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를 더 삽입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명칭 및 기능)에서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7호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했습니다. 제4조(구성)에서는 "15인 이내의"를 "20인 이내의"로 했습니다. 제7조(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고자 할 때"를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심의사항)은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5조(적용의 범위)에는 "다만, 법 제5조 제1항, 영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에 대하여 제22조를 적용한다"를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제25조(건축종합민원실)은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항의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제28조(건축지도원)에서 4호에 "종사자로서"를 "종사자 및 경험이 있는 자"로 수정하였고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건축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에서 1호에 "다만, 중심상업지역 5% 이상"이라고 단서조항을 넣었고 2호에도 "다만, 중심상업지역 5%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4를 3∼4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0조(식재등 조경기준)은 "상록수 70, 낙엽수 30"을 "상록수 50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 사이에 31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예치된 금액의 환불 등 식재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34조(도로안의 건축제한)에서는 5호 "건축물"을 "건축물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건축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7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13호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를 "발전소(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8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6호에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 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과 직업훈련소에 한한다)"를 신설하였고, 10호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는 제외한다)"를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11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73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기타지역에 "6m" 가 "5m"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도 기타지역의 "6m"가 "5m"가 되었습니다. 주신 도시건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 보면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상 못 올라간다면,

완화 못 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