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제20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봉현입니다. 1993년 3월 5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동 78번지 소방도로확장개설에 대한 청원서가 도시위원회에 접수되었고 1993년 5월 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이 도시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조례안 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 제안설명, 의견청취, 질의, 답변, 축조심사, 의결 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동 78번지 소방도로확장개설청원건을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박맹옥 도시국장으로부터 배경 설명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사항은 건축조례의 제정입니다. 건축 운영을 함에 있어 현재까지 광주직할시 건축조례로 건축허가 업무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광주직할시북구 건축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정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특히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건축행정도 신한국창조를 위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건축법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를 금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를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실무 직원들이 그 동안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대전 등의 건축조례안을 비교,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동구, 서구, 광산구 그리고 대한 건축사회 광주직할시지회와 협의를 하면서 타구의 건축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각 구청이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입법예고, 건축위원회 심의와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년 5월 6일 광주직할시 북구 건축 행정으로 구민을 위한 건축물의 안정과 기능 기르고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조례 제정으로 민주화에 걸맞은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축조례 내용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제안을 조목조목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어 의정 활동에 보람을 느끼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조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 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읽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 속에서 몇 가지만 과장님의 실질적으로 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읽는 것이 아니라……. 이의 없습니까? 방금 이윤기 위원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문제된 부분만 지금 설명 듣고 짚고 넘어가자는 안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을 설명을 하려면 유인물을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알고 계신 과장께서 이것을 전부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북구에서 손질을 해야 할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은 시 조례와 비슷한데 우리 지역 안에서 특성 있게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중점적으로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는 서로간에 토의가 아닌 읽어 주시면서 이 자리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중점적으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남하고 똑같이 하는 그렇게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은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전부 읽다기보다도 검토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이 정도는 잘 모를 것이다 했을 때 그 점을 보충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읽어볼 수 있으니까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하면서 쭉 검토하되 전부 읽을 것이 아니라 필요 부분만 한 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1계장이 8개월에 걸쳐서 주로 조정할 때 대구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것을 좀 틀리게 했고 그 대신 서울은 틀렸더라도 광주시에서는 동일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쭉 나올 수 있도록 건축1계장이 작년 9월부터 오늘까지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계장님이 하시고 또 그런 도중에 제 의견이 필요하면 제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고를 치하합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과 직접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타 의회는 4～5일 내지 일주일 이상 결려서 심의, 축조까지 끝마쳤습니다. 우리 역시도 중요함을 생각하고 일주일 잡았는데 거의 엇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쭉 읽어는 가되 여기에 삽입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틀 간이면 될 것입니다. 다른 의회는 일주일 걸렸지만 이 정도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보니까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 가서 건축과장과 타협도 해보고 저도 같이 의견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전체가 해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서 열대 여섯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더라 이 이야기예요.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간을 아끼자는 뜻에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조항을 그대로 검토해 주십시오. 조문을 다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읽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넘어가시고 특색 있는 것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안이라든지 전문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전부 읽으면 시간 낭비고 우리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틀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보충 설명을 통해서 해주면 되니까 그 조항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낭독할 것은 생략할 것은 생략해 버리고 그렇게 설명해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축1계장님께서 자꾸 자기가 종합적으로 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축1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조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계장 최성현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처음 있는 건축조례제정을 위해서 각 시·도와 각 구청을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 중에서 저희들이 각 구청과의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상위하고 어느 부분이 어느 구청에 특색이 있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조문별로 해가면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는 각 구청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6조제3항제1호에 가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심의 대상건축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4개 구청이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7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다만 공장은 5,000㎡ 이상을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했는데 서구가 6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물이 시대 발전에 따라서 대형화되기 때문에 1층을 높여서 7층 이상을 심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4개 구청 중에서 다만 서구청만 6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제3항에서 소위원회 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시청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는 본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구청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6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모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의 위원들의 임원을 서구청은 5인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청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4조제2항제4호가되겠습니다.“제14조제2항제4호를 보게 되면 공장 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 및 공해 배출 시설”로 저희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설 건축물 대상을 서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축소를 해보자 해서 그 목적과 용도에 따른 건축물을 조례에서 완전히 결정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 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은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수고 2m 이상으로 흉고 직경 5㎝ 이상은 나무를 60% 이상 심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동구청만 흉고 직경 4㎝ 이상인 나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동구청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직경이 5㎝ 이상이라면 굉장히 큰 나무에 속한다. 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에 의해서 조경대상 흉고 직경 5㎝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면을 봐서 4㎝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완화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제2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미술 장식품 설치) ①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은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10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회화, 조각 등의 미술 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 건축조례에서는 6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6층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개 구청 타 3개 구청이 전부 7층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들이 시대 발전에 따라서 규모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서 미술품, 장식품 설치 대상은 큰 건물로 6층 이상으로 하면 너무나 많은 건축물이 해당되어서 민원의 경제적 부담을 너무나 초래하게 되겠다 해서 7층으로 상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호에 너무 2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20m 이상의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로 완화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도로 너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폭이 20m 이상 접한 대지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그것은 12m 이상이 접합 대지로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1조제2호가되겠습니다. “제21조는(도로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 신설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축법에는 건축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도로상에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방범 초소, 신문 판매대, 육교 위의 건축물, 공공 화장실, 관광 안내소, 버스 승차권 판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판매대를 동구청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청에서는 신문 판매대도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4호에 공공 화장실, 관광 안내소, 버스 승차권 판매점 기타 이외 유사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로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공공 화장실과 관광 안내소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22조 4호가되겠습니다. “제22호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4호를 보면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했습니다. 이것을 동구나 서구나 광산구 이것은 여기에서는 전부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입법예고 때는 저희들이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앞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을 보면 그 부분이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용어 자체가 순서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23조 제5호가되겠습니다. “제23조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청 관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5호를 보면 “업무시설(너무 20㎡ 이하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우리의 1,000㎡ 이하인 것을 2,000㎡이하인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000㎡ 이하로 한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 시설 그러니까 건축법상 사무실로서는 300㎡ 이상이 된 용도는 업무 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너무나 대형화되는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거 생활이나 교통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은 주거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되 이 규모를 좀 축소를 해보자 그래서 1,000㎡ 이하인 업무 시설에 한해서만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구청은 2,000㎡ 이하인 업무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10호가되겠습니다. 10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 탱크 용량 10t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은 갖고 서구청만이 10항에 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서 못하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제7호가 되겠습니다. “제24조는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7호를 보면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20㎡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는 10m 이상 접해야 할 대지를 12m 이상 접한 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5조 제1호가되겠습니다. 제25조 사항은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를 보면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심 상업 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은 허용을 하되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만 허용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광산구청하고 동구청은 이것을 “( )”의 것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법 해석하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된 사항이 단독주택 전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용도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에 한 한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해 버리게 되면 복합 용도가 아닌 단독주택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제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법을 보면 법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은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조 사항이 그 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만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일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를 시켰습니다. 서구 조례에 보면 “9호에다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해서(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용량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를 추가를 해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일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졌습니다. 다음은 제26조 1호가되겠습니다. 제26조 사항은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1호에 보면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광산구는 “( )”의 것을 삭제해 버리고 단독주택 전부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7조에 14호가 되겠습니다. 제27조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제한)”사항입니다. 여기에 14호를 보게 되면 저희들은 운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서구, 광산구는 운수 시설 중에서 “(시외버스 정류장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건축법상에서 운수 시설은 가능하되 다만 시외 버스 정류장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외버스 정류장에 대한 용도를 건축법상 용도 분류표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시외 버스 정류장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건축법상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용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운수 시설을 전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29조 2호가되겠습니다. 29조 사항은 “(전용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여기 2호에 보면 “노유자 시설(탁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만은 노유자 시설 전체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탁아소에 한한다)”를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동구, 광산구, 북구는 탁아소에 한한 것이 아니라 노유자 시설 전체를 허용하지 않고 탁아소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30조 1호가되겠습니다. 제30조 사항은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여기1호를 보면 “기숙사(공장 종업원용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 )의 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숙사 용도에 되는 것은 전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광산구, 북구는 기숙사 중에서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종업원용에 한한 기숙사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호입니다. 저희들은 11호 동물 관련 시설까지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청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의료 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31조 2호가되겠습니다. 제31조 사항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여기 2호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주택 및 연립 주택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광산구, 북구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세대주택은 3층 이하로서 660㎡ 이하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다음 11호를 보면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가 넘는 일반 공장에 한한다)”일반 공장 중에서도 그 용도에 쓰는 면적이 5,000㎡ 이상인 일반 공장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동구, 서구, 광산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 공장을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는 규정 “( )”안의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맞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 면적 기준을 빼 버리면 법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2조 1호가 되겠습니다. 제32조 사항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1호를 보면 “단독주택(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택에 한하며 다중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 )”안의 내용 중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관계없이 다중 주택을 전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호에 보면 “종교 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만은 종교 시설 전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 )”의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6호의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와 저희 구만 전시시설을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3조 제1호가되겠습니다. 제33조 사항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여기 1호를 보면 “단독주택(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택에 한하며 다중주택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만은 다중주택을 제외 한 모든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저희들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는 단독주택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은 그에 관계없이 다중주택만 제외하고 전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조 중에서 서구청은 공동주택 일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과 동구, 광산구는 이러한 공동주택을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또 서구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종교 시설을 허용했습니다. 저희와 동구, 광산구는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종교 시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종교 시설 중에서도 3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종교 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자동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 이상인 것을 종교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규모의 종교 시설이 변두리 지역인 생산 녹지 안에 허용이 되게 되면 생산녹지 보존 차원에서도 허용이 되게 되면 생산녹지 보존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소규모의 종교 시설은 가능하나 규모가 큰 종교 시설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종교 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9호를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취급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광산구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에서 “위험물 취급소와 액화석유가스 취급소에 한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보다 액화석유가스 취급소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또 서구청은 그 외의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 전시 시설 일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시설 중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로 해서 일부를 서구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4조 1호가되겠습니다. 34조는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입니다. 여기에 1호에 보면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은 같고 동구청만은 다중주택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서 모든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은 같고 동구청만은 다중주택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서 모든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여러 세대들의 소규모 세대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독주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호에 보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만은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자연 녹지 보존을 위해서는 여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허용을 하되 너무나 난립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대지에 건축할 때만 허용을 하자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관내 자연 녹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입주자나 주면 인근의 주민들이 생활 안정이나 통행이나 거주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대지에만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만 도시 기반 시설에 관계없이 전부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자연 녹지 지역에서 서구만은 종교 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3개 구청은 종교 시설을 허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의 종교 시설과 마찬가지로 종교 시설에 안 들어가고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니까 큰 규모의 것은 규제를 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음 34조 6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6호 관람집회시설을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허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숙박 시설까지 허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듣기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숙박 시설을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연 녹지는 녹지 보존 차원에서의 자연 녹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숙박 시설이라고 하면 개념이나 목적 상으로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숙박 시설은 일반 주민들이 혐오 시설에 가까운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업 행정을 하면서 상업 지역에서나 준주거지역에서도 여관을 건축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자제들의 교육이나 또 생활 환경이나 이런 여건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반대급부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숙박 시설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제외를 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도시에서도 그러는데 자연녹지는 대부분 변두리로서 취락지나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관 시설이 들어가므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민원 차원 또한 거기에 사용하는 자들의 좋은 목적의 사용이 아닌 유락이나 여러 가지 비리 형태의 그러한 사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47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7조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2항에 보면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 5종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주차 전용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 ㎡) ========================== 층 의 수 | 건 축 면 적 3층 이하 | 50 4층 ～5층 | 100 6층 ～ 10층 | 200 11층 ～ 15층 | 330 16층 이상 | 400 ========================== 그런데 여기서는 서구만 이 표에 있는 3층 이하 건축 면적은 50㎡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4층 내지 5층까지는 건축 면적을 100㎡로 되어 있는데 서구는 4층 내지 10층까지를 100㎡로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6층 이상부터 10까지는 200㎡로 했는데 서구는 11층부터 15층까지를 200㎡로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16층 이상을 400㎡로 했는데 이 사항은 서구도 같습니다. 