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외 4개과의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오늘은 민방위과, 부곡사업소,보건소,농촌지도소 순으로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93년 5월 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 제.개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하시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건으로는 창녕군 건축조례안이며, 조례 개정의 건으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창녕군 보건소개정조례안,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송재기의원외5인)

민방위과장 노수환입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지역대 282개대, 직장대 20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총 303개대,8,45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원자원을 말씀드리면 인력동원 자원으로서 392명 총 자원중에 면제 보류 61명 제외하면 331명의 가용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원 지정업체는 상공자원부 소관으로서 고려전기와 창녕 변전소 2개소 보사부소관으로서 왕산병원,부곡정신병원,동림식품 3개 업체, 건설부소관으로서 중앙토건 해서 모두 6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민신고망 입니다. 모두 933개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자원은 총 6,12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관 37명,소방고용원 8명,남.여 의용소방대 대원 820명 총 8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부곡의 굴절사다리차 포함해서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 용수시설은 소화전 88대, 저수조 12대 해서 모두 1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16개소 동마산 파출소 소관으로서 창녕읍과 부곡면의 소관입니다만, 355개 해서 전부 671개소와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화재대비 추진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방위 사태발생시 대체능력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방기동대 조직을 정예화하고 주민대피 인명구조 합동 실제 훈련을 연2회 실시해서 대처능력을 실감케 함과 동시에 수방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수방기동대 장비를 현대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3년도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정세 변동에 따라서 국민들의 확고한 보안관계 정립이 요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총력지원 태세 확립을 목표로 6월 21일 부터 6월 26일 까지 5박6일 동안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등 동원업체가 참가해서 도상 연습위주로 실제 훈련을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교육대상 3,962명이 되겠습니다. 이대상은 총 민방위 편성대원은 8,456명의 47%에 해당되겠습니다. 편성은 50세까지 되어있습니다만, 교육은 40세까지 대상입니다. 일상생활 연계 생활 민방위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실기 실습훈련을 집중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연중 8시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부터 4월 20일까지 3,341명 교육을 실시해서 84%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입니다. 지난 4월 20일 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총 대상자 2,778명에서 수검제외 인원 828명을 제외한 1,950을 예측인원으로 해서 1812명 해서 93% 실적입니다. 그중에 138명은 연기자 113명, 행불자 25명 해서 7%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역및 방위소집 현황입니다. 현역병은 연간 약 1천명, 방위소집은 약 6백명 해서 관내 연간 17백명의 인원이 현역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리고 5월18일 현재 저희들 현역 및 방위소집은 849명 계획에 720명 응소해서 85% 실적입니다. 나머지 129명은 이미 군에간 병역 편입자, 대학 연기자, 특례편입자 해서 전부 사유자들 입니다. 기피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병역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육.해.공군 합해서 연간 1천명에 대해서 연중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현재까지 35명 계획해서 34명 응소가 되고 연기자 1명이 있습니다. 병역 동원훈련은 주로 7월에서 9월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764관리대 37병참대에서 집중적으로 3박4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재예방대책입니다 화재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등을 통한 위해요소를 사전제거함과 동시에 피해발생의 최소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대상 시설물 316개소에 대해서 정기 소방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화재 취약기간인 11월 부터 익년 2월까지 각종 홍보와 기동순찰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방력보강 입니다. 각종 소방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소방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 차량 16대 중에서 10년이상 노후차량 2대가 있습니다. 2대에 대해서 도소방본부 예산확보해서 연내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지역에 있는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 8개 부족하고 저수조 4개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부족시설 설치를 위하여 밑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 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소방용수 시설은 당해 지역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 해주시고 추후 예산심의에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13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강화 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점검해 나가면서 조직은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대 660명 입니다. 조직점검을 실시하면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화재예방과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사기진작책으로서 자녀 장학금 지급은 연간 32명 대상으로 1,7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동수당은 1회 5,6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화재 진화 능력을 제고토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질서계도및 사회봉사 활동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서 추진방향에 일상생활 연계 생활민방위 교육확대, 일상생활에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기 실습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 계획된 인원중에서 84% 실시했는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난대처요령 이라든지 인명구조 요령에 대해서 실습한 적이 있는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민방위과장 노수환 교육장에 실제 장비를 가지고 조교요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해서 실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방력 보강에서 저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화전이 창녕에 2개 내지 남지 3개 영산 2개, 부곡 1개 이렇게 8개 부족한 것 보강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볼것 같으면 소화전현황 5페이지에 창녕에 32개, 남지 19개, 영산 16개, 부곡 21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지역은 소화전이 없는지 특히 대합지역 같은데는 소화전이

