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 입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 18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칠곡군건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칠곡군정수물품(선심.조정) 변경승인안외 1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한 후 칠곡군건축조례안 등의 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현시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3일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이현시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 드립니다.

장재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해 조례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칠곡군건축조례(안) 4.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93 정수물품(선심.조정) 변경승인(안) 10.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에 별도 건축조례가 없다가 전에는 도조례로 일괄시행하다가 91년5.31 건축법이 개정되어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도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15인 이하로 구성해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이나 도시설계의 심의,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미관 지구는 없습니다만 미관 지구내의 건축허가 제한 그다음 건축물의 사전 계획 결정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대지 최소면적 또는 기존 건축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그 건축물의 계획이 규정이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합법적, 합리적인가를 검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요구하는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설계를 하거나 사업계획한 것이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도도 생겼습니다. 또 도시계획 사업의 장기간 미실시로 인한 사유권 제한이 되어 있는 부지는 일정기간을 통하여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등 건축을할 수 있음으로 해서 주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별로 가능한 건축물 종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일조권등을 종전에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일괄 규제하던 것을 각 시.군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을 위한 건축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칠곡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축조 심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에 대하여 한번씩 보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한 후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5. 31 건축법 개정으로 규제 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칠곡군건축조례안 제2조(적용범위)는 단서 조항인 대구직할시와 구미시의 도시계획권에 속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당해시의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난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 단위로 해야되지 지금 동명, 지천 일부는 대구 도시권, 북삼, 석적은 구미 도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선산군에도 보니가 단서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세수증대 측면에서 상한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11조 2항 시행규칙 10조에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200㎡ 미만 즉 60.5평이 되겠습니다.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허가는 3,000원 기타는 7,000원, 용도변경은 단독주택 1,500만원 기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한치를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200㎡ 이상 1,000㎡ 미만 이것도 역시 상한치를 적용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000㎡ 이상 5,000㎡ 미만부터 끝에 300,000㎡가지는 상한치가 적용이 안되어서 제가 판단할때 상한치 적용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1,000㎡ 이상 5,000㎡까지 허가의 경우 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치입니다. ()내서는 우리군의 것입니다. 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죽 최고 상한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참고적으로 300,000㎡이상 카면 평수로 말하면 90,75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한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7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법 제15조 영 제15조 입니다. 제1항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이라도 시설녹지 지역안은 제외란 단서를 삽입하고, 제2호 근린생활시설은 규모를 2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군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는 다 단되고 했는데 단서를 해서 시설 녹지지역은 제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설녹지는 고속도라든지 철도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서를 해서 삽입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란 것을 이.미용업등이 되겠습니다. 제1호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군 도시계획 실정상 일반상업지역은 대개 기존주택지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할 경우 매우 부적절합니다. 만약 복합용도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불법 용도변경의 가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4조 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이것은 건축법 제50조 영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에 있어서는 공해 및 위험물 시설이므로 기타 지역에 있어서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 수평거리는 2m를 3m로 하고 치마 끝으로부터 인접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1m를 2m로 함으로서 인근대지의 소음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3호 다세대주택경우는 참고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4층이하며 660㎡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연립주택은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이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개구부(창문)가 있는 곳은 1m를 2m로 하고 개구부가 없는 곳은 0.5m에서 1.0m로 그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개구부가 있는 것은 0.5m를 1.0m로 하고, 개구부가 없는 것은 0.2m에서 0.5m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는 여름철에 환기나 통풍등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3층 이상 4세대 이상은 다수인이 주거하는 공간이고, 건물의 통로 및 통풍등을 감안하여 다소 이격하는 것이 주거 공간에 유리하며 이와 유사한 연립주택과 같이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51조 영 86조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높이 제한을 제2항 제1호 단서 조항인 다만 중심, 일반, 근린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수평거리의 3배 이하 란을 삭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서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건축조례안을 읽고 실무계장, 주택과장에게 자문을 받고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지울 수 없고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심의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계장이나 과장에게 설명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우선 제안설명을 다 듣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다시 심의하면 되겠고 건축설계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자리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현행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의 효율적 추진과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교통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다음 위원중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비과장으로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교통업무를 취급했는데 지금은 경비과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경비과장으로 직제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 군의회 의원님 1명을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장재길 의원님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분 더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정기회의를 현행 연2회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년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현실에 맞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조정, 추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통사고 예방의 효율적 추진과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정안 제6조 회의개최의 정기회의는 현행 연2회 반기별 1회 개최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회는 년 1회 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더 보강을 하고 9월에 정기회를 갖도록 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 관계도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특별정신교육차 구미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주민자녀에 대하여 폭넓은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성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서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주민 감소에 따른 지역안정에 기여코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을 포함시키고,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 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포함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학생을 장학금지급대상으로 하던 것을 중학교 학생도 포함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장학금은 1연분 공납금 상당액으로 하되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 상당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전과 자립의지를 북돋우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 각호에 대한 조례개정과 이 조례에 의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는 공포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따로 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우리 지역은 장학금 제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는...