그래서 4층부터 5층과 6층부터 10층 또 11층부터 15층 이렇게 저희들은 3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서구는 4층부터 10층, 11층부터 15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5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8조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저희들이 건축 행정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고 또 구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하한선은 안 지켰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행 중인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보다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개 구청 중에서 동구청만 13호에 있는 자역녹지지역을 저희들은 450㎡ 이상으로 하였는데 동구만은 400㎡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구 건축조례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구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대지 면적 최소한도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거의 맞춰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하한선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일반 주거 지역이 많은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120㎡입다. 그런데 법에서는 70㎡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0㎡로 했습니다만 70㎡ 최하한선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120㎡보다 훨씬 완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건축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구민들도 아주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리한 대신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급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자기 건물은 크게 가지고 있는데 옆에 적은 땅이 있어 가지고 조그만 자기 집 부속 건물 같은 주택이 난립하므로 해서 형평이나 미관상의 지장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특례 조항에서 7/10이상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또 도시 계획 시설로 해서 미달된 대지에 있어서는 1/4이상의 면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인 것보다 월등하게 낮추어 버리면 구민들이나 저희들 건축행정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소규모의 주택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또 앞으로 대형화되어 가지고 도시 발전이 되어 가는 현 시대에 있어서 분할 자체가 대지 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따라서 대지 분할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적게 해버리면 앞으로 대지가 너무 적은 대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59조 1호가 되겠습니다. 제59조 사항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한 사항입니다. 1호에 저희들은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규정을 넣었는데 동구, 서구, 광산구는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왜 저희들은 이 단서 규정을 넣었냐 하면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 규정 사항에가 단서를 넣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정하라 하는 규정입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해석 차원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단서 사항을 그대로 넣어 주었습니다. 또 제2호에 있어서도 단서 규정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59조 중에서도 3호에는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4호에 보면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 : m) ==================================================================== 용 도 | 전지역구분 | 뛰어야할거리 | 적용대상건축선 -------------------------------------------------------------------- 아파트 | 전지역 | 6 | 모든건축선 -------------------------------------------------------------------- 관람집회시설 장례식장 | · | 2 |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 한다.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 전지역 | 3 | 입시계학원 ==================================================================== 동구, 광산구, 북구 이렇게 3개 구청은 저희들 조례로 제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서구만 아파트 부분에서 전 지역에서 6m 이상 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적용 대상은 저희들은 모든 건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한다”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파트 1,000㎡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소규모 아파트는 건축선이라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도로가 그 대지에 접한 부분이 한 군데 이상일지라도 그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전부 6m를 띄도록 했는데 서구는 주출입구가 면한 부분만 6m를 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60조 전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60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60조 1호부터 4호까지 전부 구분해서 세밀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나 동구, 서구, 광산구는 이 표를 하나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우리는 4호로 나누었냐면 그 용도가 지역이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호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서구가 조금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본문은 표에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 200㎡ 이상인 공해 공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는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4m 이상 띄도록 서구는 3m로 하였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m 이상을 그대로 두고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3m 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만 2m 이상을 띄도록 완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호에서도 서구만 상위하게 하였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랍집회시설, 전시시설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3m 이상 띄도록 규정했는데 서구만 이것을 2m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3호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과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으로 둘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전부 합쳐서 했습니다. 띄어야 할 거리도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저희들은 2층 이하 1m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하인 것은 2m 이상으로 잡았는데 서구는 전체적으로 1m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 연립주택도 저희들은 외벽 각 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3m 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는 2m로 완화했습니다. 또,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15층 이하와 16층 이상을 구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서구는 층수에 관계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4호에 있어서도 서구는 500m 이상 창고를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저희들은 4m 이상으로 했는데 서구는 3m이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대지안의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법령과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사항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62조는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규정입니다. 제2항에 보면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1.5배 이하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를 1.8배로 이하로 한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왜 1.5배로 하는 것과 1.8배로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배로 하는 것보다 1.8배로 이하로 하는 것이 공동주택이 더 높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주택이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조망권이라든가 생활권 침해라든지 이런 인근이나 앞 동, 뒷 동간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례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 계획법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세 가지고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세분해서 도시계획지역지구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광주직할시 내에서는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주거지역 하면 범위가 넓은데 그 부분에서 1. 2층 있는 건물 주변에 어디 공터가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해서 높게 공동주택이 올라감으로 해서 기존 주택가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좀 고층으로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보자. 또 고층으로 높게 건축하고 싶으면 넓은 땅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5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1.8배 이하로 규정을 해서 저희들보다는 공동주택을 짓는데 같은 땅 대지로서 요건이 같다면 저희들 규정 사항보다 공동주택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서구에서는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65조 1항 사항입니다. 제65조 사항은 “(온돌의 시공)”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열관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된 사항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당초에 입법예고시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규정을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3호에는 온돌 시공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기술 자격법에 의한 시공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도 규정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조례 제정시에 온돌 시공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더 넣었습니다. 3호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 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 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 시공자가 자주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건축주의 정당한 하자 보수 요구에 불응한 자.”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온돌 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7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시는 제67조까지 재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의견 통보가 와서 제67조에 있던 사항을 제68조로 조정을 하고 제67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행절차확인) 구청장은 도시교통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소매업진흥법 등에서 정하는 선행절차확인 후 건축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 행정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여기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도·소매업진흥법 등에서 내인가나 아니면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저희들 건축 허가가 먼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행 절차를 이행한 후에 허가를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각각 법이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건축 허가는 건축할 수 있도록 처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 행위를 전부 받아 가지고 건축 공사를 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토록 의견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삽입을 했습니다. 제67조에 있던 사항을 제68조로 시행규칙의 제정입니다. “법·영 ·규칙 및 이 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68조까지 있는 이 조례 내용을 건축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고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절차나 방법이나 아니면 그 범위를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더 문제점이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로 정하려고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칙 제1조 시행에는 이 조례는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건축법에서 ’92년 6월 1일 전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에서 1년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9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날짜로 지정은 안 되어 있으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사항입니다. 부칙 사항에 “시행일을 공포일부터가 아닌 6월 1일부터”로 지정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다음에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하는 규정을 경과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해서 변화가 많이 오는데 그 변화된 사항을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기존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 “제3조(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저희들이 행정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5월 31일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존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과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넣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건설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작년 말까지 일부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해 왔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작년까지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반려가 되거나 또 허가가 되어 가지고 착공 시기 연장으로 해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만료된 6월말까지 종전의 허가 처분을 그대로 존속토록 그렇게 규정 사항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항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6월 한 달 동안 유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건축조례를 제정한 사항에 대해서 각 구청과 비교·검토하고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설명 말씀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1계장 최성현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례 68조에 관해서 각 구청간에 비교해 가지고 서로 다른 점 이것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중에 이건재 위원님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사항을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우리 제정하게 될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조문상 착오가 일어나서 제가 조문 설명을 잘못 드린 점이 있어서 양해 드림과 동시에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난 후에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저희 조례에 3가지로 분류해서 용도지역안의 제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설명 말씀드리면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종교 시설에 대한 건축 허용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연녹지에서도 생산녹지와 같이 되어 있다고 설명 말씀을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세 가지 녹지 지역 안에서 생산녹지 지역은 종교 시설은 허용을 안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종교 시설을 허용하되 규모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1,000㎡이하의 종교 시설만 가능하도록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와 또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건축조례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조례 “제63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보면은 현행 직할시 조례에 의하면 “제92조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측에 있는 4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1. 공해 공장과 2. 연면적 300㎡ 이상인 창고 3. 판매시설, 숙박시설 4. 공동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이번 제정될 건축 조례에서도 4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그 용도에서도 세분화할 추가될 것은 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공해 공장으로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용 공업 지역 및 일반 공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해 공장 중에서도 중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를 해서 세분화했고 공해 공장 외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를 추가로 해서 띄어야 할 거리를 정했습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면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공해 공장은 현행은 6m로 되어 있지만 제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규모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중공업 지역에는 1,000㎡ 미만은 2m이상 띄어야 하고 1,000㎡ 이상인 규모가 큰 공장은 4㎡이상”을 띄도록 했습니다. 또 그 건축선이 대지가 보통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 면마다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면만 접해 있는 부분의 모든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에서 세 군데 접해 있으면 세 군데 전부를 띄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모든 건축선에서 띄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 중인 조례 외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중공업지역에서는 1,000㎡ 미만은 3m 이상 1,000㎡ 이상은 4m 이상을 띄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는 연면적 300㎡ 이상인 창고를 전용 공업 지역 및 일반 공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창고에 대해서 건축선에서 6m 이상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모든 건축선에서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건축 조례에 제정함에 있어서 창고 시설에 대해서 면전 제한을 두지 않고 대규모와 소규모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중공업지역의 창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1,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m 이상을 띄도록 했고 1,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3m 이상을 띄도록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1,000㎡ 미만은 3m 이상 1,000㎡ 이상은 4m 이상을 띄도록 했습니다. 이 띄어야 할 부분 역시 모든 건축선으로 했습니다. 현행 조례보다 추가된 것은 운수 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운전정비계학원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중공업 지역안에서는 1,000㎡ 미만은 2m이상 1,000㎡ 이상은 4m 이상 기타 지역안에서는 1,000㎡ 미만은 4m 이상 1,000㎡이상은 6m 이상으로 둘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띄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전시시설, 또한 종교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지가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중에서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건축선만 4m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건축조례에서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행시설 중에서는 학원” 이것을 전 지역에 관계없이 4m 이상을 띄도록 했는데 건축선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와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해 4m 이상 띄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있어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한해서 건축선으로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기를 4m 이상으로 규정을 하면서 혹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만 띄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되는 건축 조례에서는 “아파트 외의 관람집회시설, 장례식장, 종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입시계 학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세분화했습니다. 지역은 공통되게 전 지역에서 아파트 6m 이상의 모든 건축선에서 모든 건축선에서 띄도록 했고 관람집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은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서 2m 이상을 띄도록 했으며 교육 연구 시설 중 입시계 학원에서는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의 안에서 3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현행법과 또 제정될 건축 조례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현행과 제정할 건축 조례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고재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이미 책정된 조례에 대해서 보충적인 동의 발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성 있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6층 건물까지 제한을 했을 때 실질적인 건축 업자들이 6층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경비 절감의 계획 개선 아래서 5층만 짓는 성향으로 될 것입니다. 제가 건축 성향을 알고 있는데 건축 업자의 심리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절감 경비를 적게 들여서 건물을 완성시키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6층 이상에다 이와 같이 제한을 둘 때는 5층 건물까지만 짓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동일한 땅에 높은 건물을 지음으로서 주택난 해소나 모든 해소일환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고재을 위원님께서 고도 지구에서 7층 이상 인정해 주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고도 지구 지역에서는 여러 사람이 보는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식을 해서 가치가 있는 거지 고도 지구 아닌데다가 6층 건물인데 까지 그와 같은 제한을 둘 때는 더욱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는 7층으로 본 제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실 대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난 점 있으면 앞으로 시간상 절약하기 위해서 안 물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 심의 위원이 실질적으로 7층 이상이라는데 지하까지 포함됩니까?