거기에 상수도시설이 있어야 소화전이 가능합니다. 상수도시설 지역만 소화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 93년도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사항,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표 현황 연혁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지역안에 각종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온천지구가 있고, 관광지 조성지역으로서 3가지로 묶어져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면적 9,415,000㎡ 그안에 특가구 200,000㎡, 유원지 725,320㎡, 공원 128,000㎡, 골프장 932,805㎡, 녹지 7,428,875㎡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는 현재 1,869,000㎡ 그중에 특가구 200,000㎡, 유원지지구 471,900㎡, 공원지구 128,000㎡, 광장 5,000㎡, 시설녹지지역 1,064,100㎡, 관광지 조성계획은 848,500㎡, 특가구 200,000㎡, 유원지 471,900㎡등은 기본 숫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현황을 보고드리면 온천공은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 28개 봉함해서 못쓰는 것이 24개 폐공된 것이 8개 그중에 군유공 13개 인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8개 입니다. 온천수 관리는 온천수 이용 허가량이 채수 가능량이 6,000톤이지만 현재 허가를 해준 것이 1일 5,200톤 정도 됩니다. 온천수 이용실태를 보면 하루 평균 2,905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060천톤 입니다. 다음은 온천수 수위변화 입니다. 86년도 관광객이 제일 많았을때 210m 88년도 213m 현재 201-230m정도입니다. 86년도 이후 거의 안정수위입니다. 다음페이지 이용시설은 숙박업소가 25개, 위생업소가 282개, 상가 21개소가 있고, 종합휴양소 1개소, 터미날 1개, 공공시설 3개소, 숙박업소중 객실은 1,881개가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능력은 숙박할 수 있는 능력이 7,300명, 목욕이 하루에 2만명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실태는 연간 관광객이 4,282천명 작년기준 입니다. 하루 평균 6,000명, 숙박 1,700명, 목욕 4,30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많아 가지고 17,000명 숙박 5,200명, 목욕 12,800명 입니다. 관광수입은 조수입해서 연간 517억원정도 추정입니다. 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6개가 있습니다. 공설주차장 2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37군데 나대지 7군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부곡이 완전히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주차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비 징수 현황은 작년도에 대수가 36천대 금액은 97,462천원을 주차장 수입 잡았습니다. 세입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추진 현황은 벚나무 관계는 먼저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2만주중에 생존해서 식재한 것이 묘포장 식재한 것이 18,976본 5% 고사했습니다. 육묘기간은 91년 4월부터 93년 11월까지 내년 봄까지 심어야 다심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묘모장 면적은 24,890㎡ 현상태는 평균수고가 2-2.5m 흉고직경이 3-3.5Cm정도 되어집니다. 관리 위탁자는 창녕군 산림조합 입니다. 육묘 사업비는 전체 78,387천원입니다만, 연도별로 91년부터 93년도까지 계약해서 지금 육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식재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영산 - 인교간 가로수는 금년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태가 수다리쪽은 금년 연말까지 될지 의문시됩니다. 도로공사 진도를 봐가면서 심겠습니다. 부곡, 길곡 임해진, 도천 우강 간 가로수 이것도 역시 가을부터 심도록 하겠습니다. 산록변 400본 심고, 하천변은 금년 가을부터 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내 가로수 140본, 온천장 주변 시설, 기타 인근마을 1,730본 식재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76본 인데 군내 적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객행위 일제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상당한 실적 거양했습니다. 지금은 호객행위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간혹 있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부곡유흥회라는 조직을 했습니다. 단속은 행정에서도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지원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곡온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야,퇴폐,변태등 불법행위 일소에 대해서 부곡에 심야, 변태에 대해서 심야영업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심야영업 행위는 거의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철저는 매년 합니다만, 금년에는 5월 10일부터 6월10일까지 한달 동안 조사를 해서 7월 부터는 불량한 시설은 전체 시설개수하도록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부곡에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하고 재활용 할수 있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종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원을 배치해서 밤으로 불법으로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9페이지 벚꽃나무 식재계획에 보면 산록변 1,000본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400본 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파크호텔 옆에 짓는 것 파크호텔 증축공사 그걸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건축은 저희들 합니다만, 사업 승인은 도지사가 합니다.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부곡에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파크측에 의해서 해마다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도에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파크호텔측이 사실 자본금이 많이 달려서 증축 못하고 있는데 증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측에서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은 방치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혐오성이 없게끔 사업소 측에서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록변 벚나무 식재는 주로 심는 것은 원앙고개에서 크라운 호텔까지 도로 밑부분 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금년에 서울, 부산, 대구 각지에 한두명씩 갔다왔습니다. 잡목이 되어 있는 나무를 배려면 산주들을 만나서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주 동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400본 밖에 못 심었습니다. 금년 여름부터라도 가을에 심을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이 다시 가서 절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산주가 심습니까? 진흥회에서 심는 것입니까?

