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00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갑길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교육감이 1993년 4월 2일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직할시장이 1993년 5월 3일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3년 5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67억원이 증가된 9,639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94억원이 증가한 4,7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73원이 증가한 4,874억원인 것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394억원은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 320억원과 중앙기금 지원으로 지방교부세 56억원, 국고보조금 18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학강교에서 원지교간 도로확장 등 도시가로망과 유지관리에 199억원, 지역경제진흥 및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에 51억원, 농촌생산기반 조성에 17억원, 농촌소득증진 사업에 3억원, 해외시장 개척 및 관광진흥에 1억원, 전국체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9억원, 시가지 환경정비에 14억원, 경기장 개보수에 9억원, 문예회관 건립 마무리와 포충사 정비 등에 7억원, 위생매립장시설 등 보건환경 분야에 12억원, 우치공원 2단계 사업 등 휴식공간 확충에 11억원, 소방훈련탑 부지매입, 부족 사무실 임차 등 청사 확보를 위하여 2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비 9억원, 수질검사소신축비 5억원, 예산절감액 10억원을 포함한 29억원을 지방채무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치지구 하수도사업에 32억원, 하수처리장 확장과 극락천 차집관거 시설 50억원, 송정 우회간선하수도 시설에 17억원을 투자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호2지구택지조성사업에 10억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비에 63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제센터 설치에 23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체증 심화 지역해소에 1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시지회운영비 1,667만원, 북한관운영보조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전국대회참가 지원보조 1,000만원, 양파정보수 2,500만원, 금석보 농업용수 시설보강 2억원, 월산국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화장 미불용지 보상 2억 8,900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지원 1,56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삭감액 8억 3,109만 5천원을 최루탄 부상자 병원치료비 5,000만원, 4-H달 행사 보상금 60만원, 지역상품 카탈로그 제작비 2,000만원, 예비비로 6억 9,049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폐기물 선진지 시찰 236만원, 대산동 하나공단 산업폐기물 시설용역비 8,500만원, 평동공단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동복댐 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 632만 5천원, 광산사업소 신축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 3,600만원, 구획정리사업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시설비 4,586만원 등 9,93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비 250만원과 관제기기 설치 설계변경 시설부대비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사설립준비기획단 운영비 7,467만 2천원 등 8,40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 승인사항입니다. 종합문예회관 미술관 증축비 35억원을 93년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2,641억 1,000만원에 비하여 15.7%가 증액된 414억 300만원이며, 세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34억 232만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42억 7,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6억 5,300만원 등 283억 2,632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 4,253만원, 자체수입으로 교육재산 매각수입40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440만원, 이월금 82억원이며, 세출은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학생들을 위하여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자 233억 5,250만원,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80개 교실 증축비로 40억 2,000만원, 중학교 학생 지급에 따른 45개 교실 증축비 28억 8,900만원과 공립 남자중학교 4개교를 남녀공학 학교를 정비하여 학생들을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하고자 8억 60만원을 계상하였고, 94년도에 개교할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시설비로 51억 7,370만원, 광주과학고등학교 교실 및 도서실 증축비로 4억 1,860만원, 산업교육이 확충을 위하여 광주기계공고에 토목과와 건축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12억 8,900만원, 전남공고 실습실 증축비 12억 8,827만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은혜학교 교실 증축비로 5억 6,300만원,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22억 2,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장 직무수행 활동비 1,000만원, 재산찾기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연합조직운영 190만원, 학교 재산찾기 자료수집 업무추진비 500만원, 외국어고교 신설사업비 51억 7,370만원 등 52억 6,135만원을 삭감하여 우수선수 육성코치 인건비 945만원, 소년체육대회 합동훈련비 3,000만원, 송정ㆍ중앙도서관 및 학생회관의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 신창공고 신설사업비로 51억 7,370만원, 예비비로 1,8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영기 시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준 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주직할시장 인사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영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 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시간부의 불미스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심의시 도출된 시책추진상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최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명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