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오랫동안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전영국 시장님 부임 이후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인 관계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1차 협의,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오늘의 이런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덟분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려면 일정이 빡빡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신임시장의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15분간 보고를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출석요구의건의 답변을 오후로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후에 답변해 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왕이면 적어도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남은 2년간만은 정말로 성숙된 모습,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다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오늘같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로 차질이 온데 대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시장님이 수원시체육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용무는 아니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덟분인데 그 중에서 한홍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시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간결하고도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의하여서 세분과 네 분씩 2차례에 걸쳐서 일괄질문을 가진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 우선권을 드린 후 시간을 봐서 몇 분에게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요지를 미리 작성하셔서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사전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드릴 말씀은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시고 서면질문이나 답변이나 모두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종철의원외17인제출)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이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제4대 수원시의회 전기 2년의 의정활동을 겸허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남은 2년 70만 수원시민을 위해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역할과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에서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수원시 체육회 회장으로서 선수단의 결단식을 위해서 70만 시민의 대표로 부상하고 있는 본회의장의 이 자리를 그것도 부임해 오신 지 불과 16일만에 사전에 의장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이석하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님께서 의사일정에도 없는 시정연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작성되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의사일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제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구태여 오늘 의사일정이 이성에 관한 질문과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토록 여유있는 시간을 배제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임 시장님이 이 의사당을 이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명의 동료 의원 모두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11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가 공교롭게도 지난 5월 4일 이호선 시장님께서 갑자기 이임하시고 신임 전영국 시장님이 부임하신지 1개월도 안된 여건에서 시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인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시정활동은 정치, 경제, 행정,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의 요구는 시대적인 요청임에 따라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신임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리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 누 대리답변을 듣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번째로 전영국 시장님과 장안, 권선, 팔달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군사정권 하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구조적인 부조리를 추방하고자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더불어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현재 3,000여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수원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자체감사강화 및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영국 시장님과 최재돈 장안구청장님, 김영철 권선구청장님, 박건양 팔달구청장님께서는 구조적인 부조리 추방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자체감사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감사실태에 대해서 시정방침 및 구정방침과 더불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각종 제도 및 관행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는 시대적 요청이며, 결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단위 34개, 구단위 9개, 동단위 7개에 이르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가운데 불필요한 자문기구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민정부의 제도개혁 및 행정기구 축소의지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는 이러한 관변단체를 정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잘못된 동정자문위원회 등 동단위 관변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바로 잡고자 실질적,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마치 행정을 간섭하고 월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가하면, 일선 동행정의 경우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동장은 행정의 비호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장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노골적으로 견제와 마찰을 유발하므로써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새로운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 요구에 동참하고자 해도 실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경험으로 볼 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도 원인이 있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중앙집권적인 행정편의주의와 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주민편의 위주로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새로운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의지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0일 수원시와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 운용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은 수원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해 조재호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수원시 예산은 기관별, 품목별, 예산 제도를 채택, 국도비사업, 시·구·동 역점사업,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숙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사항은 시·구·동 또는 각 장·관·항으로 분류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각 실과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 및 자료조차 불충분하다보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국·과별로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므로써 예산심의와 관련한 고충을 해소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요구액의 일부를 삭감할 경우 삭감의 참뜻을 이해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슬며시 끼워넣거나 당초 전액을 요구하므로써 본 예산의 심의 의미를 상실케함은 물론, 적정예산의 편성 및 공정한 집행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7솔직한 심정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예산안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보니 지방의원 선거당시 주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막막하기만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은 효율성, 적정성,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방의원의 선거공약사항에 대한 실천방안과 관련하여 수원시예산의 편성 및 운용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세 번째로 지난 '92년 4월 7일 소집한 제10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는 수원시 청소행정개선 촉구와 관련하여 김상복 보사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송후석 보사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청소용역자의 독점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의 신규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구역제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후 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배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앞 인계2호 공원 내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 이전 촉구에 대해 제105회 임시회 당시 조재호 부시장님께서 '92년 중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공원 내 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청소차고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불법시설물임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전폐쇄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편의주의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앞 인계 2호 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항인 시립화장장이전 청원에 관한 문제는 지난 '91년 5월 7일 소집한 제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매탄3동 이명란 씨 외 5,050명의 청원을 소개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전청원을 의결한 후 타지역 이전 추진을 위해 화장장 이전청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수원시이전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여러 가지 사정만을 내세우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의 여론마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립화장장의 타 지역이전추진 결과 및 대책을 밝혀주시되, 부득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네 번째로 일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70만 수원시민의 관심대상인 동장임용에 대해 전영국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31개 동 중 55%에 해당하는 17명의 동장 5년 임기가 이미 5월 16일자로 완료되므로 인해 '93년 6월 30일자 퇴임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팔달구 매탄 3동장, 권선구 곡선동장, 장안구 송죽동장은 금년 말까지 6개월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구운동장은 1년 연장 신청하였고, 장안구 신안동장, 파장동장, 영화동장, 연무동장, 권선구 매교동장, 세류1동장, 세류3동장, 매산동장, 팔달구 팔달동장, 인계동장, 원천동장, 이의동장 등 12명은 2년 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남향동장 홍인성 한 분만이 근무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년이 일치하여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별로 살펴하면 장안구에 5분, 권선구에 6분, 팔달구에 6분으로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동장의 임용자격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수원시동장인사규칙 제11조에 의하면 5년의 근무상한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근무상한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이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원시의 경우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주사급 계장직에 오랫동안 근무해 오면서 과장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고참들은 개인적으로 별정직 동장 임용발령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동장 신규임용계획에 대하여 실질적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 시와 구에는 동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원시는 장안, 권선, 팔달 3개 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동장의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109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에게 임용권을 주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장의 임용권이 실질적으로 각 구청장에게 있다면 본 의원의 동장임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 구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원시 시기와 문화의 거리 설정문제에 대해 조동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기조례에 의하면 수원시를 상징하는 수원시기는 그림과 같이 하고 시기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관해 3,000여 공무원의 명찰에 수원시기가 아닌 남문을 상징하는 그림을 새겨 넣었는가 하면 시내 호텔이나 대중음식점 심지어 도로휴지통 등에도 남문을 상징하는 그림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은 수원시를 상징하는 시기자체가 바꾸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는 사전협의조차 없이 수원시 상징마크를 교체한 동기에 대해 조동준 총무국장님께서 그 배경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70만 수원시민의 문화창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설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최근 주거, 상업, 업무지역으로 개발한 동수원 지역 내 매탄 5단지 아파트 앞 축협 경기도 지회와 인계 2호 공원 사이 도로에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경인일보 사이 도로를 거쳐 경기도 여성회관과 시립 화장장 입구 사이에 이르는 총 연장 약800m의 25m 4차선 간선도로를 '93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는 인계 2호 공원 내 효행공원 오픈과 더불어 서울시의 동숭동과 같은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설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70만 수원시민이나 단체 등이 이 지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견해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이러한 질문이 한갓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제115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실로 지난 제105회 '92년 4월 7일자 시정질문을 한 이후 13개월만에 본 의원은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간의 개인적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충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더불어 오늘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장안구 관내 광교 골프연습장 및 수원천변 보수공사 및 난간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질문의 핵심은 우리 수원시의 행정의지와 또한 행정최고책임자인 시장의 고유권한 중에 일부와 관련된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출석요구한 시장이 부재중인 지금 질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오후에 시장님이 출석한 이후로 시정질문 시간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의원님 시장에게 묻는 질문 말고도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세요?

본 의원이 요청한 관계 공무원 출석은 장안구청장님과 시장님 이 두 분이 각각 따로 따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 제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 참석 후에 제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병홍 의원 질문은 오후 회기로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선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입니다. 초가집과 기와집이 양옥집, 2층집, 빌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의 건축제한 해제 및 다양한 문민정부와 참된 민주와 국민의 권리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날 많은 규정이 가해졌던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순응했고 감수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수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또 어느 누구보다도 수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원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성곽도시 라는 점에서도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6.25동란 중 북한의 남침으로 북문과 동문이 훼손되어 북문은 부서지고 남문은 남아있고 동문은 도망가고 서문은 더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9년 30여 억원의 국비를 들여 성곽이 복원되었는데 수원시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있는 바입니다. 성곽을 보호하는 것은 성곽 그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과 주위 경관을 신경쓰는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곽주변에 건축제한을 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보호구역 20m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제한 구역 100m이에 근거로 수원시건축조례로 성곽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고도제한구역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0m구역에 설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 성곽길이 5㎞구역에서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 약 1,000여 필지에 해당되고 또한 이 대지와 주택이 여기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남수동, 지동, 연무동, 매향동, 영화동, 북수동, 장안동, 신풍동, 화서동 그리고 팔달동 등 10여 개 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수원시건축조례로서 4개 성문 즉 장안문, 팔달문, 창용문, 화서문 주변에는 60m로서, 그리고 화서문에서 장안문까지 그것도 이 쪽 장안동이 아닌 북쪽 연변에 한해서 영화동에 해당됩니다. 그 쪽에서만 높이 12m로 건축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주변에서는 반경 120m 다시 말해서 성곽을 중심으로 240m 지역 약36만평 지역에 대해서 건축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차등있게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습니다. 둘째, 성곽주변은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이 구역 안에서는 2층 이상 건축하게 되어 있는 바 지대가 높아 단층 밖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집이 옛날 집이고 또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몇 백 채가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3종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해서 높이를 2층 이상으로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본 의원은 성곽주변의 건축고도제한을 철폐하자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성곽주변의 경관이 옛날 판자집 같은 건물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성곽의 흉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곽주변에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보기에도 좋고 또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므로 써 도시미관을 살려주고 수원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성곽주변에서 건축하고자 향토보전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올리다 보니까 건축설계비 이외에 30만원∼90만원이라는 별도의 비용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용으로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히 건축고도에 제한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는 이 비용을 당연히 받고 또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지요. 다섯째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대지는 필연 지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뒤에 있는 토지는 자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대기가 건축제한에 걸려 있다면 효율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건축제한에 걸린 대지가 아닌 그 뒤에 있는 대지는 효용가치가 높아지므로 해서 실지로 가격은 일반 매매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동, 장안공원 앞에 있는 대로변 주변에 보면 건축제한에 걸려 있는 대지의 공지시가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뒤에 연결되어 있는 대지는 50만원∼60만원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공시지가 책정이라는 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에 묶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민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사실상 전근대적인 산물입니다. 과감히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만이 시민의 자존심과 국가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 남대문 주변이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대문이 훼손되거나 남대문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수원도 과감한 성곽주변에 건축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곽과 성면 주변 모두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을 120m에서 60m로 완화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곽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성면에서 보기에 그렇게 주변이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 발전과 또 성곽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뭔가 아늑하고 또 균형잡힌 도시미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근자에 새삼 느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44시간의 단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 판교∼풍덕천간 관 이설 및 원천관로 이설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일간 단수에 대해서 그 당시는 홍보가 잘 되면서 물에 대한 준비를 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틀동안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틀동안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준비는 조금 부족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13일 새벽에 물이 나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놀랬습니다. 아침을 못하고 세수를 못하고 출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건설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언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한 물 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원천 배수지에 제수변이 고장났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또 전체 수도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갑니다.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18개 동 약32만 여명의 수요자가 제수변 고장으로 인하여 15시간∼20시간 동안 단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물이 흘러서 우리 가정까지 또 우리 빌딩까지 물이 올 걸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부터 밤까지 물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물이 잠시 늦는다고 홍보가 당연히 되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행위 홍보 자체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0여 명 시민에게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또한 20명 시민에게 직접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장나서 물이 10여 시간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러 골라서 한 건 아닙니다. 단 그 중에서 두 사람만이 홍보는 못 듣고 전화로 물이 안 나오니까 갑갑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구청에다 해 봤더니 그런 사정으로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때 이해를 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시 비상급수대책이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불과 소방차 몇 대 또 급수차 몇 대 가지고 고지대인가 어디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 때 우리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물이 안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또한 우리는 극심한 물 전쟁을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께 앞으로 이 보다 더한 단수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 시민에게 공감 가는 또 여기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한 답변과 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과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영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25여 년 동안 철조망으로 막혔던 수원을 상징하는 서호, 70만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서호가 시민을 위한 개방을 앞두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호는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호개방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단체에서 아마도 70만 수원시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원문화원, 각 언론사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서호개방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본인도 '90년 3월 경 구운, 서둔동 주민 300며 명과 함께 서호개방을 위해 주민결의대회를 가져 KBS TV 9시 뉴스에 출연하여 서호 개방을 주장하였던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9월 임시회에서 서호개방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진흥청 당국에 전달하였으나 시험연구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김인영 국회의원님 과유재언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 각 언론사에서 서호 개방을 외쳤고 본 의원도 진흥청 관계 국장, 과장, 면담을 수 차례하여 오던 중 새 정부 출범으로 이판섭 청장이 부임하므로 서호 개방이 70만 수원시민의 뜻이라면 개방하겠다는 요지로 '93년 4월 19일자 경기일보, 동년 4월 23일자 중앙일보에 서호 25년 만에 개방 시민 여론을 수용 26년만에 뒷산 여기산 11만 평도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늦게 나마 진흥청 당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2건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호개방에 따른 시당국의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부재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4월 29일자 경기일보, '93년 4월 23일자 중앙일보에 서호 25년만에 개방, 시민 여론 수용, 26년만에 뒷산 여기산 11만 평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서호개방 건의 보도사실에 대하여 진위를 답변해 주시고, 서호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방을 하고 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발생건에 대하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진입로에 대하여 또 매립된 부분에 대하여 (잔디구장), 상류에서 흐르는 생활오수, 공장폐수 유입에 대하여, 뒷산인 여기산 11만평 공원조성에 대하여 휴식공간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금곡, 호매실동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87년 1월 1일자로 화성군 매송면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농촌지역입니다. 편입당시 인구 1,800명, 면적은 7㎢ 주거지역일부이고 나머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수원시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92년도에 2,000여 명의 연명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도로개설을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린벨트와 예산상의 이유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요즘 농촌에 모내기가 한창인데 어느 가난한 농사꾼 부인이 모내기 밥을 내어다주러 가다가 서부우회도로상에서 시속 100㎢로 달리는 차에 치어 지금 모 신경외과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칠보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지나가는 우회도로에 2색 신호등 1개소 뿐이고 거의 횡단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힘없고 약한 농민은 어디로 건너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신호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 건축허가는 마구 내어 농촌도로 2∼3m만 접해도 이 지역은 현재 수거지역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서 주었고 하수도, 도시기반시설 아무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도시건설 이대로 마구잡이로 되나 기타 등등에 걸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보도가 수 십 번 수 백 번 되면 무엇을 합니까? 한 건도 개선되지 않고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아파트 건축과 지금 현재 건설되는 신미주 750세대, 삼익1차 450세대, 그 외 럭키, 강남, 삼익2, 3차에 걸쳐 약 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약 7,000∼8,000세대에 인구 2만명이 넘는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상과 같이 칠보지역의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국장님께 금곡, 호매실동에 아파트신축 및 도시확장으로 인한 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진입로 웃거리에서 구운동 제남택시 앞까지 15m계획선이 있는데 15m로는 향후 금호동 지역의 교통을 수용하기에 무리이며, 확장계획과 포장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남택시 앞에서 칠보다리 농로가 현재 10m미만으로 되어 있고 농협창고 앞에서 신미주 아파트 앞까지 도로는 화성군 도시계획 당시에 12m계획선으로 일부는 확장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장이 안 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와 민원이 야기되는 바, 확장계획과 미확장 부분 칠보국교 앞∼신미주 아파트 도로 미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칠보농협 분소 창고 앞에서 신미주 아파트 앞 도로가 기존 계획도 12m선으로 공사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 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양옆으로 럭키, 삼익, 신미주 등 매입한 부분 계획을 보면 거의 4,000∼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계획 및 다세대 단독주택, 칠보국교가 있으며 아마 2∼3년 내에 인구 2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실정으로 과연 12m계획선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그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지역 교육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칠보국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과 공원체육시설 계획도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지금 부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다는 겁니까? 2항부터 그럼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죠.

