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장성수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08분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명세서를 보시지 말고, 저희 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운영에서 당초예산이 5억2,407만7,000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비교 증감되어서 감액된 것이 177만8,000원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 되는 게 5억2,5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 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3,683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사운영에서 1억4,4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삭감되는 것이 맨 밑에 마지막에 보면은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의정활동이라는 예산의 목이 없었습니다. 과목이 의정활동이라는 명세가 없었는데 이번부터 목이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당초에 의정활동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1억7,997만원이 지금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서무관리의 의사운영에서 증감된 것이 의정활동으로 넘어가 가지고 기본경상비에 1억7,997만원이 예산상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177만8,000원이 줄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보시면 저희들 의회비가 31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목이 1211서무관리하고 1212 의사운영의 두목으로 되어 있던 게 1213 의정활동 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의사운영 안에 있던 일부 세항 중의 예산의 의정활동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서도 절감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시킨 게 급여에서 117만6,000원이 줄었고요. 상여금에서 72만5,000원이 줄었고 나머지 정액수당에서도 일부 주는데 당초 예산에서 빠져버렸던 32페이지 보면 관리업무수당 저희를 사무국장님 업무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감편성이 되더라도 이 항목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은 원래 기본급에 32페이지 보시면 12,600원이 14,300원으로 예산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절감을 하더라도 일용일부임에서는 125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절감 편성해 놓은 32페이지 맨 밑에 기타 수당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 종전까지 없던 107항목에 의전용 기사 급식비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복리후생비나 다른 것도 다 절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관서당경비도 세목 별로 전부 절감을 하는 예산원칙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기서
거기서권영식위원
질문을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관서당경비에서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서무관리하는 항목 이것은 전부 저희들 사무국에서 쓰는 기본 경비성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본경상비 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34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등 여기는 항목마다 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항 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 48만원, 수용비및수수료에 1,700만원, 특별판공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20만원, 다음에 정보비에 274만원, 특별판공비 등은 전부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2 의사운영부터 의원들 경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본경상비 안에 기타수당 의원세미나 초청 강사수당, 의원일비 이런 항목이 의사운영에 있던 부분, 그 밑에 보면 특별판공비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보상금까지 전부 절감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밑에 1213, 37페이지 의정활동으로 전부 넘어가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 밑에 경상사업비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이것은 의원들이 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 2항부터는 의사운영 의정활동은 전부 의원님들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하고 차이가 있었다면 항이 하나 더 생겨서 의사운영으로 일괄되던 것이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기할 사항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줄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절감 내용은 10%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왜 170만원밖에 안되냐 하면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정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하더라도 오히려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저는권영식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작년 우리 예산을 한 번 보시면은 총 예산에 4억 6,133만3,0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금년 5억2,048만1,000원에서 작년과 올해 약 6,000만원 증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별로 보면은 올해 예산편성 된 조목에 보면 선진지 견학하는 그 돈도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안되어 있으면은 그 예산이 작년에 2천 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또 작년 예산에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의자 이것이 400만원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편성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이 금액이 어디서 차이가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작년까지는 의정활동비 항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의원 1인당 140만원해서 27명 의회의원 숫자대로 3,78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인건비가 작년보다 기본 인원이 세 사람이나 더 붙어났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의정활동비 항목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마다 전부 내무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사용
사용조영관위원
목적이 뭡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조영관위원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의원이 활동하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해당만 되면 다 되는 것이죠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부에서 내려온 집행 범위 예시라고 해서 의정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재해 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태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 공적 소요경비 그 다음 시책개발자료조사를 위한 경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경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경비 국내외 방문계획에 대한 소요경비자료 기념품제공 등 기타 기관운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카피해서김성국위원
위원들 한 부 씩 나눠주십시오.