7층 이상이면 지하는 포함되지 않고 지상만 포함됩니다.

6층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연면적 3,000㎡이면 900평 조금 넘지 않습니까? 지하는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이것이 연면적은 예를 들어서 약 900평, 3,000㎡는 넘는단 말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실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7층이 못되고 3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호에 있는 조례 문항의 해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건축물만 얘기를 합니다.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7층 이상이나 3,000㎡ 이상인 건물은 층수로 해서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또 층수에 관계없이 면적으로서의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7층 이상이면 3,0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얼마든 간에 층수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얼마든 간에 층수로 7층 이상이면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되며 또 층수에 관계없이 1층일지언정 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조까지 연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미술 장식품 설치 이것은 6층이나 7층이나 그것은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도시위원회 위원님은 참고하여야겠습니다. 가령 제20조까지 연관이 가니까 그 대목을 짚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4조 보면은 건축위원회 구성 문제 있습니다. 거기에서 9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가입이 안 됩니까? 도시위원회에서 위원을 2명 정도 넣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목적, 어느 직업 이런 성별에 관계없이 4조의 구성란을 보면은 어느 임무를 띠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3항에 보면은 “위원회에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하고 일반인 중에서 어떤 직업이 되든지 간에 건축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조 3항에 “위원회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그 안에 삽입분을 넣으면 어쩔까요?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도시위원회 위원 및” 하고 이어 나가면 어쩔까요?