2항부터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네.

그러시죠.

1항은 직접 시장님과 구청장님께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한 게 아니고 질문한 겁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향후 실·국·과별로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중요 골자이고, 둘째로는 수원시 의회 의원의 선거공약사항에 대한 실천방안과 예산편성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면 실·국·과별로 사업예산의 부분편성은 의원님들께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와 국고채무 부담이익 등 형칭회계의 책임을 명백히 구분한 제도로서 현행 예산편성의 근거는 물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근거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성질과 기능을 고려해서 장·관·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목은 사업예산 및 기타 경비를 성질에 따라서 해당 과목별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국·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걸로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시 의원님 선거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방안과 예산편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인구 150만 도시지표를 가지고 각종 대단위 사업으로 중장기 투자사업과 다음에 주민 숙원사항,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구분해서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투자사업을 제외하고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항은 시 전체 주민에 대한 쇄도를 감안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으로 예산관계 편성이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이런 모든 사항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보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저희가 최대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금년도에 수원시 전체 예산사항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수원시의 예산이 일반회계가 1,723억의 대단히 큰 예산규모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건비나 기본관서 경비 42%를 제하고 그리고 융자 및 출자, 그 다음 차입금 상환, 예비비 등 합해서 약 12.4%를 제하고 나면 자본적 경비는 약 48.5%, 그래서 835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792억이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그 다음 대단위 사업 순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의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인구 150만 지표를 목표로부터 여러 가지 도시다운 도시의 기본골격을 잡기 위해서는 대단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수원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우리가 지금 계획된 것 만해도 약 2,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겨우 33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는 도시계발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30억을 제하고 나면 약 450억을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이익재원을 가지고 단기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높이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주민숙원 요구사항으로 볼 적에 약 5,300여 원이 소요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주민의 욕구를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더라도 한 10여 년 동안 투자를 해야, 다른데 안 쓰고 그래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 외형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만 실제 내형으로는 상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가 저희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또한 다수 민원 사항, 이런 주민숙원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은 의원님 개개인 희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흡족하게 되지 않고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종 건의사항은 가능하면 단기 사업, 당년 사업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또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연초에 41건의 사업을 연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2억 내지 5∼6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자체를 전부 처리하려면 약 4년, 25년, 불편이 없도록 계속 사업을 하려면 4∼5년 간 계속 거기에만 투자해도 그것이 다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사업, 지역별로 광범위한 사업 등을 많이 건의하시면 예산 계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 등은 예산규모가 큰 것 하나를 다 하려면 전체에 골고루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어떤 사업을 책정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겸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에 비중을 두고 가급적이면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다수가, 적은 예산액을 가지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런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방향, 어려운 여건이 많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원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 질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각종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아닌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또 계속 질의라는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셨구나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이 불원간에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순하게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보충자료가 없다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구분이 좀 되도록 그렇게 예산안이 작성, 편성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충자료라도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질문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대개 지역주민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제시한 공약일 뿐이지 모두가 그 지역사회의 숙원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예로서 '92년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수원시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새마을사업단체, 한국예총,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시·구·동을 포함해서 3억 4,700만원이라는 수원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데는 별로 인색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선거당시에 요구했던 금액은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점에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남은 2년 동안 각자 주민과 약속한 그런 부분이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자료가 미비해서 판단하기 어렵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최대한 자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상 하도록 하고 아까 각종 사회단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1차 추경, 여러 가지 준비는 새정부의 여러 가지 의지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 계상 되어 있는 예산도 몇% 씩 줄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충실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재국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상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저희는 삭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삭감된 내용을 차후 추경 때 이러한 방법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차후에도 반영이 안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선거공약사업실천을 위해 각 실·국장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예산에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부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과 심의를 전부 집행부와 의회의 내용이 각각 달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원들의 고충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는 전체를 보고 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편성 자체가 난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충분히 관계 국장에게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최재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종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직자의 구조적인 부조리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 및 자체감사 강화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행태와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여 깨끗한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공직자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 자세 가다듬기, 번갑한 제도와 절차 고치기 등 자체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감사활동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민 봉사자세와 각종 관행 및 제도를 관 편의 위주에서 민편의 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구 자체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심된 관행, 행태 및 불합리한 제도, 절차에 대한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자체 개선 또는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므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조기 정착시켜 각종 경제민원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경제활력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담 감찰반을 구성,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부당한 처리사례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비위다발 취약 업무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와 부정비리 관련자에 대한 집중적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 내부의 각종 부조리를 완전 추방하기 위하여, 인·허가·세무·위생 등 각종 취약업무 분야를 설정하고 지속 반복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므로써 능동적으로 자체 부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사생활 문란자와 무사안일 및 상습적인 비위 행위자 등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각종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청탁 압력 등 각종 부조리 행태의 자율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민원관련 부조리 매개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 및 고발 조치 등을 취하고, 공직자에 대한 각종 현장조사 기획축소 및 불필요한 출장 등을 억제하여 부조리 유발기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행정 행태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보호하여 마음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청렴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으뜸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므로써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 사항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적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앞으로 질 위주의 입체적 감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주요행정 시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정책 감사와 지도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단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분구되기 전입니다만 16개 동에 대해서 8개동을 종합감사하고 8개 동은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사항은 236건 중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로서 236건에 대해 시정, 주의를 했고 재정상 75건, 578만 5,000원을 추징, 회수, 변상시켰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23명을 훈계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5월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상기관이 11개 동인데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6건이고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46건에 대해서 시정, 주의했고 재정상 26건 646만원에 대해서 추징, 회수, 변상을 시켰습니다. 신분상으로는 12명을 훈계, 주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특별감사에 의해 조치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조치인원이 201명입니다. 그 중에서 징계를 17명을 했습니다. 견책 6명, 감봉 2명, 그리고 훈계 43명, 주의가 141명이 되겠습니다. 도 특별감사에 의해서 조치한 인원이 77명인데 징계, 견책 1명, 훈계 26명, 주의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구, 동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는 있는 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는 일부 자문기구를 정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5월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총 11개 위원회이며,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구 본청에 9개 위원회, 각 동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설치근거별로 구분해 보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5개, 조례 및 규칙이 3개, 훈령 및 지시가 3개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사항을 보면 문민시대에 걸맞는 정부로서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93년 1월 및 4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그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유명 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한 바 있으며, 그 세부 정비내역으로 '93년 1차 정비 시 행정내부 기능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된 농기계보내기 운동 추진 위원회를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였으며, '93년 2차 정비 시에는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그 기능이 유명 무실한 공공급수 시설 관리 위원회 1개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법규로 그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개선 조정 등이 불가한 사항으로 '93년 2차 정비 시 각 시·군에서 중앙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중앙에서 정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방향을 두고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와 더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주민편의 위주로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의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요망하신 것입니다.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강력한 의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지난 4월 12일자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3개 반 6개조에 48명으로 구성하여 부단히 쇄신과제를 발굴해서 자체 개선하거나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27건의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24건을 개선 건의하였고, 나머지 3건은 자체적으로 개선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시각에서 쇄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민원을 개선 하므로써 주민의 편익과 부담을 덜어 주는 봉사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장안구에서는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국정 시책에 부응하여 한마음 새바람 운동을 전개 하므로써 화합, 쇄신, 생동하는 구정을 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한마음 새바람 운동은 공직자 새바람 운동과 구민과 함께 하는 새바람 운동으로 구분하여 총43개 세부실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운동은 민원 행정쇄신과 구민의식 개혁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구민적인 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김종철 의원님께서 민원1회 방문 처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관청내부에서 처리가능한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무슨 민원이든 일단 구에 접수되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회 방문의 추진 배경은 관편의 민원행정처리 관행을 과감히 불식시켜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던 것을 개선하여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의지에 맞추어 민편의 위주의 참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장안구에서는 시민과 내에 전담기구인 민원처리계를 지난 5월 6일자로 설치 완료했고 직원 4명을 배치하고 접수, 상담, 민원불편신고센터 창구를 설치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3일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당계장 및 담당자를 별도 소집하여 본 제도실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했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5월 10일에서 5월 15일까지 6일간 접수처리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장안구는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해당 민원이 적습니다. 접수 7건, 완결 1건, 처리 중 5건, 취하 1건인데, 이것은 신청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한 예로 오수정화시설 설치변경신고를 5월 14일 접수했는데 법정처리 기간이 17일까지이나 당일 처리되어 그 일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회방문처리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발전적인 추진 계획은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대전환을 시키겠으며, 민원사무처리 절차와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간추려서 간략하게 명쾌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하루에 다 마칠지 걱정이 됩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장님의 답변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동안의 상당히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1회 처리방문 실적이 적습니다. 예로 권선구가 47건, 팔달구가 50건인데 장안구는 7건입니다. 이중 완결처리가 1건, 처리 중이 5건, 그 중에 취하가 1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구역 내에서 권선, 팔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안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현재 완결 처리된 것은 무엇이며, 처리 중에 있는 5건, 신청인이 취하한 1건은 무엇인지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회방문처리제의 민원내용이 건축허가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안구는 건축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리 중인 것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건축 허가신청, 이것이 파장동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율전동에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것하고 정자동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그리고 담배 소매업 지정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하된 것은 용도변경허가 신청건이며 처리종결된 것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변경신고가 되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3개 구청장님이 전부 계시니까, 아까 장안구청장님께서 인허가 문제에 건축분야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팔달구가 신설구다 보니까 장안구나 권선구에서 이미 인허가를 내 준 사항이 많은데 팔달구에서는 현재 직원들이 이미 허가사항으로 내준 도출된 부분을 팔달구에서는 업무를 그 쪽에서 허가를 내준, 그 때 당시 협의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팔달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팔달구 개청전에 내준 인허가 사항들은 완화해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편익에 쓴다는 인허가 문제가 많은 건축문제니까 팔달구청장님은 건축과에 배려하셔서 장안구나 권선구에서 내준 허가 사항을 민원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권선구청장님 차례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안건은 시정질문시간입니다. 아까 장안구청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데 말미에 이상 보고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정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권선구청장님과 팔달구청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텐데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권선구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 봉사하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해의 말씀을 구할까 했었는데 간단히 답변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김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체 감사반, 두 번째 지방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일부자문기구의 정비용의 세 번째, 불필요한 제도와 간행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 그 다음에 끝으로 민원 1회방문처리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거의 관행을 피해서 중점적인 감사로 방법을 개선하고 또 잘못된 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도 다시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소의 과오를 범한 그런 자에 대해서는 관용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 관용하는 방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식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특히 30분 일찍 출근해서 자기 업무 10분 면찰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상 자기 업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두 번째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적어도 월1회 구청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기 진단제를 실시를 해서 자기 반성을 계속 하도록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인 교육을 시행해서 올바른 자세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윗물 맑기 운동에 따라서 구청장 자신이 예산절감 행사의 간소화, 가정에서 사치낭비 안 하기 등 솔선수범을 하므로써 따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건 데 법령에 의한 게 4조, 규칙에 의한 게 3조, 다음 훈련에 의한 게 6조가 있는데 이미 그 내용을 심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2건은 폐지 또는 통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 당국과 협의해 나가서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쇄신 문제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도 역시 쇄신 기획단을 두었습니다만 저희는 50개 항목에 대한 공직자 행태 발표회도 가진 바 있고 90개 각종 기관단체에 개혁문제의 의견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1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12건은 저희 구 자체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의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해서 모든 과정에 관한 목표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회 방문 처리문제입니다. 이 과거의 여러 번 드나들던 관행을 탈피해서 민원인이 한번 찾아오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서 모든 공직자가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과연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상담창구 또 안내공무원 직제를 늘려서 계를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실이 좁아서 엄청 불편을 느끼던 사항을 이번에 저희 형편 닿는 대로 민원실을 개조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그 즉시 개선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박선옥 의원입니다. 행정제도 개선 기획단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공직자 행태개선에 대해서 60여 건에 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장님께서 특별한,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 공직자들이 뭔가 달라지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건 특별한 것, 발표할 만한 것 한 건만 말씀해 주시고 1회 방문처리가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어느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아직 안 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담배 소매인 영업허가를 내 주는 경우 일단 저희 구에서 민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줘도 좋으냐, 그런 다음에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제안규정이 있으면 그것만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처리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고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는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도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반상회 회보에도 이걸 알린 바 있고, 제가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지금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된지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널리 정말 참뜻을 널리 알리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김종철 의원.