진흥회에서 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상세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온천공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부곡온천 관계입니다. 지금 온천공 수리한다고 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갔는지 안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부곡온천지구에 온천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고여 있는 물입니다. 자꾸 깊이 내려가서 물을 위로 빼올리고 있는데 밑에 지층밑에 가서 볼때 물이 보통 청석을 받히고 있는 수압이 주고 있는데 빼올리고 나면 공간이 생겨져 있습니다. 공간 위에는 무거운 물체가 얹혀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온천 때문에 부곡에 직원 한사람이 일본을 돌아보고온 계장이 있는데 갖다와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둘레에 대해서 온천공이라든지 다른 골프장에 물을 퍼 쓰기 위해서 수질공을 많이 뚫고 있는데 둘레 몇 m까지 조례법으로 부곡온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막는 수가 없느냐 그런 것을 소장님 연구를 했는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와이 한국관 가서보면 25-30도 올라오는 물을 지하수에 파가지고 풀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뜨거운 물이 흘러갈때 층층으로 내려가는 제방역할 해주는데 제방의 물을 빼올리고 나면 그 다음 물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2년전 부터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 부곡에 구획정리가 된지가 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말썸을 끌어 왔습니다.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4-5명 돈은 구획정리 했을때 돈을 안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천만원에서 3천만원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천만원 어치 물건 땅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때 그당시 몇만원 할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지금은 몇백만원 아닙니까? 안받은 돈은 현재 땅값으로 사업소에서 받아 들일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공 수리에 관해서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써징, 내부청소 한다고 깊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론이 비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하고 나서 증굴허가를 받는 업소가 많습니다만, 금년에도 써징 해달라는 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써징 안합니다. 법상 허가 해야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자기들이 바로 하면 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헐뜯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단합을 위해서 써징도 간략하게 서식 받아가지고 소장 전결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은 일단 해야되니까 온천수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증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에 관해서 지질 전문가들이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동력 자원연구소에서도 오고 온천수 분포상황이 대충 원앙고개에서 팔도고개 그 사이라 해서 테처럼 되어 있다고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밑에 있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원앙고개 너머 덕곡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을 기점으로 못에서 동편으로 온천수 흘러온다는 주장과 덕암산쪽, 남쪽산에 온천수가 분포되어서 계곡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지반구조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물을 빼므로 땅이 꺼지는 경우가 생기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는 지하에 대부분 청석입니다. 지하구조가 방처럼 물구덩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바위틈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일본 갔다온 이후에 온천수 보호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와이에서도 지하수를 빼쓰고, 크라운, 골프장 순으로 온천지구 밖에서 채수를 해서 써고 있습니다. 위에 골프장에는 현재까지 물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까지 물이 다소 있은 모양인데 완전히 말랐습니다. 저희들 제재를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입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마땅한 뒷받침이 없고 도시과하고 수시로 유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월 3일자 지하수 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이 제정되면 온천지구밖에 그다음에 지하수에는 큰 무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들어가기전에 둘레 입지 조건에 맞추어서 도시과 라든지 사업소 같은데서 같이 직원들끼리 전문적으로 의논해서 하면 조례법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그지역에 입지조건에 맞추어서 공무원이 보고서 이러한 조례법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위의 지침이니 상위법이 없니 거기에 따라 준해야 되니 아니면 외국 것을 모방해야되니 그 지역에 맞게끔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안해 봅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것은 우리가 가꾸어야 겠다는것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조금전 답변 하셨는데 청석에 흘러가는 물이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력자원부 임박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하루가 넘도록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면 항시여기에서 이야기 해봐야 답답하고, 가버리고 나면 의회 모면했다고 넘어가고 뒤에 해주는 것도 없고 옳은 답도없고 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차라리 부곡사업소 같은 것이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부곡사업소장님 잘 좀 생각하시고 구획정리 관계도 이야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관계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4-5명이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분이 32백만원정도 되어 집니다. 저희들 수시로 문서도 내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돈을 낸다고 하면서 늦어지는데 사실 10년전에 32백만원 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그것을 10년전에 32백만원을 지금 32백만원 내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만,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돈이라는 것 국민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 그때 하고 가치가 다르니까 더 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빨리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식도 없고요.