이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든 상인이 되든 누구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아까 2페이지 7조 2항에 서구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호선하여 구성한다” 고 했는데 위원이 많으면 좋은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3인이 소위원회라면 왜소한 면이 있는데 5인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3인 이상이면 5인 이상도 해당이 되고 10인도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회 그러니까 지방건축위원회를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인원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는 건축계획심의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일부를 맡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속의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3인 이상이면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 5인이나 7인이나 8인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건이나 환경이나 구성 요인들의 인적 문제 관계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구성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한선을 정한 것이고 상한선은 없지 않습니까? 10명이 할 수도 있고, 7～8명이 할 수도 있는데 이 하한선이라는데 중요해요. 하한선이라고 하면 바쁘고 사람이 없고 사람을 부르다가 보면은 소위원회가 얼른 구성이 못되고 이럴 때에는 최소한 3인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것이거든요. 3인의 의견보다는 하한선을 5인 해놓으면 5인 이상 되어야만 회의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하한선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3사람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하고 5인이나 3인이나 상한선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한선을 얘기할 때 그렇다 이거죠.

저희들이 건축 행정을 하면서 건축계획심의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의 대상 건축물 중에서도 간단한 건축물이 있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목적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일부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간략한 부분의 심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을 많이 산정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심의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3인을 최소 인원으로 하는 것은 적은 사람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건축은 소집 인원을 적게 해서 신속하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 3인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반론이 많을지라도 좋은 것은 편의주의가 되면서 너무 간소하다는 인상마저 풍기네요. 3인이 앉아서 무슨 일을 결정짓는 것하고 5인이 결정짓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축조할 때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

3페이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테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가설건축물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을 보면은 건축법에서는 제15조 가설건축물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 중인 조례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항을 보면은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1항입니다. 곧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나 방장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이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개설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2층 이하 개설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 구역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 등이 도시 미관이나 도시 교통 소통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통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장물 4. 시장 등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곳. 5. 조립식 구조로 된 정비용에 쓰인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주차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200㎡이하인 것. 7.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8. 도시계획구역 중 보존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9.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10. 농업용 고정식 온실. 11.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정해져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음 제2항을 보면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2. 창고 및 농업용인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 이러한 것들을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을 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의 연도 제한을 두지 않는 건지 두면은 몇 년 둔 것이냐 1년이냐, 2년이냐?

그것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항에 보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옛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은 다음 각 호의 접한 것으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한 철골, 콘크리트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 설비에 설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 판매 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제2항이 규정에 적합할 것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이 3년 이내에 시행이 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예정지가 3년 안에 도시계획 실시가 될 때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는 정상으로 주는 것인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아니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가설 건축물 규정 중에서 현행은 광주직할시에서 처리 지침으로 해서 행하고 있는 현재 지침에 의하면 공증인 각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가 도로 건축이 되게 하면 3개월 전에 자진 철거를 하면서 보상을 받지 않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된 곳에 일부 허용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세밀하게 규정이나 절차나 이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건축법이 있겠네요?

모델하우스는 저희 가설건축물 규정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지안에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하고 일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5조에 보면은 아까 1항은 제가 말씀드렸고 2항을 보면은 “제1항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 복구, 흥행, 전람과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모델하우스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2년입니까? 모델하우스는 보편적으로…….

현행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90% 이상 분양이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구만요.

당초에는 모델하우스를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완료 후에 어느 한정된 기간까지 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존치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경하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방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90% 이상 분양이 되면 거기에 있는 자재나 형태나 모양은 전부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보관하고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존치기간 없고 분양이 90% 됐을 때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도심지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일반 업자들이 90%완료 안 됐을 때는 3년이 가고 5년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은 그 공사 완료 예정 사업 기간이 정해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약간 상이합니다만 사업 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획 지역에 사업 지구가 확정이 될 때 무한정 공사 기간은 상관없이 고시를 해놓고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고시가 되면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법이 있는지 전문가이신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구획 지역의 사업 지구는 내가 알기에 건축 허가를 제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 받은 것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구획정리로 확정된 지구가 결정된 후부터 몇 년까지 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실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 업무는 환경도시계획법으로부터 건축법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로서 구획정리 예정 지구를 규정한 사항도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고시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축법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건축법에서 허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지구가 되면 도시계획법에 관계없이 도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건축과 허가 조치가 다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 기간이나 또 계획 연도나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에서도 그렇게 해 났는데 농·어업이라고 했는데 어업이 있어요? 그것도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업이라는 것은 양식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양식장 있답니다.

제17조제2항제4호에 있는 농·어업용 말씀이죠? 저희들도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 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어업이라고 하면 꼭 바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냇가에서도 하고 또 양식장도 하고 그런 중에서 그 어업을 위한 주택이나 축사, 창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희귀하기는 하지만 건축할 가능성이 있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기 양식장” 그러면 거기다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에 따른 주택이나 창고나 축사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없으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요.