네, 김종철 의원입니다. 우리 박선옥 의원님의 주문에 따라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대해서 권선구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 집계를 해 보니까 47건입니다. 이 중에 완결처리가 20안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4건, 또 신청인 본인이 취하한 것이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하한 기타에 대해서 2건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완결이 21건인데도 처리 중에 것이 24건, 이것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대략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47건을 접수해서 22건을 완수하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4건이고, 취하된 것이 2건입니다. 내용은 주로 건축허가 사용신고, 증축신고, 식품영업허가, 배출시설 설치하고 액화석유 가스 판매업 허가, 담배소매지정허가, 급수관 공사 신청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먼저 말씀하신 취하 건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건으로서 장안 송죽동에 거주하는 김선영의 출원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은 권선2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을 1,2층은 주택입니다.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2층, 3층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제반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원인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취하를 한 사항이고, 또 한 건은 고등동 박상호가 출원한 수용검사인데 이 소재지가 고등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것도 구조변경 요구사항인데 면적변경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이 맞지 않아서 취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21건에 대한 것은 대량건수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건축허가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처리중인 사항은 아직 기간도 있고 아직 검토가 덜된 사항이라 바로 바로 해서 처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에서는 그 동안 누적되어온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구조적인 부조리를 추방하고자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더불어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적인 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체 감사와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대민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부정부패 일소야말로 깨끗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로서 부정부패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윗물 맑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자각자성을 통해서 공직 내부의 자율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자유정화과제를 부서별로 선정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반부패 의지에 자율성을 실천함으로써 윗물 맑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함과 아울러서 공직자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신한국 창조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직내부에 갈등의 요소, 병폐요인으로 오래 남아있는 각종 부조리 특히 건축, 환경, 위생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인허가 민원처리 등 취약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과 감사 활동을 통한 뿌리 뽑기식의 감사를 펼쳐 나가겠으며 셋째로 공직자의 의식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허가 및 부조리 취약업무분야 등 대민업무 추진 시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정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인 기관 평가제 설문조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관 편의 위주에서 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전담 감찰반을 구성운영해서 1단계로 5월은 지원위주의 활동과 6월부터 2단계로 공직자 주변의 부당사항을 적출하고 강력한 시정을 위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넷째로는 비리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확행하기 위해서 공직 생활의 문란자, 안일무사와 상습 비위행위자, 조직내부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공직 내부의 적으로 간주해서 일벌백계로 엄단해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연대감독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성실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포상 실시하므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진하고자 실적위주의 감사에서 질위주의 입체감사로 전환하겠으며 주요 역점 시책 추진을 촉진하는 정책 감사도 또 지도교육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실시하고 정예요원으로 주요시책 확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을 구에서 동에 이르기까지 추적을 해서 입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산하 기관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일부 자문기구를 정비할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그 기능과 활동, 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지방의회와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이 되고 또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한 통폐합과 개정건의를 꾸준히 해서 구와 동의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더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주민편의 위주로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의지와 관련 저희 구의 개선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위해 개혁을 솔선 실천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사회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16일 팔달구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쇄신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민원행정쇄신 등 46개 항목의 추진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다짐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난 4월 8일에는 수원시 팔달구 행정 쇄신 기획단을 설치해서 주민의 시각에서 쇄신 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규제위주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하는 행정쇄신의 일대 혁신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쇄신 기획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주민불편 및 여망사항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쇄신 과제를 그 동안 41건을 발굴하여 친절한 전화받기, 위생업소 인, 허가시 소방시설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민원봉사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토지소유권 정리신청을 간소화하는 등 20여 개 과제를 즉시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개선과 학교시설 보호지구내의 당구장업 신고문제, 소득세 징수 시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간소화 문제 등 21건은 시에 단계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참봉사 실천을 위해서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규직 6급 직원 1명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구청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직접 친절 안내 및 무료대서를 해 주는 민원봉사 순환근무제를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등 행정쇄신을 위한 귀감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시각에서 쇄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주민의 편익과 부담을 덜어주는 쇄신 과제를 단계별로 발굴 추진하여 최단기간내 획기적인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구민의 의식개혁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민주 시민 질서확립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민, 관 모두가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도록 널리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강력한 의지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난 '93년 5월 6일자로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는 시민과 내에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4명의 직원을 배취하여 창구에 전담 직원 1명을 배치, 상담 및 접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이후가 지난 5월 8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고 또 분야별로는 다시 말씀드려 각 과별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을 솔선 실천하는 적극적인 공직자상을 부각시키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5월 중 월례조회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직장교육을 통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민원인 전용 행정전화를 가설해서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 대기실을 설치하고 민원 상담석 비치, 현판 등등을 정비하고, 또 FAX등 행정장비를 구입, 또 사무실 조명을 조정해 주고 위원회 회의장 설치 등을 완료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되기 전 저희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한 평균 기간은 대략 건축허가가 법정 처리기간 최종일에 허가처리 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사용검사, 준공검사 같은 것은 평균 1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5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은 3일, 토지형질변경 신청은 10일 단축처리 되는 등 대부분의 민원이 법정 처리기간인 마지막날 허가처리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민원서류 보완통지 사례가 없어지고 민원처리 속도를 분석 검토한 결과 주관과에서 실무 종합 심의회를 소집하여 관계자들의 협의를 받고 담당직원이 현재 출장 직접 조사 처리 기한이 3일인 단순 유기민원은 1일 단축처리 되고 있으며, 처리기간이 7일인 3층 이상 2,000㎡미만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 등은 4∼5일이 단축된 2∼3일 안에 처리되어서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적인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조기에 정착, 민 편의위주의 민원 행정을 실천, 참봉사 실현과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님!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3개 구청이 비슷한 내용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표현의 방법만 달랐다는 느낌입니다만 제가 세 분 구청장님께 공통적인 사항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우리 팔달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세 분이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70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의거해서 5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수원시에서 현재 3개 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민원 관계는 매우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선 행정을 관장하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예로 볼 때 마침 여러분들이 다같이 인식하고 계신 개혁과 변화의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를 표현해 주신 것은 이해하는데 앞으로 일선 동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각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두려워 하지 마시고 기탄없이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구정방침에 대해서 구 출신 의원님들께서만 보고를 드릴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각 구청에서는 보고를 해 주셔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팔달구 경우에는 제가 전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민원1회 방문처리 접수 창구가 매우 협소합니다. 접대하는 의자도 3개에 불과합니다. 물론 2월 1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민원 1회 방문 처리라는 것은 여태까지의 행정방식을 탈피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전환해 보겠다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장소를 마련하셔서 그야말로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위한 민원인이 편안하고 또 부담없이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3개 구청 구청장님께 질문자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박건양 팔달구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세 분 구청장님의 답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팔달구청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사국장님 답변내용인데요.