예.

대한민국에는 군의원, 군의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땅, 국유지를 먼저 집어먹고 있는 것이 임자입니까? 그분들도 전버너에 군 정책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짖을 했을때 오늘날까지 그런 돈도 못받아왔다고 할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해먹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해먹고, 20-30년후에 갚을까요? 부곡온천개

저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 나름대로 억울 한것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못받은 것이지만 저희들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집한채 샀는데 외상으로 사놓고 나니까 10년후에 집값을 갚으려고 하니까 옷한벌 값으로 집값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곡온천계획 한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돈을 안갚고 그렇게 주민들 소리가 나고 오늘까지 놔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님이 깊이 연구 해가지고 군의원 간담회 할때 새로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의논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판동의원님 이야기하는 제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돈을 갖다가 그쪽 사정이 있었을 것 같으면 안받도록 결정내려서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지금 이야기 들어볼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0몇년 왔다면 분명히 규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받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받아들이도록 할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전에 이판동의원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는 집어먹고 10-20년 안내도 그만이라는 말 아닙니까? 유지고 소위 끗발있는 사람은 집어먹어도 되고 안그러면 다른사람 못 먹는다는 얘기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관계에 대해서 조례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법이 없어지고 난후에 금액을 밀리고 있다는 것은 창녕군에 행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밀려 있고, 우리 창녕군 사회도 자세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금액을 못받겠다면 내용을 상세한 것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분명히 이야기 해주시고 못받는 사유이유 상대방이 금액을 안 내어놓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간이 부곡 온천장 구획정리가 된지가 10여년입니다. 지금에 와서 채비지금액 받는다 못받는다 나온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음 간담회때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이용허가 공수입니다. 허가 한것은 60공 활용 공이 28공, 봉함공 24공,폐공 8공이 있습니다. 봉함공 이것은 쓸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만일에 어느집에 활용하고 있는 공이 고장이 났을때 폐공해야 될때 봉함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천공 이용 허가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량 범위내에서는 어느공이라도 그 이용량 만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서 다른데 이용할때 사업소의 승인받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봉함공 깊이가 낮고 물이 없어서 폐공이나 비슷합니다. 폐공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밑에 온천수 수위 변화라 해서 86년 210m, 88년 213m, 89년 206m, 91년도 228m 지금 현재는 최종 230m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는 400m - 500m 내려갔다는 것은........

400m는물 파기를 400m 팠고, 수위라는 것은 물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천공 400m 더 파진것도 있습니다.

200m정도는 물이 항시 채여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1,2,3,4월까지 제일 많이 올라온것이 230m 제일깊이 내려간 것이 201m입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500m 가까이 팝니까?

