1,002천원을 추가로 유구하였습니다. 축하 불꽃놀이는 정부의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당초 500발을 300발로 조정하였고 단가도 한국화약의 협조로 맞추어 5,50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대회안내책자와 세부계획서는 필요부수만 인쇄하여 3,000천원을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종합 안내서, 체전홍보 리후렛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경에 7,2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교육교재와 홍보물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 1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전기, 전화, 수도료를 포함해서 3,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성화대 LPG용기, 각종 경기장 운동기구 수송차량, 경기장시설 사용임차료로 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농약출연 보상금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필수경비로 16,000천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에어로빅 출연비는 참여인원이 적고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어 행사간소화 차원에서 21,000천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남녀학생 마스게임 행사비는 과목 변경으로 삭감하였는데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특전전우회 행사가 고공낙하, 헬기레펠, 고공탈출이 해당되겠습니다. 최소 소요경비로 2,000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 선수단의 체전출전비는 '92년도에 380여명이 출전하는데 60,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은 출전인원이 520여명으로 140여명이 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0,000천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30,0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도 임원 및 경기운영요원 800여명에 대한 5일간의 숙식지원비로 10,000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선도악대 및 기수단 복장은 당초 14,880천원에서 1,300천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남녀 마스게임 행사비는 행사 총 소요액이 96,000천원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47,000천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1회 추경에 나머지 49,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광회고등학교 양궁경기장내에 사대 및 과녁 등 장비구입비로 5,000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욱상용 공인 1종기구 구입비로 당초 25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경쟁입찰결과 121,0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공인시설인 축구골대 구입비로 10,000천원과 럭비골대 제작비로 8,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럭비골대는 간이 골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북평고등학교 야구경기장 설치비로 30,000천원이 확보되었으나 장소 변경으로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경기장 시설 및 기구 구입비로 50,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과 향후 변경이 필요한 안이므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시설비로 당초예산이 50,000천원에서 과목 변경하여 25,000천원을 삭감하고 25,000천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동덕정 궁도경기장의 시설미비에 따른 시설 보완에 필요한 소요액 8,300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동해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의 태권도 경기장 바닥밑 안전시설비로 6,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1종 공인에 필요한 샤워장 시설비로 1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야시장 개설 부대시설인 상.하수도 및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3,400천원을 요구하였고 종합안내소 설치비는 당초 3개소에 9,000천원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소 6,000천원을 삭감조치하고 1개소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비는 당초 2,550,000천원에서 700,000천원이 증가되어서 3,250,000천원으로 증액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300,000천원, 도비가 2,400,000천원, 시비가 5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체전상황실의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요구추가 요구액은 36건에 258,972천원이고 삭감액은 15건에 316,630천원으로서 시체육회 출전 및 보조금을 제외하면 약88,000천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전상황실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체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부과계장

세무과 부과계장 김용조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감사원 교육을 입교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3년 제1회 추경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현황 제안내역부터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면 에산액을 모두 42,214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액 36,917백만원보다 5,29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세입은 세외수입입니다. 1회 추경에 증액된 과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3,14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0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85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가액 3,143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9,240천원 증가액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증가와 발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53,680천원 증가액은 보건소 관공업 수입이 10,500천원이 증가되었고, 폐기물 수거수수료 43,18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30%의 징수교부금 1,61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93년도 도세 지방세 목표액 8,055,000천원이 30% 교부금 전액을 상정 차액 803,105천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이 2,27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은 2,204,000천원이고 나머지 72,000천원은 국도비사용 잔액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가된 것은 공설운동장 시설 공사비입니다. 보조금이 증액된 1,854백만원을 과목별로 요약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계상액보다 15,51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86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10,000천원 사회복지비 58,712천원, 산업경제비 20,550천원, 지역경제비 1,778,200천원, 문화체육비 1,656천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입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세무행정에 적극 지도 염려하여 주셔서 세정업무 종합평가시 강원도에서 1위로 내무부에 상달되어 지난달 4월 23일 우수시로 전국에서 확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20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 모두는 의워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금년에도 자주재원확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무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제안 보고입니다.