제21조를 보면 제3항에 육교 위의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육교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제21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3호에 육교하면 지상에 있는 도로 위의 교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 변천이나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육교 위에 육교가 설치되면 지붕이 없는 것이 됩니다. 육교 위에 지붕을 설치하면 건물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 발전과 소득 증대로 인해서 이 복지시설을 확대하게 되면 육교 위에도 지붕을 설치할 수가 있고 육교 위에다 어떤 다른 형태의 건물을 건축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직은 이런 육교 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건축물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육교 위에다 판매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담배나…….

예, 그렇습니다. 담배 같은 것은 안 되고 방범 초소나 신문 판매대, 공공 화장실, 관광 안내소, 버스 승차권 판매점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가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갈까요.

8페이지 보면 제23조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10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해 가지고 저장용량탱크를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 한다로 13호에 군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같은 것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것을 제어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현재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충전가스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금호아파트 각 동 대표들이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세워 놓았는가 그래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논란이 없으려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군사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군사 문화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군사시설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삭제를 한다면 어쩌겠는가, 제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23조제10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t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일반주거지역에 이 시설을 넣을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저희들도 제정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 이 시설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도록 넣게 된 동기는 여기 ( )안에 없다시피 전부 지하에 저장하는 탱크로서 그것도 넘어서는 안 되고 10t 이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 시대적 변천에 의해서 자가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료도 연탄이나 목재에서 전부 가스나 기름으로 전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면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저 그 지역 너머 상업 지역이나 아니면 공업 지역이나 이런데 해당된 데까지 연락을 하거니 가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 온다는 것이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과 또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를 하자.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되 그것도 10t이 넘어 버리면 용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폭발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먼 곳까지 영향이 있고 해서 규모도 10t 이하로 줄여서 시대 발전에 맞추어서 일반주거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우리가 택지 개발하잖아요. 택지 개발을 하면 일반주거지역 옆에가 반드시 상업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상업 지역이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그 외에는 제가 보니까 위험물 저장탱크 및 처리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만요. 상업 지역이나 자연녹지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면 그 안에 전부 상업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구태여 일반 주거지역에 그것을 하냐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군사시설 일반주거지역에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녹지지역이나 이런데도 다 들어가니까.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군사시설이라고 그냥 관념상 생각하게 되면 큰 범위나 부대나 이런 것으로만 얼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군사용으로 해서 통신 시설 같은 것은 조그만 건물 가지고도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숙소나 파견해서 군사 작전상 필요한 꼭 대규모 형태만이 아니라 소규모 형태의 군사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컴퓨터나 제어장치나 이런 것을 시내에 설치해서 장거리에 있는 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허용하도록 허용하는 범위로 정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일반주거지역에다 대규모 군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군 업무에 그런 것을 상당히 재정상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지도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대규모는 외각지로 빼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다발해서 어렵기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소규모의 정보화 시대나 기계화 시대에 맞춰서 소규모의 군사시설을 허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무사 설치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무사 사무실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군사시설은 군사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용 컴퓨터 설비라든가, 전기 통신용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 )를 해서 그것이 한함이라고 적어 넣으면 어째요. 예를 들어서 군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대규모를 넣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 부분에서 심오함 토론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고 해서 결정을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럴 바에는 법에서 주장하는 대로 용어를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하고 아까 금호아파트 제가 토요일 10시에 갔다가 10시 30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8페이지 제가 여기서 시정하는 안을 제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8페이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의 내용은 구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주유소 및 충전소에만 한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것이 10t이 되는지 5t이 되는지 누가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말려들어 가고 민간인들은 10t 한다고 해 놓고 20t해 버리고 묻어 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위험도 크지만 민원인의 불신, 공무원의 불합리한 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유소 같은 것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이 ( )속을 전부 삭제를 하고 제 생각에는 신법에서 정하는 대로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반드시 지하여야 합니다. 지하 매설…….

주유소 하면 자동적으로 지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도 정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구법에 있습니다. 구법을 써도 연구를 많이 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도 민원인이 불신하고 위법을 하는 것 또 공무원이 그에 말려들어 가는 사례 그래서 그 말을 빼고 신법에 있는 대로 ( )안을 완전히 삭제하고 ( )에는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신법 그대로…….

그렇게 하면 지상에 위험 탱크 같은 것이 설치가 가능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지하로 규정을 해서 법에는 주유소하고 충전소의 허용을 전체적으로 했지만 저희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하자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 )도 보게 되면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해 놨는데 뒤에 말이 꼭 지하로 속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속박된 로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붙어 있어요. 주유소 하나만 지칭을 해 놨어요. 지하에 매설되는 것은 그런데 저장 탱크 용량 10t 이하인 액화가스충전소에 한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하가 아니라고도 얼마든지 우길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하에 했으니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23조제10호에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에서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가 충전소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간 것을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넘어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18조 보면 실제 조경 기준이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이 조례에서는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60% 이상일 때는 그러면 수거가 2m면 말입니다. 2m면 우리 키보다 더 큽니다. 나무가 그렇죠? 그리고 흉고직경 이것의 지름을 이야기하죠? 지금이 5㎝면 아주 큰 나무입니다. 높이도 2m면 우리 키 보다 더 커 버리고 그리고 60%라는 것을 면적에 60%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조경에는 교목하고 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목을 60% 이상 심고 나머지를 관목으로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m 이상이면 너무 나무가 안 커요?

주택만 생각하면 그러는데요. 빌딩, 공장,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주택은 보통 60% 미만인데 과거에는 그냥 권장 사항으로 세 그루 이상 심어라 그랬는데 왜 그것을 넣었냐면 주택 좋은 것을 지으면 이런 말 안 해도 분재도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최소를 200㎡ 이상 넓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흉고 직경의 교목에서는 꼭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거가 2m면 너무 나무가 커요. 약 1.5m 다섯 자 정도 높이를 하고 흉고 직경의 지름이 5㎝면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4㎝나 내리고 1.5m나 내리면 되겠네요. 2m면 엄청나게 커요. 건축법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대로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윤기 위원의 말씀과 같이 1.5m, 흉고가 4㎝ 또 60%는 그대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십시오. 제21조 이 도로 안의 육교 위의 건축물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육교 위의 건축물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주 시내에 아직 유교 위의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육교만 설치하면 단순히 육교가 되는데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는 유교를 설치해 가지고 벽을 쌓아서 위에 지붕을 덮어 보리면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 발전과 또 소득 증대 또 복지시설 확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육교도 지붕을 씌우거나 또 크게 설치해서 거기에 통행하는 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기에 신문 판매대나 공공 화장실이나 관광 안내소 이런 것 등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이 버스 승차권 판매점이 말입니다. 도로 위에 있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서구 의회에서 이것을 빼 버렸다고 했는데 도로 앞에서 버스 승차권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 앞에다 또 놔두게 되면 버스 회사에서는 많이 팔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또 팔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기존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도로에서 파는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은 빚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의회에서 뺀 것이 참고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위에나 도로에다가 버스 승차권 판매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가 파는 곳이 없으면 괜찮은데 마치 파는 곳이 있으면 서로 싸움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사항은 우리 일개 개인의 영리 목적을 떠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 대중 교통 수단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만 시내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점점 규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저희들이 승차권 판매를 일반 가게에서 판매를 하게 될 때에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얼른 찾기도 힘들고 또 다른 물건하고 같이 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왕 도로상에 공공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바에는 같이 우리 대중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펀리하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것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지금은 저희들이 복권 팔고 하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난 것이 있고 허가가 안 난 것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저장 탱크 용량 10t 이하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또 준주거지역이 나오거든요. 10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 탱크 용량 10t 이하의 그랬는데 여기서 주유소 점찍고 저장탱크용량 10t 이하의 거기를 삭제하고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및 위험물 취급소에 한 한다. 그래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가 앞에 들었으니까 주유소 밑에서부터 저장 탱크 용량 10t 이하까지는 삭제를 해야 말이 맞겠습니다. 이하까지만 삭제합니다.