영관
조영관위원
31페이지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정액수당 했는데 이것이 법정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됐어요? 법적 기준이 어찌 됐길래 인건비를 절감해서 되겠어요.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무원 급여를 3%를 7월달부터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들어와서 새 정부 들어오면서 3%도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올려놓은 3%를 깎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고
급여하고조영관위원
상여금하고 정액수당 이것이 각 3%씩 입니까? 깎은 것이 3%가 안 되겠는데, 정액수당은 많아 정액수당이 48만1,000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정액수당이 31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절감이 됐습니다. 직무수당하고 대우공무원수당 다 절감이 됐고, 그 뒷장 한번 보세요. 32페이지의 사무국장의 관리업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하고 합쳐서 프러스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31페이지 두 항목은 줄었는데 뒤에 보면 세 번째 관리업무수당 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관리
관리조영관위원
업무수당하는 것은 누구 명의로 하는 것입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4급직 사무국장님의 관리업무 수당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항목은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는데 이 플러스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관위원
관리업무수당 하는 것은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사무국장이 사무국이 직원 전체를 관리하는 수당이 법정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
어찌조영관위원
당초 예산에서 이것을 계상을 안했어요.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사무국이 작년 9월 달 됐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들 5급의 과장이 있을때는 수당을 안 줬습니다. 4급이 되는 관리자의 수당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빠져 버렸고 예산부서에서도 4급 국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건
이건조영관위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리고 108일용인부 하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이것은 당초에 일당이 1만2,600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 일당이 1만 4,3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게 건설부 단가가 2월이나 3월 말에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인건비 항목은 그렇게 절감을 하더라도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107 급양비 있는데 운전원 기사급식 제공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직에 있어서 전부 기사들이 점심을 각자 급료이외에는 없는데 구태여 의전용 기사에게 점심값을 5,000원씩 지불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지금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의전용 차량 그러니까 기관장 구청장의 차량 운전기사는 출퇴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을 시킨다고 하면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리조영관위원
의회 기사가 둘 아닙니까? 한 명은 5,000원씩 밥값을 주고 한 명은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원칙은 두 기관장 구청장 기사는 출퇴근을 시켜 주는데 원래 부청장부터는 출퇴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영관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안 챙겨와서, 예산 지침을 가져오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영관위원
준다고 하면 일반직 현재 운전수도 전부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245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관계가 있는데 이것 33페이지 이것 어찌 당초 예산에다 왜 계상을 안 했어요. 왜 추경에 넣느냐 말이에요. 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마땅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사실상 구청차량은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당초 예산 자동차세를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조영관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 221하고 104 몇 페이지냐 하면 36페이지 37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가 기타수당 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당초 예산에 왜 계상 안되는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째서 당초 예산에 안 넣었느냔 말이에요.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 발간과 같은 것을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3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면 회의록 및 각종 자료 등 각종 의안 유인물하고 의회관련 법규집 이것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만들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36페이지 경상사업비 안에 수용비및수수료로 이체를 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초에
당초에조영관위원
삭감시킨 이유하고 여기에 다시 개정된 이유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의 운영 사항을 서무관리하고 의사운영 두 항목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의정활동이라는 항목을 만들면 의원들과 관련되는 부분은 의정활동에 넣고 그 항목에 없었던 사항은 부득이 책자를 발간하든가 금정의회라는 책을 만들 때 사무국에서 쓰는 서무관리편에 수용비 수수료에 넣었는데 지금은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을 과목을 세분하면서 그 항목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앞에 자동차세하고 국장 관리수당 두 부분은 의회에서 잘못해서 빠진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그 과목이 이체하면서 바뀐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조영관위원
보면 과목이 바뀌었다 하는데 즉 읽어보세요. 221에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발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각 종 의한 및 의회관련법규집 의정추진 지방자치 도서구입비 의정활동의 필림 사진현상 금정의회지 발간 의회수첩발간 의회마크 및 의회기 제작 회의실 본회의장기 등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수당 2명, 의회세미나 초청강사 수당, 의원일비 이건 마땅히 당초 예산에 삽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락 시켜서......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그게 다 들어갔는데 의사운영 부분에 있던 걸 의정활동 과목을 세분화 시켜서 옮겨진 부분입니다. 단지 추경에 된 것은 37페이지 보시면 금정의회지 발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의회지 발간 예산과 의회 마크와 의회기 제작 추경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배지와 기를 만드는 규칙 을 만들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걸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과목이 바뀌어 지면서 이체시킨 사항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의회 의원수첩 발간인데 수첩을 의원 27명에 5백부를 만들어서 뭣합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사실상 의원들께 한 부를 해서는 모자라고 몇 부 씩 드려야 되고 또 수첩을 만들면 집행기관도 주어야 그걸 가지고 의원들께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사실상 5백부 해도 2년 동안 쓸려면 모자랍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금정의회지도 27명이니까 27부만 만들면 되지만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 소개하는 것이니까 이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37페이지에 의정활동에 보면 234항목에 특별판공비에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3,700만원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아닙니다. 맨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특별판공비 4,800만원이죠? 4,800만원에 보면 20,000×60일×27명〓3,240만원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식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어디 쓰는 것입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특별판공비에 항목은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는 특별판공비인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회의할 때 회의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의회기관운영 공공정비 월13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의장님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1회 2만원은 회의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이건 식대 등입니다.
