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과장님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행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의 욕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조사 연구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로되찾기 추진대책등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0연대부터 잘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을안길은 물론 농로까지 좁은길은 넓히고 없는길은 만들어 이웃과 주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마을 안길과 농로가 지금에 와서는 지가상승으로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어 어려운 현안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농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보면 영농에 대한 정책적인 뒷바침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농로가 사실은 경작지로 편입되어 영농에 많은 지장을 주고있는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누구의 잘못도 책임질 사람도 없을것이라 사료되나 본의원의 고장인 관호리 농로길 500m의 기존폭이 지적상으로 5, 6m나되나 현재는 이길이 폐쇄되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농로를 되찾으면 일부지역 주민이지만 주민의 불편은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4차선 국도를 이용함에 불편할뿐 아니라 관호국민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농로를 되찾아 영농에는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관내 전지역에 농로 되찾기 운동을 전개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동안 지금까지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른바 교통사고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칭할만큼 그피해는 전가족에게 까지 영향을 주는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확장 공사후 현재 버스승강장은 국토관리청에서 임의대로 부락과 부락 중간지점에 설치하여 이용객들은 무용지물이라는 주민의 여론이 빈번합니다. 타지역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흡한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승강장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곳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원성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 사실이 없는지 그리고 승강장 주변 교통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듣고싶습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직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 사항은 92년 10월 2일 제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인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당시 읍.면에대한 인력진단을 하고있으며 북삼면에는 복지계, 약목면에는 사회계 신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첫째, 당시 인력진단을 해본 결과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 생각으로는 약목면의 경우 주민의 복지 시책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사회계 신설도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인구 1만3,000여명 상수도 민원 1일 5건 건축민원상담등 1일 10건 이상으로 도시계획 건축토목 등 생활관련 민원이 폭팔적으로 들어나고 있어 이러한 민원을 책임 처리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새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참봉사 구현에도 부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되찾기 추진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는 개설된 후부터 매년 농경지로 조금씩 잠식 돼가지고 수년이 지난후에는 공부상 도로보다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로 되찾기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각종 새마을 사업을 추진할때에 공부상 농로를 찾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호리 농로문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후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읍.면별로 농로 되찾기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사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농로를 되찾기 사업을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로를 옆에 있는 경작자들이 갉아먹어가지고 농로가 줄고 그 농로가 답으로 들어 갔는데 여태까지 경작했는데 대하여 세금을 물릴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소유자들이 대충보면 농로를 많이 잠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소요량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논의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경계측량 을해서 농로를 되찾아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받으면 농로 되찾는데 포장은 안해도 그것하는데는 경비가 안들지 싶은데요

그것은 측량을 하면은 어차피 측량 수수료가 따릅니다.

보통 농로가 낙차하고 비슷하고 일직선으로 그으면 거의 같이되어 있는데 그건 눈으로 봐도 잘보입니다. 누가 얼마나 잠식했는지 경지정리 안했는데는 잘모르지만도 경지정리 했는데는 일직선이 거의 다 돼있습니다. 포장은 문제가되도 길찾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요

물론 소유주는 사실상 자기 소유로 보고 잠식을하는 겁니다. 공신력있는 지적형태를 통해서 경계해줘야만 소유자는 자기땅이 아니라는 인식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는 지역은 저희들이 수수료가 수반 되더라도 측량을해서 농로 되찾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지역 없이 불편한점은 읍.