물을 깊이 파므로 해서 더 먼데 있는 물이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깊이 파는 경우에 따라서 수압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깊이 팝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수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 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에서는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 의원,치과,조산소,한의원 합해서 61개입니다. 이 약국업소는 약국,약종상,매약상,한약 도매상,한약업사등 총 58개소 의료인력은 의사,치과,한의사,간호사해서 148명 입니다.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료시혜확대 입니다.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와 치과 각종검사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16,000명 목표잡고 세입은 55,590 천원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실적은 46% 추진방법은 친절한 의료봉사와 저소득층 진료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13개소중 거의 신축 다 마치고 대합과 영산, 남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합면 보건지소 1동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67%,군비 33% 투자합니다. 착공은 6월-11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고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오늘 설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입원치료 입니다. 금년도 군비로서 420만원 투자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들이 입원을 한달 하는지, 병완치 되든지 아니면 호전되는 사람에게 자기 부담금에서 3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한사람 지원 해주었습니다. 새마을 순회 진료입니다. 금년도 700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하고 있습니다. 114명으로서 목표대 실적은 16%를 했습니다.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문 진료입니다. 보고된 사항은 105명 실적 20명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결리고 하루 15세대 밖에 진료가 안됩니다. 마을마다 거리가 멀고 거동 불편해서 20명 정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진료사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실태로는 임산부가 208명, 영유아 2,102명 2,310목표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계획은 208명, 영유아 등록 450명 계 658명 입니다. 실적 4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역시 영유아에 대해서는 7,600명 접종 할 것인데 현재 23%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원등록하고 모자 보건수첩을 발급해서 가족계획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월1회 보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홍보가 잘되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임여성은 7,174명 인데 기 불임시술한 사람은 4,659명 일시피임 1,375명 아직 피임실천 안한사람 1,140명 있습니다. 금년도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영구불임시술과 임시 피임수술 124명 목표에 현재 79명으로 64%진도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의료보험과 연계시켜서 자비 실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부인병 검진입니다. 매연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하는데 금년도 600명 책정 되었습니다. 심장,신장,간장,당뇨,고혈압으로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방역사업 입니다.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신속한 기동 방역체제를 확립해서 차량으로서 앰브란스 1대, 연막 소독차 1대, 방역장비는 차량용 4대, 휴대용 61대, 동력 분무기 2대, 수동 분무기 2대, 비색기는 간이상수도나 공동정화조에 색도검사 기구 15개가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장비는 마을까지 배정 해놓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예방접종은 적기에 접종하므로서 면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장티프스외 7종을 예방 접종하는데 접종계획 21,100명입니다 실적비율은 45%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연막소독 100회 잔류소독 100회 급수소득 4회, 간이상수도 공동정호 여름되면 3일마다 한번씩 투여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일반세균이 없는데는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3일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본균자 색출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예방 위해서 장티프스 콜레라등 입니다. 보균자 검사 목표는 2,179명 잡고 실적은 49% 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 다마쳐야 합니다. 방역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5월 1일 부터 9월 30일 5개월간 입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운영 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임상병리 기사등 6명입니다. 방역요원은 비상근무를 각읍면에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숙직자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락에서 전염병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고하라 해서 391명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은 마을 자체에서 기구를 사서 연막소독을 하고 28개반입니다. 금년에도 약품, 장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공동정호 수질검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366개소중 공동우물 151개소 있었는데 금년에 전체조사 해보니까 거의 사용안하고 28개소 확정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공동적으로 관리자와 간이급수시설 관리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수질검사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4월중에 마쳤습니다. 하반기는 8월경 할것입니다. 성병검진 입니다. 각종 접객업소등에서 종사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임질,매독,에이즈 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질은 다소 나오나 다른 것은 안나옵니다. 검사 계획은 4,350명 중에서 43%의 검진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기생충검사 입니다. 낙동강변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담수어로부터 상당한 기생충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간디스토마 금년에 3,500명 목표로 해서 2,000명 검사해서 검사결과가 간흡층에 감염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나병관리입니다. 재가환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나환자는 74명, 정착촌에 93명 있습니다. 167명이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착촌에 60세 이상 독신자는 20명 있습니다. 매월 국비,도비입니다. 군비는 투자 안합니다. 1인당 58,610원씩 생계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집단 X선 촬영하고 읍면요원으로 하여금 환자가족에게도 객담을 수집해서 검사하고 의심이 생기는 주민들의 객담을 받아가지고 결핵환자를 찾기위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등록한 환자가 208명, 균양성,균음성,요관찰,재치료 순으로 나누어서 관계 처방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 약품은 아니나, 리판피신외 4종 쓰고 있는데 치료방법은 단기, 장기 재치료 구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우스병 특별 순회진료 사업을 군수님께서 해보자 해서 처음 실시하는데 하우스 병에 대해서 학회, 의학계에서 규정지어 놓은 병명이 없습니다. 사실상 오시라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하우스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방송을 해서 찾아가서 치료를 해주는 행정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고 속칭 하우스병 재배단지로서 하우스 병 예방 및 진료를 강화하는데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시혜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하우스병은 속칭 하우스병입니다. 비닐 하우스 속에서 밀폐된 좁은 공간과 장시간 온도가 높은데서 농약살포등 인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같은것 신경계 질환 더러 나오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조사하고 속칭 하우스병 학계에서나 의학계에서도 연구 발표한 문헌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순환기 질환, 관절염등 나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농가는 소득이 높습니다. 과연 1차 보건기관인 진료기관을 얼마나 이용할지 해보면 사정을 알것이고 내년도에도 진료하는데 큰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가하우스가 2,571 가구 조사되었습니다. 5,000명정도 입니다. 진료대상 인원은 5,000명에서 10%보면 500명 정도 나옵니다. 8개 주로 대단위 지역이 창녕,남지 이방,유어,대지,도천,길곡,부곡 8개 읍면 있습니다. 진료는 신경계질환, 호흡기질환, 진료를 해야 합니다. 진료계획은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이에 진료되는 약품을 9백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반영되면 활발하게 할 사업입니다. 진료반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 앰브란스 1대로서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진료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솬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7페이지 방역 비상근무체제 계획입니다. 자율방역반 28개반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각읍면에서 동별로 청년위주로 해서 자율방역반 편성해서 많이 하고 습니다. 약품, 장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식으로 되어서 일부밖에 지원 못하는지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적기에 약품이 지원안 되고 또 전량이 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에 모기, 해충을 위해서는 방역을 일주일에 한번 하는것 보다는 3일에 하는 것이 낫고 3일 보다는 또는 매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양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 간이상수도 공동정호 수질검사에서 연 2회 4월,8월 걸쳐 실시하고 4월달에 실시했다는데 과연 전공동 우물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년에 걸쳐 수질검사 한번도 안했다는데가 있습니다. 공동우물로 파악 안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데 상수도를 먹는데도 있고 지하수 개발해서 자체 식수이용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수질검사 하고 있는지 그런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작년의 경우에 창원의 한서병원에서 남지,고곡 지역에 순회진료 나온적이 있습니다. 시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순회진료가 나오는데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농민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우에 남지가 연고지라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활동해서 순회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것 말고 다른 병원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순회진료 많이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먼저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반에 대한 약품이나 요구량은 적기에 지원하고 양도 충분히 해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문제 거론되었습니다. 한정적인 승인 예산 써다보니까 충분한 약이 안되어서 금년 역시 연간 5개월 동안 나누어서 약품쓰다 보니까 한정적인 예산승인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마을마다 방역 대행업 시키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품을 대어주고 인력을 마을에서 담당하고 보건소 인력도 없는데 장비와 약품을 쓰려면 무리가 아니냐 대행을 줄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일반업자 대행을 주려고 해도 대행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기사업 입니다. 5월 - 9월 이면 끝나고 장비와 연막기, 약품 살려고 하니까 타산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약은 금년도 읍면까지 지원시켜주었는데 마을까지 지원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약이 태부족이고 그것을 파악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방역기는 자체적으로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방역기 없는데 주어도 어렵겠지만 방역기는 있는데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라도 올해 예산 불가능할 것 같으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정호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사실상 여름철에 수인성전염병 위해서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대장균 균은 별로 없는데 일반세균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원인은 보건소에 가서 일일이 채수를 안하니까 잘모릅니다. 읍면 요원들이 떠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취급과정에서 잘못 될 수 있고, 물이 공동정호 같으면 불과 깊이가 2-3 깊어봤자 5m이내입니다. 거기에 석수를 받쳐놓아서 항상 오염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해보니까 작년까지 151개소의 공동정호가 28개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수준이 올라가니까 공동정호는 사용 안한다는 설명이 됩니다. 간이급수시설도 작년에 324개에서 366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당시 공동적으로 쓰고 있던 마을도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정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파트에도 지하수를 파서 자기들 물을 사용합니다 보건소에 검사를 안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보는 공동성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8종 검사를 하고 지하수 원수검사는 30종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도 환경보건연수원에 가서 자기가 수수료를 주고 전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받으면 준공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까지 아파트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안합니다. 주민 건강차원에서 보더라도 수수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연구검토 해서..