총무국장님 다음에 보사국장님이지요.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김종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정비관계하고 따 두 번째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관계, 세 번째 동장임기 만료에 따른 이 세가지를,

잠깐만요, 저는 총무국장님께 그러한 내용을 질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 그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3항이 보사행정에 관한 사항이고 또 총무국장님이 기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5항인데 이 5항도 사실상 문제제기는 총무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거리지명에 대한 것은 건설국장님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5항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이 언급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시장님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내용이 극히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제가 말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남문형으로 된 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시기 조례가 있고 시기는 조례에 의해서 시기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데 시는 공직자 명찰에다가 시기가 아닌 남문형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사용하게 된 배경과 또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시기를 새로 도안해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찰에 새겨진 남문형 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저희 시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정직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패용케 해서 민원인들에게 자기의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므로 인해서 자기를 알려서 자연히 친절해 지고 친근해 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찰을 제작해서 패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남문형 마크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크는 팔달문 등 성문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이건 우리 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수부도시이고 또 우리시는 효원의 성곽도시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우리 시의 이런 자랑스러운 효원의 도시에 살고 있는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기와는 별도로, 시기와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기와는 별도로 도시개성형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 시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제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도 4월에 제작해 가지고 최근 경기도민체전 때 사용을 했는데 그 때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그 때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각 도민들이 상당히 좋은 착상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마크를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개발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개성형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내용이 특별히 다른 뜻이 없고 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할 필요도 없고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개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한 것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표현하기가 유감스럽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한 두 글자를 가지고 행정권에 대한 침해 운운, 월권 운운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은 시 조례나 규칙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아주 편리한 방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수원시를 상징하는 것은 그림이 됐던 새가 됐던 동물이 됐던 한가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시기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수원시의 마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의 명찰에 새겨 넣었던 것을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원시 당국에서 공무원들의 명찰에 새로운 수원시를 상징하는 표시로서 팔달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물었지만은 우리 수원시 자치법규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러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양해, 양해하시는데 양해할 수 있는 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수원시를 상징하는 시기가 조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시중에 남문그림만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원시가 새시대가 오니까, 문민시대가 오니까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별 의미없이 바는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45명 의원이 입이 아프도록 하는 얘기가 쉽니까? 지역 주민을, 시민을 대표해서 의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주민의 대표들과 사전 보고나 협의조차 없이 수원시를 상징하는 시기의 유사성이 있는 그러한 그림을 명찰에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을 당연지사로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불충분하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한 도시개성형 사업추진의 일환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마크가 수원시와 관련이 없느냐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와 관련되는 내용의 마크를 개발해 놓고 보니까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뿐이고 저는 분명히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제정을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주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정도의 중요사안으로는 시에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직도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를 상징하는 시기는 조례에 나와 있고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원시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국장님 말씀과 같이 어느 날 남문을 상징하는 마크를 넣었다고 그랬을 때 시의원이 이것을 모른척하고 있을 사람이 몇 사람되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기 데시기를 상징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동물이나 새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럼 지금 국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동물도 한 번 해 보고 꽃도 한 번 해 보자 그겁니다. 주민이 얼마나 혼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림이 잘 되고 잘못되고의 차원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남문을 상징하는 그림이 좋다면 시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개정한 연후에 지금 국장님의 의지를 반영했어야 마땅하지 지방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지금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지금도 궤변으로 잘못인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개혁과 변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개성형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정한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 마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 된 것은 좋은데,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시기 조례가 있으면 시기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니 도시개성형성 사업을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인정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국장님 편리한 대로만 말씀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이 문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 해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장님의 태도에 더욱 분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성낙흔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현재 매탄 5단지 앞에 문화예술회관과 경인일보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89년 8월 20일, 수원고시 89-22호 문화의 도로라고 설정을 했는데 도로명칭이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로지 문화의 거리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큰 곳에 가 보면 문화의 거리는 대개 차량이 왕래하면서 여유공간이 있어서 사람도 넓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은 도로명 자체가 문화의 도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설정관계는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상 문제점이 있기 데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12번 도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번 도로, 정확하게 750m도로인데 제가 편의상 800m로 하겠습니다만 750m가 25m로 해서 4차선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문화예술회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로라고 한 것이지 서울 동숭로 같은 문화의 거리로서의 상징성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명을 지적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과거에 내려온 전래, 현재 보존되고 있는 특정 지명을 따서 도로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문화회관으로 설정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4차선 25m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의 거리로 선정한다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화전을 한다든지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무상으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거기는 평상시 보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 때에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또 그 도로는 문화회관의 주도로입니다. 주 진입로가 되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계공원 거기도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평소 보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연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을 때 차량이 붐비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없는 경우 지극히 한산하거든요. 그리고 인계2호 공원이 12번 도로와 같이 평행선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계 2호 공원이 효행공원으로서 조성이 되면서 그 쪽 도로가 일종의 산책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의 거리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당장 요구하는 것보다도 당장 해결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계공원이 개발된 후에 차량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장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입니다. 먼저 조정환 의장님과 45분의 의원님! 시정발전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 7일 소집한 제105회 임시회에서 당시 송후석 보사국장께서 답변 시 청소용역업체 신규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구역제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 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배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송후석 국장님과 이원영 국장님에 이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것을 매듭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국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배경설명을 드리면 당시 두 국장님께서 수원시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해서 '92년 12월말 현재 인구 64만 5,000명 정도입니다. 당시의 1인 1일 1.5㎏을 봐서 1일 약 976t의 배출량을 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인 것입니다. '92년도 2월 10일부터 김포매립지 반입을 해 본 결과 1일 525t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정치에 대한 6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즉 이 양은 계량기에 계량된 숫자이고, 또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된 김포매립지의 정확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1년 동안 쓰레기 배출량 김포매립지 반입량은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산정이 그 당시로 봐서는 사실상 업체와 또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약50만 이상 되는, 대체로 봐서 1,000t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환경처가 전국의 쓰레기 량을 하루에 4만 3,000t내지 5만t이라고 보는 수치는 막연한 수치라고 저는 몇 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더욱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 그 당시 쓰레기 배출량 산정을 하루에 청소원이 청소기사와 같이 청소차를 아침 5시부터 발차해서 저녁 6시까지 도착하는 평균 1일 운행일지에 의한 가중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는 4.5t트럭에 만차를 하면 4.6t도 되고 5t도 되고 또는 빈 차의 경우도 한 차로 계산되어서 2t, 3t이 4t으로 가중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대략 쓰레기 추정량이 1,000t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원시도 은 그냥 하루 1,000t이다 이렇게 봐서 해본 결과 이제 63%라고 하는 김포매립지의 정확한 숫자가 하루에 525t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양은 무엇이냐, 이것은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 애매한 숫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된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연료정책에 있어서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었고, 또 시민들의 연탄 아궁이에서 하루 나오는 양이 1년 계산치의 50%를 능가하는 도시가 많았고, 또 시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종 가스나 유류를 많이 사용해서 집단주거 지역에 집전난방 시설로 연료가 대체 되었기 때문에 연탄재가 급격히 줄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경우도 과거에는 하루 500t으로 추정하던 연탄재가 지금 9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90t의 추정량은 어디냐, 이것이 연탄가게에서 즉, 수원시내 연탄가게에서 우리 수원시의 하루에 소모하는 양으로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 외에 폐품재생 이용이나 또는 재활용 센타를 이용해서 고물상 등등에 가져가는 쓰레기, 자체에서 소각하는 등등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본 위치에서의 판단, 오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 666t이 우리 수원시 쓰레기 량의 근사치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66t이 어떻게 해서 국장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수치는 개별적으로 김 의원님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 지금 6개 쓰레기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수집업체의 당초 허가는 '78년도에 1개 업체, '85년도에 2개 업체, '87년도에 4개 업체해서 6개 업체가 지금 수원시 허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허가업체 하루에 수집, 운반하는 양은 즉,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지금 가는 양이 되겠습니다만 하루에 약 265t,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청소용역업체가 6개라고 하셨는데 6개는 시 당국에서 볼 때이고 우리가 볼 때는 5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하나 광신상사는 삼성전자만 담당하는 업체 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5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에서 현재 5만 1,000여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업체 수를 지난해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배로 늘려라 하니까 늘린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배경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만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업체가 265t정도를 김포매립지에다가 수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지금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러한 쓰레기 물량의 과거 어려움 때문에 전임 국장님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지난주부터 6개 업체에 대한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하나하나마다 과연 자기들이 차 4대에, 불법 수송용 3대 포크레인 3대를 가지고 자기가 월별로 또는 연별로 수익과 지출과의 대조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을 내라면 전부 적자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6개 업체에서 증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10개 업체라도 증설해서 시민에게 절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랜기간 끌지 않고 단시일내에 조치해서 다음 차기 회기 때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해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거 구역이 정해지면 증설할 수 있는 요인이 못 됩니다. 첫째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파급해서 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단 이 주역은 정하는 것과 법상에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는 사항과 정하지 않는 사항의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우선 증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구역을 정해서 지금현재까지 하는 데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증설한다면 반드시 구역은 해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계동 간이쓰레기장 적환장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일주일만에 현장이 화장장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가 도심 개발을 하면서 급속도로 개발하는 도중에 빨리 이전하지 못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이의동 공동묘기 시유지 지역에 약1,006평을 저희들이 더 추가매입을 해서 3,000평 규모로 쓰레기 적환장을 현대화 시설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 공동묘지 주변에 1,120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우선 청소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팔달구, 관계 구청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경찰부서와 교통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전 문제입니다. 화장장 이전 문제는 저 보다도 각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심상찬 의원님과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정규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밀어줘야만 하는 사람도 신명이 나서 하지 야단만치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안 되었다하더라도 항시 고마움은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현장답사 하시느라 저와 같이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6회라는, '86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6회에 걸쳐서 답사하고 또 안 되고 하면서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인생의 말로를 걷는 가장 위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에 오는 것을 전부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개념 때문이 아닌가, 또 현재 지금 시설해 놓은 화장장의 형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앞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을 새로 짓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으뜸가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를 해도 으뜸가는 시설을 해야지 맨땅 지역에 하는 식의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시설도 가장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누가 봐도 저런 시설 같으면 우리 지역에 유치해라 할 정도의 시설을 다소의 자본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장소가 지정이 되면 곧 답사를 여러 군데 거칩니다만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해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장소가 되면 선진제국에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가장 현대적으로 잘 된 지역에 가서 그야말로 호텔이상으로 건물을 처리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 오신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소의 재정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지역이 지정만 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만 시의 재정투자가 든다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그 방침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새로 곧 수일 내로 1차로 타협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뒤의 문제는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김 의원님께서 그 문제는 결정이 되면 즉시 1차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사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김상복 국장님 이전에 이원영 국장님, 또 그 전에 송후석 국장님해서 화장장 문제와 쓰레기 적환장 이전 문제에 세 분의 국장님이 지금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임 국장님께 기대하는 것은 전 부임지가 성남시인데 거기서 근무하실 당시 많은 노력 끝에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청소 문제라든지 용역업체 신규 허가 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사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더욱 더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을 통찰하셔서 다음 회기 중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꼭 오늘 내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쓰레기 적환장 문제만은 지난 해 부시장님께서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금년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옮겨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92년 4월 1일자 신문을 보면 이렇게 구역제가 담합을 해서 횡포를 부리고 20일 이상 방치해서 신매탄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에서 그냥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주민과 접촉을 하다보면 당신네들 우리의 불편을 덜어달라고 뽑아줬는데 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2년씩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려서는 안된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소용역업체의 뭐 몇t 몇t말씀하시는데 이유 불문하시고 지금 광신상사 외에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이거 최소한도 10개 이상으로 늘려주시고, 또 구역제는 필히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라면 구역제를 구 단위로 해서 한 구에 적어도 3∼4개 업체가 입찰해서 경합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잘 참고를 해서 참작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이관재 의원.

이관재 의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용역업체에다 정화조 청소를 의뢰하면 한 10여 일씩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 탱크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용역업체 청소업체가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 관리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통지가 갑니다. 그럼에도 청소를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하게 되는데 청소업체가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해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청소할 물량이 없어서 청소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청소를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느냐 이것도 정화제도 구역제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고 정화조 탱크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즉 F.R.P로 해서 10인조 또는 15인조 이상 되는,

잠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화조 청소업체가 우리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하면 바로 오지 않고 10여 일씩 시간이 걸려요. 10일 정도의 시일이 걸리고 지금 시에서 만드는 정화조 탱크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용량을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나 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화조는 바로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즉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화조는 약70%의 수분과 30%의 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일이 넘어도 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지연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지금 위생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탱크가 노후 되어서 약150t 시설 또는 과거 12년 전에 건설한 100t도 지금 정화조 탱크를 전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입량을 정화조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위생처리장에서 이래서 아마 그 기간 때문에 즉시 즉시 못한 게 남아서 그렇지만 곧 완공이 되니까 6월 말일에 완공이 되니까 완공이 되면 원활히 되리라 봅니다.