면에 한두군데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그때 주민들이 모두 길 넓히는데 희사를하고 이랬기때문에 그 지주와 상당히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문제를 전부 주위에 보면은 지금도 그분들하고 싸울수는 없고 행정에만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좀 어려운데 부터라도 빨리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속히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지에도 질문서가 들어왔기때문에 지적도 사본도 작성해서 현지 사진까지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길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이시점을 통해가지고 경계 측량이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사실 측량만 해가지고 길만내서 될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므로서 명확하게 길로 활용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따른 관호리 관계는 특히 저희들 경계 측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로가 자연적으로 전부다 손상이 됐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낸 농로는 사실 경계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농로는 측량에 의해서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 이제는 두번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농로 되찾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 양심을 되찾게 하기위해서는 경계석이나 표지석을 분명히 세워둬야 할것 같습니다. 경계석이 서있으면은 침범되면 남이봐도 다압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양심에 가책을 느낄것이니까 앞으로는 도로개설이 되면은 경계석이나 표지석으로 표시를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와는 정 반대가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군수님 초도순시때도 기산면에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농로를 확장하면서 토지를 희사를 받아가지고 전부다가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후에 새로 더 확장할 일이 있어서 확장하게 되면은 측량을 해야되는데 전에 희사받은 것 까지 전부다 돈을 내놔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니까 즉시즉시 측량을 해가지고 희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새로 이중으로 사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점도 고려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연락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논이나 밭을 희사 받아가지고 길을 닦아논 곳에 측량을 해가지고 희사를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 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왜관에서 약목간 국도 4차선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약목면 무림리와 관호리 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시에 승강장 위치가 마을과너무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 버스 정차대 위치이동하고 추가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정인 무림리 주민들과 관호리 주민들 한테하고 또 우리 군으로서 통보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국도 4차선으로 확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는 확장이전 보다도 오히려 차량의 과속운영에 따른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실정 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주민에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도변 정비사업에 따른 대상 물량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관호리 새터외에 13개소에 대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만 되면은 즉시 시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한 10여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또한 20명 가까운 부상을 입은 많은 주민들의 자기 본인들의 그런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주민들은 행정에서는 국토관리청과 분리되어서 답변을 듣고 했지만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행정의 모든 뒷바침이 부족해서 그런것 아니냐 이런 어떤 모여가지고 교통에 지금까지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때는 경운기를 대동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여러가지 집단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나는 생각을하고 질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는 어떠한 교통행정에 뒷바침을 더이상 강구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확실한 대답을 나는 못할정도로 답변하시네요

그에대해서 지난 10월달에 약목 관호리 무림리 주민들이 저희과에 여러번 오셨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돌려 보냈습니다만은 여기대해서는 승강장을 설치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이루어줘서 다소 해소가되도록 빨리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약목 4차선 승강장 설치 전동네를 다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차선에 보면 승강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도로노면을 확장해 놨습니다. 그래놨는데 그런 노면이 확장 안 되었는곳에도 승강장을 설치할수 있는지

그것은 교통편의상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도 먼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옮길수 없다 이래되어 가지고 못 옮겼습니다.

근데 그건 못 옮기는것이 아니고 이제 장과장님 답변하는것은 전 동네앞에 승강장을 다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도로교통법상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노면을 넓혀난곳 외 에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내가 물었는데 전 동네를 다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산면도 보면 지금 구안국도가 지금 승강장 설치 하도록 되어있는 동네도 있고 그냥 노면이 일반 4차선으로만 되어있는 동네가 있고 또 구미로 나가는 산업도로를 보면은 승강장 역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가 있고 그냥 4차선 로폭만 나가지고 있는데 동리는 보면은 동리마다 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 버스가 서고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런 승강장 설치외에 로폭을 확장안한 부분도 승강장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물었는 겁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위치에는 승강장을 설치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안되면은 못한다 그런얘기를 들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못한다하고 지금 인동에서 하판까지 산업도로 4차선 그렇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도로가운데 몇 군데만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동네 입구마다 되어있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설이 안되어있는데는 도로 노폭이 안 되어 있는데는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장과장은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쪽의 말을 들어야 될지...