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세무과 예산 규모는 359,629천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이 232,065천원이었습니다. 증가액은 127,564천원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의 총괄 현황을 요약 보고드리면 93년 4월 23일 지시에 의거 세정업무 종합전산화를 추진케 되어 그 소요예산액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종합전산화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발급 받으시려면 시청까지 오셔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온라인 가동으로 내년부터는 동에서 발급받게 되어 불편을 해소케되고, 현행 재산세의 경우 일괄과세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법을 개정하여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민등록 전산망과 주택보유실태 전산망을 혼합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과징도 2대이상 보유가정은 중과 예정으로 전산망을 시.군별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전세목을 내년부터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기구입에 127,530천원과 세무과 업무 보조원 인건비 상승액 5,834천원을 증액 상정하였고, 업무추진 정보비는 8,000천원중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 5,8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요인부임 108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상승액으로 3,199천원 증가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부터는 지방세 전산화 업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표찰 제작 2,000천원, 컴퓨터 소모품구입 1,000천원, 자동차세 중과회선 사용료 1,280천원, 프로그램 구입비 8,000천원, 총 12,280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7,200천원 증가액은 통신공사회선 사용료입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및 기타는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액 2,635처원이 증가되었고, 정보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00천원중 집행잔액 5,800천원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증액 상정된 63,750천원은 프린터기, 모뎀, 연결포트, 프로그램구입비, 보관장치, 전원 공급장치, 책상 구입비 등입니다. 시설비 3,000천원 증액은 15개동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주전산기 설치 전산실 구축비이고, 물품구입비 41,300천원은 세무과와 동에 설치한 주전산기 구입비와 단말기 20대 구입비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번에 추진코자하는 세정업무 종합전산망 구축은 우리 동해 시민의 편익 도모와 공평 합리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세무과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회계과 1회 추경요구액은 189,676천원으로 인건비 1,067천원, 관서운영비 31,367천원, 기본경상비가 13,671천원, 경상사업비가 24,545천원, 주요사업비 118,936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며, 관서운영비는 청소차량 1대 증가에 따른 차량 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증가분 7,667천원과 민원실 환경정비공사 및 관사수선비 23,700천원입니다. 기본 경상비 요구액 13,761천원은 회계장부유인비 1,500천원 출생자녀기념저축금 1,000천원 수질검사 수수료외 2건 1,300천원 소송건수 증가로 인한 여비증가 1,600천원 청사컴퓨터 중설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예상분 4,423천원, 사무실 축소비용 및 기타 8,823천원등 업무수행에 필요 불가피한 예산만 요구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24,545천원은 청소차 기사합류에 따른 운전대기실활장 및 집기구입비 20,275천원과 흡연실 설치 및 여직원 휴게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2,180천원 시장관사 노후집기 교체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요구한 118,936천원은 발한동 청사 건물철거 및 동호동 청사 증축비 115,421천원이며 테니스장 시설비외 2건 11,515천원, 2층 방수공사, 연료히타 교체공사 감액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예산은 법정단가 인상분, 사무실 축소에 따른 비용등 내무부지시로 인한 경상비 일부와 대부분 시민봉사를 위한 동사증축등 투자사업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계영입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제출한 제1화 추경예산 요구액은 24,861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2민원실 설치에 따른 인증기 1대 구입비 부족액 1,300천원 호적편제요원 인부임 부족액 1,428천원과 제1,2민원실의 환경을 보다 아늑하고 시민을 위하여 편리하게 개선을 하는데 20,000천원 민원보조요원 2명의 부족인부임 상여금, 수당등 부족액 2,1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민원실의 환경 개선에 지출할 예정이오니 전액이 계상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심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추경예산 요구 요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요구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운영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시한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요구를 하였고, 두번째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용 업무보조원 4명에 대한 증액분 요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저희 지적과에서 필수장비로 구입하고자 했던 예산은 23,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구입이 힘들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과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당초예산이 104,50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요구액이 15,6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지적관리 총예산이 119,66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경상비중에서 특별조치법 현지조사 여비가 800천원 특조법운용 서식이 18종에 1,000천원을 계상 하였고, 특조법해설 책자 300부 인쇄하는데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구민원 업뭅조원하고 전산입력 자료관리요원 4명에 대한 부족분 1,9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운영에 필요한 인원 1명분에 대해서 4,004천원을 요구해서 기본경상비는 8,6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7,000천원은 전자측량기라고 광파측기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이번에 저희과가 운영을 하는데 필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일반회계 1,842,289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869,040천원에 대하여 26,75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69,100천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52,05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인건비 67,299천원은 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예산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51천원은 정부노임 단가가 1일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인상된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200천원은 현충일 행사와 관련된 보상금 성격이므로 이를 삭감 하였습니다. 