같은 것이 여러 종류 검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한다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말씀하시는데 4월 8월, 연 두번 안합니까? 그러면 최초에 개인이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팔아먹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2,3,4년 흐르면 매년 검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은 중간 중간 오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다음에는 검사를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떤 규정을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규정에 의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수수료 문제가 어렵습니다. 수수료 면제하려니까 조항이 안맞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보건소에서 손을 못대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기회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원 한서병원에서는 남지에 순회 진료를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서 많이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서병원에서는 남지가 연고지기 때문에 작년 36일 나와서 대대적으로 해주고 갔습니다. 작년에 한의대에서 연고지를 찾아서 고암면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창녕군 의사회회장과 협의를 해서 연락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보더라도 한서 병원의 원장처럼 병원을 하고 있는 분이 창녕군 출신이 하나,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한데 1년에 한번정도 해주라 하면 협조가 가능하고 충분히 잘 해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말고 거기에서 할수 있는 진료항목중 주민들에게 주사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감기 몸살나서 약을 먹고 잘 안듣는 것이면 주사 맞을려고 하는데 주사를 안놓아 주는 그런 것은 있을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 진료원을 양성할때 농촌에 의사들이 수급도 안맞 고 올 사람도 없고 보사부에서 의사협회에서 극구반대를 무릎쓰고 6개월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사의 권한 일부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진료범위가 있습니다. 약은 68종까지 씁니다. 진료도 그안에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쓸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배치했느냐 하면 응급처치를 해 주고 안내도 해주고 보건계몽도 합니다. 곁들여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병원.의원에 후송시켜 주는 것이 주업무 입니다. 그지역 주민들은 의사처럼 하라하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감기 몸살가지고 후송조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다 해줍니다. 그런 약품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감기몸살 주사를 주면 빠르데 듣습니다. 안놔주니까 다른 지구로 간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놓아 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바꾸어 주든지 해야지 성산같은데는 곡란에서 농사 바쁜 시간에 주사한대 맞을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안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균자 색출 및 성병검진, 기생충구제,보균자 색출이라는 것은 장티프스,콜레라,임질,에이즈 이런 것은 어떻게 색출합니까?