예, 그 관계는 추후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태원 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도청회의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의 읍.면 직제조정에 따른 인력진단 결과 분석내용과 약목면의 직제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진단 결과분석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인력 증가를 위하여 지난 91년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경북도 지방과 조직관리 계장외 4명이 우리군에 오셔서 기관 기능별 인력 배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기하고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필요기구로 전환하고 기능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업무 증가 조정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인구 인력조정 결과는 감축을 보면 군청에 1개계를 감축을 하고 읍.면에 1개계를 보강토록 해야겠고 인력면으로는 본청에 9명을 감축을 하고 다시 보강으로는 본청에 6명과 읍.면 4명을 보강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직급 직렬조정은 9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기구인력조정 조치로는 유사기능 통폐합 조정에 따라서 보건소 가족보건계와 모자 보건계의 업무가 기능상 유사하여 통폐합을 했습니다. 또 행정수요 증가분야 기능 보강으로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방세 재원확보를 위한 업무량이 증가해서 세정계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분리해가지고 세외수입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감소에 따른 인력감축은 총 10명으로 내용을 보면은 내무과에 시설관리 인력과다책정으로 기능직 2명 보건소에 모자보건게 폐지로 일반직 5명 건설과에 토지관리계 인력과다책정으로 일반직 1명 또한 지적과에 토지관련 확인서 발급요원 정원책정 불합리로 일반직 1명, 동명면에 운전원 과다 책정으로 기능직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도 마찬가지로 10명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재무과에 세외수입계 신설로 일반직 3명 증원됐고 건설과에 토목실무인력 부족으로 일반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과 기능보강으로 일반직 1명 그다음에 도시과 토지관련 확인서 발급요원배치로 일반직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읍.면 직원의 보강책으로 일반직 4명을 약목면에 행정8급 1명, 북삼면은 복지계 신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정8급 1명, 또 행정9급 1명, 기산면 보건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 직렬조정은 9명으로 실과소 읍.면에 불필요한 직렬을 필요한 직렬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농업직이 과다한 경우는 토목 건축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 명칭을 청소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청 운전원 집중관리에 따라서 본청 업무용 차는 20대에 필요한 기존정원 18명을 80%에 해당하는 16명으로 감축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93년 3월 31일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목면 건설계 등 직제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제 조정하고 경상북도에 따른 기구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신한국 건설일환으로 작지만 강력한 정부구현으로 전분야에 걸쳐 기구 정원이 통제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3%, 비정규직 10% 이상 감축토록 지시되어 있으며 특히 금년도 지방조직 관리지침이 개정중에 있어서 대폭적인 기구축소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지침 시달시까지 기구인력 인력증원의 억제는 물론 신규행정 수요발생에 대하여는 불필요 인력은 감축 조정토록 지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약목면의 민원관련 직제조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일반행정분야 정원을 감축해서 기술직으로 조정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군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오후시간 제가 개인용무로 감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장재길 의원님 질문하실 때 운전기사를 신규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보고에는 2명을 감원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미안하지만 잠깐 못들었어요.그에 대해서...

예, 그말씀은 업무용 차량이 군청에 그때당시 20대가 있었는데 기존 정원이 18명을 80% 유지하라고 하니까 16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을 왜 채용했느냐에 대해서는 16명에 따른 정원 16명에 따른 조정이지 18명에 따른 조정이 아니고 신규로 했는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내에 16명 한도에서 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오바는 아닙니다.

지병운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15일 기초의회 개원이래 7회에 102건의 군정질문을 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만은 질문을 하는 의회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나 깊은 우려를 하지않을수 없다 하겠습니다. 과연 군민을 위한 질문과 답변이 진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반성을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말씨름만 하는 군정질문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편이 훨씬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할때마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회기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실천여부는 명확한 것이 없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때 명확한 답변을 하고도 사후에는 답변과 관계없이 업무를 행하고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사항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의사당 본회의장이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군민에게 심판을 받는 장이라 생각하고 모든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몇가지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변단체 현황과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정부가 신한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나 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추어 행정기관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관변단체를 정리하여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기관과 불가분에 있는 관변단체를 살펴보면 새마을 군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새마을 부녀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연합회, 부녀 의용소방대,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H연합회 농민 후계자회, 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부 연합회, 대한 노인회, 여성단체 연합회한국 부인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방범 위원회등이 있으며 또한 요식조합, 축산조합협회등 업무와 관련된 협회가 10여개 청년협의회, 청년회의소등 봉사단체가 10여개등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92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7,600만원의 예산을 9개 정액 보조단체와 13개 임의보조 단체에 지급하였고 또한 6개 정액 보조단체에 이중보조를 하였습니다. 