용역비 20,000천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이 설계비를 시설비로 목 경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43,345천원은 장애인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지원과 현충일 행사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0천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목 경정액입니다.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5,000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1,124천원은 감액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에 따른 비요으로 보상금 1,300천원을 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476천원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보호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2,100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7,880천원은 국비 보조에 의한 노임 취로사업비입니다. 의료보호 기타경비 4,920천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8,000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69,10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94,259천원에 비하여 364,84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은 지난해 의료보호사업 결산 잉여금이 10,673천원, 융자금회수수입이 984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363,1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본경상비가 법정경비로 4,163천원, 의료보호 경상사업비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진료비 대불금 등으로 359,020천원, 대불상환금잉여금 반환금 등 11,6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젓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52,056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45,000천원에 비하여 7,0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해 사업이월금 7,056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융자금 재원으로 7,0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과 예산은 정부 예산절감 방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김복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으로 청소차 운전기사의 기능직 10등급 정원 승인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월액여비등 26,084천원을 계상하였고 신흥동에 설치 예정인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신규 매립지 편입용지 감정 수수료 2,802천원과 공중화장실의 전기,상.하수도료 1개소등 변경 설계요구한 1,88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굴삭기 자체 사용에 따른 보험료 255천원과 유지비 3,61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따라 중장비 임대료 3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복토를 위하여 덤프트럭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신규로 구입을 하여 자체 활용코자 4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존매립장 도로편입토지 15필지 1,780㎡에 대한 사용료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직영에 따른 차고지 및 휴게실 설치를 위하여 7,000천원과 전액 도비지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신축과 시설 부대비등 67,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안도로 공사시 많은 복토용흙 확보로 당초예산의 복토용토사 운반 시설비 30,000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사용료 과목대체에 따라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업무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1,298,915천원보다 28,791천원이 감소된 1,270,12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및 어린이날 행사비 3,600천원이 특판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468천원이 감소되어 먼저 말씀드린 전체 예산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정부 지원 계획에 의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5,400천원이 새로 계상되어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34,068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어버이날 행사비 및 노인지도자 간담회 비용 1,250천원이 특판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25개소에서 29개소로 증가되어 1,2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신문광고료 2,400천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경로당 난방비가 경로당 증가에 따라 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 승차권 부담금이 보상금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이 정정되었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4,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번째 부녀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음식솜씨 자랑대회 행사비 및 윤락여성 대책위원 간담회 비용 1,700천원이 특판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보사부 계획에 의거 시,군여성의 전화 설치에 따른 설치비 170천원, 전화사용료 400천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입소자에 대한 교육 위탁비 인상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이 607천원 증액되어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1,1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김진봉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진봉입니다. 평소 민방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 소관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 행정 수행을 위한 예산중 당초예산 책정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과 변경 사유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로 편성된 내용은 첫째 민방위 전산관리 장비시설에 따른 전산용 책상 2개에 300천원과 민방위업무보조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인건비 476천원, 민방위용 경보관계 무선시설 완료에 따른 무선국 허가수수료 6개소에 540천원과, 민방위 상설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온풍난방기 버너 교환비로 2개 460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부족분 45명분 13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 사업중 도비내시 취소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방범비상벨 7,134천원을 삭감하고 대신 자체 사업으로 대공취약지를 중심으로 100가구에 2,000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전액 계상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업과장