짜가
날짜가박재성위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뭉뚱그려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그럼 위원님들 밥 먹을 경비가 어디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권영식위원
사실상 식대비냐? 왜냐하면 의장님의 판공비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의장의 판공비는 어디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3,200만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박위원 말씀처럼 60일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얼른 봤을 때 의원들한테 주는 돈인지, 2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것은 영수증처리가 됩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사실상 회기는 60일이지만 의원들이 회식을 하고 밥을 먹는 것은 60일 가지고 지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밥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특위 등도 점심을 먹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회기는 60일밖에 없고 초과를 못해서 그런데 사실상 더 줄 수 있으면 더해야 의원들이 점심도 먹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상임위원회 회의라든가 밥값이 없으니 그때 가서 밥을 먹으면 상임위원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같이 먹으니까 그 경비가 들어서 그렇게 된 건데.....
장의
의장의권영식위원
판공비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60일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27명이라면 실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만원짜리를 안 먹을 때가 많고 2만원 이상을 먹을 때는 극소수인데 대부분 곰탕 등을 먹는데, 이건 5천원짜리고 2만원이면 네 번 먹어요. 신경제 하려는데 이런데서 삭감을 좀 시키고,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 , 상임위원장, 위원들이 한번씩 밥을 사는데 굳이 왜 못을 박아요. 굳이 60일이라고 못을 박지 말자 그겁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계상되는데 편성지침이 회기가 정기회는 30일로 60일이니까 1일 1인당 2만원씩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고 참고로 작년에 편성됐던 3,200만원 중에서 작년에는 1,08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 말씀대로 신경제의 입장에서도 절약 편성해서 다른데 돌릴 수 있지만 지침대로 해가지고
년에
작년에주종태위원
쓰고 남았는데 금년에 또 뭐 할려고 합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한도가 2만원인데 작년에 남았으니까 올해에는 1만원씩 해서 하지......
전지
선전지조영관위원
견학이라는 것은 이번에 뺀 이유가 뭡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38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에 보상금 안에 맨 위의 것이 기타부 대비 해 가지고 100만원씩 27명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의정활동비 1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준칙을 주면서 지침을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외부에서 보면 별로 좋은 항목이 아닌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집행범위가 기타자료 등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이나 자료수집 배부해 나간다면 맞네요. 알겠습니다.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예, 내무부에서 작년보다는 지방의회 예산을 조금 유도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식위원
의정활동비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전부 영수증이 전부다 첨부되는 것입니까.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영수증 첨부 안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지금 여기에 의회 의정 전체적인 예산에는 영수증이 첨부 안되고 지출되는 것은 정보비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수
장성수간사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비예산중에 서로 충분한 토론으로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페이지33 107목 급양비 의정용 기사급식비 10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고 페이지37 221목 수용비및수수료 의회마크 및 의회기 제작26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만원 절감됐네요. 그러면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수정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결의한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규칙안
17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한 장성수 위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간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의원이 구민의 봉사자라는 인식제고를 위하여 본 규칙 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규칙 의 주요골자로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를 규칙 안과 같이 제정하여 사용하는 한편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규정과 의회기의 게양관리방법 배지 제식 및 배지교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규칙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장성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엽
박정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1993년 4월19일 정규순의원의 다섯 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5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의회의 위상하고 의원이 구민의 봉사자라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기하고 의원배지 제작하여 사용하고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을 규정하고 기의 게양 관리방법 규정. 그 다음에 배지제작 및 배지교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 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광역의회 인 부산직할시의 광역의회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원의 배지를 독자적으로 도안을 해서 기도 만들고 배지도 만들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는 260개 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구 22개 의회는 서울을 상징으로 하는 도안을 독자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달고 있는 그 무궁화 문양안에 "의"자를 넣은 배지가 아닌 서울시 구의 상징이 되는 배지와 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를 금정구의회에 제출된 규칙 안 대로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의원들이 달고 다니는 그 배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기를 그 형태로 크기를 기만큼 만들어서 쓰게되면 이것이 결과가 뭐냐하면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배지하고 기를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제작을 할려고 지침을 내려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전국의장 협의회에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국회의원의 배지의 축소형태를 만들면서 안에 들어간 국회의원하고 기초의회의원 차이의 글자만 "의"자를 넣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60개 기초의회 중에서 서울시 22개를 빼고 238개가 똑같은 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그것은 금정구의회의 기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니까 저 생각은 저희들 특성도 있고 구에도 특성에 맞게 배지를 만들어서 둔 것도 있으니까 이왕 배지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의원이라는 표상을 배지로서 하고 있으니까 기를 꼭 만들고 싶으면 독자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안을 맡겨서 우리 특성에 맞는 기를 만들어야 그것이 금정구의회기가 되지, 기존의 기를 해 놓으면 의장 좌석 뒤에 붙이면 그것은 금정구의회가 아니고 전국 260개 구의회의 기가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니까 일단은 전문가에게 도안을 의뢰하든지 해서 새로 확정이 될 때 까지는 이 규칙 안을 보류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예산에서조영관위원
삭감을 시켰으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만
김일만위원장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관위원이 보류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 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