93년 예산액도 2억2,610만원의 예산이 자유 총연맹 1,21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4,120만원, 노인회 600만원, 나관리협회 16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800만원, 농촌지도자 협의회 300만원, 산림조합 1,200만원, 새마을 관련단체 6,250만원, 문화원 2,730만원 체육회 240만원 그리고 임의 보조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신한국 건설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유사한 단체 또는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실적이 전무한 단체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임의 보조금 집행계획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조전 이축공사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국조 단군의 유덕을 기리기위한 국조전 이축공사가 89년 6월에 착공되어 도비지원이 89년도 5,000만원, 90년도 5,000만원으로 총 1억원, 군비지원이 89년도 5,000만원 91년도 4,000만원, 92년도 6,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공사착공 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군비지원시 6,000만원만 지원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상태에 있을뿐아니라 공기 연장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조전이 완공될때까지 이대로 방관만 할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것인지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군지편찬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89년 2월에 군지편찬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집필의원을 구성하고 91년 3월까지 군지 발간을 하도록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되어 92년 8월까지는 필히 발간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발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군지 편찬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계장 김태원 입니다. 지병운 의원님의 관변단체 현황과 유사단체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는 법률에 의거 설치된 단체와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친목단체 이 두가지로 구분될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인물과 같이 9,128명의 회원 19개 단체에 대하여 뽑아봤습니다.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칠곡군지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2조에 기인된것이고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 연합회는 바르게살기 운동 육성법 제2조, 또 자유총연맹 칠곡군 지부는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 대한노인회 칠곡군지부는 노인복지법 12조 시행규칙 11조, 칠곡군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보훈 3단체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변단체의 통폐합 관계는 법률에 의거 설치된 조직이므로 시군에서 통폐합관계는 법에 의한 권한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주화에 따라서 자생조직체는 칠곡군에서 없애라 또는 통폐합을 임의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 칠곡군에서는 각종 관변단체의 유사성 또는 그 설치나 조직은 돼 있으나 활동이나 제반업무의 추진실적이 아주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는 중앙 해당부처에 건의를 해서 통폐합 될수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병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단체가 자기의 목적을 수행할수있는 일을하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직 근거는 법률과 또는 자생조직도 있습니다만 거기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존립목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본 일은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해서 보고서와같이 유사성이라든가 또는 그 조직목적에 위반됐거나 또는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 설치된 조직은 상부에 건의해서 이에 따른 법개정과 더불어 또한 민간 자생조직이라던가 친목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조치될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없는단체, 목적에 어긋나는 단체는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없는것은 없애 버려야 할겁니다. 막대한 돈을 주어가면서 그냥 잘먹고 잘살아라 할것같으면은 안할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점도 유념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관변단체에대한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계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병운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지방적 차원에서 적절한 지적이고 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상태 관변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 목적에 지방적 실천에 다소 미흡하다하는것을 저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내무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행정쇄신 기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 제도 행정관습 이런것을 현실에 맞도록 지금 현재 행정기획단 단장이 부군수이고 부단장이 군의 기획실장입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의 중요계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도에는 부지사가 단장이고 기획관리실장이 부단장이고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앙단위도 역시 있습니다. 