장티프스, 콜레라는 대변을 채취해서 하는데 균은 배양해서 키우면 하나의 큰 균이 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보게되어 있고, 역시 임질,매독,에이즈검사는 여자의 질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약품을 투여합니다.

옵니까?

예, 기생충 검사도 대변에서 합니다 낙동강변 살아서 간디스토마 있는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수고많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하는 에이즈 소문인지 풍문인지 창녕읍에 4사람 보균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우리한데 비밀관리지시가 내려옵니다. 창녕에는 없습니다.

모 사람에게 들었는데 4사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받아서 조사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병 하는것 이것이 뚜렷하게 어떻게 해서 병이 걸린다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공해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때 여기에 대한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조사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은 안되었습니까?

예, 공개를 할수 없는 문제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150가구를 가지고 75가구 비닐하우스 안하는 농가하고 75가구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하고 비교해서 설문조사를 받아 보았습니다. 뚜렷이 안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하는 농가에서는 안나 온것이 하우스 농가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똑같은 질환인데 조금 페센트가 높으니까 주로 신경계통, 호흡기 계동 질환 많다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비닐하우스 안짓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의료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여담 삼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맞다고는 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농약 판매소에 가면 G₃라는 탈취제 약이 있습니다. 생약제로 만든것 입니다. 얼마전에 병원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그걸 먹고 병원에서 안된다는 것도 이 약을 먹어서 몸에도 바르고 해서 생명을 구한 예가 있고 저가 얼마전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고해서 이것을 호흡기 품어서 호흡하고 노출된 부분에 그 약을 바르고 나니까 머리 아픈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것이 단순하게 탈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독 작용까지 공해 해독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진료 나갈때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비닐하우스병에 좋고 농약중독에 알려지지 않는 특효약 이랍니다. 농약이고 모든것을 전부 해독시키는 작용합니다. 악취도 탈취시키고 심지어 연탄가스 중독자에게도 먹고 바르고 하면 생명이 소생한 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보고에 이어 다음은 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지도소에서 일을 많이하는 것이 밝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도소에서 앞으로 할 일은 토양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토질을 볼 때 토질이 산성화되어 있고, 씨앗을 뿌려놓고 제초제를 많이 뿌려서 제초제의 클로로기 자체가 토양에 자체가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죽이고보니 땅의 미생물작용이 약해져서 옛날에 호미로서 맬수 있던 것이 흙이 굳어져 단단해져 있습니다. 토질이 산성화로 바뀌어져 있고 일반생활에서 보면 음식물도 알카리성 토질에서 농사진것과 산성 토질에서 농사진 것을 비교하면 알카리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건강에도 좋고 모든 질병에도 견뎌 나가는데 좋은 것입니다. 여성들 미적으로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농토의 산성화가 토양의 미생물까지 죽고있는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어느지역 어떻게 되어갔다는 것은 조사해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없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도소는 어디까지라도 전문직입니다. 전문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원론에 들어가보면 그레샴의 법칙에 어느한도까지 수확이 올라가고 다음에는 감소되는 것이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농약 퇴비관계에서 질소질 비료 과다로서 토양이 나쁠대로 나빠져서 수확체감의 법칙이 닥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연구해주시고, 10페이지에 제일 위에 수박, 오이, 고추, 토마토가 산성비에 못견디는 작물입니다. 이것도 군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산성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왔는지 이런 것 조사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황산 가스와 수증기가 만나서 비로 떨어지면 곡식들이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약문제 때문에 참깨가 병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깨는 심어 놓으면 알카리성 토질에서 잘 됩니다. 산성토질에 심으면 다 쓰러지고 망가뜨려 집니다. 지도소에서 더 잘아시리라 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산성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며, 또 탄소 동화 작용에서 탄소하고 물하고 작용을 해서 당을 만들고 있는데 반면에 광합성반응은 안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제일 문제가 광합성 문제입니다. 합성작용이 안되어 녹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해외연수는 가야 됩니다. 배우고 와야 됩니다. 해외연수 갖다오셔서 전문적인 것을 배워서 바로 농촌에 들어가 전문적인 지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과장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창녕에 과실류도 과잉상태이며, 과포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단감 이것마저도 버릴때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심고 많이 거두는것에 치중하지 말고 과실나무 같은것도 호두나무는 산야에서 잘 자라는 단백질이 많은 나무입니다. 이런 과실수를 심어서 술안주. 과자류. 영양죽으로도 낼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장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있는 것 그것만 하지말고 새로 계획하여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곡의 수박이 산성비에 피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금수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위탁영농회사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펼쳐지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위탁영농 사업관계 벼농사 위주하니까 불과 4∼5개월밖에 일거리가 안되어 집니다. 농외 특수사업 선택해서 소득을 높여서 적자를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21페이지 재래식변소 악취제거 하는데 한 개부락 40호 되어 있습니다. 악취제거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한 개부락에다 하지마시고 면당 3∼4호씩 해야 좋은 것이다. 할 때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한 개 부락만하면 다른 부락에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락으로 확대보급 하라는 것입니다. 25페이지보면 관광농업육성 고암쪽에 2개소 25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나 시설규모, 작물명 어떤 것이 들어있고, 얼마나 되었는지, 효과가 있으면 확대보급 그리고 주말농장을 더 연구를 해서 도시사람이 주말쯤 와서 우리 농촌하고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까지 계약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급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에 기후이상 난동으로 사과다 이런데 피해가 많은데 어느정도 피해가 되었는지 조사했으면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입니까?