우리 관내는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면제가 안됩니다. 제가 어제 교육청에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도 장학금이 없어지면 육성회비는 그대로 있답니다. 그럴 경우 육성회비가 분기별로 내년도 21,600원을 봅니다. 그러면 일년에 86,400원이 될 것이다. 육성회비는 실험실습비, 학생회비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수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지금까지는 매2년 마다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의회의 승인은 필요없는 겁니까

예, 자체에서 협의한 것을 군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장 김태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이 교육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칠곡군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행 의무 5급 및 보건 5급에서 의무 4급 또는 보건 5급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하여 보건행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직급조정 기준을 보면 의무직은 보건소장 4급으로 일괄 조정하고 보건직 보건소장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 한해서 보건 4급으로 조정토록 지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본 조정기준이 91. 12. 28일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1연말 기준으로 하면 77,962명으로 보건직인 경우는 현행대로 5급이 기준에 맞습니다. 그리고 92연말 기준으로는 80,214명으로 10만명이 미달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단 의무직은 의사자격증 소지자를 5급이상 특채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농촌지역의 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직은 4급으로 보건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무직은 4급이고 보건직은 5급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의무직은 정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예, 의무직은 65세 까지 입니다.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칠곡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규정 93년도 2월 3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발령되어 보건지소 지도 감독이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의장인 읍면장에서 보건소 소속으로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두번째 칠곡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는 1986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폐지 주요골자는 칠곡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의장이 읍면장으로 당연직이었으나 동조례 폐지로 보건지소장 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읍면 보건요원 7개 면에 2명씩과 왜관읍 3명을 포함해서 17명이 읍면소속이었다가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의 정원규정 6명 치과 의사 1명, 일반의사 1명, 간호직 또는 보건직 3명 의료기술직 1명으로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감독은 보건소장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 검사 및 복무관리 연4회 일반회계 연1회 검사를 하므로서 읍면장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보다 회계관리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배정(선심.조정)변경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정수물품을 추가배정 및 선심.조정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에어콘디셔너 1대는 구내식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전기 24대는 각읍면에 3대씩 현재 3대씩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대식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24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20대는 내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날 세수재정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과정에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명년도 부터는 모든 조세근거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1대씩 하고 또 군에서 전산업무용으로 3대를 비치하고 그다음 주민관리용 7대입니다. 이것 역시 면입니다. 왜관읍에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관리 본청예산부서에 1대, 그다음 지적 전산용 1대를 추가 요청합니다. 이상 에어콘 1대와 무전기 24대 컴퓨터 20대를 정수 승인해 주시면 세수증대 또 각종재난예방과 주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컴퓨터가 급합니까 또 무전기 사면 절대 불안납니까

예,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상호 연락이나 인력동원 문제, 산불만이 아니고 수해라든지 홍수났을 때 필요를 느끼겠습니다.

제가 무전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무전기 3대 있는 것은 읍면에 지휘용으로 1대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2대 뿐입니다. 이번에 사람이 한 30명씩 우리 직원이 따라 올라간데는 연락이 되고 그 나머지는 연락이 잘 안되고 읍면에서도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해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 승인해 주시면 예산사정에 따라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정수만 정해 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낙동강을 끼고 있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전기 1대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맥슨 5W 짜리가 45만원 갑니다. 급속충전기 까지 포함해서 1조당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향토예비군 약목면대 건물신축, 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결 요청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예비군 약목면대 건물신축기부채납 및 건축기간중 무상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약목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옥상이 슬라브로 되어 있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유지난 토지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옥상에 약 40평이 되는데 거기에 조립식으로 15평정도를 약목면대에서 지어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상반기중 건립해서 하반기에 기부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위에다 예비군중대를 짓는다 하니 어째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거 계획이 그기는 노약자들 남녀노소가 다 출입하는데 그위에 예비군이 있다는게 뭔가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렇게 느낄수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보건소 주변에 담장을 하고 담장 밖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전정이나 마당을 밟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검토보고 제4항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개정안 제19조 유지관리의 부담 제3항의 농공지구 입주업체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별표 2중 제19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비를 유지 관리비로 개정함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상북도 지방 01210 -1559('92. 12. 28) 보건소장 직급조정 기준에 의하면 의무직 보건소장은 의무 4급으로 일괄조정하고, 보건직 보건소장은 주민등록 인구 10만명 91연말 기준으로 이상 시.군에 한하여 보건 4급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법률개정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조례이므로 의원님께서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곡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93.2.3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이 제정됨에 따라 칠곡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3정수물품배정(선심.조정)변경 승인(안)은 전산화의 필요성으로서는 지방화시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 충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으로서 각종 행.재정 통계의 신속요구와 방대한 자료보존관리에 수작업 처리가 사실상 한계시점에 왔다고 판담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타 정수물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심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무전기는 금년 당초의 경우 45만원인데 국도비가 따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0%, 국도비 보조를 해주면서 군비를 부담해라 이래 된다면 지금 정수 승인 해주면 예산요구할 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에어콘 관계는 제가 볼 때 식당입니다. 저들은 좋은데 작년경우는 시설이 있어도 예산절약 측면에서 가동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0분, 30분입니다. 검토하실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요청하였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바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