이래서 현행 각종 제도, 법령 또 우리 군단위 와서 각종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주민 위주로 고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주민하고 대화과정에서 이러이러한것은 현행제도상 모순이다 하는부분이 있으면은 저들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것을 찾아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통폐합에 관한 부분도 중앙에 행정 쇄신 기획단에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들 군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되는것이 새마을사업 단체, 자유 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 협의회등 새마을회도 읍.면하고 군을 전부다 별개 단체로 봤을경우에 정액 보조단체가 유인물과 같이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풀보조 단체는 이단체는 임의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도 내부적으로 풀보조를 어느어느 단체에다가 주라하는 상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이중에는 지역적인 어떤 실정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그런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병운 의원님께서 관변단체 보조관계에 대해서 불필요한 단체는 지원을 억제하라 하는 그러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지방재정 긴축 운영문제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지난해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습에 따를것이 아니고 금년도 부터는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해서 지난해보다도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되었습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도 지난 도민체전에 3위 입상을 하고 왔는 선수단에 대해서 해단식을 지금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단식을 할때 약 400만원 지원을 풀보조에서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도 좀 검소하게 3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진끼리 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풀보조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계상기준이 1억1,0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요번 추경에 다소 좀 계상을해서 작년도 수준의 이하로 집행부에서 임의단체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준액 계상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려서 추경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풀보조단체에 지난해 지원되었는 풀보조단체가 19개단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1/4분기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법이 제정되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풀보조 단체에서는 빠지고 지난해 19개 단체가 됐는데 금년도에 현재 지금 계획된 풀보조단체는 9개단체만 우선 계획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지역 지방별 여건에 따라가지고 지난해처럼 19개 단체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줄이고 또 사실상 지방에서 방범활동 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많이되는 지금현재 예를든다면은 해병전우회 라든지 지난해 처음 일부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그런단체는 지원을 더하고 사실상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방적 실천이 미흡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통제를 해서 재정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말씀 들어보니까 긴축도 긴축이려니와 또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하니까 걱정이 더 됩니다. 줄이려고하는 형편하고 늘이려고하는 형편이 아마 상치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에 정한 보조금이라도 남들이 다 볼적에 필요없다고 인정하면은 그것은 끊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의 지침이다 지침은 그냥 실천하고 거기다가 돈을 삭감할 생각은 안하고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또 줘야되겠다 이게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법이아니라 무엇이라도 실제 행동이없고 사업이 없을바에는 돈을 안줘야될게 아닙니까 실업자 구제하는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돈을 자꾸 줘가면서 그거는 줘야 되겠고 그다음 풀보조 또 줘야되겠다 이건 모순된 일이지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서두에 제가 질의답변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돈 지원하는 보조액수에 비해가지고 지방적 어떤 도움이되는 그 비율을 따진다면은 사실상 그보다 못한 그런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조가 지원되고있는 상황에서 저들군도 앞으로 보조 지원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더좀 잘할수 있는 촉진책을 써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윤오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조전 이축공사는 89년도 7월달에 착공한 이래 4연이되도록 아직까지 완공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매년 지원을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6,000만원만 되면은 완공이 될것이라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되고나서도 완공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국조전은 단민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만은 그간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제반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 된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단민회에서 당초에는 자기들 자부담이 1억4,000만원만 하면은 될것으로 보았던것이 그후에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공사항목이 더 생겼습니다. 예를들면은 화장실이라던가 관리사라던가 진입로라던가 뭐 이런것이 생기다보니까 자부담 내역이 더 늘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억9,000만원정도가 더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1억4,000만원만 부담을하고 못하게 되니까 결국 공사를 추진을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일부하다가 중단하다가 또 일부하다가 중단하다가 이런식으로 지체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남은것은 진입로, 담장, 관리사, 전기단청, 화장실, 내외삼문, 배수로 이렇게 각 공정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건축직 기술공무원과 며칠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해보니까 앞으로 약 1억9,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이런상황입니다. 