의장님, 거기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관재 의원님에 대한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원시의 정화조 업체가 7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화조 업체가 각자의 사무실을 가지고 개별운영을 하다가 현재에는 한 개의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신청 들어온 걸 자기네들 순서대로 배정을 해 가면서 나눠먹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기회에 사정을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허가권이 권리금이 얼마씩이고 있어서 왔다갔다하는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15일 이상 있어야 치워간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능력이 수원시 전체에서 나오는 오수의 처리능력을 넘기 때문에 못 치워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잘 참고를 하셔서 아까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와 마찬가지로 정화조 수거업체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뇨하고 정화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6월 말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또 원심분리기를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다 국산으로 대체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되면 현재 우리가 수거하는데 다소의 기일을 주어서 며칟날은 어느 업체에서 몇 통 가져가고 이렇게 조정이 되겠지만 금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수처리장 공사하는데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 금년도 15만t이 가동이 되면 일단 분뇨와 정화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집관이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처리를 가동시킬 때는 꼭 분뇨와 정화조가 필요합니다. 활성오니조에서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투입할 것으로 보며 오히려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양으로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금년도 말까지는 참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저 한가지만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결정이 되면,

그러면 화장장 특별위원회 회의와 더불어서 이전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전 대책반장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9인으로 되어 있죠.

아니 이전대책반 집행부에,

집행부에는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책반장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이 대책반장님, 위원장이고 저를 비롯해서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장 특위 또는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선옥 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관서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 쓰레기 실제 발생량은 650t 그리고 실지로 김포에 매립되는 것은 520t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수원시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1,230t이 발생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고 또 그렇게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12월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사무감사 시에 이원영 국장님께서 분명히 4월까지는 청소용역업체 신규허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의 태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일반주택에도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일반주택에서는 집집마다 1,500원 되는 청소비를 통합공과금에다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청소 수거료를 일부 사람들에게 정해 가지고 5,000원∼1만원씩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허가를 팔달구에 공동주택뿐이 아니고 1개 동을 선정해서 각 구에 1개 동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맡길 용의가 있는지 구상해 보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비단 수원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지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집단주거지역은 그런 나름대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주택에 바로 붙어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과거 오물청소법 당시에서부터 시가 가지고 있는 업을 대행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수원시가 맨 처음으로 '70년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만 '70년도 시가 대행을 준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시행해 본 결과에 그 대행 받은 업자가 도중에 청소를 하지 않고 어떠한 목적 하에서 파산을, 청소차를 가동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해 오는데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공직자들이 그걸 맡은 청소담당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하는 것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걸 알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래서 이 청소문제는 법상으로는 분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행을 준다, 전체의 법은 되어 있습니다. 대행을 준다하는 이 사항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해도 그것은 대행료를 분명히 시가 지불까지 하는데도 그러한 오류를 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아까 박선옥 의원님께서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을, 필요이상으로 지출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 득 이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린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 연구 검토되어서 모든 수집운반은 대행업체가 하든지 또는 개인업체가 해서 이것은 스스로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이 돈을 내고 치우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 세원을 거기에 지출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검토를 해서 이 완벽한 시기에 도달할 때, 단 이러한 문제를 구상할 때는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고 못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 6개 업체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업체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나서 청소를 못할, 수거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청소용역업체에다 각 동 1개 동씩 선정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작을 하겠습니다.

의장!

네, 의견 있으세요, 심 의원님?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의동에 다시 청소차 부지를 다시 만드신다고 해서 먼저 번에 지금 송후석 국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번에 청소차 부지를 제가 하라고 해서 이미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차 부지를 내 주었더니 이제 적환장으로 써요. 쓰레기 분리지역으로 쓰고 다시 한번 옆에다 다른 지역에다가 1,000여 평이나 되는 데다 지금 청소차 부지를 쓴다고 요청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절대 이의동에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속았고 이번에 다시 속는 느낌이 들어서, 또 이의동이 사실 가장 낙후 돼 있고 가장 지역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인데 밤낮 이렇게 남한테 농락이나 당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 주민들이 아마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을 것으로 보고 왜 약속을 어겼냐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명히 거기다가 창고식으로 위에다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큰 대로변 옆에 시커먼 천막을 쳐 놓고 너덜너덜 대는 데다가 적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실정인데 주변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면 그 동네지역 시의원이 얼마나 못 났으면 그런 걸 하느냐, 이제 와서 또 다른 지역에다 청소차 부지를 다시 만들어서 그게 어떤 용도로 변할지 모르고 지역주민들은 집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용도변경을 안 해줘서 무허가가 80%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는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이 살려고 노력하는데는 집 한 채 지을래도 용도변경을 못하는 지역이 이의동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신데서 이의동이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시에서 좋은 발전을 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의동의 그런 실정을 아신다면 이의동에서 다시 한번 청소차 부지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 분들이 아마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국장님이 생각하시지 않으리라고 보고 쓸데없는 말씀은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음)

시에서는 아마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겁니다. 그리고 빨리 복받는 이의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 의원님께는 거듭 사과를 드리며 절을 백번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그야말로 분담해야 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철장으로 우선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현대식 시설을 해서 절대 우리 심 의원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속았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속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생각을 마십시오.

또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박선옥 의원님께서 수원성곽주변이 지역구가 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에 상당히 고군분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성곽주변 건축제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 시 제한받는 구역은 어느 곳이며 또 총연장 길이 및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지금 하신 지역이 동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 지역이 지금 장안문에서부터 화홍문을 거쳐서 창용문 그리고 퉁수바위산의 일대가 동공원인데 그 동공원은 '73년 8월 14일자로 공원이 지정된 것입니다. 면적은 지금 6만 283평, 그리고 여기에 지장으로는 132가구에 204동의 건물이 성곽주변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주변과 곁들여서 도시계획 가로망, 6m 가로망이 지금 거기 개의돼 있는데 그 지역 내에 편입된 면적이 4,800평에 지작물이 126동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작물들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제한을 받는 구역은 수원성곽 및 팔달문, 장안문, 창령문 4대문하고 그리고 화령전 그 지역이 제한을 받고 또 성곽은 성곽으로부터 20m이내가 절대 보호구역으로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고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지역이 건축사전심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문하고 장안문, 창령문, 화서문은 반경60m, 그러니까 문중심에서부터 반경 60m가 높이를 제한받는 그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에서는 보호구역 10m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함해서 120m가 되겠습니다. 화령전은 보호구역 10m에 통제구역이 100m, 그래서 110m가 건축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제한높이와 폭은 문화재 전문기관이나 의견을 들어서 아마 높이가 결정되어서 조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제한은 성곽에 있어서는 성곽 총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화서문에서 장안문 가는 도로 북측 2층 이상 높이는 12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문과 장안문은 2층 이상 16m이하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화서문과 창령문은 2층 이상 높이에 12m이하로 각각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성곽의 총 연장길이는 5,520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약 한 4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재 구역 내에서 고도제한 및 건축제한 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부터 20m이내 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 일체 건축행위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보호구역 경계에서부터 100m이내 지역을 사전건축 승인구역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맡을 때는 문화재 보호법과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향토 유적보호위원회에서 사전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한높이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문화재에 따라 높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창령문과 화서문의 경우는 최고 높이가 근 12m가 되고, 팔달문과 장안문의 최고 높이는 1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서문과 장안문간의 성곽의 높이는 12m, 이렇게 문화재의 높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높이제한에 대한 규제도 각각 다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대와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의 제한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축규제를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대가 변천되고 시민생활불편, 또 재산권의 제한, 그리고 시의 균형발전 측면을 생각할 때는 건축제한을 완화측면으로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곽이나 문화재는 우리 조상께서 주신 귀중한 재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일부의 건축완화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보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날 향토보호유적위원회에서 건축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우리가 심의,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전문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다른 지역에 문화재 보호측면을 들어가면서 건축완화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귀중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5월 24일날 저희가 현재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5월 4일날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권위있는 교수하고 학자, 전문가들과 또 우리 시의 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문화재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완화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번에 모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교수가 아니라 중앙에서 우리 지역하곤 관계없는 분들을 한번 모셔다 얘기를 나눠보면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계획을 하고 해 본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수원시 성곽이 가장 잘 보돈 돼 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수원하면 역시 표상이 수원성곽인데 그 성곽을 보존차원에서 시에서 검토는 하지 않고 그걸 완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화재에 대한 소홀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완화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더욱이 문화재인 성곽보호구역 120m바깥에서 각도를 안팍 25．C정도로 각을 둬서 바깥으로 더 높이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 날 특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번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관계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완화하는 못하나마 그렇게 또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건축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제한 구역에서 건축심의 시 심의비용이 30∼4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도면만 작성해서 구청이나 시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 보호구역, 사전 건축심의구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와 관련된 관계 도서, 거기에는 투시도, 조감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하고 도면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추가비용으로서, 물론 30만원, 40만원 이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하는 사람이 염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30∼4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물론 추가로 돈을 더 냅니다. 그래서 그 내는 돈은 우리 시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설계하는 분이 자기 수고비용하고 조감도하고 도면 값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의 공시지가를 배려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건축제한지역의 공시지가를 배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건축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건축제한 사항, 또 용도지역의 상태, 이런 모든 상태 또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태를 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평가기준에도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평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수원지역내에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물론 완벽하게 됐다고 제가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간 심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심도있게 동이나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지역 유지들이 심의위원이 돼 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와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것을 볼 때는 지금 그렇게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이익 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단 한 필지라도 있다하면 그것은 저희 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면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관계 규정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조정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것은 지금 계획된 바가 없고 지시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단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아까 심상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의동 같은 데는 전부 자연녹지가 돼 가지고 집을 하나 고치더라도, 또 새로 짓더라도 건폐율이 20%가 되다 보니까 증, 개축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받는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너무 열을 올리시다 보니까 아직 질문도 안드렸는데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을 미리 앞질러서 가고 계세요. 조금 템포를 늦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박응렬 의원 건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질문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따가 심상찬 의원이 설명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그 때가서 하겠습니다.

삼가 주십시오.

우선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박응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리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끊어 가지고 우선 저부터,

예, 박선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보충질문만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성에서부터 받는 건축제한거리가 60m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길 성곽에서 받는 고도제한 거리를 120m에서 60m로 줄일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5월 17일자 경인일보에 보면 수원성곽주변 건축규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규제완화 시키려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옆에 보면 "시 완화 조례안, 향토문화계에서 불가결정"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향토보존위원회에서 성곽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향토보존 위원회도 우리 수원시조례 향토보존위원회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의 의지가 과연 이것을 갖다 현실에 맞는 완화에서 굉장히 꺾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원시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또한 외부사람이 수원에 와 가지고 성곽문화재 관계 얘기하면 당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하면 문화도시로 알아요. 또 수원하면 문화보존도시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원시민중에서, 물론 도 건축제한에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불만이 많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건축규제가 계속 그대로 강화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전부 반대를 합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성 옆 주변에서, 성에서 100m 내다봤을 때 건물이 규제되나 그것을 60m 로 해서 건물을 2층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화서문에서 장안문 북변도로 거기는 120m안에서 12m를 제한받는 것에서 그것을 아마 4m를 완화 시켜가지고 16m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교통편의에 고려되지 않는다 지적한 것입니다. 왜, 예를 들어 성에서부터는 60m고 성곽에서부터는 120m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원시건축조례상에 보면 아까도 3종 미관중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종 미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건축 허가해 주면 1층밖에 못 져요. 그러면 그 건축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지금 수원시에서 문화재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향토보존위원회를 갖다가 그 사람들 힘에 의해서 이 논리가 적용되고 건축규제완화 시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진짜 수원 시민들이 바라는 공청회, 수원시민들이 그런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밖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완화시킬까요? "하면 누구든 거부합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면 겉만 보고서 거부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의 게획에 맞춘, 또 시민의 불편에 맞춘, 물론 어느 정도 완화하시려고 시도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시민 전체에서 일부,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계신 이해 당사자분들한테 전부 다 진정서, 청원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청원 소개인으로 앞장 서 가지고 의회입법으로 의회에서 조례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그런 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좌절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제가 봐서 지원을 해 드릴래야 향토문화보존위원들이 너무 강하고 또 그분들은 향토문화보존위원은 수원시 조례로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사후에도 이 문제가 주민들의 편리, 아까도 드린 40만 평에 대해서 또 1천 여 필지 주민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많이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시고 시의 기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밀고 나가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박선옥 의원님께서 현재 120m로 되어 있는 절대금지구역하고 사전 승인 구역을 60m로 줄일 수 없느냐,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 별로 가진 학식이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문화재특별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하고 향토유적보존위원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참석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설득을 당합니다. 저희 시로서는 성곽주변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을 작년부터 의회에서 말씀들은 바도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하고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입장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체가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축소 시에 상당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10m 축소했을 때 혜택을 다 보면 좋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과 상당히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거 수원천 복개를 반대하신 문화재 보호위원들끼리 무슨 말씀을 했느냐, 수원천에 맑은 물이 내려가고 물고기가 놀게 만들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광교저수지의 물을 한 번만 흘려 보내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근자에 남문에서부터 남수동 성 끝나는 데 까지 성을 연결해서 그 지역에 옛날에 수원천 건너갔던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복원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수원을 사랑하는 또 성곽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원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표출되어 가지고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한 번 주선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향토보존 위원회 그분들의 힘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개혁의 의지는 있습니다만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개혁의지에 맞춰 가지고 무엇인가 하도록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많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박응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차례인데 그것까지 해 주시죠.