제26조제1항 단독주택 그러니까 제26조를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 했잖아요. 제1항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안에서 점포도 꾸며서 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창고도 만듭니다. 용도가 여러 가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도가 많은 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과 광산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 시켜 버렸다 했구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제26조 뿐만 아니라 제25조 상업 지역입니다. 제25조까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업 지역이니까 중심 상업 지역이나 일반 상업 지역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시행령 별표 5에 보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쭉 4까지 나와 있는데 2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 중에서도 복합 용도로 사용하여야 가능하다 이 내용을 넣은 것은 법 자체에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이 사항이 동구하고 광산구하고만 ( )안의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해석을 구했습니다. 법에서 ( )안의 것을 넣어 놓은 것은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 그것을 벗어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 )안의 것을 빼 버리면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만 있는 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별표 5에 보면 가능화 되어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잡 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청에서 제외시킨 것은 상위법인 법을 무시한 것입니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 할 때에는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법무계나 시 법무계 담당관실로 전화 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 안에서만 해야지 그 근거를 벗어나선 안 된다. 법률에서는 건축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에서 ( )안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범위만 정하도록 그 사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말입니다. 충장로, 금남로 쪽에 가면 거기에 상업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일반상업지역도 있고 중심상업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주택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영업을 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 안에서만 해야지 그 근거를 벗어나선 안 된다. 법률에서는 건축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에서 ( )안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범위만 정하도록 그 사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주택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해 왔어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 자체가 복합용도 건축물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주택만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업지역이 과거에는 그냥 상업지역 이었는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상업, 유통사업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 근린 상업은 단독주택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구하고 광산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주택을 짓더라도 점포를 하나 짓는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주택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가정 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짓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식 법에서는 그렇게 해 놨는데 아까 2개 구청에서 한 것은 저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 계장이 좋게 말해서 해석 착오라고 했는데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린 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개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유통상업지역은 문화동 각화동에 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은 충장로에 있고 우리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어디만 제한을 했는고 하니 근린 상업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 그 다음에 중심상업, 상업지역 넷 중에서 셋만 그렇게 단독주택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요.

제가 넘어간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전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나 상업지역내나 준주거지역 내나 사람 가운데로 오면 복잡한데 충전소라는 것은 하나의 LP가스를 주입시키는데 아닙니까? 판매소는 할 수 있지만 도시 중앙에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충전을 시키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혐오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충전소는 의지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하면 다음에 말썽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충전소는 가스를 주입시키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위험이 뒤따라요. 거기서는 담배도 피울 수도 없고 지하에 한 한다고 하더라도 충전을 주입시키는 가스차가 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큰 타이틀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란 무엇이냐 하면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그 다음에 석유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 시설을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다. 위험물 제조소 라. 위험물 저장소 마. 위험물 취급소 바. 액화가스 취급소 사. 유독물 판매소 아. 총포 판매소 이 종류가 말하자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아까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허용을 했는데 이 경우는 우리 법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으로는 짓지만 아까 제가 말한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이런 행정부서가 사전법 검사 필증을 받아 가지고 안전 검사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같이 광주 시내가 띠 모양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가에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블록 단위로 된 것이 아니고 광주 시가지는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 공사에서 할 때 상업 지역을 지어 놓지 않았냐 하셨는데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그것이 잘못 되었지요. 여기는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돈 더 받고 팔고 여기는 근린상업주택을 지어도 좋다고 법률로 말하면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건축허가 이원된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거 60%, 근린 40% 그것은 법을 위법하도록 잘못된 법입니다. 그리고 본래 그 당을 실수용자인 집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만 원가 분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집 있는 사람이 세 채도 사고 네 채도 사고 안 팔리니까 다섯 채 신청해서 다섯 채도 사고 그런 모순점이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 있게 맞춰서 짓도록 허용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27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 거기에서 제6호를 보십시오. 숙박 시설, 숙박 시설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박 시설은 어떤 규모나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숙박 시설을 가지고 숙박 시설의 정의를 내리시는가 일반 잠만 자고 가는 곳을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가 호텔 및 유흥업장 이런 것을 전부 숙박 시설로 통용되게 이야기 하는 것인가?

저희들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보면 숙박 시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냐면 호텔, 여관, 여인숙이 일반 숙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관광 숙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이런 것 등을 숙박 시설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숙박 시설이라 하면 이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전부 숙박 시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부요?

예.

그러면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물론 근린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다시피 녹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는 환경 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음을 이야기합니다. 상업지역이라고 여기는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근린이라는 것이 앞에가 붙어 있는데 숙박 시설을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숙박 시설을 그냥 통틀어서 넣어 놨다고 하면 여기 가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라도 이것이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이 들어선 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거지역에서도 관광호텔을 허용이 됩니다. 근린상업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고 하니 일반주거지역 다음 준주거지역 다음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 다음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그런 순으로 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더 없습니까?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3페이지.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다세대라는 것이 3층 이하의 660㎡ 이하를 다세대라고 했죠? 그러면 연립은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연립 면적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준이 시설되고 그 규모하고 이것을 정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연립 주택은 평수, 크기의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상에 올라오는 층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는 면적 규모하고 시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연립 주택 중에서도 규모가 적은 것이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만 5층 이하가 되고 평수는 20평이든 200평이든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다세대는 3층 이하고 660㎡다 이 말입니까? 연립은 단 높이만 5층 이하되 평수는 상관없다.

예.

알았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15페이지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리를 하자면 자연녹지 안에서는 가령 약 300평 미만은 식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정의를 내려도 되겠구만요. 식당 허가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보존녹지지역 안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생산녹지 안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자연녹지 안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모든 단독주택은 지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완화를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단독주택만 지으려면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제4장 5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한 공고 지역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조경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인데 그것을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여기는 전부다 일반 단독주택을 짓게끔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과거에서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건폐율이라든지 대지면적에 제한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지 그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도심지 중심지에도 생산녹지 자연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주택을 지을만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서 소유자들에 대한 불편한 사람 또 그런 지역에 발전상 저해 이런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전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꼭 그런다기보다는 이것은 그 뒤의 발전과 개인의 어떤 생활에 편리함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범근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심의 과정이니까 계장님께서 마이크가 나오니까 여기 옆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우리가 묻기가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좋은 제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4페이지 32조의 1호 단독주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아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제기가 있을 것 같고 조례를 정하는데 제가 볼 때 광주 시내는 이런 구청이 많기 때문에 ( )속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3조 1호에서도 법에서 ( )속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두1호는 ( )속을 삭제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제안합니다.

서구청에서 전부 제외시킨 것 말씀하십니까?