이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족액을 단민회에서만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되어서 도와 각계에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모색을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지사님께서 저희군을 순시를 오셨을때 두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또 5월 7일에는 단민회 자체에서도 우리만 행정의 지원을 기대하고 기다려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단민회 자체에서도 두번에걸쳐서 그간의 회의를 개최하고 심지어 추진위원회까지 완전히 개편을해서 10명으로서 새로이 철저히 추진하기위해서 개편까지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과 2월 22일 두번에 걸쳐서 저희군에서는 도에 지원요청을 1억원을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해당부처 두군데에 기히 신청을 해뒀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은 새로이 개편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뭔가 이번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수있도록 자부담은 자부담대로하고 해서 문자그대로 올 내로는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국조전 답변은 마치고 두번째 군지 편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지편찬도 사실 편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89년도에 된 이래에 4연이 되도록 사실상 편찬이 되지를 못하고 지적하신바대로 작년에는 3월달까지 발간하겠다 또 8월달까지 발간하겠다 그래놓고 저역시 년초에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올릴때 올 6월달까지 발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6월달이 지나가고 나면은 저 역시 의원님들 한테서 또 당신도 거짓말을 했네하고 꾸중을 들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봐서는 그렇습니다. 군지라는것은 우리 300년전에 칠곡군이 생긴이래 아직 칠곡군지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구성이 돼서 편찬된적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문자그대로 칠곡의 실록이라고 봤을때 이 군지라는것은 굳이 발간목표월이나 발간기간의 일정에 구애되지않고 한가지라도 더 알차게할수있고 한가지라도 더 보완할수 있으면은 시간을 늦추더라도 좀더 보완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군지발간계획은 총 12편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것이 제10편에 나오는 성맥과 인물 문중편입니다. 이건 누구없이 다 성씨가있고 하다보니까 자기 문중이나 조상의 이름이 잘못 기록된다던가 누락된다던가 하는것은 우리 군민의 수치가 될것이고 또 편찬위원회에서 그만큼 철저를 기하지 못한탓 이라고 봤을때 이점에 대해서는 두번 세번 열번이라도 더 보완을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군지는 일단 원고가 돼 나오면은 지금 가계약되어있는 인쇄소에 일단 넘겨가지고 가판이 되어나오면 그 가판을가지고 위원들이 집필 편집위원들과 그다음에 문중 해당되는 성씨 인물들의 관련되는 분들한테 상세히 회람을시키고 공람을 시켜서 부족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군지편찬 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문화원에 개설되어있는 군지편찬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두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미흡합니다. 어떻튼 이분들은 칠곡의 실록을 편찬한다는 그러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혹 앞으로 발간일정보다도 시일이 조금더 걸린다던지 하더라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알찬 군지가 되도록 각계에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군지편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공보실에 해주시면 저희도 십분 감안을 해서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앞에 국조전 관계는 지금 현재 집을짓는 과정에서 제일처음에 계획이 잘못돼서 연기됐다. 또 해가가고 날이갈수록 물가가 상승돼서 돈이 올라갔다 이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예, 국조전을 건립한 그 당초의 계획은 기존있던 국조전을 매각해서 이전하는 정도로서 당시에는 도비, 군비, 그다음에 매각한 금액과 합치면은 그로서 완공을 볼수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추진을했습니다. 이렇던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공사비라던가 모든 면에서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지지 부진하게 됐는데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단민회가 주관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바와 같이 이 문화원이나 단민회는 관공서와 같지않다 보니까 관에서 추진하는 회계 경리상의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마무리 공사만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뭔가 관에서도 기술감독이라던가 정산 문제라던가 이런것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만주고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것을 아무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안했고 또 알아봤자 돈 더들까 싶어서 대답을 안했겠지요

지금 문화원으로 통해서 보조가 되는것은 예산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를 받은 부서에서 집행이 다되고 나면은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만 받았지 사실 집행내역을 하나하나 감사 하듯이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서 받은가운데 돈 덜쓴곳이 더러 있습니까 군에서 줬는데... 어떻게 맞춰도 다맞추지요

예,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 맞추는데 부정 있었는건 한번도 캐보지도 안했지요 몇억대면 뭐좀 알아봐야 될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사회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지말고 단민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돈도 더 들것이고 하니까 군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책임도 군에서 질것인데 어른들이 뭐할려고 걱정하느냐 하니까 곧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년넘고 한 2년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을 안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끝까지 끌어안고 앉은 이유는 어디있느냐 말입니다. 여기도 의문이 갑니다. 이 의문이 해소가되야 되겠는데 연세높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자꾸 따지기도 곤란하고 솔직한말로 또 왜 안했냐하면 돈 안도와줘서 안했다 이럴것이고 딴 말은 아무것도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개편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의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이말은 바로 뭐냐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군의회에가서 예산좀 가지고 오너라 그런 뜻으로 아마 군의회에서 힘들겁니다. 