예,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박응렬 의원님께서 그간 서호개방을 위해서 상당히 집행부를 능가할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서호개방과 관련해서 '93년 4월 23일 중앙일보하고 경기일보라고 그러셨는데 경기일보는 저희가 보니까 난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민일보에 게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게재된 진위가 무엇이며 어디서 기사가 나온 거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 시에서 기자님한테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고 진흥청에서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문민시대에 걸맞게 수원시민이 갈망하는,

국장님! 여기 경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4월 19일.

4월 23일자를 제가 본거거든요.

23일 중앙일보하고 19일 경기일보,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경기도민일보에도 이제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사내용은 진흥청에서 자료가 제공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를 포함해서 여기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74년 8월 14일자로 공원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된 면적은 약 1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서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의 서호개방에 대한 민원이 그 동안 우리 시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서호개방에 대한 시민욕구를 좀 충족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89년 2월 20일부터 작년 8월, 또 금년까지 계속해서 농촌진흥청에 개방요구 협의공문을 계속 보내서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농업연구목적에 지장이 있다 하는 이유로 개방에 계속 불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 문민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3월 16일 서호를 개방하겠다는 요청을 다시 했는데 금년4월 24일자로 여기서는 전체 공원을 개방할 수는 없고 서호저수지 주변만 1차로 개방하겠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그냥 개방을 하게 되면 진흥청에 실험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선 사전에 진입로라든가 공원의 편의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개방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협의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서호제방하고 수인산업도로에서 저수지 여수터로 그 전에 서호를 바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막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서호천 옆 맞은편 제방으로 최소한도 폭 1m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서 한 280m가 됩니다만 우선 서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 다음에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왔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상류지역 준설매립지역은 농촌진흥청에서 '89년, '90년도에 저수지를 준설해서 지금 부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는 한 8만 루베 정도로 준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보니까 현재 그 지역은 공원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진흥청하고 뒤의 농업연수원인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천의 부지로 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원지역에서는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서호개방과 아울러서 그 지역도 일단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흥청에 문서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 상류지역에서 흐르는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유입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서호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화차원에서 그간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호 저수지 상류에서 저수지를 우회해서 현재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가지고 저수지 밑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집관거 시설만으로 유지만 잘 한다면 오염된 이상의 오염은 막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아직도 일부 오염될 생활폐수가 그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보사국에도 일단 얘기를 했고 건설국 하수과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서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호개방 전에 저수지 준설, 보완정비, 조경, 편의시설, 산책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게끔 사업비를 전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산 11만 2,000평에 대한 것을 개발했을 때 소요 사업비가 158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호를 완전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려면 64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여기는 준설비가 지금 24만 3,000루베를 지금 준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36억 5,000정도가 준설비에 들어가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한꺼번에 확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추경에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최소한도 시민들이 그 저수지를 들어가서 농업연구시설에 방해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우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이 되어야 되므로 최소한도로 확보해서 서호 개방에 대비하도록 하고 내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금곡, 호매실동 주변에 수 천세대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약2만 8,000명의 인구가 늘어날 그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곡과 호매실동 지역은 '87년 7월 1일 수원시로 편입됐고 도시계획은 '91년 4월 3일자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금곡, 호매실동의 전체 면적은 8.7㎢로 264만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주거지역이 약 21만평 0.6㎢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21만 평 중에서 약6만 3,200평, 약 30%가 개발이 되고 현재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70%의 14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곡동, 호매실 지역이 주택업을 하는 분이나 건축하는 분들, 그리고 좀 여유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원 서부지역 개발 관계를 시에서 추진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가 성대에서 나오는 도로와 금곡, 호매실동을 통과하는 외곽 순환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서울을 출퇴근할 때는 수원보다 더 빠르다는 소문을 듣고 선호하다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건립중인 것이 1,221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업체에서 지금 계획중인 것이 2,064세대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한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매각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최소한 8,000가구 이상 3만 명의 인구가 수용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을 그냥 방치를 했다가는 상당한 도시문제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지금 계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업체로 하여금 도로개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들어오는 업체에 부담을 해서 현재 12m도로를 25m도로로 계획을 해서 2개 노선은 25m이상 도로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m도로를 25m도로로 검토하고 아까 5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인산업도로에서 제남택시 앞까지 도로확장계획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m∼25m 확장할 것을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고 칠보교량 10m확장 계획하고 칠보국민학교에서 신미주 아파트까지 개설 계획을 물으셨는데 칠보교량에서부터 신미주아파트까지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2m도로에 2차선 도로만 두고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왜곡도로를 과감하게 확장해서 그 지역 내에 교통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곡동 지역내의 기존주택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도로를 계획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건물이 철거되어서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10m이상 도로는 검토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로서 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금곡지구에 들어오는 모든 아파트 부지를 산업체라든가 시공중인 업체로 하여금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겠고 신문공고도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러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업체라든가 개인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시에다 신고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들어오는 아파트 물량,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을 분명히 도시계획 정비할 때 반영해서 기반시설이 모자라서 학교를 2부제, 3부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 복지시설과 공원체육시설을 이번에 계획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때 분명히 시 의원님과 사전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보고해서 이 지역 고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서호 질문 내용 중에 매립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정규호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꽤 오래 전에 준설을 해서 조금조금 메워서 3,000평, 2,000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만약 되면 나중에 개방이 됐을 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책로뿐만 아니라 운동장 절반 정도는 메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찾으셔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진흥청 부지가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착각을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매립관계를 하셔서, 농민교육원 앞이 상당 부분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린 것인데,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 확장부에서 아까 저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약 3만 명 정도가 수용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2m정도, 신미주 아파트 짓고, 삼익1차 아파트 짓고, 또 기아사원주택 200세대 정도 지어있는 상태인데, 거기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개설을 안 하고 허가를 내 줬습니다. 도로를 안 내고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조그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큰 아파트가 도로개설이 안 되고 1,000세대 이상이 허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로를 뚫지 않아도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 아파트라고 거기서는 상당히 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해 줄 때 교양에서부터 풍성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용지를 당초 12m도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m로 확장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2차선 도로에 보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2m 도로로 시에서 조건을 달아서 5∼6억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아파트 건설업체에다 부담시켜서 12m도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부담관계때문에 상당히 시로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12m양 가쪽으로 5,000세대 정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의하면 12m도로로 된다, 확장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관계 국장님과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5,000세대 정도면 인구가 3명씩만 따져도 1만 5,000명이 되는데 12m도로 가지고 외곽도로를 어떻게 뚫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 입주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허가를 내 주었느냐, 들어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20m를 가져도 적을텐데, 12m를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12m도로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철거해 가면서 25m도로를 해서 거기에 교통난을 해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남쪽으로 200m정도에 10m이상 되는 지적고시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그 도로는 10m로 철거할 것이 많으니까 부담도 되고 철거당하는 분들의 불만도 있으니까 그 도로를 놔두고 그 옆으로 계획을 도면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은 한 번 박 의원님이 구두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대략 봤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신미주, 풍성, 삼익, 기아에서 짓는 아파트가 길을 개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관계로 해서 나머지 럭키 쪽에서 매입한 땅이 2만 5,00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왜 그쪽은 허가를 내 줬는데 우리도 12m만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전화해서 당신이 왜 막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부탁드릴 것은 12m가지고도 가운데 도로를 뚫지 못한다고 하면 보상관계라든지, 민원관계가 있다면 외곽도로를 확실하게, 저도 도면을 봤는데 도면에서 보는 도로 가지고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를 확실하게 연결을 해 놓고 그런 후에 아파트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현 상태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뒤에 3,000세대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 도로를 이유로 해서 허가는 못 해 줍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도면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결과를 가지고 하면 교통관계는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계세요? 그러면 이제 박선옥 의원님하고 박응렬 의원님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제 박선옥 의원님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건설국장님, 조금 쉬었다가 답변해 주시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수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10시부터 5월 13일 06시까지 수도권 광역 3단계 공사로 인해서 저희 수원시 일부 지역이 단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간 제수변 고장으로 인해서 16시간이 가산된 약 60시간이 단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선옥 의원님께서 단수되는 동안 1차에 단수된 것은 홍보라든가 못 쓰는 것을 잘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차후에 16시간 단수 시에는 홍보부족이라든가 또는 비상급수실태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파장 저수지와 광교 저수지가 있습니다. 파장 저수지와 광교 저수지에서는 두 군데에 10만t을 저장하는데 팔당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정수로 정화해서 공급하고 있고 3단계의 10만t은 직접 정수로 신갈에서 받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수지역은 직접 정수받는 약10만t의 관로가 단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그 동안 자체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만 저희 원천배수지 하부에 일부 관로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자면 장시간의 단수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단수 시에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 급수 중단된 시간 내에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저희가 1,000㎜ 관로 제수변이 태평양화학 옆에 있는 데 그것을 개방해서 06시에 작동해 보니까 물이 유입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1,000㎜관 자체는 수리를 한다든가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천에 있는 밸브를 생산하는 동화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히 연락을 해서 오도록 해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제수밸브에서 작동하는 핀이 있습니다. 핀이 부러져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급수가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을 제가 통보를 받고 즉시 큰 관을 고치고 개량하는 안양소재 명진건설에 연락해서 즉시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4시부터 12시까지 이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총지휘하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친 후에 제가 수자원공사와 서로 연결을 해서 10만t오는 수량을 약 3만t을 더해서 13만t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대라든가 또는 연립주택 또 일반가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에 13만t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장시간 동안 단수가 된 관계로 관속에 있는 공기가 빠지지 않아서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구역 또는 고지대 지역은 하부 지역에서 전 보다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고지대까지 미처 올라갈 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항 또는 어느 가정은 이제 물이 나오다 안 나올 때에는 수도꼭지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야만 여기서 물을 줄 적에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잠궈 놓으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있어야 나중에 물이 나옵니다. 그 자체를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잘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의 16시간에 걸쳐서 급수가 되고 한 것은 솔직히 저희가 변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했다면 그 보다는 민원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을 이번에 도출한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떠한 단수가 있어도 현재보다는 많은 민원이 감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 문제점은 상수도는 총 급수량의 1/3정도는 항상 비상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배수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약4만t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만t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하나는 광교와 저수지에서 정수하는 이 정수와 또 3단계 정수화가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단계의 단수가 되었을 때는 1,2단계의 물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연계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약 3만t 정도밖에 단수되는 지역으로 급수를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배수지 이것을 확장하고 또 4단계 공사가 6월 말까지 끝납니다. 6월말까지 끝나는 양은 약 10만t이 되는데 그 10만t의 배수관 자체는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망이 상호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이후에는 일정한 구역이 단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16시간이라는 이러한 시간동안 급수를 원활히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배수지 확장이라든가 또는 3단계 급수가 안 된다하더라도 4단계 공사로 인한 상호간의 배수관의 원활한 연결로 인해서 일정한 지역에 부분적인 급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6시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갑갑하고 궁금하게 목마르게 기대했던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시민들에게 홍보 내용이 밑으로 파급이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관 1,000㎜자체에 수리로 인해서 제가 현지에서 총지휘면서 수도과 직원은 전부 다 거기에 가서 협조하면서 또 각 구청에 제가 홍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너무 단수지역이 광할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홍보가 덜 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6시간 단수하면서 소방서와 연락해서 소방차 10시 급수차 6대 이렇게 16대를 동원을 했습니다만 그 급수 자체도 부분적인 급수가 아니었느냐, 왜 그랬느냐 하면 16대로 급수한다고 해도 그 양이 300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만t을 먹을 구역을 3만t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다만 그 때 급수를 한 것은 식수만 우선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받은 데도 있고 또 못 받은 데도 있고 불균형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차 10대를 비상 동원해 가지고 비상급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 안 나온 가구에 비해서 몇%에 대해서 급수를 해 주었는지와 그 다음에 '88년도에 제수변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수변을 몇 번이나 여과해서 이것이 빠졌는지 고장이 났는지 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옥탑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올 때는 잠시 쓸 수가 있는데 이틀동안 안 나오고 3일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고갈이 됐어요. 그런데 옥탑에 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물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며칠동안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한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예를 들어서 수원시 건물 중에서 옥탑에 과연 몇 군데 총 용량이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측을 해 보셨어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다만, 제수변에 대해서 '88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은 수시로 저희 자체적으로 단수로 인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수 1,000㎜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단수가 될 적에만 수용을 합니다. 그 동안 제가 알기에는 두 번 정도 단수가 되어서 그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작동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원인을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말씀드리면 제수변에는 대개가 우회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없이 직접 제수변을 설치해 가지고 수압을 많이 받을 적에 그 때는 제수변 작동 자체가 고장날 우려가 많다, 그 율이 많다. 이런 것을 이번에 수자원공사와 또는 전문업체인 동화산업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큰 관 수압이 많이 받는 또 고장률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회로를 설치해서 수압자체를 낮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한홍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16시간 단수된 것이 어떤 밸브고장으로 단수가 되어서 안양과 부천에는 있는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당초 44시간은 수원시에서 고지방송을 했습니다. 44시간 속에서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청 수도과 직원들이 그것이 이상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태평양화학 분기 밸브에서 거기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점검을 할 때 수원시청 수도과 직원들이 수도공사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밸브 디스크 쪽에 지지핀이 있습니다. 지지핀 그것이 부러졌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수원시청 수도과 직원들의 수도행정의 부재입니다. 그것이 부러지다 보니까 수압이 뻗치고 난리가 나고 하다보니까 수원시에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때 부랴부랴 부천과 안양에 연락을 해서 전문업체가 와 가지고 밤 22시까지 공사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16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원시청 행정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공사를 겪어보았다든지 기술이 있었으면 밸브 디스크 쪽에 지지핀이 부러지지 않도록 했을 텐데 그런 공사를 처음 해 보고 그 수압이 세고 하다 보니까 가볍게 보다 보니까 지지핀이 부러져서 16시간이 단수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아시고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인데 이와 같이 이것을 사실을 은폐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4시간은 수원시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단수였었고 16시간은 수원시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속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부재였기 때문에 그 기사직 공무원이 통수되는 것을 가볍게 봐 가지고 고치려고 하다가 그 수압이 세서 밸브 디스크 쪽의 지지핀이 부러져서 당황한 나머지 수원의 기술진이 총 동원 되어도 못 고쳐서 부랴부랴 안양까지 가서 안양에서 전문업체를 밸브회사와 전문인력 장비를 가지고 와서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수도과에서는 이것을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수원시민의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수원시 수도과장이 혼이 났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수원시민에게 이러한 불편한 수도행정이 안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원시에서 수도가 급수된 이후 이와 같이 60시간이 단수가 된 것은 생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형적인 사고가 나면 대통령께서도 즉각 대 국민사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시간의 단수로 인해서 30만 시민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도 시장님께서는 시정뉴스를 통해서 사과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국가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이 살아 있고 권위주의고 이와 같이 30만 시민에게 60시간의 불편을 줘도 사과 한 마디 없다면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가볍게 보는 행정이라고 저는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수도행정이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말고 수원시민에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대 시민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수도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단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시민께 일반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일반적으로 해서 죄송한 말씀을 기재해서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완해서 그렇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고내역은 제가 잘못 짚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보고를 받고 직접 현지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핀이 떨어졌다는 자체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알지를 못 했습니다.