산업과장 조규오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93년 추경 예산안중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93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농어촌 농산물 관리사업비 158,745천원과 양곡관리사업비 3,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122,085천원을 합치면 283,83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 사업비가 6,409천원, 양정관리 사업비가 300천원, 농산물관리 사업비가 115,37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관리 사업비 6,409천원중 5,405천원은 농어촌개발 사업비이며 1,004천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사업비 5,405천원중 1,067천원은 정부노임단가 규정에 따른 농지관리 정산업무보조원의 인부임 상승분이며 4,338천원은 농업선진국의 농업기술 습득자 자긍심 배양을 위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책으로 6개월기간 농민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교육비 및 해외연수 보상금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1,004천원은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포장재 개발사업비 사업 추진으로 UR대비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신선채소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양정관리 사업비 300천원을 양곡관리를 위한 전산 온라인 송.수신에 필요한 장부 구입비입니다. 다음 농산관리 사업비 115,376천원은 농민의 병.충해 방제에 따른 사업비 1,000천원은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개량 마스크 제작비이며, 농기계 구입비 114,476천원은 대통령 공약 실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 심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은 세입 예산으로 발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기존 60,756천원에서 7,236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21건에 32,83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부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로서 기본경상비가 2,42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비자 교육교실 운영에 따른 전문 강사수당이 4회에 실시 계획에 280천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정보비는 당초 예산 3,000천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평공단 입주정보비도 당초예산 1,000천원에서 7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회계과소관 출생기념저축은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출생하는 자에 대한 기념 저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기획관리로서 관서운영비가 렉카차를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렉카차를 한대 더 증차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공과금이 536천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3,6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경상비는 발한 공영주차장 일용인부임과 교통량 조사인부임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이전정비 인부임으로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교통행정 관리시책 특별판공비가 당초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모뎀구입 이하 각종기기는 9월부터 저희시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뎀이 870천원, 패드가 패드라면 전송망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패드가 1,450천원, 무정전 전압장치가 280천원, 프린트가 1,530천원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실 설치 1층에 설치를 하나더 추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3,000천원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린 2.5t 렉카차 추가로 구입할 예정인 2.5t렉카차가 16,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장비 구입이 6,100천원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93년도 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저희들 예산액 745,606천원 중에서 20,474천원이 증액된 총 766,080천원으로서 어정관리는 당초 102,876천원중에서 인건비와 보상금 대진 어민회관등 15,814천원이 증액된 118,690천원이고, 수산증식은 4,660천원이 증액된 647,390천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먼저 어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67천원 증액은 수산과 일용인부임 및 상여금 각종 수당등의 인상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경상비 14,747천원중 보상금 1,000천원 계상은 강원도가 주관이되어 91년도부터 본도 역점시책으로 가리비자원의 중양식에서부터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6월경에 일본 북해도 연안 중양식어업을 견학코저, 본시에 2명으로 공무원 1명하고 어민 1명이 착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민은 도비 50%와 자담 50%해서 가고 공무원은 1인당 2,000천원으로 자체 시비 부담을 하게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0천원이 계상 되어서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진 어민회관 신축 예산입니다. 대진항 포구 인접 대진동 43번지에 저희들이 20평 규모의 어민회관을 신축코자 당초예산 28,6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서 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과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 42,347천원이 소요되어 여기에 따른 부족액 13,747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증식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93년도 당초 수산증식 사업비 예산중에서 국도비 80,500천원 그러니까 국비 46,000천원, 도비 34,500천원이 중앙부서 사업계획 변경 및 지원을 조정에 따라 삭감과 동시 시비 31,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저희들이 가리비 살표증식 사업말고 수하식 양식사업이 당초에 30,000천원이 가 내시되었으나 확정내시시에 국비 21,000천원과 도비 9,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전복살포 증식사업 16,000천운중 도비 8,000천원과 시비 8,000천원이 확정내시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리비 자원조성사업으로 당초에 50ha 135,000천원에 도비가 67,500천원, 시비가 67,500천원 내시 되었으나 변경 확정내시시에 75ha에 94,000천원으로 도비 50,000천원, 시비 44,000천원이 내시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진항 방파제 축조는 당초에 저희들이 350,000천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75,000천원과 시비 2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 내시시에 총금액 350,000천원은 변경이 없고 국비 75,000천원이 50,000천원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시비 25,000천원이 대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사업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 작년도 가리비 증식사업 소득증대를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92년도에 100ha에 3,840천패를 총 사업비 100,000천원을 들여서 저희관내 수산 어촌계에 살포도 완료하였고 금년도 당초에 75ha에 3,963천패를 110,000천원을 들여서 5월5일날 살포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93년도 UR 대응 지원사업으로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33ha가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총금액은 99,00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5,830천원, 시비가 45,830천원, 자담 7,340천원의 사업비가 지원 추진될 계획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계기가 되어 우리시 지선어민들의 안정적 소득증대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수산직공무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동 사업비가 추경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에 10,717,835천원중 변경으로서 기정이 8,975,029천원에서 금회 1,743,16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3,898,332천원에서 이번 변경이 5,297,086천원으로 금회 1,398,75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889,506천원에서 