그점을 좀 아셔야 될겁니다. 물론 공보실장님 내가 원망하는것도 아니고 전의장님 원망하는것도 아닙니다만 좀 하실려면 어른들이 깨끗이 좀 해놓고 해돌라고하면 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한다해 놓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식으로 한다하면은 모순이 될겁니다. 금년에는 실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꼭 준공을 할수있도록 또 어른들이 하는일을 도와서라도 하기는 해야될테니까 꼭 준공할수있도록 거짓말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보실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개선해야 될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지편찬이 지금현재 과정이 좀 늦어졌다 좋은 책을 만들기위해 늦어졌다 하는데 늦어진이유는 구태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책은 앞으로 10년후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심사숙고 더 안하겠습까 그리고 공보실장님들 답변이 전부다 그런데 꼭 언제까지 한다했는데 그러면 날짜를 제일 처음에 잡을적에 10년후를 잡으란 말입니다. 왜 하겠다 해놓고 늦추고 자꾸 딴 변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차라리 날짜를 내년까지 잡든지 하지 3월이니 6월이니 해놓고 늦출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씨족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분석을 하는지 몰라도 칠곡군에 있는 호적부를 들춰서 다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빠진게 많지 싶은데 나중에 자기들 출입하는 사람들이라 넣어놓고 출입안하는사람은 넣어놓지도 안했지싶은데 그걸가지고 자꾸 늦추고있는데 그 책임은 나중에 누가질것인지 문제가 되지싶은데 공보실장 금년내로는 확실하게 됩니까 또 빠진것은 우리가 수정하자고하면 책 많들어 놓고 수정할 용의 있습니까

예, 제가 있는동안 제가 말씀드린데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6월달까지 완료 하겠다고 보고를 연초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달까지 자신없습니다. 금년까지 했을때도 자신이 있을지없을지 그러나 사람이 목표없는 계획을 해놓으면 그건 추진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있는 동안은 제가 말씀드린바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설정한 목표대로 못했는 책임을 묻는다면은 제가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의원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국조전에 대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조전 이전건축 관계는 지금현재 주최한 주최측과 보조측이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주최측은 사실 1억 얼마 부담에서 끝나버렸습니다만은 지금 지원금액이 총 현재 계산 5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에 원래 6,000만원 지원이면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가 올해 초에 1억이 지원되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올해 아직 중반도 안돼서 2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끝나고나면 내년에 가 1억이 또 필요하다 여기보니까 도로보수는 안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가다보면은 처음 마무리공사 되자 새로 한쪽에 헐고 새로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왔을때 누가 책임을 지냐는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은 과연 자기는 얼마나 희사가 됐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잘아시는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두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면서 또 추진위원회 개편을 하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원이나 성금을 모금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래서 되겠느냐해서 물론 제일 처음부터 200만원씩 성금을 내신분이 있는가하면 바로지난 5월 7일날 개편할때 그때는 성함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기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은분이 기탁을한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지금까지 기천만원 넘게 모금이 되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다음 군지편찬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 계속 터져나오는것 보면 역사성이 지금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군지에는 왜곡된 부분이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수록이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민특위법도 개정이되야 됩니다. 재정비될 점도 많고 일부 제가 듣기에는 일부 문중에서는 역사가 잘못된건 너희가 무엇을 알고 이렇게 기록했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가지고 기록이 된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지가 12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중에 통사부분이라든지 정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백서 라든가 지금까지 국사편에서 편찬 위원회에서나온 그러한 것을 실록을 참조를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 거기에 무슨 주관적인 그러한 의견은 넣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사항은 혹이나 있을지 몰라서 향토사에 관해서만은 일단 편찬된것을 대학교수들에게 감수도 1차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사계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가판이 돼 나오면은 3차이상 회람 시켜서 교정을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게 그부분 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나서 반민특위법이라는게 없었습니다. 물론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진실한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앞으로 6개월 이내일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왕 늦어진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분명히 정부에서 상세히 저희들로선 조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상당히 5.6공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내려 집니다. 분명히 그부분도 이 칠곡군지에 기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시일내에 해결될수있는 문제는 오히려 조금더 기다리는게 어떨지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관계나 통사같은 분야에서 반민특위법이라든가 5.6공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만 그대로 기록 되는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쿠테타냐 혁명이냐 하는 그런것까지 주관을 개입해서 판단을해서 넣어놨는건 없습니다. 