것이 시범사업으로 안하면 농가에 많은 것을 사가지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지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말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사업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토종닭 무료부화관계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종닭 부화시킨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토종닭도 아닌 것을 토종닭에 섞어서 부화를 시키다 보니까, 저도 부화시키다 보니까 잡것이 많이 섞였습니다. 이런 것을 선별해서 부화를 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뜻에서 토종닭부화 관계는 희망하는 농민이 아무것이나 가져 온다고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별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많은 사업을 하면서 현재 농촌지도소의 위치가 이사업을 하는데 과연 적정한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지역이 이많은 사업하는데 꼭 적정지역이다 생각하시는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가 많은 사업하는데 적정지역인지 아닌지 아닌 것 같으면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사의 이전문제가 걱정도 됩니다만 과장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배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가 지역개발에 기술센터로서 해야겠다. 첨단시설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각 도별로 1개소를 시범사업소를 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함안지구는 농촌지도시범소가 되어서 보조가 지원된다고 설정되었습니다. 창녕 결정되느냐, 내년에 안되면 그다음해, 지금 현재의 청사 위치로는 첨단시설을 해야지 옮긴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외 18개 실과사업소의 93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창녕군 건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건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등 건축 환경이 변화되므로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건축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창녕군 건축조례를 제정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의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 지방건축행정 발전과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적용특례 규정은 법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되 대지면적 기준은 자투리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등 완화작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일반 주거지역 기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조항을 두어서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건축종합민원실을 두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대지안의 조경 부분은 10제곱미터당 교목 2본 관목 4본으로 종전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29조는 지역안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안 규정을 두어서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52조는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등 각지구에 적합하게 세분지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3∼57조는 건폐율, 용적율 기준은 종전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지역의 예를보면 종전의 70%를 상향 조정하여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9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군 실정에 맞게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6미터였으나 3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물 용도별로 세분지정했습니다. 안 제63조에는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용도 및 층수,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세분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4∼65조는 도시설계 기준을 세분지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4조는 조례 시행전에 행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대로 시행토록하고 중심사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93년 5월 31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업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그럼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의사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는 종전의 월 719,000원에서 월 791,000원이므로 72,000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일반의는 월 645,000원에서 월 710,000원으로 인상되므로 65,000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중 13% 인상되었습니다. 별표 2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나급에 속합니다. 5년이상은 673,000원, 4년이상 667,000원, 3년이상 661,000원, 2년이상 656,000원, 2년미만 650,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보건소장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보건업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의무직이 앞으로 본군에서는 보건소장이 보건직입니다. 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무직일때는 지방의무서기관을 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그럼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찬성 9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8년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이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기본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도조례 및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조항에 있어서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골자는 안 제1조에 해당하는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를 창녕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고, 나항은 안 제2조 위원회수를 종전에는 15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항 안 제3조와 관련된 청소년 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획수립 시책의 조정 및 협조등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그럼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찬성 9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제23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하면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매 회기시마다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행정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서명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행정 순서에 따라 제23회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은 김용곤의원과 조금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용곤의원, 조금수의원 두분께서는 제2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일간 계속된 제2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건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구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