부러졌죠?

알지 못 했는데, 저희가 전문업체인 동화산업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도 겉으로 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수변은 1,000㎜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 자체를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핀이 부러진 걸 발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불가항력이 아니라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기술진이 미약해서 원인이 발생한 것이죠?

원인자체가 기술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기술상으로 그것을 물이 안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제수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전문업체를 불러 가지고 관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핀이 부러져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을 양수하고 해서 핀을 용접한 후에 다시 관을 2중으로 덮어서 용접을 해서,

국장님, 지금 자꾸 은폐를 하시는 거에요. 44시간 단수가 되어서 그래도 통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갔습니다. 점검을 나갔는데 태평양 앞에서 밸브를 점검을 했어요.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급수가 수압이 세 가지고 파손된 밸브 디스크 지지핀이 그 때 나간 것입니다, 그 때. 그 때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었다면 신갈쯤 와서 미리 그걸 잠그셨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안양서 와서 신갈 가서 잠궜죠? 잠그고 했죠?

그것이 제수변이 태평양 화학에 있고 또 하나는 저쪽 고개 넘어 경계에 있는데 이 쪽 공사를 하자니까 거기 제수를 한 후에 컨핑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수도행정에 기술이 있었다면 디스크축을 점검할 적에 그 쪽에서 먼저 잠그고 했으면 핀이 안 나갑니다. 그것이 수압에 나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 자체는 왜 그것이 부러졌느냐 하는 것은 수압에 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거기서 하겠지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사실을 은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왕 저질러진 일이지만 시장님이 정중히 수원시민 30만이 60시간 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누가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면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말이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자꾸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만 앞으로도 수원시 행정이라는 것이 밑에 하부기관이 파급이 돼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일사불란하게 지휘체제로 내려가는 그런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시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동에서 밑에 행정적으로 파급이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더 큰 사고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그대로 끝내지 말고 시에서는 이것이 주민들한테 왜 파급이 안 되었는지 사실을 규명해서 차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빨리 빨리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체계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인규명을 하는데 급급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홍수 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도 여기 신물을 이렇게 오려 가지고 왔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여기에 수원시민 물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부밸브고장 총 39시간 단수소동, 약수터 물받기 밤늦게 까지 장사진이고 심지어는 400m에 이어지는 물받기 줄서지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경인일보 5월 14일자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5월 13일날 하오에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 전쟁이 났는지 아마 집행부에서 상상을 못하실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대, 소변을 못 봐 가지고 아시겠어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이 아니라 그 이상 선상에서라도 사과를 할 것은 해야지요. 수 십 만 명의 시민이 행정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급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이 무엇입니까? 위민봉사 행정이 무엇이고 자치행정이 무엇입니까? 지방의원이 말 한마디하면 간섭하고 월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 십 만 명의 시민이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얼마나 욕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자치행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5월 25일 중에 반상회에 나가는 회보에 어느 분이 됐든 시장이 됐든, 수도사업소장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서 사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한 해명을 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홍보를 통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계셨고 이제 다음 이근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시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신한국창조를 위한 책무를 국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동참하면서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확신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70만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수부도시건설을 위해 정진하며 한마음 새바람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 가는 새시대의 꽃이 될 것을 기대 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90년부터 실시한 공시지가에 대한 정의와 지가산정 및 상향 조정근거, 관련 민원 접수 및 조치내역, 시행상의 문제점과 표준지 기점선정 및 지가 결정을 건설부 또는 감정사가 하였다 하여 완벽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안일한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지가산정으로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주며, 또한 누락된 필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원시도 '93년 하반기에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금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것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92년도에 정부 차원에서도 관공서 청사 주차장 개방과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활용방안을 거론한 바 현재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4월부터 친근한 관공서 만들기로 지방청사 주차장의 개방을 문서로만 또한 근무시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시간 보다 근무시간 외 즉, 야간에 많은 주차난으로 인해 이면도로는 차가 막혀서 야간에 불이 난다든가 또는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은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에 놓여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 있으신지? 우리 수원시에서는 가장 큰 장소가 시청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최근 도청에는 일요일에 청사내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변 예식장에 왔던 차량 이용객이 새 정부 출범 후 많은 변화가 와서 편리해졌다고 칭찬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화예식장 맞은 편에 안기부 분실에 사용하던 장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도 일요일날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무료임시주차장을 시설 사용하면서 행사가 없는 일요일이나 평일에도 공설운동장 문을 잠그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공설운동장 정문 입구 통행에 지장이 없는 많은 공간에 정차 시켜 둔 차량에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현 새 정부 차원이나 법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무질서 추방이라고 차에 표식을 하고 단속하는 차량에 비상등을 돌리고 다니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과 구시대적 습관이며,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단속 차량에 다니는 공무중인 직원은 태도, 복장, 언행 또한 단속방법이 자기들만의 특권이나 되는 양 불순한 언어와 또한 기사와 함께 다른 직원이 있는데도 좁은 길에 차를 세워 두어 정상적인 통행 차량에 많은 지장을 주면서 까지 단속하는 이유와 그 차량을 아무데나 무단정차를 하는 것 등은 무질서 추방이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를 하고 다니는 운영방법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과,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주청차 금지구역 표시가 있는 곳만 단속을 하거나 1차로 경고나 방송을 한 다음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정차시킨 차량에만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지는 데 우리시는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다른 뜻에서인지는 모르나 기왕에 단속을 하려면 그 단속하는 직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선도하는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직원들의 복장이 전부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 복장이라도 통일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부 등록공장 조건이행 촉구에 관하여 '90년, '91년 2회에 걸쳐 무등록공장에 대하여 개선조건부와 이전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수리하여 준 것은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공업지역도 부족하고 또한 토지 효율적 이용 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하여 공장부지 해소방안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계획과 현실이 저소득층, 유휴노동력 관리측면, 즉, 부업하는 주부입장이나 저소득 중소기업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노동자와 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음이나 공해, 폐수도 없는 가내 공업식으로 10명∼20명 범위 내 운영하는 소규모 전자업종에 대하여는 정책적 건의나 '93년 9월 내지 '94년 초로 되어 있는 조건이행 기한을 연장해 줄 수는 없으신지, 또한 공장분양 단가가 중소기업을 하는 업자들 면에서 보면 비싸서 부담이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조건이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규모 공장 경영자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또한 기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이렇게 늦게 제가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원천유원지 내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만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휴식공간이기 전에 수도권 지역의 레크레이션 기지로서 주말 가족의 쉼터와 청소년들의 정신문화 수련장으로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여가시간을 합리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좋은 공간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유원지로서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20년 9개월 동안이나 활용 못하고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즐겁고 편하게 쉬고 가야 할 시민들에게 짜증스럽고, 불미스러운 휴일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를 통과하지 않고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원천유원지 입구 방향의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으면 이번 재 정비 시기에 우회도로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 도로변 주차선 폐지 건의는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위 도로선 설치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이 도로는 6m의 조그만 소도로로 차 2대 분량밖에 지나갈 수 없는 도로에 주차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로 주차선 폐지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연녹지 내 자연부락은 건폐율 20%에서 40%∼60%로 완화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기본계획 때 입안한 녹지보존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집단취락지역만이라도 건폐율 조정을 하시어 40% ∼60%로 할 수 없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조정할 수 없다면 현 자연녹지 내 집단취락지역을 '93년도 정비기간에 계획 수립하여 자연녹지 내 지역 주민들의 무허가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간판을 뗄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수원전역 자연녹지에 계신 분들이, 사시는 분들의 80% 가 거의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내 지역, 내 고장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운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 있는 본 의원의 2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청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한 시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에 관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22일 제11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 계획 질문에 당시 이호선 시장으로부터 '93년 2월 팔달구 신설에 따라 현 수원시청사를 팔달구 청사로 활용하고 새로운 시청사는 시의 중앙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자연녹지의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부지를 결정하여 시의회 청사와 함께 나란히 건축할 계획이며, '93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94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참으로 예상 밖의 답변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께서는 당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개원이래 그간의 수원시의회와 집행부간 관계의 불협화음의 단면을 보인 사례라 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크나큰 사업이 발표 직전까지도 의회와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은 행정 집행부의 독선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러한 사실은 지상에 상세히 보도되어 시민여론의 주시의 대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그 간의 집행부의 계획과 그 진척상황을 상세히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신임 전영국 시장께서는 시정연설 말미에 시 청사 이전 계획은 없다라고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단언하여 또 한 번 집행부의 졸속행정의 진면목을 유감 없이 보여준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 및 시세확장에 따라 70만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되었을 시 청사 이전 계획이 시장이 바뀜으로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70만 시민의 관심과 부지매입 및 청사건축에 수 백 억 원이 소요될 크나큰 사업이 조석지변으로 바뀐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임 이호선 시장과 신임 전영국 시장의 상반된 발언에 다시 한번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느끼면서 당시 부시장 이하 관계 국장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이러한 상반된 발언의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민의의 전당인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축계획과 전영국 시장에 의해서 백지화된 시 청사 이전 계획의 배경을 숨김없이 상세히 현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뉴스 방영과 관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계획의 개선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91년 4월 15일 수원시의회 개원이래 그 동안 131일간의 본회의와 69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총217건의 의안과 231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등 의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 시민 홍보면에서는 일부 간헐적인 언론보도나 의회소식지를 통한 홍보 이외에는 의회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는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시정뉴스 홍보시간을 시 행정 중심의 홍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위해서는 대 시민 홍보시간도 대등하고, 균형있게 적정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시민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함께 고루 홍보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그 간의 수원시에서는 각종 정기 또는 비정기 간행물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분 정도 방영되는 유선TV를 통해서 시 행정의 중심의 홍보에 주력하기보다는 각종 간행물과 유선TV방송을 활용하여 대 시민 홍보를 대폭 강화 상향조정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유선TV를 통한 의정활동을 현장 중계 방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명예를 제일로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참뜻을 폭넓게 홍보하여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홍수 의원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과 사회봉사가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으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계신 곳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시간 관계상 요지만 보사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정조대왕 때부터 지금까지 효원의 도시로서 효를 중시하기 때문에 5월 달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경로 효친사상으로 노인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5월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수원시에서 장안구와 권선구, 팔달구는 그나마 신설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각 동의 노인잔치 보조를 해 주는 데 장안구에 관계되어 있는 동은 더 주고 권선구에 관계되어 있는 동은 덜 주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행정을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이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동 사업이 구에서 수원시 관할 부서에 검토나 지시를 받을 아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구조적으로 아마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후로도 수원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웃지 못할 행정을 수원시에서는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보사국장님께 첫 번째로 지적해 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장안구에 더 준 돈을 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덜 준 권선구의 동은 앞으로 추경을 달아서라도 반드시 더 줘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원시에서 주시는 돈 30만원, 40만원을 가지고서 동에서 70세이상 노인양반을 모시면 많이 오시는 동은 