976,785천원으로 해가지고 96,27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 4,196,237천원에서 4,443,964천원으로 금회 247,72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예산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요사업비 1,386,432천원은 일반회계는 효가5호 미관광장 주변 마무리 공사로서 저희들 효가 사거리에서 쌍용으로 가는 북쪽도로에 북삼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북삼동사무소까지 87m가 10m도로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가 10m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92,000천원을 계상해가지고 효가5호 미관광장 조성과 아울러 동사무소까지를 도로 10m를 확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가5호 신호등 설치입니다 이 예산 30,000천원으 저희들 국도 4차선 확장과 아울러 저희 효가5호 미관광장을 하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2차선 규모로 해서 지금 신호등이 있는 것은 전부 신호등을 옮기고 노후된 시설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도 4차선과 효가5호 미관광장과 아울러서 이 신호기를 새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30,000천언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송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하고 농산물시장 발한천간 도로 개설은 당초 각각 시비가 100,000천원이서 있었는데 도비가 송정국민학교는 500,000천원 농산물시장에서 발한천간 도로는 250,000천원의 도비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후에 돈이 내시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코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소방도로개설은 해안도로에서 나무대문집 식당족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에 저희들 부곡천박스가 있습니다. 암거를 해가지고 도로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인용을 한 곳에서 남호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97m를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67,000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망상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연장 810m, 폭 4.5m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초구쪽 방상쪽에서 7번국도쪽으로 고속도로를 평면교차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70,000천원을 세워가지고 고속도로밑에 기존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일부 소하천에다가 교량을 놓고 7번 국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70,000천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마상천 암거박스 설치는 저희들 고속도로에서 동측에 보면 농로들이 있습니다. 농로가 있는데 마상천이 흐르고 있어 가지고 농경지간에 서로가 경운기가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암거를 30m설치코자 예산을 50,000천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하고 38번국도 진입로 부지 매입비외 1종에 21,505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원동에서 지금현재 원주국도관리청에서 도경간 국도 4차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89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도로를 개설하면서 체불보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당시에 매수를 하고 그땅을 저희들 시에서 등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당시에 협의가 잘안되어 가지고 체불 된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은 철거를 했는데 땅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저 저희들이 해결코자 21,000천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망상 경지정리사업 환지 착오분입니다. 환지 착오분은 저희들 환지 청산금을 당초에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면적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면적을 전부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하고 약 4,000천원외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청산금으로 저희들이 지불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동호천 암거시설공사 61m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7,500천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형균정형외과 있는 쪽에서 동쪽 하류쪽으로 저희들이 암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는 45m에 67,500천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7번국도에서 하류쪽 소방도로 기존박스하고 연결을 할려고 그러면 연장이 66m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약한 54,200천원이 더 추가 소요되어 가지고 사업비 121,000천원으로 해가지고 그 암거하고 연결을 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묵호 송정간 우회도로를 개설을 하고 북평삼화간 도로확장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경상비는 154,961천원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매입하고 인부임 상승 노점상 단속요원외 3종에 대한 인부임이 당초에 예산을 할때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것하고 그다음 각종 수수료를 저희들 도로측량하고 측량수수료하고 이런것을 해가지고 17,956천원, 그다음에 하수도 뚜껑 구입 100개 해가지고 2,750천원, 원격제어 강우량 측정기 구입비 해가지고 500천원, 그다음에 관서당운영비 11,879천원으로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및 동호국교 동해프라자간 가로등 설치공사와 운동장 편입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91,77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정부노임 단가 확정에 따른 가로등 관리 인부임을 1,2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통지에 필요한 우편요금 및 엽서 인쇄비로 3,92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천곡 5지구 편입용지 대금 및 순세계 잉여금등의 반환으로 313,329천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천곡 1-40호선, 1-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확정에 따른 당초예산에서 270,590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천곡 8단지 2-115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천곡 11단지 항곡천 복개공사비로서 14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진입로 좌측 보도블럭 공사 및 시민불편 해소 소규모 공사로서 36,000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 환지청산금 반환 및 예비비가 220,216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이 313,329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용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기정 184,459천원보다 31,674천원이 증액된 216,13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서 일용인부임 인상금 즉 국민주택융자금 과징업무 보조 1명, 무허가건축 단속요원 인부임 2명해서 12,01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6월 1일자 건축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들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면재작성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22,160매를 올해부터 '96년도까지 4개년동안 정비키로하고 첫해인 올해는 우선 3,608매를 제작하기 위해서 