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이윤정 위원입니다.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2년 제 1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의 제안으로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 밀려 지난해 말 백지화된 목적세 신설은 현 정부에서 재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목적세를 신설하게 되면 93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직할시는 57억원, 도는 579억원, 일반시는 472억원, 군은 1,879억원의 지방교부세 2,987억원과 교육 교부세 2,657억원 총 5,644억원이 감소하게 되며 우리 시만도 40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15억원이 감소하게 되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며 7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더욱 중복되고 있는 주민욕구증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줄이려는 의도는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면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높여 한층 더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는 92년도에 추진하려다 백지화된 목적세 신설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개발을 저해해고 지방재정력을 약화시켜 중앙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반대 여론에 밀려 백지화된 목적세 신설을 재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의 목적세 신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한다. 셋째,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력 확충과 지역개발에 적극 노력한다. 넷째,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통제 지향적인 정책을 강력히 배격한다. 다섯째, 우리는 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국지방의회의원과 연대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대로 채택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