그런점은 다시한번 더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관은 최대한 없애고 사실만 기록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의원님 한 10년후에 발간하면 안좋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15연이나 20연후에쯤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12권이 한 120권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제 군정질문 서두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웅변식으로 그렇게 보고를한다 안그래 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공보실장님 지금 6월말 그래도 6월말이 될런지 년말이 될런지 그것은 약속을 못한다 이런말씀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또 아니면 군정보고 이런걸 들을때 6월말 아니면 92년도말 또 국조전 문제도 지난년도 본 예산때 6,000만원만 주면은 준공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한해 동안에 1억9,500만원이 더있어야 준공이 된다. 이런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보고했는 분들은 허위보고가 아니냐 1억9,500만원 들여야 될것을 6,000만원가지고 준공을 해낸다고 그랬습니다. 군지편찬도 6월말까지 아니면 92년도 년말까지 편찬을 해낸다 그랬습니다. 여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할수있는 의회 의사당입니다. 이런 의사당에서 전의원들이나 또는 전실과장들이 참석한 군정답변에 이런 허위보고를 해서 될수있겠느냐 이 문제를 저도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뒤 후편을 붙여야될지 그렇게 생각이 잘안나리 만큼 어느 과장이든지 전임자와 후임자가 바뀌면은 계획과 그 설계가 달라집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군정추진이 잘될수 있겠느냐 이문제는 우리 간담회때 다시 한번 의원들이 생각하고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더 지금 공보실장한테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주택과장이 보고 할때도 아마 전임자가 했는 그런쪽으로 현재는 지금 모른다 전임자가 한 문제다 이게 어떤 정책이 군정이 과장이나 사람이 바뀌어지면 달라지고 또 그렇게 해서는 용서된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뒤에 앉은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군정질문이나 답변이 안 되도록 명심하고 또 잘기억해 두셨다가 이번우리 군정답변과 같은 이런 답변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질문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것 같습니다. 국조전문제하고 군지편찬 문제는 순전히 우리지역의 향토적인 숙원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기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줬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조전을 추진하고있는 단민회나 또는 군지편찬을 추진하고있는 문화원이나 또 거기에 책임지고있는 향원회 거기의 관계자들이 나름대로는 무척 자기일을 희생해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당초 의도대로 안되었기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질타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것은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조전에 작년도 6,0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것을 충분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게보고 흔쾌히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저도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걸로 생각이됩니다. 그때 6,0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상당한 지방 성금을 전제로해서 관의 지원금은 그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나머지 약 1억원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방의 우리군민들의 성금을 성의를 담아야 안되느냐 어디까지나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것인데 그것이 그간에 총선 대선 그리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새시대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일체의 성금을 받지마라하는 이런어떤 분위기의 변화 이런데도 상당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간에 기부금, 우리 지방의 성금 모금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부진했습니다. 또 저나 또 거기에 앞장서야될 사람들이 바빠서 적극 협조를 못하고 여러번 시도했지만은 그게잘 안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이기때문에 어째든 그것도 추진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약 3,000만원정도의 성금은 어느정도 실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1,000만원 내신분도 있고 또 단민회 임원들이나 문화원 임원들이 솔선해야 되겠다고해서 먼저 회의때는 50만원 30만원 10만원 또 100만원 이렇게 빠짐없이 자기성금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것을 시발로해서 지방의 협조는 전여 일반적인 협조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향우회 여러번 연락을 미리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실질적인 단계에서 협조를 받게 되면은 제가 대충 판단하기에는 6,000만원정도 당시 1억을 목표로 했지만은 한 6,000만원정도는 이렇게 성금을 보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6,000만원이라고 할때 그때 계획은 이 단층이라든가 담장 관계라든가 이것은 그때 사실상 좀 무리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안넣었습니다. 지금 1억5,000에 1억8,000이 추가된것은 담장이라든가 단층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리사라든가 이걸 다 포함된것으로 해서 어차피 이 문제를 너무오래 끌고 또 이것을 결론을 져야되겠다해서 이렇게되는 사항같으면은 도비도 1억정도 필요하고 또 군비도 협조를해서 지방성금에 의존하는 이것을 어느정도 줄이고 어째든 마무리 짓자하는 군수방침도 그렇게 서있고 이래서 문제는 도비인데 도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어나간다. 이러니 다행이다싶고 이것이되면은 어째든 우리 군의회가 협조를해서 이문제 마무리를 짖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은것은 저도 그자리에 참석 안되었는데 임원들이 모여서 마무리짖는데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해서 했는가본데 제가 추진위원장 이라고해서 모든걸 내가 특별하게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것은 전체 군민들이 힘을 합쳐야될 일이기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지편찬도 제가알기엔 금년도 말까지 이전에 안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실장은 또 다된다고 해놓고 안 되었을때 자기가 책임을질 문제를 우려해서 하신것 같은데 지금그 향원회 또 문화원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이전에는 충분히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