예, 서구에서는 삭제해 버렸네요.

33조는 서구에서 단독주택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34조에서는 서구하고 광산구가 다중 주택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 호화 별장을 지어요. 이것은 주택은 주택이단 말입니다. 단독주택 현재 나오면 속에다 예를 들어서 ( )를 안 넣게 되면 보존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랄지 이런데다 단독주택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럼 호화 별장을 지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에도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시내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어쩔 거예요. 그래서 ( )를 열고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민이 농사를 안 짓고 살기만 하는 다 팔아 버리고 살기만 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띠어 오라하면 실지 살고 있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법 규칙에다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의식하고 했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 사실 주변 자연부락 실질적으로 자기가 임대는 해도 실지적으로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정해 가지고 괜히 순서계 사서함까지 불편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그런 모순점이 많겠다. 그리고 진짜 있는 사람은 도로 시설도 제대로 안 된 곳에 호화 별장을 안 짓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의심이 가는데요. 제가 볼 때 농업, 임업 그런 증명을 띠어다가 부쳐 가지고 제가 하더라도 4명 중 3명은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명중 어설피 ( )를 삭제할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가 확인서 내 주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고 있어요. 내가 동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부동산 매매해 가지고 투기성 가지고 옛날에 한 사람이 그것을 확인해 주라 하면 동에서 절대 확인 안 해줘요.

내 생각에 그 곳에 살고 있는데 논밭이 없어요. 실지로 개축을 해야겠는데 그럴 때 이 제도에 묶여서 신축이나 개축을 못한 주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100호가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5호나 10호 짓고 한 80%는 소작이나 하고 시내 날일이나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 집을 신축이나 개축하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도 문제점이 있고 저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풀어 주자.

그런 보존 녹지가 훼손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죠, 주택을 짓는 데는 훼손이 안 되죠. 관서를 지어 가지고 농어민 증명을 띠어다가 부쳐야 허가해 준다 하는 이 점만 없앤다는 얘기죠. 증명이 없더라도 허용 해준다는 뜻이죠. 사실 보존 녹지 지역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내일 심의 할 때 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없으면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이상 없으면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5페이지.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120㎡ 되어 있습니다. 허가 과정이…….

현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20㎡입니다.

그럼 여기 36평 정도 되어야만 허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다시 고치면 27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종전대로 똑같이 넘어 가겠구만 27평만, 120㎡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 신규로 문안을 주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새로운 문안을 할 때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건 이제까지는 120㎡ 미만은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90부터 최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특례조항에서 120에 10/7 허가를 해줬고 자투리는 4/1까지 내줬고 지금 조례로 규정된 90으로 한다면 기존대지는 10/7까지 허용이 됩니다. 새로 분할된 토지 안에서만 최소 27평이 넘어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양쪽론이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된 것하고 과거 부지하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7평이 못 되도 허가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롭게 측량할 때는 27평 3호까지 분할이 되는데 전에는 27평이 못 되도 허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기존 분할대지는 10/7 이상이면 허가를 해줍니다. 앞으로 면적은 새로 분할된 부지에 적용이 되고 여기서 70을 늘려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이 줄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저토지를 특례조례에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120, 90이나 해야 되는데도 과거 27평을 기준해서 했는데 이번에 완화해서 90으로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주거지역 가까운 데가 전부 자연녹지죠?

주거지역 가까운 데가 밑으로는 자연녹지고 위로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자연녹지죠? 지금까지 주거지역 다음에는 자연녹지가 광주권에서도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생산녹지보다도…….

어떤 뜻입니까?

지역적으로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많죠.

자연녹지가 더 안 가까워요?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 녹지 다음에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요?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가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는 450이고 생산녹지는 200이 됐단 말입니다.

자연 녹지는 건평 20%이고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니까 100평 있으면 주거지역에서는 60평이나 70평이 되겠으나 자연녹지는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과거에는 600이었죠.

자연녹지가 몇 %라고 했어요? 20%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는요?

20%입니다.

생산녹지가?

건폐율은 20%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파트 3m정도 띄라면 차 하대 다니기도 어렵겠네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것이에요.

대지가 도로와 접한 면에서 건물 자체가 그 만큼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림 제시하며) 지금 현재 도로가 이 도로는 되었다 하더라도 양쪽 도로는 2개가 접해 있어요. 입구는 여기인데 창고를 지을 때도 여기서 1,000㎡ 미만인 경우는 2m 띄어야 할까요?

모든 건축석이라고 씌어진 것은 도로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모든 건축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 띄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도로로 접해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1,000㎡ 미만하고 1,000㎡이상이라고 하는데 관계없이 다 띄어야 합니다. 큰 땅에 다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그 다음에 아까 위험하다는 것은 그런 것은 길에다 넣어서 지어라 이 말입니다. 위험물저장소 26페이지 1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2호에서도 1,000㎡ 이상은 허용했는데 1,000㎡ 미만이라도 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중공업지역이나 우리가 시가지에서 필요치 않는 용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렇기때문에일반주거생활에는…….

생활 주거나 작업용도건축물은 피해는 안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해 공장 같은 것은 띄면 좋은데 저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창고 같은 경우에 이 적은 땅에서 이쪽에서 2m 띄고 경계선에서 2m 띄면 얼마나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창고 같은 경우는 보통 5m 되잖아요. 도로는 8m 되는데…….

창고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거리에서 띄고 안 띄고 간에 허용이 안 되어 버리니까 넓은 땅에 가서…….

이것은 일반녹지로 보면 안 됩니까? 적은 평수라는 것은 땅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띄고 버리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m 띄어 버리면 그나마 못 지어 버려요. 그것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많이 띄어 버리면 안 됩니다. 큰 평수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띄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25페이지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아까 별도로 건축조례개정안 신구대조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준주거지역은 90㎡ 그리고 현행은 1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 한 것을 보면은 25페이지 보면 준주거지역은 100㎡이단 말입니다. 개정안은 90㎡로 되어 있고 우리에게 배부한 유인물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개정안의 준주거지역에 90㎡가 허용될 때는 상당히 적은 평수로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대개 준주거지역은 어느 것이 준주거지역이나 30m이상의 큰 도로의 미관 지구에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큰 건물에다 적은 평수로도 허용한다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이번에 저희 구에서 준주거지역이 많이 풀렸습니다. 쉽게 주거지역이 준주거지로 바꿨고 풍향동 교대 거기가 쭉 주거지역 이였는데 동구 산수동 경계선까지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졌습니다.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그 주민들이 450명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같이 90㎡를 해버리면 좀 적더라도 두 사람이 합쳐서라도 큰 건물을 지어라 대부분이 20평 미만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새로 분할 할 때는 120㎡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4개 구청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야 하겠는데 광산 생업 1사무소 주변하고 동구가 자잘한 땅이 넓습니다. 넓은데……. 그런데 4개 구를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야 되겠군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120으로 한 것을 이것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말입니다. 노후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서로 옆에서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내가 하가 낼 수 있다는 조건에서 파는데 너는 법적으로 허가 안 되니까 거저 먹을란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토론이 수없이 거론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 사람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법이 좋더라도 최소한도로 70～80허용됐어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구획 지역 사업이 해결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짓고 새로 한 것은 90㎡이하는 집을 못 짓거든요. 기존에 쪼개진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하향했다는 뜻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20을 90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140을 100으로 내렸다. 그것은 반대로 기득권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80%이니까 너는 집을 못 지을 사람이니까 싸게 팔아라 나는 거져 먹어야겠다 그런 면에서 기존 시가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말 안 해도 100～120으로 쪼갰을 것이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대지면적…….