30,24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5,89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5,753천원보다 285,976천원이 증액된 941,729천원으로 편성을 하고 반면에 지방채상환은 기정 2,650,139천원보다 285,976천원이 감액된 2,364,16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285,976천원이 증액된 941,72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본경상비가 3,97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서 86년도 우리시가 묵호항외항선 출입항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발한상가 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조기 분양을 위해서 발한상가 아파트 감정수수료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500권에 대해서 2,5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금 전산일용인부임 1명 47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제3차 시영아파트 즉 근로복지주택공사 추가공사 싱크대 재료 변경에 따른 7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서선비로서 시영아파트 2차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브라인더 설치비로해서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한상가 아파트 보수비 10,000천원, 발한상가 아파트 소방시설 보수비 2,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은 국내 차입금 이자감액을 285,976천원 규모로 감액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으로는 당초 일반회계가 832,227천원이었습니다만 국고보조 부담 내시변경과 사업량의 조정등으로 인해서 49,518천원이 감액이 되고 782,42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요약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067천원이 증가된 것은 일용인부 단가가 상승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청원산림보호서기 3명의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040천원이 증가된 것은 산불진화장비 추가 구입을 위한 것이며,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60,330천원이 감액된 것은 솔잎흑파리 방제 사업비중에서 국고 및 도비의 조정에 의한 사업량증감에 따른 사업비 삭감분이고, 시설부대비 7,153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요사업을 위한 부대비입니다. 또한 조림사방관리 주요사업 시설비감액분 2,414천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 조정으로 인한 삭감이고, 녹지관리의 주요사업 시설비 증가분 830천원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녹지과 고유업무의 국도비 보조 조정등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관공업 수입이 당초예산은 197,082천원으로 10,500천원이 증액된 207,58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장티프스 및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비가 21,500천원이 증액된 반면 유행성출혈혈 예방접종비가 무료로 인한 11,00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 65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가 2,16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비 60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778,785천원으로서 31,237천원의 증감용인이 되겠습니다. 810,022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증감 예산은 설명드리면 보건의정사업으로서 각종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 및 방역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방역 소독요원 인부임 2,316천원 그다음에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독감, 간염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23,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으로서 가족계획 시술비 작년도 즉 '92년도 미지급분 1,013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1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기관운영 사업비로 의료보험 창구 업무보조 1명의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1,067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공중보건 의사의 진료활동비는 국비보조로서 2,160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사업비로 적출물 처리수수료 단가계약이 변경되면서 240천원, 공공요금은 물리치료실 및 검사실 검사장비의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130천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홍영동입니다. 지도소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총 요구액은 21,230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가로수용 피라칸사스 육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동해시가 관광지입니다만 와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무릉계곡이나 망상해수욕장등 해변도로에다가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3차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는 육묘사업을 하고 94년도 가을과 95년 봄에는 본토에 관광지에 이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3년동안에 12,411천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삽수구입에 4,800천원 차광망이나 퇴비, 비료등 영농자재 포장관리 인부임등 5,2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국화전시 사업입니다. '92년도 10월달에 국화전시회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해가지고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했습니다 금년도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추경에 모구입비와 육묘에 필요한 자재비 1,900천원을 계상하고 시상 및 출품보상비는 2차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농촌쓰레기 소각장 보급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농촌쓰레기를 줄여 생활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이동하기 쉬운 농촌쓰레기장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은 굴뚝이나 시멘트 모래등이 필요없고 10분정도면 간단히 조립을 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개소당 약 30천원이 소요됩니다. 금번에 11개동에 45개 자연부락에 250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7,4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소장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생사업소에 대하여 항상 특별한 배려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5일 분뇨처리수 사고배출 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위생처리소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어떠한 처벌도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사업소장으로 봉직하고 있는한 이것을 계기로 삼아 있는 힘을 다하여 위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설점검 및 가압폭기조 수리차 사업소에 내소한 일본업체의 지도하에 결함된 시설 부분들을 신속히 보완 수리교체 등으로 분뇨의 일부 제한이 전체가 되긴하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분뇨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 분뇨처리장 관리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 여타 민간시설의 모범이 되어야하며 어떠한 이유이든 그 처리 방류수는 항상 정상이어야함으로 일본업체가 당초 본 처리장을 시설당시 예산상 문제로 일부 못한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여야 수질환경보존을 할 수 있다는 자료제공에 의하여 우선 필수적인 시설들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첨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본 기술자들이 제공한 그 계통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위생처리장의 시설 당시에 40억이 소요가 되어야지 완벽한 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에 환경정화에 별로 관심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고 또 시가 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할 형편도 못되었습니다. 