700분, 적게 오시는 동은 300∼400분, 또 그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양반이 오시다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양반들도 같이 오십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음식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30만원, 40만원 가지고서 그러한 경로잔치를 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님께서는 '94년도 본 예산에서 현실성 있는 경로잔치 보조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입안을 시켜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94년 본 예산에서 경로 잔치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정으로 질문요지가 늦게 접수되어서 또한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이 답변은 보사국장님께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또한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신임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은 새로운 시대,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개혁과 변화가 추구되어 온 나라가 새로운 활기와 희망으로 부풀고 묵은 때와 더러움이 밝은 햇빛 속에서 그 추함의 실태를 드러내고 부끄러워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수원시의 행정은 또한 그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것이며 변화가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 매우 궁금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조직이나 관료, 또는 사회 지도층의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혁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친숙할 정도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자녀의 입학 문제로 인하여 주지하다시피 전임 시장께서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우리 수원시에도 개혁화 변화의 바람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로운 정부에 의해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정과 개혁이 우리 수원시에도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생산적으로 변환되어 활기찬 도시로 그 진면목을 쇄신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의 2가지 행정적 처리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93년 3월 26일 제1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연무동 소재 광교골프연습장과 수원천변 보수공사 및 난간설치공사에 대한 것으로 그 후의 진행과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깨로 말씀드릴 것은 장안구 하광교동 소재 광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그 설립자가 장안구청과 함께 작성한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에 의해서 제시된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유독 골프연습장만이 지난 4월 22일 준공처리 되어 현재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여타 체육시설은 전혀 조치되지 않은 상태임은 관계 공무원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안구청에서 광교 골프연습장 설립자와 협의 작성한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은 그 안대로 시행코자하는 의지라기 보다는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득하기 위한, 또는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반사항을 감안해 볼 때 자명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계실 최재돈 장안구청장께서는 지난 5월 8일 광교골프연습장의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시어 축하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본 의원의 심정은 매우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1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광교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사항의 질문에서 당시 이현직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첫째 당시 이현직 장안구청장의 답변에서 골프연습장 등 각종 허가를 할 적에는 주변의 영향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며, 그 영향평가 내용은 주민들이 모두 골프연습장 설치에 호응한다는 그런 결론이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수원시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장안구청장에게 광교 골프연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청하였던 바, '93년, 5월 3일 본 의원에게 통보된 답변서에는 당해 골프연습장은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해당 자료가 있다 없다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최재돈 장안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의회에서 행한 증언과 요청된 자료의 회신에서 응답한 내용과 상치됨에 대해 그 내막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또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시 이현직 전임 장안구청장의 답변 내용 중에는 당해 광교 골프연습장 내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25개 종목의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즉 88공원 앞에 설치된 체육내용을 참작하여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이런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이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지주변에는 담장이 설치된 상태에서 출입문도 폐쇄되어 지역주민의 접근조차도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땅은 광교 골프연습장 내의 후면으로 이곳은 바로 수원시가 금년도에 국유지는 2월 2일부로 시유지는 3월 18일 자로 계약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금년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여 임대해 준 공유지인 것입니다. 수원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분명한 목적으로 임대되어 귀중한 수원시의 자원을 활용 불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추후 연고권을 빙자하여 개인에게 매각되어 공공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여 진정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와 보건을 위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이 역시 장안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91년 12월 24일 공사비 8,600만원으로 공사계약한 영화동 일대의 수원천변 제방보수 및 난간설치공사로 '92년 6월 29일 준공 처리된 바 있는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지난해 제11회 정기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공정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있고, 더욱이 지난 3월 26일 제113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그 시정과 조치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의 요지와 답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질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준공, 품질 및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공정하나 성실하게 처리되지 못한 이 공사에 대해서 적어도 수원시에서만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엄한 기강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난간의 도색이 불량하여서 녹이 빨갛게 슨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도색처리하고, 이 공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장안구청장에게 당해 공사의 재 도색처리에 관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여 5월 3일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공업체에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보수공사 시공 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녹막이 페인트 처리하였으며, 전 구간 재도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첨부 자료로는 시공업체에서 장안구청장에게 보낸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 "를 첨부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도 녹막이 페인트 등 보수공사를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공 완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공날짜는 장안구에서 보낸 것과 시공업체가 보낸 것과는 상이합니다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회신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 영화동 수원천변의 난간 도색 상태를 2차에 걸쳐 확인해 본 결과 녹막이 페인트 시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재 도색한 난간은 한 달밖에 지나지 않는 지금 벌써 녹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굳이 장안구청장님이 아니고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당해 사항이 일개 공사의 보수에 관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행한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수원시의회의 존재와 그 기능을 경시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정임을 양지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본 공사로 인해 야기된 제반사항을 그 본질적 차원에서 깊이 이해하시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원천 제방 및 난간설치 공사 중에서 특히 부실한 도색공사를 재 시공하여 건실한 공사행정이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시의원이 요청한 행정자료에 대해서 부실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처리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재삼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덟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신 몇 분의 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께서 오늘 저도 약간의 책임을 느낍니다만 의사일정에 시장님 일정이 혼선을 가져와서 충분히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이 직접 아침부터 참석을 못하시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 꼭 몇 분만의 답변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근수 의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근수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공시지가에 관한 시행상의 문제점과공공청사 주차장 개방에 관한 건 등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꼭 시장님께 듣지 않아도 시장님이 시간이 어려우시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대신해도 좋다는 양해가 계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병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시장님, 시간이 무척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속성으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저희들도 한가해서 이렇게 여기서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각 개인 개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 받으시고 다음 사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병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끝나니까,

아니, 의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보충질문을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연결시켜서 질문하고 거기서 답변을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병홍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시간을 절약해서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정감사활동을 통해서 민편의위주로 행정을 지도 감독하시겠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일부 자문기구의 여건상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속 정비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듣고 또 민원1회방문처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민봉사행정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의 임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동장의 임용권의 구청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은 부시장이나 구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제109조에는 동장 임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제110조에 보면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장임용권한에 대한 여부를 여쭤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법조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직소민원실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지요? 폐쇄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장안구와 팔달구에서 민원 중개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의원의 한 삼으로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5명 의원들에게 이 민원 중개실이라는 것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 민원 중개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실 계획인지 이런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홍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소 민원실은 어떻습니까? 위민봉사위원회의 협의사항은 펴지가 되었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을 출석요구하였음은 약간의 무리라고 본 의원도 인지를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한 마음으로 수원시를 사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성의는 가졌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불충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그 불충분한 답변이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좀 더 심도있고 정확한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에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광교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법적으로는 당해 공사현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만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전임 장안구장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 아시거나 발언하는 자리에서 급조하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광교골프연습장 설립자도 전임장안구청장님께서 주위 주민이 모두 다 호응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그것이 법적 요건에 맞도록 했던지 그렇지 않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든지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숨겨둘 것이 아니라 이왕 했으면 적극적인 자세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혹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법에서 꼭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대학교가 있고 국민학교가 있고 그 일대가 모두 일반주택지입니다. 법에서 권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신 것입니까, 나오실 것입니까?

이제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장시간 끌어서 머리 좀 식혀야겠는데 정회하기 전에 몇 말씀 두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곧 저녁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식사를 지금 하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들으실 것인지, 아니면 대충 제가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한 시간 반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마치고 시장하시더라도 늦게 식사하실 것인지, 그 한 가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었으니까 내일로 답변을 오전으로 미루었으면 어떠냐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이후가 어제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일 오전 시간에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결정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시고 또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박선옥 의원입니다.

네.

이왕 하던 거, 오늘 하루종일 시간을 소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무래도 나중에 시간을 더 빌려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도록 시간을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위원회의 의견을 해 놔야지, 오후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결정을 주면 저희들이 시간을 우리 나름대로 처리해서,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하신 대로 저녁을 먹고 하든 안 하고 하든 답변을 모두 듣고 하면 앞으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금부터 회의를 하시고 저희가 내일 오전에 답변을 듣기로부터 시간을 미리 당겨 드리는 것이요. 도시건설위원회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유인물을 작성하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시면 여러분 의견이 좋다고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저녁식사도 못하고 지금 6위 35분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부득이 처리해야 될 조례안 개정심사 관계로 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시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내일 오전에 시간을 드리는 것 보다 오늘 오후에 드려야 되는 입장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에 듣기로 하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신지요? ("의장! "하는 이 있음)

한홍수 의원입니다. 김종철 의원의 안에 절대적으로 재청을 하므로 지금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분간만 질문할 시간을 주시고 나서 김종철 의원의 동의안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 먼저 결정짓고요.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홍수 의원 긴급동의입니까?

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요.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수원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열 24일날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수원시 각 동에서 인구에 비해서 주민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수원시에서는 동원하는 주민에 대해서 급식을 줬었는데 금년에는 동원되는 주민을 위해서 일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스탠드에 앉아 가지고 땡볕에서 박수 치고 응원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것을 지급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의사일정에는 없던 것이지요?

예,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준비가 없으셨을 텐데 갑자기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