대지면적 개정안에는 90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110에 120은 되어야지 제대로 집을 안 짓지…….

동구에서 준주거지역 100짜리를 사가지고 집을 지을라고 하는데 북구청에 가니까 허가가 안 난다. 그래서 이것은 4개 구청이 맞아야 되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미관 지역으 보면 전보다 35㎡ 이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미관 지구가 딱 보면 3층 이상 고도 지구예요.

우리 북구는 대개 2층이에요.

저쪽에 3층이에요. 5종 미관지구는 3층으로 나와 있어요. 저기는 어떻게 되냐면 준주거지역이 개정안에 90㎡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이면 30평밖에 안 되요. 그러면 고도 지역으로 해 놓고 30평 띄어 주고 그러면 35m 도로 옆에서 30평 띄고 건물 지으면 형평성을 잃어 버려…….

30평에다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산수동 5거리 일반주거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 소유자는 낡은 집 그대로도 법이 안 맞아 짓도 못하고 옆에 사람은 거저 먹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을 고려할 거예요. 그럴 때는 둘이 30평, 60평으로 같이 짓던가 그것을 생각해서 많이 생각한 거예요. 주거지역을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30～40평인데 그 사람들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늘려 놓으면 “허가 못 내니까 거저 주라” “나는 못 지으니까 기존 그대로 살란다.” 그럼 도시 발전이 안 되니까 법은 이렇게 해놓고 자동적으로 3층으로 지으려면 최소한 70～80평 되어야 하고 주차장까지 하려면 100평 2필지, 3필지 같이 짓던가 사서 지어라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부다 5종 미관지구예요. 3층 고도 지구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이쪽에는 50층, 60층 올라가는데 30평으로 잘라져 가지고 그 쪽에서 조그마하게 지으면 허가는 내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허가를 내줘도 집을 못 짓는단 말입니다. 짓지 못한다면 이쪽 사람들이 거저 주라 하고 나도 지을 수가 됩니다.

미관지구라는 본질이 뭡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규격 자체가 제대로 들어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역이 많다고 해서 30평으로 허가를 내준다 면은 도로 면적에 가서 사실 길쭉하게 많이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안쪽으로 좁고 도로 쪽으로는 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2m 띄어야 한다.

미관지구에는 앞면 거리가 10m 뒤에서 띄는 거리가 얼마 옆에서 띄는 거리가 정해 있어요. 그래서 못 짓는단 말이죠. 3층 이상의 건축물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곤란하니까 두 사람이 합쳐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건폐율은 30평에 대해서 건폐율이 나와 버리니까…….

이건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집이 있다. 그러면 폭이 6m밖에 안 돼 그러면 2m 띄었잖아요. 그러면 4m밖에 없잖아요. 뒤에서 6～7m 띄어야 하잖아요. 5m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관지구에서는 앞면 길이가 10m 이상 옆면 길이가 4m이상 최소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못 짓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 분할은 되는데 건축을 막상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계 앞면 거리 10m 이상 뒤, 옆 띄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집을 못 짓게 되어 버려요.

이윤기 위원님 문제점은 메모했다가 내일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8페이지입니다. 없으면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면 30페이지.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님.

지금까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할 때 보일러 시공 확인서랄지 온돌을 어떤 입자가 했다 이런 게 필요가 없었죠?

시공 확인서 말입니까? 시공 확인서는 지금 현재 관계자들이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온돌을 놨단 말이에요. 준공검사를 할 때 지금까지 확인서가 필요가 없었죠?

지난번에 끼치는 저희들한테 시공 확인서를 전부 하도록 시에서 지시해 가지고 전부 했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물론이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공 확인서를 저희들이 전부 하도록 했었는데 행정 간소화에 의해서 감리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지금 보일러 확인 다시 말하면 온돌로 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오늘은 당장 준공검사하면 준공검사에 첨부된 서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 조례에는 그것을 첨부하도록 안 했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과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자가 시공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 내용을 보면은 설치 시공 확인서를 시공자가 건축자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 할 수 있는 시공자가 건축공사를 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지 그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준공 신고 때 첨부하도록 지금은 사용 검사입니다만 사용 검사 신청시에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열사용 지자재 규칙에 의한 설치 시공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건축자에게 시공자가 해야 될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적용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가령 6월 1일부터 될 때는 그 준공검사 할 때 그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는 것이 안 좋아요? 그럼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죠.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다 해도 건축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공산품을 열 관리 KS물건을 썼다 라는 지시만 있었지 이것을 의무화 시켜 가지고 확인서를 넣어야지 잘 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놓아도 유야무야예요. 또 이런 점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설치 공사 확인서를 띠어 주라고 하면 보일러 놓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얼마 줄 테니까 띠어 주라” 한 동안은 받아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것이 없더라구요. 준공검사 할 때 차라리 없애 버리면 몰라도 이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띠어 오라고 해서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건축법상에 규정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삽입을 해서 진구를 하게 되면 첫째 민원 불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공하도록 규정이 되는 상태를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설치를 자격 있는 시공 업자가 공사를 했다 하는 확인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건물은 감리자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무화만요.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29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0.5m 이상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0.2m 이상 이것 현행법은 어떻게 됩니까?

29페이지 4항 말씀이시죠? 현행법도 같습니다. 단지 준주거지역에서 1m였는데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포함해서 0.5m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도 0.5m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이 감리 사무실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를 공산품의 케이스를 쓰라고 해도 안 쓰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의 눈으로 봐가지고 건축주하고 감리 사무실하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벽에도 보면 50㎝ 스티로폴을 쓰라 보일러도 동파이프 쓰라 해도 이것을 쓰지 않아요. 감리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벽 같은 데는 가장 많아요. 스티로폴 넣으면 방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안 쓰고 대충 합판 처리만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 버려요. 감사 사무실에서 와서 눈을 감아 줘 가지고 준공검사를 집행부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빚어져요. 그리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버려요. 그래 가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방이 따뜻하네, 따뜻하지 않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조례도 되 있어도 실행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기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이 맞습니까? 6월 1일부터 맞습니까?

이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고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먼저 시행하고 늦게 시행이 되고 또 각 구청도 먼저 시행된 곳이 있고 나중에 시행된 곳이 있고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시 산하 구청은 먼저 공포한다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같이 시행하자 해서 이것을 전부 삽입을 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참고 사항으로 물어 볼랍니다. 건축허가 수수료가 단독주택 그러면 우리 북구청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이것이 가령 3,000이라는 것은 1㎡의 3,000이라는 것입니까?

진담입니다. 200㎡미만의 단독주택 이것을 허가를 낼 때는 3,000만원입니다.

3,000밖에 안 돼요. 200㎡ 미만일 경우는 건축허가를 낼 때는 3,000밖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이에요?

외부 복잡 용도나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그럼 제가 참고삼아 알고자 그래요. 설계 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요. 단독주택 50평한다 이 말이에요. 감리비 허가 수수료 여러 가지 합해서 요새 건축비가 얼마냐면 5,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 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면허세가 있고요. 공채, 등기로 부치는 수수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한 건에 200㎡미만이면 3,000밖에 안 든다는 거죠?

접수 할 때는 3,000입니다. 중지를 부쳐 가지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