도면은 첨부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생분뇨 투입조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주택환경이 가속화되는 변화과정에서 생분뇨하고 정화조 오니하고 그것이 현재 50대 50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 당시는 주택환경에 변화도 없었고 주로 생분뇨 재래식변소 위주로 이 위생처리장이 시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위생처리장이 일본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는 미세이미이께를 7년동안이나마 한번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지도를 받거나 점검을 받거나 했으면 현재와 같은 불미스런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정화조 오니 투입조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추정치가 약 5억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종 처리수 여과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현재 분뇨처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처리 하는 과정에서 현재 물이 오줌 빛깔같이 노랗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아무리 정상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면 정상적인 물로 판단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설사 이 기계가 만에 하나 고장을 일으키거나 또 인간이 시설을 조작운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때에 최종 고도 처리시설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예기치못한 여러가지 사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폭기조 A호, B호기가 있는데 지금현재 B호기가 고장이 나서 저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만 이번 국제적인 계약절차 행위를 처리를 하는데 무려 1년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도 두번 갔다 왔고 여러가지 그간에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국제간의 계약절차상의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오는 것도 당초에 시설한 우창건설이 도산이 되어서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업체인 동양고속에다가 이 수리를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만 동양고속이 우창건설 인수할때에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인수를 안했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미세이미이께하고 계약이 파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고가 남으로해서 16일부터 이 수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간에 절차를 밟아서 일본사람을 16일부터 21일까지 1차 점검을 하는 기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압폭기조에 있는 분뇨 처리액이 140t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미처리된 사고처리 분뇨처리수를 기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변명인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가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문책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가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일을 현재로서는 단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염려를 했다시피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변동사항분에 대한 예산조치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화조 오니 투입조 5억하고 최종처리수 여과시설 설치 2억은 이번기회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게 추경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채병창입니다. 의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안 편성안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당초 459,253천원에서 8,525천원이 증가된 467,77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인건비중 업무보조인부임 상승분이 3,199천원이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의장실 현황판 제작비가 2,5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운영 기본경상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가 3,15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청사신축에 따른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공요금이 4,736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사 연료비가 2,845천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중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의회운영 정보비를 6,000천원을 삭감을 시켰고, 자료실의 책꽃이와 본회의장 방청석 장의자 구입비가 3,975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중에서는 전문위원 의정활동 정보비가 당초 9,000천원에서 8,000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의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5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예산 총칙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56,035,946천원의 15%인 8,445,41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상으로는 정부의 신한국 창조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경제안정을 위한 선 경제회복 후 경제개혁의 수순을 정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촉진, 경제 행정규제의 완화,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개편, 생필품 가격안정, 의식개혁 등의 신경제 7대 과제와 병행, 고통분담 솔선방안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청와대의 예산 감축을 비롯하여 정부 재정지출의 최대한 억제 및 경상경비의 작년 수준이하로의 감축, 공무원 봉급동결 정원동결등 경제정책 운용과 정책목표 추진에 부응하기 위한 과감한 감축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경제의 기틀 마련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기를 활성화 하면서 제도 개혁과 의식 개혁에 착수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제1차년도인 '93년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까지도 고통을 분담하는데 솔선수범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절약기준에 따라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그 성격을 감안 5∼30% 범위내에서 차등 절감토록 하는 반면,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하되 여건 변동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축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휴식도 없이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각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 공무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